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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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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통합 추진 중단’ 서면결의 요구서 접수

경과조치 선결 촉구, 11일 이승언 대의원 외 104명이 접수 의결주문은 학제통합 및 변경추진 중단 회원투표 실시 요구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요구서가 접수됐다. 서울지부 42번 이승언 대의원 외 10인(서울 김지만, 서울 황만기, 부산 박지호, 인천 황병태, 대전 양진배, 경기 강서원, 경기 이만희, 충북 김진배, 충남 김종인, 전남 최종원 대의원)은 11일 오후 5시 34분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요구서 107매(유효 105매, 무효 2매)를 한의협 대의원총회 박승찬 부의장에게 접수시켰다. 이번에 접수된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요구서의 의안명은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을 회원투표에 부치는 건’이다. 또한 의결주문 사항은 ‘대의원총회는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에 대한 회원투표 실시를 요구하기로 함’으로 적시했다. 대의원 서면결의를 제안한 배경으로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한의사 회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제도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코로나로 대면회의가 곤란한 이 상황에서 학제의 변화 등이 가져오게 될 엄청난 후폭풍과 기 면허권자들의 상대적 피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제변화를 꾀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기존 면허권자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제시하고 담보된 이후에 추진하라는 취지로 대회원 회원투표를 요구할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한, 유튜브 통해 한의약 난임 치료 홍보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장 출연…난임사업 소개 김영선 여한회장 “유튜브로 다양한 한의약 알리기 나설 것”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가 유튜브를 통해 서울시 한의 난임지원사업 알리기에 나섰다. 지난 9일 대한한의사협회관 1층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녹화에는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장이 참석해 서울시 한의약 난임 사업의 성과와 진행과정을 소개했다. 홍 회장은 서울시와의 성과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지난 2018년 3월 제정돼 조례를 기반으로 서울시의 각종 한의약 사업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며 “올해는 특히 서울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시청의 많은 사업 예산이 통으로 삭감되는 와중에도 한의약 분야 예산을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올해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12억 9500만원을 배정,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확대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만 41세 이하 여성·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및 사실혼 등이고, 치료기간 3개월(집중치료)·2개월(관찰 기간)에 한의학 난임 치료 3개월 첩약비용의 90%(본인부담 10%)를 지원한다. 지원 상한액은 119만 2320원인데,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홍 회장은 작년과의 차이점에 대해 “일부지역에서 시행되던 사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됐고, 한의사회가 주관하는 사업에서 ‘지자체’가 직접 관할하는 사업으로 바뀌었다”며 “대상자들은 각 구 보건소에서 신청한 후 서울시 전역 지정된 어느 한의원에서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다 시청 난임 홈페이지에서 양방과 동일하게 직접 신청이 가능해진 것도 성과”라고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한의 난임치료의 효과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도 이어졌다. 김지영 여한 부회장은 여성 난임의 원인을 분석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양방의 인공 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통한 보조 생식술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다. 한의 난임치료의 장점으로는 여성의 경우 △배란 유도 효과 △골반 혈류저항 감소 △자궁내막 상태 호전 △스트레스 완화로 인한 여성호르몬 분비 활성화를 꼽았다. 남성 역시 생식능력을 주관하는 신장의 기능을 보양하고 생식기능을 강화해, 정자와 정액의 생성능력을 향상시켜 정상적인 정자형성과 정자의 활동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영선 여한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난임 지원사업 등 한의약을 통한 지자체의 사업과 국민들의 한의 치료 수요는 지속되고 있다”며 “여한의사회는 유튜브를 소통 창구로 삼아, 향후에도 다양한 한의약 지원사업을 비롯한 한의약 알리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등 설치 재추진 검토 제안

의료기관의 환자 방사선 피폭량 등 기록‧관리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의약품 오‧남용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도 검토해야 2020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2020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국정감사 이슈 분석은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2009년 처음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한 이래 매년 발간해 오는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핵심 이슈를 선별해 제안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16개 상임위원회의 이슈를 9권에 나눠담았으며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44개, 식품의약품안전처 8개의 이슈를 다뤘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는 공공보건의사 인력 확충 방안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등의 설치 재추진을 제안했다.