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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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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2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기관 모집

시범사업 11월 중순부터 시행…사업기간 중 모니터링 및 자문단 평가 진행 30일 제19차 건정심 회의 전 구두보고 형태로 시범사업 일정 ‘공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하 첩약 시범사업) 대상기관에 대한 모집이 오는 11월2일부터 시행되며, 첩약 시범사업은 1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제전자센터 22층 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이하 건정심) 제19차 회의를 개최, 본격적인 안건 상정에 앞서 첩약 시범사업 일정을 공유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첩약 시범사업 시행이)당초 10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보고했지만, 세부지침 마련 및 시스템 준비 등의 문제로 지연돼 11월로 미뤄지게 됐다”며 지연사유를 밝히는 한편 “11월2일부터 대상기관 공모를 시작하고, 11월 중순부터 첩약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전 건정심에 보고한 것처럼 첩약 시범사업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위원은 자문단 평가시 의협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강도태 위원장은 “자문단에 의약계의 참여와 관련해 검토 후 답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첩약 시범사업을 줄기차게 반대해 오고 있는 의협과 약사회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첩약 시범사업 일정을 건정심 회의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한달여 늦게 시작하게 됐지만, 늦게 시작한 만큼 첩약 시범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첩약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협회에서는 국민들이 보다 첩약을 쉽게 접근해 질환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한의사 회원들도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시범사업 진행 기간 중에도 협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활한 시범사업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반드시 본사업으로 확대·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의 보고는 첩약 시범사업 추진이 결정된 지난 7월24일 제13차 건정심 회의 당시, 시범사업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향후 보고를 통해 추진일정 등을 공유해야 한다는 권고에 따라 안건 상정 전 정보 공유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한의계에서는 김용, 김민수, 임희선 한의사 참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특별시가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지난 28일 서울시청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에서 위촉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기구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 개설시 허가요건,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과의 부합여부를 심의한다. 이에따라 자치구는 의료기관 개원 및 개설 관련 신청서를 접수받아 위원회에 보내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해 그 결과를 자치구로 통보하고 자치구는 해당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지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은 총 15명(임명직 1명, 위촉직 14명)이며 위원구성 단체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대한병원협회, 치과병원협회, 한방병원협회, 요양병원협회다. 한의계에서는 김용, 김민수, 임희선 한의사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다만 위원회 위원이 개설허가 신청기관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경우, 공정한 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해야 하고 신청기관은 기피신청이 가능하다.

불안장애 환자, 증상 개선 및 향정신성약물 중단 위해 한의치료 선택

침, 탕약처방, 뜸 순 활용…한의사 전문의, 일반의 대비 정신요법 활용비율 높아 동국대 서상일 연구팀, 불안장애를 통한 일반한의사와 한의사전문의의 진료 유형 조사 연구결과 국제저널 eCAM 게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불안장애 환자들은 증상 개선과 향정신성약물의 중단 및 감량을 위해 한의치료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료에 있어 침, 탕약처방, 뜸 순으로 많이 활용하는 가운데 한의사 전문의는 일반 한의사에 비해 정신요법 활용비율이 높았다.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서상일 한의사 연구팀은 정신과의 대표적 질환인 ‘불안장애’에 대한 일반 한의사와 한의사 전문의의 진료 유형을 알아보고자 일반한의사(이하 일반의, 677명)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이하 전문의,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응답률은 일반의와 전문의에서 각각 3.69%와 48.5%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불안장애가 일반의의 경우 임상에서 흔한 진료질환이 아닌 반면 전문의는 불안장애가 우울증을 포함한 기분장애와 더불어 다빈도 질환 중 하나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내원환자의 불안장애 구성비에서 한달 동안 불안장애로 진단받았거나 진단되는 비율이 1~9명이라고 답한 경우가 일반의는 68.1%, 전문의는 65%로 큰 차이가 없어 최소한 설문에 응답한 일반의는 신경정신과 관련 질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집단군으로 볼 수 있다. 