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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한의대 이남헌 교수, eCAM 편집위원으로 선정

저널 투고논문 심사, 게재여부 추천 등 업무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 한방내과 이남헌 교수가 'Evidence 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eCAM)'의 편집위원(Editorial Board Member)으로 위촉됐다. 지난 7월 편집위원으로 초빙받은 이 교수는 통합의학 분야의 논문을 심사하고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활동에 들어갔다. eCAM은 영국 Hindawi Publishing Group에서 발행하는 통합의학 분야의 국제학술저널이다. 통합의학, 생물학, 화학 등 과학 전반적인 분야의 중요한 연구결과를 발간하고 있다. 이 교수는 급만성 간손상 연구, 항암제 내성 연구, 종양 임상 연구 등 기초연구부터 임상연구까지 30여편의 SCI 논문을 발표하는 등 폭넓은 분야의 연구에 매진해 왔으며,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2018 인명사전’에도 등재된 바 있다. 특히 이 교수는 항암제 내성 치료제 개발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 중이다. 항암제 약물배출펌프(P-gp) 제어나 항암제의 표적효소인 thymidylate synthase 제어를 통한 항암제 다제내성 치료제 개발을 주제로 국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남헌 교수는 “국제적 학술지의 편집위원에 위촉된 것을 계기로 대한민국 연구자들의 좋은 연구를 알리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부, 의료단체 집단휴진 움직임에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 대응'

의대 정원 증원 통한 지역의사제 도입 추진 의지 재확인 국민 위해 발생할 경우 엄정 조치 방침 밝혀 집단행동 자제하고 대화나 협의 통해 문제 해결 요청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등에 반대하며 집단휴진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지역의사제 도입 정책 추진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하며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 대응은 물론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우리나라의 의사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는 중이며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앞으로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통한증원된 의사 인력을 활용해지역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의대정원 증원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금번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며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의료계에서도 이해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의사협회가 요구하는 협의체 등의 구성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다만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특히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고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인구 천명 당 의사 수가 OECD 보다 적기도 하지만무엇보다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해소해지역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13만명이나현재 활동의사 수는 10만 명에 불과하며OECD 평균만큼 필요한 활동의사는 약 16만 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경북 1.4명, 충남 1.5명으로 지역 편차가 크고 지역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하다. 또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중 필수진료과목인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전문의는 48명으로 적은 수준이다. 이로인해지방에 소재한 병원에서는 의사가 부족해병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와함께 미래 첨단산업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산업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기초의학이나 응용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의과학자의 양성도 시급한 분야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을 통해 현재 정원인 3058명을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 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 연간 400명, 10년 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해 의사가 부족한 지방,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 종사토록 한다는 것. 400명 중 300명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사'로 양성된다. 지역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배치해중증 필수의료 서비스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되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구체적인 기준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 의료서비스의 종류는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 논의를 거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의사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대학이 위치한 지역 내 학생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힌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들의선택과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한정되며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10년 간 근무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 및 면허 취소 처분이 병행될 예정이다. 50명은 감염내과, 소아외과,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분야'의사로 양성하고나머지50명은 '의사과학자'로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특수·전문분야와 의사과학자는 현재 의대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추가 정원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지역의사에 비해 3년 더 빠른 ’25년부터 인력 배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의료기관의 비용 보상 구조(건강보험 수가, 예산 등)△교육․수련 프로그램△의료 전달체계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 의료 강화에 나선다. 