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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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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애주 이용한 직접애주구 적용기준 등 자보심사지침 신설

소애주구 일정 조건 하에서 사용 가능…한의 자보환자에게 도움 ‘전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개 항목 신설…12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난 17일 「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를 게재, 5항목의 신설 지침을 공지하고, 오는 12월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보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은 기존 고시에서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세부사항 없이 자보 진료수가만 존재하는 항목에 대해 시행시기나 적응증 등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해 놓은 것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심사지침은 총 5항목으로, △교통사고 환자에게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제(또는 복합엑스제) 병용투여시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체온열 검사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이온삼투요법 적용기준이다. 지난 5월7일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마련된 이번 심사지침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위해 만든 지침으로 교통사고 환자에게만 적용해야 하며,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산재, 실손보험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사고 환자에게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적용기준’은 교통사고 환자(15세 이상)에게 소애주(길이 10㎜, 두께 1∼2㎜)를 이용하여 시행한 직접애주구는 유효한 온열자극을 주기 위한 것으로, △요배부, 둔부, 견·고·슬관절의 해당 부위의 혈위에 소애주를 5장 이상 시행한 경우 인정함 △상기 1을 제외한 부위의 혈위에 소애주를 3장 이상 시행한 경우 인정함 △소애주를 이용하여 직접애주구 시행시 혈자리, 장수, 환자상태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심평원은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심사지침은 신체적 성숙도를 고려해 15세 이상에만 적용하게 된다”며 “소애주를 이용해 직접애주구 시행시 혈자리, 장수, 환자상태 등 관련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직접애주구 청구시 해당 내용을 기록한 진료기록부를 첨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교통사고 환자에게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제(또는 복합엑스제) 병용투여시 적용기준’에서는 △각 약제의 적응증 및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시 인정하며,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제(또는 복합엑스제)와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입원기간 중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1회 복용량에 한해 사례별로 인정함이라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박종훈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이번 심사지침이 신설됨으로 인해 그동안 자보환자에게 사용하지 못하던 실뜸(소애주구)이 일정 조건 하에 사용 가능하게 됨으로써,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공중보건한의사 학술대회서 눈길 끈 ‘코로나19 한의진료’

‘2020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온라인 학술대회’서 가천대 양승보 교수, 코로나19 한의진료지침 등 소개 “청폐배독탕, 코로나19 치료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최근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편수헌, 이하 대공한협)가 개최한 ‘2020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학술대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한의임상진료가 소개돼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주요 프로그램으로 다뤄지고 있는 ‘코로나19의 한의임상진료 가이드’는 가천대학병원 양승보 교수가 나와 △코로나19에 대한 기본 정보 △코로나19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코로나19의 한의진료 등에 대해 챕터별로 상세히 설명했다. 먼저 양 교수는 서두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현재 전국 각지에서 검체채취 및 역학조사관으로 근무하는 공중보건한의사들의 활약상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코로나19의 한의진료 챕터에서는 지난 2월부터 마련된 코로나19의 한의진료지침과 한약치료 연구동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 중에서도 양 교수는 지난 3월 5일과 14일 각각 마련된 전국한의과대학 폐계내과협의회 한의진료지침(2.1판) 및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진료지침(2판)을 소개하면서 변증에 따른 치료방법을 제시했다. 두 지침에 따르면 성인 코로나19 환자의 증상 호전을 위해 한의임상에서는 ‘청폐배독탕(淸肺排毒湯)’의 통처방을 권고하는데, 투여에 앞서 열사(熱邪)에 의한 외감(外感) 및 호흡기(呼吸器) 증상과 습사(濕邪)에 의한 소화기(消化器) 증상의 경중(輕重)을 고려해 투여해야 한다. 그러면서 양 교수는 실제 코로나19 경·중증 환자에 청폐배독탕을 병행할 경우 환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증상인 발열, 기침 등의 폐렴 증상의 개선과, 혈액 검사 상 림프구 백분율, AST, ALT, D-dimer 등의 정상화, 폐 CT 소견 상 회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구성 약재인 마행감석탕, 오령산, 소시호탕, 사간마황탕, 곽향정기산, 산약 등의 항바이러스, 항염증 및 면역 조절 효과도 보고됐기 때문이다. 