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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화)

정책,행정

활동 의사 87명…외면받는 장애인 주치의제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중증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이 의사와 장애인 모두에게 외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2018년 5월 30일~2019년 9월 30일 기준), 신청 대상 중증장애인 97만명 중 0.08%인 811명이 신청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이란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
- 최성훈
- 2019-10-14 16:51
“상한금궤의학회 학술지의 KCI 등재에 집중”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3월 정기총회에서 12년간 대한상한금궤의학회를 이끌어온 노영범 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사임한 이후 공석이었던 상한금궤의학회 회장에 이성준 학술교육부장이 선출됐다. 지난 13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27호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다. 이성준 신임회장은 지난 9월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임상의로서 상한론의 임상적용을 위한 새로운 연구방법 연구와 임상에서의 재현을 위한 끊임 없는 가설 증명에 기여해온 공로로 신임 회장에 추천됐으며 다른 출마자가 없어 임시총회에서 단독출마에 따른 찬반투표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 김대영
- 2019-10-14 16:48
의협 “추나 급여화로 3개월간 130억원, 재정 낭비”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한의 추나요법에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간 추나에 대한 급여 청구 횟수는 113만건, 시술받은 환자는 36만명, 건강보험 부담금은 총 130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곧바로 성명서를 통해 “추나요법은 학문적 근거가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건강보험을 적용했다”며 “3개월간 130억원 지출, 시작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 ...
- 윤영혜
- 2019-10-14 15:38
풍성한 한의약 체험에 관람객 ‘엄지 척’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스무돌을 맞은 ‘제20회 허준축제’가 지난 11~13일까지 ‘그레잇 허준 위드유 강서’라는 슬로건 아래 강서구 가양동 구암공원 일대에서 개최됐다. 허준축제는 서울 강서구청이 주최하는 지역 축제로써 허준과 동의보감을 주제로 의성(醫聖)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을 집필한 가양동 허준근린공원과 허준박물관에서 매년 10월 개최하고 있다. ‘명의 허준과 함께하는 신비한 한방체험’이라는 부제답게 이번 허준축제에서는 다양한 한의 체험 행사로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허준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 최성훈
- 2019-10-14 14:07
부실학회 논문 게재 비율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우리나라의 부실학회 논문 게재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을 만큼 문제가 심각해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하되 징계･제재 기준 및 대상을 사전에 정해 연구자의 불안감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소영 국회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지난 11일 발행된 이슈와 논점에서 '부실학회 문제 대응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글에 따르면 최근 연구자들은 부실학회가 보내 온 이메일을 통해해외의 유명 학술지나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라는 광고를 쉽게 받아볼 수 있다. 부실학회는 게...
- 김대영
- 2019-10-14 10:31
남인순 의원 “사무장병원 피해액 10년간 2.5조원”

지난 10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조원에 달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피해액이 2조5500억원으로 재정누수가 계속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징수율은 6.7%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
- 강환웅
- 2019-10-14 09:36
불법의약품 수입 급증…전년比 289%↑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지난해 불법의약품 수입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의약품 수입 적발은 2015년에 347건에서 2016년 344건, 2017년 260건, 2018년에 213건으로 점점 줄었다. 그러나 적발 규모는 2015년 943억원에서 2018년 2320억원으로 증가세로 확인됐다. 특히 2018년은 2017년의 800억원 대비 289%나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입경로별 적발현황을 보면,...
- 윤영혜
- 2019-10-14 09:30
자동차보험서 한의의료 ‘각광’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의의료비 비중이 올해 40%를 넘어서는 등 한의진료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 및 유형별 내역’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2015년 23.0%에서 금년 상반기에 4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총진료비가 1조446억원인데, 양방진료비는 ...
- 강환웅
- 2019-10-14 09:24
척추관협착증 환자 5년 간 약 30% 증가…한의치료가 좋은 대안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5년 간 척추관협착증 환자 수가 30%나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 국민 질환으로 꼽히는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 환자 수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통계정보에 따르면 척추관협착증 환자는 지난 2014년 128만3861명에서 지난해 164만922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5년 사이 약 30%가 늘어난 것으로 연평균 7만3000명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러한 증가세는 갈수록 늘어 2017~2018년에는 10만명 이상이 될 것...
- 김대영
- 2019-10-14 09:23
한약사회, 의혹과 상관없이 첩약보험 시범사업 실시 촉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최근 제기된 의혹과 상관 없이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지난 12일 전국 시도지부 한약사회 회장 공동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한약사회는 "1954년 의약분업을 전제로 만든 약사법은 40년 뒤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면서 반쪽의 결실만을 보았다.그렇게 양방분업의 틀을 이룬 이후 25년간 정부는 한방분업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었으나 최근 첩약과 한약제제의 급여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의약분업의 완성을 이룰 수 있을것 같았다"며 "이제서야...
- 김대영
- 2019-10-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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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19.10.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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