우선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역가산 제도’를 도입하고지역 내에서 양질의 중증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가칭)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하며, 취약지에 위치한 지역우수병원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더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8월 중 ‘22학년도 의대 정원을 교육부로 확정․통보하고기본계획수립, 대학의 정원 배정 신청, 정원 심사 배정, 시행계획 변경승인 등 관련 법률(고등교육법)에 따른 정원배정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하며’22년도 하반기에는 전공의 정원 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1년 식·의약 안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한약(생약)제제 품질평가 기술개발 등 105개 과제 공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5일부터 18일까지 2021년에 추진하는 식·의약 안전 연구개발 사업을 사전 공개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2021년도 연구개발 사업 추진에 앞서 국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연구내용의 품질 및 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사전공개 대상과제는 6개 사업 105개 과제로 식품 등 안전관리 27개 과제, 의약품 등 안전관리 25개 과제,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10개 과제,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27개 과제, 농축수산 안전관리 8개 과제, 차세대 의료제품 평가기반 구축 8개 과제다. 세부과제를 보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및 진단기기 안전기술 개발, 건강기능식품 섭취 실태조사 등 안전성 평가 체계 마련,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연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지능형 인체노출평가 모형 개발, 화장품‧마스크 등 성분시험법 및 사용기준 평가기술 개발 등이 있다. 특히 △생약표준품 제조연구 △한약(생약) 국제표준 개발 연구 △한약(생약) 잔류농약 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한약(생약)의 신기술 적용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연구 △식약공용 원료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출평가 연구 △유사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실태 조사 연구 △한약(생약)제제 품질평가 기술개발 연구 등도 포함돼 있다. 생약표준품 제조연구는 한약재 및 한약(생약)제제 등의 확인 및 함량 시험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생약표준품(표준생약, 지표성분)을 3년 동안 연 10종 이상(총 30종 이상) 제조하는 연구다. 한약(생약) 국제표준 개발연구는 한약(생약) 분야 국제표준 활동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주도의 한약(생약) 분야 국제표준(안)을 개발하는 것으로 전체 연구기간(3년) 동안 총 3건 이상의 국제표준(안)을 제안해야 한다. 한약(생약) 잔류농약 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는 2년간 다종농약다성분분석법과 생약의 특성을 고려한 전처리방법을 개발하고 표준작업지침서(SOP)를 마련, 대한민국약전 생약시험법 등 개정(안)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한약(생약)의 신기술 적용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연구는 교잡종, 대체생약, 인공지능, 사마트팜 등 신기술 이용 한약(생약)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연구로 연구기간은 10개월이다. 식약공용 원료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출평가 연구의 대상은 한속단, 작약 등 15종이며 연구 기간은 10개월이다. 한약(생약)제제 품질평가 기술개발 연구는 최신 분자생물학적‧화학적 평가방법 등을 이용해 한약(생약)제제의 허가된 효능과 효과를 과학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신규 품질평가체계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서 수재 한약(생약)제제 30품목에 대한 신규 품질관리체계 확립 및 공정서 개정(안) 제시, 15건 이상의 과학적‧기술적 타당성 검증 성과(학술지 게재 등), 공정서 수재 일반시험법(원생약 확인·지표성분 정량) 개정(안) 제시 등의 최종 성과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총 연구기간은 3년이며 45억 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2021년 식·의약 안전 연구개발 사업 과제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원 누리집(www.nifds.go.kr)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rnd.mfds.go.kr) 또는 이메일(nifdsrnd@korea.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안전기술 개발에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연구개발사업(R&D)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질본 청 승격·복수차관제’ 국회 본회의 통과

9월부터 시행…1대 질병청장에 정은경 본부장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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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은 공포 후 1개월 뒤부터 시행돼 질병관리청은 9월에 출범한다. 질병관리청은 그간 복지부 위임을 받아 수행했던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ㆍ사업을 고유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감염병 정책과 집행에도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된다. 예산과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정책 결정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조직은 청장 1명과 차장 1명 등으로 구성되며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게 된다. 현재 질병관리청 1대 청장으로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세부적인 조직 규모와 구성은 향후 입법예고 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복지부로의 이관을 추진하다 '부처 이기주의' 논란을 빚었던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에 그대로 둔다. 질병관리청의 독립과 별개로 신종 코로나와 같은 전국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담당 차관을 별도로 두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맡고,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분야에 주력하게 된다. 2차관이 신설됨에 따라 복지부의 조직도 개편될 전망이다. 국장급 조직 1개와 과장급 조직 1개가 각각 실장급 조직과 국장급 조직으로 확대되고 기존 과장급 조직 조정 등을 통해 6~7개 과가 신설된다. 한편 이날 국회는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고영인 의원이 발의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1호로 통과된 해당 개정안은 감염병 의심자를 다른 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옮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거부하는 의심자는 치료비를 자부담하도록 했다. 또 감염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외국인이 감염병 치료와 조사·진찰 비용과 격리시설 사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유행이 현실화된다면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며 “지난 6개월간 지속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고 전했다.