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료취약 분야, 의료취약계층, 의료취약 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를 수행하는 공공보건의사 인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현재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실시중이지만 이들 인력의 경우 2010년 5179명, 2013년 3876명, 2017년 362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 공공보건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해 양성하고 향후 의료취약지 등 지방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중보건 장학의사 시범사업'의 선발인원도 2019년 8명, 2020년 1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기존 의대교육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의사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등 공공보건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심화,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는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체계의 한계, 감염‧외상‧분만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부문의 공백 문제 등 복잡‧다기한 상황을 감안하면 국가가 직접 공공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할 의사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는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등의 설치를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반면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과대학을 활용해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시범사업으로 실시 중인 '공중보건 장학의사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확정하고 선발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우수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등의 의사인력 파견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확대, 국가가 재정을 부담(현재는 국비 50%, 지방 50%)하는 방안도 제언했다. 환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량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근 건강검진, 치과, 외과 등 일반적인 진료 과정에서 방사선 영상촬영 등이 보편화됨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검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따라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도 증가하고 있지만 방사선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위한 피폭관리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와는 달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방사선방어학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진단용 방사선 사용량은 약 2.65억 건으로 2011년 사용량(약 2.2억 건)의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용 방사선 노출에 대한 국민의 발안감을 해소하고 환자 방사선 피폭을 합리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CT 환자 방사선 피폭량 기록‧관리사업'을 추진했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다. 2017년부터는 질병관리본부로 업무가 이관됐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환자의 방사선 피폭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방사선 검사별 피폭선량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이 아닌 일부 종합벼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환자선량 관리의 일환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 등을 기록・관리 하도록 하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에 관한 개정 검토와 의약품안심서비스(DUR)66)에 착안해 방사선 피폭량을 의료인 또는 병원 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조언했다.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률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다제내성균의 출현 증가는 일반 병원균에 비해 환자의 재원기간, 사망률, 의료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황색포도상구균의 메티실린 내성률이 67.7%, 녹농균의 카바페넴 내성률은 30.6%로 조사됐다. 다제내성균 환자 및 보균자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중환자실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간 환자 전원을 통해 확산 중이며 중소병원 및 요양병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다제내성균 감염병에 의해 균혈증 환자(7007명)와 폐렴 환자(1360~2720명)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균혈증 2901명, 폐렴 510~1020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다제내성균 감염에 의한 추가 질병 비용은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5501억 원, 내성이 아닌 균에 의한 감염환자에 비해 2673억 원 많이 발생했다. 더구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카바페넴 내성균이나 반코마이신 내성균과 같은 다제내성균 감염증에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는 매우 소수지만 항생제는 개발 과정의 어려움과 함께 내성 획득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장성에도 한계가 있는 편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 차원에서 적정 항생제 사용관리가 필요하고 지원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 중소 병원 및 요양병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의료기관에 스튜어드십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항생제의 적정사용을 유도하고 한정적인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종합병원 등 의료 기관과의 전원 시 적절한 투여정보 제공, 부작용 관리 방안, 부작용 발생 이력 등의 내역 관리가 요구된다. 