이에 양 교수(사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The Journal of Internal Korean Medicine(대한한방내과학회지)’에 그동안의 청폐배독탕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논문을 게재했다. 또 그는 지난 3월 8일 개소한 한의협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진료상담센터’를 통해 한의 의료진들이 실제 임상에서 청폐배독탕를 비롯한 은교산, 형방패독산, 구미강활탕, 소청룡탕 청혈보명탕, 곽향정기산 등을 코로나19 확진자의 변증에 따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세세히 설명했다. 양 교수는 “청폐배독탕 투여 시 발생한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다”며 “또한 안전성을 위해 국내에서 활용되는 청폐배독탕은 관동화가 제외됐으며, 구성 약재 중 마황의 경우 심장 질환자, 감초의 경우 고혈압, 고령자, 심장 또는 신장 장애가 있는 환자, 부종이 있는 환자, 인삼의 경우 와파린 복용자에게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는 지침도 함께 마련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청폐배독탕은 효과적인 표적 약물이 개발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코로나19의 치료에 적극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공한협은 지난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함께 ‘2020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의약 건강보험과 그에 따른 활용을 주제’로 △한의약 건강보험 정책 및 제도 현황(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 의료기기 임상적 활용(버키 김현호 대표) △추나 건강보험 적용의 의미와 임상적 활용(전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신병철 학회장) △피부질환에서 보험 한약제제 사용(청연한방병원 전선우 진료원장) △코로나19의 한의임상진료 가이드(가천대학병원 양승보 교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앞서 대공한협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이 주목받음에 따라 ㈜버키가 운영하는 한의계 온라인 교육의 대표 플랫폼인 ‘한의플래닛’과 온라인 강의 및 보수교육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한국인 지방간 유병률 특징 분석

손창규 교수팀 연구, 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 한약재 ‘사인’, 지방간 치료에 효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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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은 간-면역연구센터 손창규 교수팀이 한국에서의 지방간의 유병율과 특징을 SCI급 국제논문 (Clinics and Research in Hepatology and Gastroenterology, IF 2.718)에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한국에서 비알콜성지방간의 유병율과 관련된 61편의 논문 (총 관찰 대상자 837,897명, 남자 405,979명, 여자 405,918명)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연구팀에 따르면 간세포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돼 있는 것을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과거 바이러스성 간질환이 생활환경의 개선이나 예방접종 및 치료약물의 개발로 현저히 줄어든 대신 이제는 지방간이 현대인들의 간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비알콜성지방간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체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간에 지방이 쌓인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다만 중등도 이상의 지방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간에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돼 만성적인 간염, 간섬유화증 및 간경화와 간암으로까지 진행하기도 한다. 또 지방간은 복부비만, 고지혈증, 동맥경화 당뇨 등의 발생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성인병의 관리차원에서도 지방간이 심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에서의 비알콜성지방간의 유병율도 선진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막연히 추측되고 있었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성인의 비알콜성지방간의 유병율은 30.3%로 10명 중 3명이 해당하는데 남자 (41.1%)가 여자(20.3%)에 비해 유병률이 약 2배 더 높으며, 여성은 폐경기 이후로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만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비알콜성지방간 유병률이 대략 3.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중간 정도 이상의 지방간은 성인의 약 10%에 있고, 염증을 동반하는 지방간염은 약 2%의 성인에서 나타났다. 연도별 추세의 분석에선 남녀 모두에서 7년 정도에 약 10%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 연구팀은 한약재 중에서 ‘사인’이라는 분획물이 지방간의 치료효과가 탁월함을 확인했다. 