“의료일원화, 국민과 보건의료시스템 강화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

국민 불편 해소, 한·양방 갈등 해소, 학문간 융·복합 발전 등 기대 경과조치 없다는 주장은 헌법에도 맞지 않고 국가 정책목표에도 ‘부합’ 최혁용 회장,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 의료통합에 대한 입장 밝혀

“의료일원화는 국민을 위한 제도다. 의료통합은 국가 보건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특히 대한민국에는 일차의료에 강한 통합의사가 될 자질을 갖춘 2만5000명의 한의사와 매년 750명의 한의대생들이 새롭게 합류하고 있다. 이 인력들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얼마나 강화될지가 결정된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의사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또 보건의료시스템 강화에 조력할 수 있는 직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달라.” 최근 보건의약계의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한·양방 의료통합과 의료인력 확충 방안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지난 3일 유튜브 한의협 공식채널인 ‘AKOM_TV’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한의협의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날 최 회장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대구시에서 한의사의 검체채취 거부, 한방병원의 병상 제공 거부, 생활치료센터의 격리환자에게 처방한 한약 전달 거부 등 한의사가 국가 방역체계에서 소외받고 있는 실정과 함께 그럼에도 한의협이 자체 운영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전체 확진자의 20%에 달하는 초진환자가 한약을 처방받는 등 국민들이 한의약을 원하는 현실도 함께 소개하며, 이런 소외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들의 독점적 기득권 때문으로, 이로 인해 국민들은 한의약 치료를 받을 기회조차 잃어버린 상황임을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의료시스템 문제들 ‘부상’최 회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 부족 등과 같은 우리 사회에 잠재돼 있던 보건의료시스템상의 문제들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해결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됐다”며 “또한 더 이상은 의사들의 독점 기득권 및 한·양방 갈등을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는 것도 이번 국가재난을 통해 경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을 비롯해 지역 의대 신설, PA 양성화, 간호인력 증원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검토 안에서 기존 한의사와 한의대생, 그리고 한의과대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검토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회장은 급변하고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에 한의계가 적용하는 원칙에 대해 한의사는 한약과 침이라는 도구의 전문가가 아니라, 질병의 예방·관리·치료의 전문가로, 온전한 보편적인 의미의 의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가장 손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의료통합·의료일원화’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방역과 출산을 담당하지 못하면 보편적 의미의 의사라고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코로나19에 한의사 및 한의치료의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것”이라며 “실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의사와 의사의 역할이 동등하게 규정돼 있으며, 지난 수천년간 한의학은 우리 민족의 바이러스 질환을 치료·관리해 왔다. 그럼에도 유독 방역에서는 한의사는 배제돼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의사, 온전한 보편적인 의미의 의사로 자리매김해야“한의사는 방역·출산을 포함해 한의사의 역할이 보편적 의료행위에 다가서야 하며, 할 수 있는 주체로서 한의사제도가 설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보건의료정책에서의 한의계가 가지고 있어야 할 대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한 최 회장은 “의료통합·의료일원화는 이러한 길로 가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이는 한의대를 졸업하든, 의대를 졸업하든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그 역할에 있어서는 동등하고, 쓸 수 있는 도구 역시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시행된다면 한의사가 보편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또한 질병의 예방·관리·치료의 전문가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의료통합·의료일원화가 되면 한·양방간 갈등 해소는 물론 국민들의 불편 해소, 학문간 융·복합 발전 등 다양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갈등의 80%가 한의사와 의사의 갈등이라고 하는데, 이는 같은 질병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치료하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더욱이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치료를 제공하는데 있어 불편이 야기되고 있고, 융·복합을 통한 학문간의 발전 또한 저해되고 있다”며 “국민의 관점에서도 의료통합·의료일원화는 한·양방간 갈등 및 국민불편 해소, 학문간 융복합 발전에 도움이 되고 반드시 필요한 만큼 한의계는 적어도 원칙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의료일원화라는 큰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중국·미국·일본의 의료일원화 방식을 소개하며, 각 나라마다 역사·경로의존성이 다르기 때문에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최소한 도구 사용에 있어서는 제한은 없다는 공통점은 지니고 있다고 소개했다. 