또 불안장애 관련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군을 진료하는 비율에 있어서 일반의는 한달 동안 1~10명이라고 답한 비율이 69.6%인 반면 전문의의 경우는 1~10명이 48.8%, 11~29명이 32.5%로 전문의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1차 진료기관을 찾는 불안장애환자의 특성이 두통, 위장장애, 어지럼증, 수면장애, 만성적 피로감 등 다양한 신체증상으로 내원하기에 그 증상의 경중증도와 심리적 관련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는 분석이다. 불안장애에 사용되는 진단 및 평가 도구로는 일반의와 전문의 모두에서 환자 자기 평가 및 상담을 통한 문진을 주요 도구로 보고한 가운데 전문의에서 DSM-5·ICD-11 진단 기준, 설문지 및 생체정보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하는 경향이 더 많았다. 내원한 불안장애 환자의 향정신성 약물 복용비율은 두 그룹 모두에서 48%로 동일해 환자들의 증상 강도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양의학 진료여부가 한의사 일반의 또는 전문의를 선택하는 데 있어 연관성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장애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심리적·신체적 증상 개선과 함께 향정신성 약물의 중단 및 감량을 한의치료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향정신성 약물은 불안장애의 보편적 치료법이지만 환자들은 종종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약물 부작용에 대한 대체 치료로 한의치료를 찾고 있는 것이다. 치료에 사용되는 도구로는 두 집단 모두 침과 탕약처방, 뜸 순으로 가장 빈번히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정신요법 활용에 있어 전문의는 71.3%, 일반의는 17.3%로 큰 차이를 보였다.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일반의와 전문의 모두 환자의 자가 평가와 상담이었다. 또한 진단방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문의에서 향정신성 약물의 용량 변화, 심리척도 측정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는 경향성이 높았다. 불안장애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두 그룹 모두 한약 치료였다. 일반의에서는 한약치료(43.1%)와 라포형성(39.9%)을 동등한 수준으로 강조한 반면 전문의에서는 한약(45.0%)이 가장 중요하며 환자의 기질(21.3%)과 라포형성(20.0%)이 그 뒤를 이었다. 불안 장애 치료를 방해하는 요인은 다양하게 언급됐는데 일반의에서는 증상 특성, 환자의 생활방식, 가족문제를, 전문의에서는 가족문제, 성격 특성, 증상 특성과 느린 치료 효과 순으로 답했다. 전문의에서는 환자의 가족문제(68.8%)와 성격 특성(52.5%)이 가장 높게 응답된 것은 일반의에서 증상 특성(49.9%)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응답한 것과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전문의에서 환자의 기질을 중요한 치료요소로 여기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증상 자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근원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특성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에 대해 일반의는 진단도구 사용을, 전문의는 정신요법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서상일 한의사는 “이번 연구의 임상적 가치는 불안장애와 같이 일정부분 전문성을 요하는 질환에 있어 한의계의 진료 영역 확장성을 위해서는 한의의료 현장 상황의 일반의와 전문의의 간 인식차이에 대한 조사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한의사 전문의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 가까이 됐으며 현재 각 8개 과목별로 한방전문의가 배출돼 전문성을 요하는 한의진료 수요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80%에 이르는 의사 전문의 비율에 비해 12%에 불과한 낮은 한의사 전문의 비율로 인해 각 과별로 특성화된 진료영역에서도 일반한의사가 담당해온 부분이 상당하며 향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반한의사에게도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이 기대되는 진료 상황에서 표준화된 진료지침은 필수적이며 이의 활용은 한의진료의 확장성을 가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특정질환에 대해 일반의와 전문의의 진료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은 보다 높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그는 “이번 설문조사는 한의사가 불안장애를 진단, 치료 및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개괄적 조사였기에 어떤 경혈, 처방, 정신요법 등을 자주 사용하는지와 같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임상 분야에서 경험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치료 방법과 패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Patterns of Integrative Korean Medicine Practice for Anxiety Disorders: A Survey among Korean Medicine Doctors (KMDs) in Korea)는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게재됐다.

전문병원 지정 10년, 바람직한 발전모델은?