연구를 주도한 손창규 교수는 “한국인의 새로운 질병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방간 유병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보여준 논문으로, 향후 지방간질환의 예방과 치료법 개발의 중요한 자료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광주동구한의사회, 구청에 2차 한약 지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관계자들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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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광주광역시 동구한의사회(회장 조현주, 이하 동구분회)는 17일 코로나19 확진 환자 증가에 따라 연일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동구청과 동구보건소 직원들을 격려 방문하고 경옥고(환)와 쌍화탕(탕약)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동구보건소 한방진료실에 근무하는 김지은 공직 한의사는 2월부터 일반진료는 중단하고 코로나19 관련 상황실에서 발열체크와 코로나19 검사, 주말 검체이동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소 상황에 대해 “감염병관리팀이 속해있는 보건행정과는 지속되는 야근과 주말근무 등으로 지쳐 있어서 7월부터 감염병예방팀이 신설돼 인력이 배분됐다”고 전했다. 동구한의사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모든 회원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2월말에 시행했던 ‘동구청 격려 기부사업’에 이어 ‘동구청 2차 격려 기부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 물품은 경옥고(환)과 쌍화탕(탕약)이며 특히 쌍화탕은 격무로 밤낮없이 시달리는 직원들의 체력과 면역력을 높여줄 약으로 회원들의 기부로 진행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업에 동참해준 동구한의사회 회원은 강자본(중화한의원), 곡덕성(감초한의원), 김성민(맑은한의원), 민영규(민한의원), 박상준(북경당한의원), 박태희(미소필한의원), 오현(원광한의원), 조광명(광명당한의원), 조현주(남광주한의원), 최명호(명성한의원), 황충연(신선한의원) 한의사 등이다. 조현주 동구분회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험난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수고하는 임택 동구청장 및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기꺼이 동참해준 동구한의사회 회원들과 보건소에서 한의사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김지은 한의사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임택 동구청장은 “두 번이나 선뜻 도움을 주신 동구한의사회의 고마운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모두 힘든 와중에 소중한 한약을 기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의사 방문진료에 어르신들도 ‘웃음꽃’

안산시한의사회, 안산시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참여 전완기 원장 등 관내 한의사들 2주 1회 재가노인 방문진료 침·부항 치료 및 생활 지도로 재가노인 지병 악화 예방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지난 14일 오전 8시 50분 경기 안산시 본오동. 등에 배낭을 짊어진 한의사는 월요일 아침부터 다세대주택 골목을 누볐다. 골목을 누빈 끝에 그는 한 다세대주택 현관으로 들어갔다. 한의사가 들어간 곳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대상자인 김상희(가명, 85세) 할머니의 집. 김 할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한의사를 맞았다. 한의사도 반가운 마음에 김 할머니와 가벼운 포옹을 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한의사는 2020 안산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완기(전 안산시한의사회장) 청수한의원 원장이다. 그는 2주에 한 번씩 김 할머니집을 찾아간다. “한의원 못 가서 어쩌나 했는데…” 할머니는 전 원장의 부축을 받고 안방 침대로 향했다. 각자 의자와 침대에 걸터앉은 전 원장과 김 할머니는 서로 근황을 물었다. 주로 김 할머니의 몸 상태에 관한 이야기였다. 김 할머니는 요즘 왼 발이 꼬이고 저려서 잠을 통 못 이룬다고 했다. 10년 전쯤에 찾아온 척추관협착증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 할머니가 전동휠체어를 탄지도 벌써 10년이 다 돼간다. 다행히 안산시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선정되면서 본오동주민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김 할머니가 편하게 치료를 받으시라고 방문진료 대상자로 선정했다. 전 원장은 김 할머니의 영양상태, 수면상태 등을 체크한 뒤, 배낭에서 혈압계를 꺼내 그의 혈압을 쟀다. 혈압은 정상범위였다. 그는 김 할머니를 엎드리게 한 뒤 할머니 허리와 발목에 침을 놓았다. 김 할머니가 15분 동안 침을 맞는 동안 두 사람은 미주알고주알 이야기를 나눴다. 김 할머니가 기르는 반려견 이야기부터 김 할머니 호적에 관한 이야기까지 의사와 환자의 관계라기 보단 마치 오랜 친구 같은 분위기였다. 사실 두 사람간의 인연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 원장에 따르면 5년 전 김 할머니는 전 원장이 운영하는 한의원 단골손님이었다. 하지만 노화 때문에 김 할머니는 거동이 더욱 불편해지면서 재작년부터는 한의원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걸어서 약 20분 거리에 있는 한의원조차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지원한 전 원장이 방문진료 대상자에서 마침 김 할머니 이름을 발견했다. 이에 전 원장은 김 할머니 댁 방문진료를 본인이 직접 가겠다고 보건소에 요청했다. 그 덕에 두 사람은 사업이 시행된 지난 7월부터 다시 재회하게 됐다. 침 치료가 끝나자 김 할머니는 왼쪽 발목과 무릎을 구부렸다 피기를 반복했다. 확실히 치료받기 전보다 가동범위가 늘어난 모습이었다. 김 할머니의 얼굴엔 이내 웃음꽃이 폈다. 김 할머니는 “허리에 아픈 통증이 계속 된데다 다리가 저려 걸음을 못 걸었는데, 지금은 지팡이 짚고 근처 학교 정문까지 걷기도 한다”며 “한의원 못 가서 어쩌나 싶었는데 방문진료 덕분에 다시 원장님을 만나게 돼 내가 요즘 살맛 난다”며 활짝 웃었다.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2020 안산형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안산시한의사회 및 안산시약사회와 함께 시작했다. 사업은 한의 방문진료와 가정방문 약사 사업으로 나뉜다. 현재는 안산시내 한의원 10개소와 관내 약국 22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한의 방문진료 사업의 경우 2주에 한 번씩 한의사가 대상자 가정으로 방문해 침, 뜸, 부항치료 등을 시행한다. 당초 계획은 올 한 해 동안 30명에게 약 500건의 치료를 하도록 되어있었지만, 사업이 늦게 진행된 탓에 현재 한의 방문진료 참여 어르신은 100여명으로 늘었다. 