美·日·中 일원화 방식 차이 있지만 도구 사용에는 제한 없어최 회장은 “우리나라에서는 1900년 의사규칙이 반포됐을 당시의 의사는 한·양방을 통합해서 치료하는 의사를 지칭했지만,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의사는 양의사만을 지칭하게 되고 한의사는 의생으로 격하되는 아픔을 겪었다”며 “광복 이후 1951년 국민의료법이 처음 제정될 때 우리나라의 주체성을 살려 한의사제도가 부활했지만 일제강점기의 의생의 역할, 도구의 제한에는 변함이 없었으며,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쳐 대단히 모순된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같은 모순은 타파하고 의료일원화의 길을 모색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고, 중국·일본·미국의 사례를 본받아 전통의학을 제대로 활용하면서 한의사제도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시스템에 보다 적극적으로 편입돼야 하는 것은 물론 시대적인 상황 역시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 최 회장은 “국민의 70%가 만성병으로 사망하는 상황에서 만성병 관리는 기존 의료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다학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일차의료, 예방·관리, 노인의학을 위한 별도의 모델 마련이 필요하며, 더욱이 감염병이 계속 발생할지 모른다는 위기시대에서 예방 관리 및 일차의료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모든 상황을 감안한다면 한의계가 지향해야할 원칙은 한의사가 보편적 의료, 특히 일차의료·공공의료 영역에서 보편적 의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의료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교차교육·교차면허, 현실성 있는 점진적 접근방법 제안또한 최 회장은 의료통합·의료일원화를 위해 향후 추진할 정책 방향도 함께 소개했다. 현재 의협에서 주장하는 한의과대학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의치료를 원하고 현재 도움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의료선택권을 빼앗는 것인 만큼 현실적으로 실행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하며, 현실성 있는 점진적 접근방법으로 ‘교차교육·교차면허’ 방안을 제안했다. 즉 교차교육이란 한의과대학, 의과대학에서도 상호간의 학문을 교육시키고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교차교육이 허용되면 기존 한의사·의사들이 추가로 배워야 하는 영역이 확정되기 때문에 기존 면허자들도 추가 영역을 배우게 되면 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교차면허라는 설명이며, 이를 통해 얻어지는 장점 또한 많다는 것. 최 회장은 “의료일원화 논의가 시작되면 교육과정에서의 공통영역 및 추가로 배워야 할 과목들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공통의 영역은 이미 배운 것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며, 기면허자들의 공동영역이 만들어지게 된다”며 “정부에서는 이를 통해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범위를 조정할 수 있어 한·양방간 갈등 해소 측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이같은 공동영역은 현재도 적용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라며 “KCD는 한의사나 의사 모두 똑같이 사용하는 도구로, 적어도 진단은 이미 통일된 것이다. 그렇다면 진단에 필요한 도구도 공동의 영역으로 넣어야 할 것이며, 이같은 방식으로 상호간 접근하게 된다면 기면허자의 면허범위 조정이 쉬워질 것이고, 사회적 합의 또한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CD로 진단은 통일…도구도 공동의 영역으로 넣어야이밖에도 최 회장은 △한의사와 의사의 동업 허용, 의원급 교차고용 등의 의료기관 통합 △의료법상 일반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의 면허 외 행위의 처벌 구분 △한의사전문의제도 강화 등도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최혁용 회장의 모두 발언 이후에는 한의협 김계진 홍보이사와 권오빈 기획홍보이사가 진행하는 ‘한방이 산다’를 통해 의료통합·의료일원화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질의응답에서는 기면허자의 경과조치에 대한 답변이 주를 이뤘다. 