심평원, 창립 20주년 2차 심평포럼 개최 “한방병원 지원금, 양방과 차이 커…세분화된 기준 필요”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내년 제4기 전문병원 지정을 앞두고 도입 10년이 된 전문병원 지정 제도를 돌아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이 개최됐다. 전문가들은 전문병원이 ‘지역 불균형 완화’ 등에 기여했다는 분석을 토대로 향후 더 많은 중소병원들이 전문병원 지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내놨다. 28일 양재 앨타워 5층에서 열린 ‘창립 20주년 2차(제45회) 심평포럼: 전문병원 제도의 성과와 미래방향’에서 한승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전문병원 지정 제도의 성과분석’ 발제에서, 지역 내 거주하는 환자의 입원 진료 중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인 ‘자체충족률’ 분석을 통해 전문병원 지정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전문병원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높고 대형병원 이용률이 낮은데다 화상 등 특정 분야의 경우 대체할 수 없는 전문화된 의료 제공을 통해 지역에 관계없이 대형병원 환자 집중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전문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인 강원과 충청의 경우 상급종합이나 종합병원의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문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수도권 전문병원으로의 유입 수요가 적지 않은 만큼 해당 지역 전문병원 육성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전문병원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언’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신청주의 지정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가 잠재력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적극 발굴해 평가체계와 인센티브를 도입한다면 지역 내 의료전달 체계상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종훈 대한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지역 공공의료 부족’이라는 보건의료 시스템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자체 충족 등 전문병원의 기여가 크다는데 공감하지만 더 많은 유입을 위해 기준 완화에 몰입하면 제도 취지가 퇴색할 수 있는 만큼 ‘지역별 차등’ 등의 인센티브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방병원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척추 분야는 여러 평가기준 중 상대평가 진료량 기준으로 설정된 면이 있는데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상위 30위 정도 병원 뿐”이라며 “‘근골격계’라는 특성이 포함되지 않고 있고 병상 수 기준 등의 절대 평가로 전환해 좀 더 세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비교해보면 병원이나 요양병원과 달리 한방병원의 지원금 차이가 크다”며 “차등이 있을 수는 있으나 명확한 근거에 기반해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영건 차의과학대학교 예방의학 교수는 “전문병원이 특정과만 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는데 환자가 요구하는 건 다학제적 접근”이라며 “특정과의 역할이 부각되는 전문병원 특성상 다학제적 진료를 하는 종합병원은 환자구성비율 충족이 어려워 비율이 아닌 진료량을 보는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호 대한전문병원협의회 기획위원장은 “현 기준에서 완화만 한다면 의료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전문병원에 걸맞은 인증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문병원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도록 정부에서 노력하고 응급의료전달체계에서 전문병원이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는 “경남 등에는 고령자가 많고 경기 화성은 젊은 근로자가 많은 등의 지역 특성을 감안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 전문병원, 고령 전문병원 등의 새로운 분야 등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 퇴출기준 강화 의견에 반대한다”며 “오히려 점차 기준을 강화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환자경험평가도 전문병원 수가 지급 기준에 반영해 제도 개선에 환자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질평가지원금에 있어 한방과 양방의 차별이 발생한 것은 해당 수가의 모태가 선택진료비였기 때문으로 당시 선택진료비의 포션을 갖고 배정하다보니 제도 시작 자체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감에서도 지적받았지만 전문병원 명칭사용은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서 강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대도시 집중, 특정 분야 편중과 관련해 필수의료 부분은 지역우수병원이나 공공병원을 통해 의료접근성을 높여나가고 전문병원 제도 참여에 대한 유인을 갖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약연감을 통해 본 지난 10년의 한의약 발자취는?

