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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의심자에게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의 설치 및 사용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고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9일 이같은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해 신속한 허가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자칫 어렵게 개발한 의약품 ...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발생해 3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제도가 시행돼왔다. 3월 3일 대구 경북 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해 3월 23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됐으며, 총 5478개 개소에 2조 5075억원이 지원됐다. ...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노인 5명 중 1명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이나 각종 서식, 교육용 건강관리 자료를 이해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으로 갈수록 병원 이용과 관계된 정보를 이해하는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은자 연구위원과 정연 부연구위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의 복합 만성질환과 병의원 이용･약물 복용정보 문해력의 관련성 분석: 대도시와 중소도시･농어촌지역의 비교’ 논문을 보건사회연구 제40권 제2호에 ...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1호점(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 방이점)이 추천·판매를 시작했다. 개인의건강상태,식습관,소비자직접의뢰(DTC)유전자 검사 결과등을 검토해보충이 필요한 영양소 등을 고려,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소분·판매하는'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은 지난 4월 2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돼 7개 업체(풀무원건강생활, 아모레퍼시픽, 한국암웨이, 코스맥스엔비티, 한국허벌라이프, 빅썸, 모노랩스) 152개 매장에서 2년간 규제샌드박스로 시범 운영...
“첩약급여화는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돼 온 부분이 있다는 건데 일정 부분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는 얘기죠.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한정애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은 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첩약급여화 추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하루아침도 아니고 장시간 논의가 진행돼 일정 부분 합의점을 찾은 정책에 대해 21대 국회가 들어서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 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대측에서 제기하는 ...
최근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10년간 4000명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보고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1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사정원 확대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언론에서 제시된 증원계획은 지난달 당·청이 검토하던 5000명 증원안보다 1000명 후퇴했고, 20년 전 의약분업시 졸속으로 축소했던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찔끔’ 수준”이라며 “OECD국가 평균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7만명의 의사 충원이 필요한 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병원, 임상시험센터, 제약회사 등에 근무하는 임상시험 종사자를 위해 한국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상시험교육에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하 생동성시험) 관련 교육 과정을 새로 개설했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은 임상시험 중 생물학적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생체시험으로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두 제제의 생체이용률이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을 말한다. 제네릭...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 등을 빼가는 ‘스미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에서 발송하는 ‘검진 안내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스미싱 문자가 발견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지난 1월20일부터 개별 주소지로 우편발송했으며, 우편물에는 건보공단 주소와 대상자의 개별주소가 기재돼 있고, △반송처 △대표전화 1577-1000 △건보공단의 인터넷 주소(URL 주소 http://www...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5월4일부터 6월2일까지 전국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홍보UCC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지난 9일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노인·장애인 등이 병원·시설보다 ‘평소 살던 곳’에서 살면서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고, 대상자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통합 돌봄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확산 및 정책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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