최 회장은 “의료일원화 논의는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인 1951년부터 언급되는 등 오랜 기간 논의가 돼 왔던 것이지만, 긴 역사를 통틀어 기존 면허자를 제외하고 추진하자는 방안은 단 한차례도 논의된 적이 없다”며 “경과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최근 의협이 독단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일원화라는 것이 교육-면허-기관 통합을 합쳐 의미하는 것인데 일원화의 핵심 요소인 면허통합을 제외하는 것은 말 자체가 안되는 것”이라고 밝혀,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또한 최 회장은 “경과조치가 없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한·양방 갈등 해소 △국민불편 해소 △융·복합 발전 등 일원화를 통해 추진할 정책 목표와도 상반되는 것인 만큼 정책 추진시 경과조치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경과조치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의료체계에 혼돈이 되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기준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우선은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그 일환으로 복수전공이 현재의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고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임기가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오늘 제시한 모든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의대생들을 활용해 공공의료에 부합하는, 지역인재로 부합하는 의사로 키우자는 정도는 연말까지 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사, 일차의료 영역서 통합의사 될 자질 가장 높다특히 의료통합·의료일원화를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질문에 대해 최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시스템 변화가 갑작스럽기 때문에 한의계 역시 지금 이 시기에 논의되지 않으면 빠른 속도로 소외될 것이라는 위기감에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즉 일차의료, 공공의료 영역에서 한의학과, 또 한의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하며, 한의계 안에서는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주변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급작스럽게 판단·선택·추진하도록 강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는 일차의료의 특성인 최초 접근성·포괄성·조정성을 감안한다면 일차의료 영역에서 통합의사가 될 자질이 가장 높다”고 밝힌 최 회장은 “한의계는 힘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이익에 부합될 때만이 실행가능성이 생긴다”며 “현재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의료·일차의료 강화 방안 중 하나가 바로 한의사의 활용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의료통합·의료일원화가)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개인의 생각을 조직의 생각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며 “오늘 많은 시간 설명을 했지만 모든 궁금증을 풀기에는 부족했을 것이다. 앞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서 회원들과 소통할 것이며, 멀지 않은 미래에 회원들의 뜻을 모아 국가를 향해 우리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삼모사식 의사수 증원 아닌 기존 한의사 활성화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

한의협 명예회장단,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독립한의약법 제정 등 촉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부인하기는 했으나 의대와 한의대 모두를 설립한 대학의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이관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로 논란이 되자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단이 조삼모사 식 의사수 증원이 아닌 기존 한의사의 지역 한의사로서 활성화시키는데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예회장단은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단순히 한의대 정원을 의대정원으로 이관시키는 것은 순전히 의사수 증원을 위한 꼼수로, 상대적으로 한의사인력 배출은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국 한의사제도폐지를 위한 일부인사의 음모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민족문화 말살정책 전횡을 저지른 일제압제하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 같아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의사로서의 한의사 의료인력의 역할은 이미 국민의료로서 뿌리내리고 있으며첩약의료보험의 도입과 기초과학 활용을 의한 의료기기사용과 검사장비의 활용으로 지역의사로서의 역할을 극대화 도모할 수 있다"며 "조삼모사식의 의사수 증원 발상보다는 기존 한의사를 지역 한의사로서 활성화시키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을 더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병명중심의학으로 체계화 되어 있는 서양의학과는 결코 학문이론적 통합이 될 수 없다.