그 덕에 전 원장은 김 할머니 외에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어르신 총 13명과 인연을 맺고 있다고 했다. 대부분 김 할머니처럼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는 “방문진료를 하는 날이면 보통 한의원 진료 시작 전 두 군데, 한의원 진료가 끝난 후 두 군데를 방문해 돌봄 대상 어르신들을 만난다”며 “한의원 운영 시간 앞뒤로 최소 한 시간 반은 시간을 쏟아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 원장은 방문진료 사업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는 환자들에게 치료 외에도 섭식 지도나 자세교정,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고, 한의사도 일반진료에서는 얻을 수 없는 다른 성취감을 맞볼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돌봄사업, 환자 삶의 질 향상이 관건” 전 원장은 “방문진료 대상자 대부분은 독거노인인데다 보행장애를 겪고 있어 부실한 식단은 물론 외로운데서 오는 우울감까지 가지고 있다”면서 “일반진료와 달리 방문진료의 경우에는 침 치료를 하는 동안 환자와 충분한 대화를 가질 수 있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의료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식사, 운동, 가족 및 주변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 등 환자의 삶이 전체적으로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사진= 전완기(전 안산시한의사회장) 청수한의원 원장 전 원장은 “2주 만에 방문진료 대상자를 다시 찾아 갔더니 그 기간 동안 왕래한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한 노인도 계셨다. 이처럼 몸이 아픈 것 보다 사회적 관계 단절에서 오는 우울감이 더욱 큰 경우가 많다”면서 “방문진료와 관련해서는 사업의 취지와 실행방법, 대상자 응대 방법 등에 대한 철저한 의료진 사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2019년 5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선정되면서 안산시한의사회, 안산시약사회, LH 경기지역본부 등 5개 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해당 기관 및 단체들은 안산시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방문진료사업과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클린사업, 지역내 호스피스 체계구축과 웰다잉 교육, 돌봄 가족지원, 재가 노인을 위한 맞춤형 영양서비스 등 내실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산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내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 돌봄,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조례 부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한의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재의요건 3가지 중 해당되는 부분 없어 한·양방 협업 통해 수혜자 중심의 난임치료 시스템 구축 시대 열렸으면 이영세 세종시의회 의원,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 부결 관련 입장 밝혀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은17일 대표발의했던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이하 한의난임조례) 부결과 관련된 입장문을 발표를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의난임조례를 세종시의회 제6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후 세종시장이 재의를 요청, 제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한 결과 2/3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적으로 부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2/3 찬성 요건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이 다를 경우, 늘 상존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다양한 구성을 고려해보면, 한번 의결된 것이라 할지라도 다시 재의결을 위해 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라며 “이 요건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의결권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독립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이 요건은 조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집행부 의도대로 의안을 결정하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현 지방자치법 제107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한의난임조례가 재의 요구를 할 만큼 ‘의회의 권한을 넘어섰거나 법령에 위배되었거나, 공익에 해치는 법안’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의해 지자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때와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필요한 때 등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며 “모자보건법 제11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사업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의무 규정 중 하나로 두었으며, 동법 제10조에는 모자보건전문가에 한의사가 포함돼 있고, 제11조의2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처럼)법률에서도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지방사무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며 “더불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제시돼 있는 등 한의난임조례는 세 가지의 재의 요건 