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두고 또 발목잡기 나선 의협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회의가 3일 열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긴급 집회를 갖고 시범사업 철회를 주장하며 어깃장을 놨다.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롯해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 변형규 보험이사 등 집행부 1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철회 촉구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협 집행부는 변형규 이사를 시작으로 김교웅 한특위원장, 최대집 회장 순으로 준비해 온 시범사업 철회 촉구 성명 원고를 낭독했다.

최 회장은 최근 한 손해보험협회와 시민단체가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한방진료를 받은 환자 4명 중 3명은 한약(첩약) 일부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동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첩약 급여화시 과잉 진료에 따른 자원 및 재정 낭비는 명약관화한 사실”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 한특위원장은 “당장 보장성 강화라는 포퓰리즘 정책에 빠져 한방첩약 급여화를 진행한다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은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건정심이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의 백년대계를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 집행부는 이날 첩약 급여화 시업사업 실시를 강행한다면 첩약을 기존 건강보험에서 따로 분리해 줄 것을 건정심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진 기자 질의응답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건정심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향후 대책을 묻는 질문에 김 한특위원장은 “그 때 가봐야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달 24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여부를 놓고 회원투표를 진행한 결과, 63.26%의 찬성을 이끌어내면서 시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건정심 소위원회에 참석해 소위에 보고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계획안을 놓고, 건정심 위원들과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