대한한의사협회도 어떠한 의료일원화를 비롯한 한양방 통합의료논의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며△여당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에서 검토중인 한의대 정원을 의대정원으로 이관 검토하는 것을 즉각 중지할 것△양방의료제도 위주로 편향되고 있는 각종 현대 기초의과학기기와 검사장비의 한의계 활용을 즉각 허용할 것△서양의학과 대비되는 한의학의 학문이론적 방법론과 특성을 제도권 내에서 법적으로 보장할 것△독립한의약법 제정을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현 집권 여당의 정책위원회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의대와 한의대 모두를 설립한 대학의 한의대 정원을 의대정원으로 이관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하여 이는 민족문화 말살정책 전횡을 저지른 일제압제하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 같아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단순히 한의대 정원을 의대정원으로 이관시키는 것은 순전히 의사수 증원을 위한 꼼수로 상대적으로 한의사인력 배출은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국 한의사제도폐지를 위한 일부인사의 음모로 볼 수 밖에 없다. 지역의사로서의 한의사 의료인력의 역할은 이미 국민의료로서 뿌리내리고 있으며첩약의료보험의 도입과 기초과학 활용을 의한 의료기기사용과 검사장비의 활용으로 지역의사로서의 역할을 극대화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학문적으로 증후군의학이론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한의학이론은 중국 중의학과 함께 세계의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고 전세계 의학계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병명중심의학으로 체계화 되어 있는 서양의학과는 결코 학문이론적 통합이 될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어떠한 의료일원화를 비롯한 한양방 통합의료논의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조삼모사식의 의사수 증원 발상보다는 기존 한의사를 지역 한의사로서 활성화시키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을 더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의과대학 교과과정 혼란운운은 이미 모든 첨단기초과학이 서양의학 현대화에 기여했듯이 한의학의 현대화과정에도 기여해야 하는 당위성에 의해 최고의 교과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한의과대학 교과과정의 혼란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집권 여당의 정책위원회 발상은 수천년 이어 내려온 자랑스러운 우리민족 문화의 꽃인 한의학을 일부 정책위 관련인사에 의해 밥상위의 반찬뒤집듯이 젓가락질 하는 수준의 발상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본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 회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여당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에서 검토중인 한의대 정원을 의대정원으로 이관 검토하는 것을 즉각 중지하라 1. 양방의료제도 위주로 편향되고 있는 각종 현대 기초의과학기기와 검사장비의 한의계 활용을 즉각 허용하라 1. 서양의학과 대비되는 한의학의 학문이론적 방법론과 특성을 제도권 내에서 법적으로 보장하라 1. 독립한의약법 제정을 즉각 도입하라 2020. 8. 1.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 협의회 회원 일동

“양의계, 집단휴진보다 대화가 먼저”

한의협, 국민 건강과 생명 담보로 총파업하겠다는 양의계에 대화 촉구

의료인력 증원, 공공의대 설립 계획 철회 등을 이유로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양의계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무책임한 양의계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정부, 한의계와 대화를 통한 해결책 모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은3일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좋지 못한 이 시점에 양의계가 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어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증폭시키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양의사 수 부족으로 발생하는 진료보조인력(PA) 문제와 유령수술 범죄들, 지역의사 불균형과 뒤처진 공공의료 등 내부적으로 선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은 애써 외면한 채 본인들의 독점적 위치와 권한이 흔들릴까 두려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총파업 운운하는 것은 의료인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협은 “이럴 때일수록 양의계는 삐뚤어진 선민의식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길은 열려 있으며, 한의계는 이를 적극 찬성하고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당장 의료인력 증원 문제만 하더라도, 오는 6일 예정된 ‘한의사·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에 양의계를 대표하는 책임 있는 인사의 참여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추천한다”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양의계는 불참을 통보했지만, 이제라도 힘과 강압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집단휴진’을 외치기보다는 ‘대화’를 우선 생각해야 한다”며 “양의계는 어떤 선택이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방식인지, 또 어떤 결정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인지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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