이와함께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진단기술・치료제 관련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내성균 감염자에 사용할 수 있는 항생 제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방안 역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해서는 의료용 대마 관리 문제점을 들었다. 의사 처방을 받도록 해도 오남용과 그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기 때문에 불면, 통증 등 대체의약품이 있는 증상에까지 의료용 대마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출목적에 한해 산업용 헴프 재배와 소재 추출을 허용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헴프산업 전주기 안저고나리시스템 구축 실증을 추진해 철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대마의 합리적 사업화와 국민보건 위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원료의약품 해외 의존이 심화되고 있어 원료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원료의약품의 자급도는 2014년 31.8%, 2015년 24.5%, 2016년 27.6%, 2017년 35.4%, 2018년 26.4%로 낮아진 상황이다. 중국, 인도 등에서 수입하는 원료의약품의 중요성과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과잉 대응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또는 향후 감염병 등 사태 발생 시 원료의 약 74%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원료의약품 수급 문제로 완제의약품 생산 등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원료의약품 공급처의 다양화나 필수적인 원료의약품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고 수입원료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적절한 관리를 제언했다. 의약품 오남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상습 위반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검토를 제안했다. 최근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의 불법유통과 오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마약으로 분류되지 않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하면 불법이지만 구매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골관절염 환자가 제때 치료 받지 못할 가능성 1.7배 높아… 원인은 '접…

골관절염이 미충족 의료에 상당한 영향 미쳐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SCI(E)급 국제학술지 게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골관절염 환자가 관절염이 없는 사람보다 미충족 의료(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다양한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를 경험할 확률이1.6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원인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있었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조후인 한의사 연구팀은골관절염이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과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질병관리본부의 2010~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응답자 중 대상자 1만129명을 선정 및 분석했다. 골관절염 여부는 무릎관절과 엉덩관절, 요추관절 등 세 부위에 Kellgren-Lawrence grade (KL grade)를 활용했으며, KL grade 2단계 이상일 경우와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됐다고 응답한 환자들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KL grade란 X-ray 사진 상 관절 간격의 감소와 관절의 골극형성이나 연골 손실 등의 이상 소견을 나타내는 지표로 1~4단계(KL grade 1~4)로 분류하며 4단계로 갈수록 골관절염의 손상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연구 대상자를 골관절염 환자군(2782명)과 대조군(7347명)을 구분하고 미충족 의료 경험을 분석한 결과 골관절염이 없는 대조군은 12.1%(891명)만이 미충족 의료를 경험했으나 골관절염 환자군은 전체의 31.6%(878명)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오즈비(Odds ratio, 집단간 비교시 특정 사건의 발생 가능성 차이가 유의미한지 그 정도를 검증하는 데 사용) 값으로 확인한 결과 골관절염 환자군이 대조군 보다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의 오즈비 값이 1.65배 높았다. 또 인과매개분석을 활용해 미충족 의료의 원인을 가용성과 접근성, 수용성으로 나눠서 분석함으로서 미충족 의료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어떠한 변수가 작용했는지를 확인했다. 가용성 측면에서는 공공 보건·보건 의료시설과 의료서비스의 충분한 공급, 이용 가능 여부를 살피고 접근성에서는 모든 이들이 의료시설·서비스에 접근 가능한지를, 수용성은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살폈다. 그 결과 접근성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은 의료보장제도와 교통 편의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의료보장제도가 확립돼 있지 않으면 경제적 능력에 따라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수 있으며, 교통 편의성이 떨어질 경우 노인과 장애인 등 이동에 불리함을 가지는 계층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미충족 의료의 원인 중 큰 영향을 끼친 접근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수단 부족에 따른 활동제한의 매개효과가 23.9%로 가장 높았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골관절염이 미충족 의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과정에는 활동제한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활동제한은 현재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조후인 한의사는 “골관절염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질환이며 보행장애등으로 인한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찾는 데에도 어려움을 준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골관절염 환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질환’으로 불리는 골관절염(Osteoarthritis)은 삶의 질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통증과 보행장애, 운동제한 등 증상이 특징이다. 