한의약 산업 총 생산액, 2009년 2조원서 2018년 3조원으로 성장 정부 한의약 R&D 투자금액도 980억에서 1242억원으로 증가 한현용 본부장 “한의약 산업 제품 개발·수출 정책 더 만들어져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국한의약연감 발간 10주년을 맞아 한의계 전문가들이 지난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그간의 한의약 발전상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8일 고영인·권칠승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 및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한국한의약진흥원·한국한의학연구원이 공동주관한 ‘한국한의약연감 발간 1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한의약통계 발전과 전망’을 통해서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한의약연감과 통계, 10년의 발자취(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임병묵 교수) △한의약 행정과 산업분야의 발전(한국한의약진흥원 한현용 정책본부장) △한의약 교육과 연구개발의 발전(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정책연구센터 이은희 선임행정원) △미래 한의약 통계의 발전 방향(대한한의사협회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 등이 소개됐다. “한의약 통계 문제인식에서 연감 기획” 먼저 임병묵 교수는 한의약연감의 발간주체인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협,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업을 통해 매년 연감을 출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앞서 2009년 9월 열렸던 한의약연감 발간을 위한 1차 준비회의는 물론 1차 실무회의, 2010년 1월에 열린 한의약연감 발간추진위원회 및 매뉴얼 개발까지 기획위원으로서 줄곧 참여해왔다. 임 교수는 “연감 발간 추진 당시 때까지만 해도 한의약 통계들이 산재돼 있었고 서로 수치가 상이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체계적인 발간 작업을 위해 발간 작성 매뉴얼을 만든 뒤 이 매뉴얼을 기반으로 통계를 취합하는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지난 2015년 한의약진흥재단(현 한의약진흥원)이 발족되면서 연감 발행 주체는 4개 기관 으로 확대됐고, 지금까지도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네트워크 형태로 발전해왔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2017년부터는 연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 연구자들에게 엑셀 데이터 제공을 하고 있으며, 한의학연구원의 도움으로 영문 엑셀데이터도 발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약제제·한의의료기기, 100% 이상 성장세” 한현용 정책본부장은 지난 10년간 한의약연감의 발전에 발맞춰 국내 한의약 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한의약연감에 수록된 ‘국내 한의약 제품 산업시장 현황(생산기준)’을 살펴보면 국내 한의약 산업 총 생산액은 지난 2009년 2조1838억원에서 2018년 3조65억원으로 약 37.7%가 성장했다. 그 중 ‘한약재(약용작물)’의 국내 시장은 지난 2009년 8878억원에서 2019년 1조4659억원으로 약 65.1%가 커졌다. 또 한약제제의 생산액은 2009년 2186억원에서 4774억원으로, 한의의료기기는 2009년 238억원에서 586억원으로 각각 118.4%, 146.2%가 증가했다. 특히 한약제제 중 단미엑스제제 생산액은 8억원에서 41억원으로, 단미엑스혼합제는 258억원에서 430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한의의료기기 중 침 생산액은 60억5700만원에서 220억3790만원, 부항기는 25억8946만원에서 112억1051만원으로 약 333%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 정책본부장은 “한의약연감을 통해 지난 10년 간 한의약 내수 시장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며 “2014년 보험용 한약제제의 상한금액 현실화, 2016년 연조엑스, 정제 등 새로운 제형의 보험등재가 그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약 산업에 대한 핵심 제품 개발과 이를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져 앞으로 10년 후인 2030년에는 지금의 한의약 산업 성장 추세보다 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학연 R&D 투자에 多SCI(E) 논문·특허 출원 결실” 이은희 선임행정원은 한의약 연구개발(R&D)의 발전을 소개하면서 한의약 R&D 성과 부분에서도 큰 결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선임행정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한의약 R&D은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보건복지부)’,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보건복지부)’, ‘한국한의학연구원 지원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약품 등 안전관리(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총 4개다. 그 중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은 지난해 일몰된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의 후속 사업으로써 올해부터 10년 간 총 1576억원이 투입된다.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양한방융합기술개발사업'이 2018년 일몰됨에 따라 2019년기준, 약 35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또 한국한의학연구원 지원사업은 지난 2005년 84억6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돼 운영됐지만, 2018년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 해 예산은 506억4000만원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이 선임행정원은 연도별 한의약 연도별 한의약 R&D 투자액 및 세부과제 현황에 대해서도 “지난 2014년 정부 투자금액은 980억3000만원에서 지난 2018년 1242억4000만원을 집행했다”며 “이를 통한 R&D 세부과제는 같은 기간 444건에서 718건으로 약 300건 가까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투자 덕분에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연도별 R&D 성과를 살펴보면 SCI(E) 논문 게재 건수는 2009년 95건에서 2018년 243건으로 증가했다”면서 “국내와 국외 특허출원에 있어서도 2009년 68건에서 2018년 13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한의사,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 제한…이제는 개선되나?