중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한의난임치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수와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들의 한의치료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즉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 ‘의료선택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대해 양의계에서는 임상연구 등 검증절차의 미흡을 이유로 강력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 의원은 세종시에서 한의난임치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를 근거로 지원사업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조례 발의배경에 대한 설명도 함께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과정에서 실제 수혜자 규모와 치료 효과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후, 사업 규모와 예산 등 사업 방향에 대한 논의와 의견 조율을 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업이 집행부의 일부 편향적인 입장과 한의치료를 반대하는 양의게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좌절된데 대해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울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여성에게 우리 전통의학인 한의치료의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핵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며 “한·양방이 협업해 난임에 대한 연구 및 치료를 통해 효과성 검증은 물론 체계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수혜자 중심의 난임치료 시스템 구축 시대가 열리기를 바라며, 더불어 수천년간 축적돼온 전통 민족의학의 지식과 경험이 세종시 난임부부에게도 적용되고 지원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의협 “양의약계의 첩약 시범사업 공청회 제의, 대환영”

“첩약 시범사업 성공적 안착 위해 건설적 관계로 거듭나자” “의료가 양의계의 전유물 아니듯 첩약도 마찬가지” “향후 각종 건강보험 정책 등 적극 참여해 국민 대변할 것”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양의약계가 제안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공청회(공개토론) 개최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17일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약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염원하고 있는 양의약계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확신한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한의계와 양의약계가 비하와 폄훼 등 소모적인 상호비방에서 벗어나 오롯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협력하는 건설적인 관계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2만 5000명의 한의사는 양의약계가 제안한 10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공청회(공개토론회)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이어 “의료가 양의사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처럼 첩약 또한 한의사만의 일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는 양의약계의 깊은 관심에 감사하다”며 “향후 양의계의 각종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에도 반드시 대한한의사협회가 참여해 의료전문가로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한의대 유급·제적의 아픔을 겪어본 한의계는 양의계가 똑같은 아픔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비록 국시 거부를 통해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정부는 재응시의 기회를, 의대생들은 재응시 신청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촉구한다”며 “더불어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논의의 장이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 중단 결정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통합 중단···찬성 9340명, 반대 3678명 총 투표자 1만3018명으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

대한한의사협회 회원들의 선택은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대의원총회 의장)는 지난 14일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전 회원 대상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에 대한 회원투표』 결과,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에 대한 회원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권자 2만3285명 중 총 1만3018명(55.91%)이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자 중 찬성의 수가 9340명(71.75%)으로 투표자의 과반수에 달해 해당 의안은 찬성으로 의결됐다. 반대의 수는 3678명(28.25%)으로 나타났다. 회원투표와 관련해 정관 제9조의2 ③항에서는 “회원투표는 온라인투표로 하고,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재적회원 2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이번 회원 투표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음으로 해당 의안은 찬성 의결로 효력을 발휘한다. 한편 선관위는 개표 즉시 투표결과를 한의협 공식 통신망(akom)의 협회 공지사항에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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