관절의 연골이 손상되거나 퇴행으로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에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2026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실제로 관절염 환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관절염 환자 수는 440만명에서 2018년 486만명으로 5년새 약 10%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골관절염 환자들은 보행장애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을 악화시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의료통합 공론장 마련에 민형배 의원 ”기꺼이”…과제는 내부통합

이창준 한의약정책관 “협진하는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 나가야” 국회·정부, 한의사 인력 활용 못한 데는 안타까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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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열린 ‘포스트코로나19, 한의사·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방안 국회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청중들의 질의응답에도 답했다. 이날 민 의원은 통합의대 공론장 마련에 힘써달라는 요청에 “기꺼이 나서겠다”면서도 “다만 한의계 내부통합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통합 의료라는 목표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큰 전환점이 될것”이라며 “코로나라는 엄중한 상황은 의료영역 뿐 아니라 새로운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데, 한의계가 이 틈을 파고들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의사 수 부족’이라는 화두에서 한의계가 한의사 인력 활용을 제안한 점이 시의적절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한의계 내부가 단일대오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정돈되지 않으면 사회적 의제로 가져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훨씬 더 치열하게 실현가능한 프로포절을 만드는데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의료통합이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과제인만큼 현재 제도 하에 운용의 묘를 살리는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의료 통합이라는 본질적 목표로 직진하는 게 맞을지 전략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여러 단계의 전략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의사든 한의사든 간호사든 모든 면허는 ‘사회적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개인에게 주어졌지만 우리 국가 공동체로부터 시작된 것이어서 이 대목을 놓치면 싸움에서 이기기도 힘들고 실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문화자본으로서의 면허가 ‘사회적’이라는 것부터 출발한다면 앞으로 진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보건복지부를 대표해 참석한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긴 논의를 지켜본 가운데, 의사들이 참석하지 않은 데 아쉬움을 표하면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의료인인 한의사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복지부의 일원으로서 20년간 보건의료쪽을 근무하며 지켜본 결과, 예전에 한의계가 호황기를 누릴 시절에는 보장성을 확대하자는 정부의 주장도 거부한 바 있지만 2008~2009년을 지나면서 의한 갈등이 심해진 것 같다”며 “두 직능 간 갈등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의학적 원리인지를 두고 지금까지 유권해석에 의존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한의사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지난 2012년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로, 큰 틀에선 의한 통합, 세부적으로는 양쪽이 서로 쓰고 싶어하는 도구를 사용하도록 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합의가 무산됐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당시 정부와 공익위원들이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제시한 네 가지 원칙을 소개했다. 네 가지 원칙은 △국민건강 우선 △상호존중의 원칙, 특정 직업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의 상생 △직능별 전문성 존중의 원칙 △사회적 수용성이다. 당시 제시됐던 네 가지 원칙을 상기시킨 이유는 통합의료를 추진하면서 이 4가지 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또 이날 플로어에서 의료 통합이 진행되다가 기면허자들의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을 우려하는 일부 개원의들의 목소리에 대한 답변으로도 해석됐다. 그는 “한의사는 이제 과거와 달리 스스로를 약자라고 칭하고 있다”며 “똑같은 의료인인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한의사들을 보며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도 복잡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적 사항을 고려해보자면 한의사가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하겠지만 우선 협진하는 제도적 장치부터 정부와 국회가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의료통합의 문제는 2018년도에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지만 세부 실행방안에 있어서는 여기 모인 개원의를 포함한 내부 목소리를 조율해 고민하고 검토한 뒤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편적 의료서 한의사 활용 위해 의료일원화 길 가야”