보완서류 발급, 의사와는 달리 한의사만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로 ‘제한’ 2014, 2016,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질의…개선은 ‘아직’ 허종식 의원, 건보공단에 대한 서면질의 통해 확대 계획 및 의향 물어

지난 2014, 2016, 2018년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한의사의 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면을 통해 한의과의 제한적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 확대방안과 관련 △치매특별등급 소견서(현행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의 발급 자격을 고시 개정을 통해 일반 한의사에게 확대할 계획 및 의향이 있는지 △현행법은 한의사도 치매를 진단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고시에만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전문의)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질의를 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한의학계에서 객관화·과학화된 한방 치매진단법이 제시되고, 건강보험 급여기준인 치매검사가 개정된다면 복지부에 건의해 일반 한의사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또한 치매검사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에 한해 급여비용이 인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 확대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했다. 현재 건보공단의 장기요양인정신청자(이하 신청자)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진단 관련 양식’(이하 보완서류)이 포함된 의사소견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건보공단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소견서 등을 기초로 하여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완서류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와 의사가 발급한 경우에 인정되지만, 의사와 달리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현행 치매관리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한의사의 치매 진단 및 의사소견서 발급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관련 보완서류 발급에 있어서는 한의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며 “실제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는 전체 한의사의 약 0.9%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완서류 발급이 필요한 신청자의 한의의료기관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의 요청은 지속돼 왔지만, 복지부에서는 급여기준과의 정합성, 추가 연구의 필요성, 한의학계의 객관화·과학화된 한방 치매진단법 제시 등을 통해 검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한의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상병명을 쓰고 있는 것은 물론 MMSE, GDS, CDR 등의 치매검사를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만큼 보완서류를 발급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 한편 지난 2018년 11월 개최된 ‘치매 예방과 치료,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에서도 이처럼 치매 관련 한의사 참여에 대한 제도적 모순에 대해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종합토론자로 나선 박종훈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발표를 통해 “4등급으로 운영되던 장기요양등급은 ‘14년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이 신설됐고, ’18년에는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지지원등급이 추가 신설된 가운데 기존의 1∼4등급은 기본 한의사소견서로만으로 판정이 가능한데 비해 신설된 특별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경우에는 치매진단 확인 보완서류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보완서류가 의과에서는 전문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사들이 발급할 수 있지만, 한의과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로만 발급주체가 제한돼 있어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한의의료기관에서 발부되는 한의사소견서는 전체의 7~8%인 반면 보완서류는 0.1%대에 그치고 있어, 한의진료를 받던 치매환자가 장기요양한의사소견서를 갖고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했을 때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에 속하게 되면 추가로 보완서류를 받기 위해 다른 양방의료기관을 방문해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등 국민불편을 야기한다는 것. 실제로도 지난 ‘17년 기준 요양병원 치매진료 현황(알츠하이머/혈관성치매/기타질환치매/상세불명 치매)을 한의와 양의과로 나눠보면 한의는 1만3539명, 양의는 11만6595명으로 약 1:9 정도의 비율이 되며, 이는 한의의 건강보험 진료비 점유율이 3%대임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또한 직역별 촉탁의 지정현황(‘17년 12월31일 기준)도 △한의과 177명 △의과 1435명 △치과 15명 등 의사 대비 한의사 지정이 약 12%를 차지할 정도로 실제 진료현장에서는 한의사들의 치매진료가 상당히 많은 비율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박종훈 보험이사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할 우리나라는 치매 문제만큼 어려운 도전과 과제가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인력자원을 모두 총동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의사가 배제되는 이면에는 우리 의료계에 만연화된 의사독점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치매라는 분야에 대해 일반 의사가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보다 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의료독점을 증명하는 단적인 예이며, 이러한 의료독점이 깨지지 않는 한 국민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길을 요원할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한의약연감의 전담부서 설립해야”

이은경 원장 “연감, 한의계 4개 기관 자발적 참여로 발행 중” “한의약 통계 전반 개선 위해서도 한의계 통계를 통합한 전담조직 필요” “2차 통계의 활용위해 한의약 분야 통계 전문 인력 양성도 중요”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원장은 한의약 분야 통계 개선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전담 조직의 신설을 제시하면서, 그 예로 한국한의약연감을 포함한 한의계 통계 전반을 담당할 전담부서 설립을 꼽았다. 한의약연감이 건강보험통계연보 등 ‘2차 통계(외부 통계)’를 활용해 가공한 자료를 한의계에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연구자나 정책관련자들의 목표에 맞게 더욱 깊이 있는 자료조사와 종합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8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한의약연감 발간 1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 -한의약통계 발전과 전망-’에서 이은경 원장은 ‘미래 한의약 통계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이은경 원장에 따르면 한의약연감에 활용되고 있는 주요 한의계 통계는 크게 ‘한의계 국가 승인 통계’와 ‘국가 통계자료를 활용한 2차 통계’ 두 가지로 나뉜다. 