학칙개정사항인 ‘복수전공 허용’부터 출발 교육통합 후 기면허자 경과조치 통한 면허통합은 당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보편적 의료에서의 한의사 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큰 틀에서는 의료통합 내지 의료일원화의 길로 가야 하며 그 실마리가 ‘교육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 회장은 “이번 코로나19로 의료제도의 모순이 여실하게 드러나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향후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한의사와 한의대생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근본적 모순을 해결할 해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대한 논의가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70년 간 누적된 의료제도의 모순이 (코로나19로) 폭발하면서 보편적 의료에 한의사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면허와 교육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하는데 적어도 큰 틀에서 의료통합 내지 의료일원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의료일원화는 교육‧면허‧기관 통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교육을 우선 통합해 먼저 배우고 그 배움에 입각해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결과에 근거해 사용권을 주는 것이 상식적인 순서다. 따라서 교육통합이 의료일원화의 실마리가 돼야 한다. 교육통합이 되면 면허통합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밖에 없는 개념이다. 국가입장에서 기면허자를 배제해 얻을 정책적 이익이 없고 기면허자만 배제하는 것은 일원화 대의는 물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기존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살펴봐도 “교육통합되면 면허통합을 안 할 수 없으니 따로 면허통합을 합의문에 넣을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다. 즉 교육통합 이후 기면허자의 경과조치를 통한 면허통합 진행은 당연한 셈이다. 교육통합의 유형은 △복수전공 허용 △통합의학과정 △상호포괄면허(미국 DO, 중국과 유사) △완전통합(일본과 유사) 크게 4가지가 있다. ‘복수전공 허용’은 현 상태에서 동일인에게 복수면허 기회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의과대학 복수전공을 허용, 졸업 후 의사국시에 응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통합의학과정’은 한의대 졸업자에게 의사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의대 내에서 의학교육이 이뤄지고 통합의학과정 설치 또는 통합의대 명칭이 사용될 수 있다. ‘복수전공 허용’이 학칙개정사안이지만 ‘통합의학과정’은 입법사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기존 면허자의 경우 학점교류 방식으로 복수면허 취득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 유형은 기존대로 가르치면서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줌으로써 손쉽게 교육통합이 가능한 방안으로 기존 한의사를 활용하면 거의 즉각적으로 정부가 필요로 하는 지역의사, 공공의사도 배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일본식 ‘완전통합’이 가장 진보된 의료일원화 유형일 것 같이 보일 수 있으나 미국, 중국 등이 현재의 이원적일원화(상호포괄면허)제도를 채택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상쇄권력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에게 의료공급을 해야 하는데 공급자가 단일화돼 있으면 공급자 우위시장이 될 수 밖에 없어 구매선을 다변화하면 의료비용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최 회장은 의료일원화의 종착지를 미리 정할 필요는 없지만 가장 쉬운 것부터 첫 발을 디딘 후 별 무리가 없다고 인정되고 각 대학에서의 직접 교육이 가능한 수준이 되면 그때 직접 교육(통합의학과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갈 것을 제안했다. 의사-한의사의 동업허용과 의원급 교차고용 합법화 등 기관 통합은 의료일원화를 촉진하는 좋은 제도로 활용될 것이며 단지 기면허자에 영향이 크고 질서 혼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행 시기나 구체적 방법은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최 회장은 “국민의 70%가 만성병으로 사망하고 있어 일차의료강화가 필수적인 상황이며 일차의사는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환자의 모든 니즈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가장 적합한 인력이 다름아닌 한의사 출신의 통합의사”라며 “만성병 중심으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한의사를 일차의료전문가로 키워낼 수 있는지 여부에 보건의료시스템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 전회원 투표를 통해 한의계의 의료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고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부쳐 교육통합 정책 추진계획을 천명한 후 입법화 및 각 대학별 학칙개정을 통한 실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일원화의 실마리는 ‘교육통합’

종착지 미리 정하지 말고 가장 쉬운 ‘복수전공 허용’부터 시작 제안 교육통합 되면 면허통합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밖에 없어 내부 충분한 논의 통해 전략적 대응 필요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공공의료 및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한의과대학에서 의과수업의 75% 이상을 배우고 한의약 지식과 임상경험을 토대로 국가 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를 OECD에서 요구하는 의료인력에 배치하고 그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포스트 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주제로 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통합의대 도입‧개편방안(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한의과대학 교육의 변화(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신상우 원장)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최혁용 회장은 주제발표에서 보편적 의료에서의 한의사 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큰 틀에서는 의료통합 내지 의료일원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의료일원화는 교육‧면허‧기관 통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를 위해서는 교육을 우선 통합해 먼저 배우고 그 배움에 입각해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결과에 근거해 사용권을 주는 것이 상식적인 순서다. 따라서 교육통합이 의료일원화의 실마리가 돼야 한다. 교육통합이 되면 면허통합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밖에 없는 개념이다. 배웠지만 사용권을 주지 않는다면 국가적 낭비일 뿐 아니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교육통합의 유형은 △복수전공 허용 △통합의학과정 △상호포괄면허(미국 DO, 중국과 유사) △완전통합(일본과 유사) 등 4가지가 있는데 최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벼운 제도(복수전공 허용)부터 도입해 갈 것을 제안했다. 의료일원화의 종착지를 미리 정하지 말고 가장 쉬운 것부터 첫 발을 디딘 후 별 무리가 없다고 인정되고 각 대학에서의 직접 교육이 가능한 수준이 되면 그때 직접 교육(통합의학과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자는 것. ‘복수전공 허용’은 현 상태에서 동일인에게 복수면허 기회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의과대학 복수전공을 허용, 졸업 후 의사국시에 응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통합의학과정’은 한의대 졸업자에게 의사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의대 내에서 의학교육이 이뤄지고 통합의학과정 설치 또는 통합의대 명칭이 사용될 수 있다. 기존 면허자의 경우 학점교류 방식으로 복수면허 취득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 유형은 기존대로 가르치면서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줌으로써 손쉽게 교육통합이 가능한 방안으로 기존 한의사를 활용하면 거의 즉각적으로 정부가 필요로 하는 지역의사, 공공의사도 배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특히 국민의 70%가 만성병으로 사망하고 있어 일차의료강화가 필수적인 상황이며 일차의사는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환자의 모든 니즈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가장 적합한 인력이 다름아닌 한의사 출신의 통합의사임을 강조한 최 회장은 만성병 중심으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한의사를 일차의료전문가로 키워낼 수 있는지 여부에 보건의료시스템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필요하다면 한의대에 의과대학 기존 평가를 도입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동신한의대 나창수 학장은 지역 및 공공의료 의사로 한의대 졸업생을 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한의대 졸업생을 양방병원 수련의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대만에서 중의대 졸업생이 양방병원 인턴 근무를 마친 후 의사고시를 치를 수 있도록 해 자격을 부여한 것을 벤치마킹하자는 것이다. 또 한방병원 수련의를 일정기간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및 공공의료 인력으로 바로 투입하는 안이다. 한의협 송미덕 부회장은 통합의대로 가는 과정에서 현대를 살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충분히 교육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세계적 추세에 맞춰 임상실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의협 최문석 부회장은 양 단체뿐 아니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도 함께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확대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한의계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개원한의사는 “양의계 입장에서 보면 교육통합으로 한의사가 더 이상 배출되지 않고 양의사가 한약과 침을 쓸 수 있다는 매리트에 교육통합은 오히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존 한의사에 대한 경과조치는 다른 문제다. 의협은 경과조치에 반대하고 있고 정부는 양단체가 협의해 오라는 입장”이라며 “개원한의사 입장에서는 교육통합을 먼저 논할게 아니라 의료기기 사용 확대나 기존 한의사 경과조치에 대해 먼저 얘기해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 현민욱 대표는 이슈의 당사자인 한의대생이 논의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 마지막까지 자리를 함께한 민형배 국회의원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은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상상력을 필요로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불러오고 있다”며 “그러나 성급하게 접근하기 보다 통합이라는 상당히 수준 높은 과제를 놓고 접근할 것인지, 현재 제도에서 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접근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의계 내부적으로 시민성, 미래발전 가능성, 이해당사자의 수용성이라는 세가지 원칙에 부합한 현실적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면허가 비록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 공동체로부터 시작된 사회적인 것이라는 부분을 놓치지 않고 준비한다면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도 “의과나 한의과 독자적 치료기술만으로도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앞으로 미래 세계는 의과, 한의과가 융합되고 서로 협진하는 치료기술을 통해 국민건강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의료계 전반의 협력과 보완의 출발점이 교육의 통합”이라며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세부적 실행방안에 있어 양 단체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으니 이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를 충분히 검토해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양정숙 국회의원은 “세계적 추세는 통폐합해 일원화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법조계 역시 일정 조건하에 동일 면허를 주는 것으로 하자는 움직임으로 나가고 있다”며 “결국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국민 건강 진료권 측면에서 봐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한양방 융복합으로 특화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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