한의계 국가 승인 통계란 한의약 관련 법적, 제도적 환경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통계로써 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3년 단위로 조사하는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와 2년 단위로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조사하는 ‘한의약산업실태조사’가 있다. 이들 통계는 소비자의 한의약 이용 및 소비 실태와 형태, 한의약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해 소비 실태, 산업의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한의약 육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한의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가 통계자료를 활용한 2차 통계로는 사회 전반의 행태 변화 조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이 시행하고 있는 통계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통계가 대표적이다. 이들 국가 승인 통계 중 42종, 401개의 조사표 문항이 한의약산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은경 원장은 “연구자나 정책관련자들은 국가 통계와 2차 통계들을 가장 잘 정리해 제공하고 있는 한의약연감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한의계 자료의 체계적 수립·분석을 위한 전담 조직, 과제가 없어 한의 연구자나 정책관련자의 실제 수요에 맞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의약 분야의 각종 자료와 통계 근간이 되는 한의약연감의 발간 과정을 예로 들었다. 현재 한의약연감은 한의계 4개 기관인 한의협-한의학정책연구원–한의학연 한의학정책연구센터–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부산대 한의과학연구소 등이 자체적으로 실무인력을 조직해 발간하고 있다. 하지만 각 기관의 자체 인력과 예산 등을 투입해 연감을 만드는 현행 방식만 가지고는 분명 한계에 봉착한다는 것. 이 원장은 “4개 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로 한의약연감 발행이 이뤄지고 있지만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한의약연감뿐 아니라 한의약 통계 전반의 개선을 위해서도 이를 통합 지원하는 전담조직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연감은 국가가 관리하는 통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 승인통계를 제외하고 국가가 발간하는 기타 통계로는 보건복지백서, 보건산업백서 등 다양한데, 한의약연감과 유사한 형태로 기초 통계자료를 활용해 현황을 소개하는 자료들이다. 한의약연감 역시 국가가 관리하는 통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차 통계의 활용을 위해 원 통계 자료 생산 시 한의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항목 개선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즉 자료 생산 기관 간의 연계 및 네트워크 작업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통계 분야 한의계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원 통계 자료 생산 시 한의가 포함된 질문 내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처리기한 넘긴 한의과 관련 행정절차의 조속한 처리 ‘촉구’

헌재 5종 의료기기, 감정자유기법 등 행정처리 진행 ‘감감 무소식’ 심평원 “관련 협회·학회와 다각적 의견 수렴 중…조속히 처리토록 할 것” 허종식 의원, 서면질의 통해 행정절차 처리 후 결과 통보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한의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의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심평원에 대한 서면질의를 통해 한의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의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와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5종 기기를 이용한 행위 및 감정자유기법에 대한 의과의 반대가 행정절차 처리 지연의 이유인지를 묻는 한편 이미 처리기한을 넘겨버린 한의과 관련 행정절차들을 조속하게 처리해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심평원은 “관련 협회와 학회와의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세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의과의 반대가 있지만, 현재 통상적인 검토 진행과정 중으로 다소 지연이 발생하고 있지만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의과의 경우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해 환자들의 한의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한의과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키 위해 한의과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심평원에 신청된 행정절차들의 처리가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헌 결정이 내려진 △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를 활용한 행위가 건강보험 급여 수가로 책정돼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같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코자 지난 2018년 10월 심평원에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기존 기술 여부 확인)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 2년여가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결과를 회신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증상 개선효과가 입증돼 한의과 행위 중 처음으로 신의료기술로 결정된 감정자유기법의 경우에도 해당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위해 지난 1월 심평원에 요양급여 행위 평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요양급여행위 평가 신청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과를 고시하거나 신청인에게 회신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역시 처리기한을 넘긴 현재까지도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도 1994년부터 한의과의 급여행위로 등재된 맥전도검사의 경우 최근 기술의 발달로 인해 성능과 효과가 향상된 새로운 맥전도기가 개발돼 기존의 방식과 달리 ‘3차원 맥영상 검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검사와의 수가를 차등화하기 위해 심평원에 기존 기술 여부 확인을 지난 2019년 1월에 신청했다. 이후 심평원에서는 2019년 6월 ‘3차원 맥영상검사는 요양급여 대상 행위에 해당하고, 기존 행위인 한-2 맥전도검사와 유사하나 기존 행위와 비교시 자원량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행위재분류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통보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행위 재분류 및 수가 신설 업무는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의료기기 5종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맥영상검사는 심평원에서 이미 요양급여대상이며 행위재분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또한 감정자유기법은 신의료기술로 결정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까지 발표하는 등 법적·행정적 근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의과와 관련된 행정절차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숨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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