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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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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의사회, 웹툰 제작해 생리통 한의치료 알린다

4월 중 경기지역 여중고교에 배포…2021 회계연도 1차 이사회 개최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가 생리통 한의치료 웹툰 제작 및 배포 등의 내용을 담은 2021 회계연도 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여한은 지난 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사회를 통해 첩약시범사업에 포함된 생리통과 관련한 웹툰을 제작해 이달 중 경기지역 여중, 여고교에 배포하기로 했다. 웹툰은 △생리통의 기전, 원인 △증상 △한방치료 △치료하지 않으면? △생활습관 등 다섯 개의 테마로 한의사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의응답을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분량은 12쪽 정도이며 책자 형태로 제작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여한은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및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 7월말까지 결과물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시스템과 관련한 자료를 발간할 계획이다. 또 이사회에서는 이달 25일 개최되는 신규 여한의사 OT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프로그램은 △여한의사회의 소개와 현황(윤지연 대한여한의사회 총무이사, 장충한의원 원장) △내일 당장 진료를 시작한다면? 꼭 갖춰야 할 필수 팁!(박종웅 대한한의사협회 재무/정보통신이사) △한방표준임상진료지침의 이해와 활용(김태훈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 한의사) △진료기록부의 올바른 작성법(손정원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성폭력 트라우마치료의 한의진료메뉴얼(신현숙 대한여한의사회 편집이사, 아이누리 한의원 대표원장, M&L심리치료 테라피스트)로 구성됐다. 김영선 여한의사회장은 "만화를 통해 여중고교생들이 여성 신체의 구조와 생리통이라는 질환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약물 남용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자 했다"며 "여한의사회는 앞으로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한의학 홍보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12개 부처, 비대면 분야 기술 중점 개발

복지부, 진단키트·원격장비·감염병 치료제 등 창업 기업 발굴 식약처,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T) 등 첨단 의료기기 육성

정부 12개 부처가 협업해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400개를 육성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특허청 등 12개 부처가 협업해 ‘21년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기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신속하게 발굴해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사업으로 당초 예산 300억 원을 편성했으나 비대면 분야 기업의 우수한 고용창출 효과 등에 따라 추경으로 예산 300억 원을 추가 편성해 총 400개사를 지원할 수 있는 600억 원을 편성해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 식약처 등 12개 부처가 협업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비대면 분야별 전문성을 연계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각 부처별로 소관분야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중기부와 함께 정책을 연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12개 부처별로 소관분야가 설정돼 있으며, 각 부처는 소관분야에 신청한 창업기업 중 유망기업을 직접 평가·선정하게 된다. 이후 선정된 창업기업에 대해 중기부의 창업 사업화 자금(기업당 최대 1억 5,000만원)과 함께 기술·인증·판로 등 분야별 소관부처의 특화 프로그램이 연계 지원된다. 각 부처별 협업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진단키트, 원격장비, 감염병 치료제 등 비대면 의료 관련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사업화 단계별 임상·인허가 컨설팅, 분야별 임상 의사와의 네트워킹 등 전문 프로그램을 중점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 관련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기기와 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 창업기업을 중점 선발하고 제품화 실무교육, 제품·서비스 인증획득 컨설팅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공공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주요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플랫폼 관련 창업기업 발굴에 나서며, 산업부는 학교 교육 이외 분야까지 적용 가능한 에듀테크 시스템 관련 창업기업 선발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의 온라인 유통·판매 및 서비스 등 관련 사업아이템을 가진 창업기업을 지원하며, 국토부는 물류분야와 스마트도시 분야에 해당하는 창업 기업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해수부, 환경부, 문체부, 과기정통부 등도 각 부처 특성에 맞는 선진화된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대표자는 오는27일(화) 18시까지 케이-스타트업(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 문의: 통합콜센터(☏1357)

“미래 대비한 창의적·실천 가능한 한의학 R&D 혁신 이뤄낼 것”

디지털뉴딜·그린뉴딜·안전망 강화 등 한국판 뉴딜정책 부응하는 경영혁신 ‘강조’ 이진용 신임 한국한의학연구원장, 9일 취임식 갖고 업무 시작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9일 한의학연 본원 한의기술표준센터 제마홀에서 ‘제10대 이진용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이진용 신임 원장 및 임직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날 이진용 신임 원장은 “한의학연이 지금까지 갖춰온 역량을 기반으로 미래를 대비한 창의적이고 실천 가능한 한의학 R&D 혁신을 이뤄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이 신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국판 뉴딜정책의 3대 핵심인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에 적극 부응하는 경영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으로는 △ICT기술을 적용한 디지털한의학 선도 △만성·난치성 질환, 신종 감염병 등 국민보건 현안 해결을 위한 한·양방 새로운 통합의학의 탄생 △진단·치료기기 개발 및 산업화 △한약의 안전성 확보 △북한, 중국은 물론 서아시아, 동유럽 국가와의 교류를 통한 한의학의 세계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신임 원장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연구기관과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더불어 국가출연연구기관으로서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등 한의계 기관과의 유대를 공고히 하며 한의학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 원장은 임직원들에게는 “한의학연이 지나온 그동안의 과정을 소중히 하며 연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사람 중심의 수평적 열린 소통으로 구성원간 상호존중과 이해, 배려가 충만한 한의학연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임혜숙)는 지난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49회 임시이사회를 개최, 이진용 한의학연 원장 및 박영득 한국천문연구원장,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한석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을 선임했다. 이날 선임된 신임 원장들은 이튿날인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임명장을 받았으며, 이날부터 향후 3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한편 이진용 신임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한의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경희대한방병원 한방소아청소년센터장·기획진료부원장·기획조정부실장을 거쳐 지난 2019년부터 경희대한방병원장으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대한한방소아과학회·대한한방알레르기 및 면역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총괄조정위원,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복지부, 신규사업 '우수한약' 온라인 설명회 개최

한의계·지자체·보건소·제약업체등 뜨거운 관심 "우수한약 빠른 정착 목표…사업단 선정시 최대한 지원"

보건복지부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우수한약' 육성사업과 관련한 온라인 설명회를 8일 개최했다.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된 설명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개원 한의사, 대한한약협동조합, 보건소와 시군 관계자, 제약업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해 우수한약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김주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인사말에서 "우수한약 육성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국민들에게 보다 우수하고 믿을 수 있는 한약을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다"며 "유기농, 무농약으로 재배된 친환경 한약재를 약사법상 규격품으로 제조해 한의 의료기관에 공급하게 되면 정부가 우수한약으로 인증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시적이지만 3년이든 5년이든 초창기에 우수한약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약간의 보조금을 제공해 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사업단에 일단 선정되면 성공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도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수한약 육성사업의 올해 예산은 6억 5000만원이며 개별 사업단의 선정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공모 기간은 4월30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개인이 아닌 사업단이 신청하게 돼 있다. 주요 질의사항을 정리해봤다. Q. 우수한약을 제조, 공급하려면 식약처 품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가? A. 식약처에 해당 품목제조 신고(허가)가 돼 있어야 한다. 우수한약은 유기농, 무농약 한약재로 제조한 규격품이기 때문이다. Q. 2021년 총 사업비가 6억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총 사업비를 모두 계획해 계획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A. 가능하다. 우수한약 사업 심의를 통해 사업 규모와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원 규모가 결정된다. 다만, 2021년에 생산되는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로 규격품 제조, 한의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Q. 한약재 품목 특성에 따라 2022년에 제조 및 공급이 가능할 경우에 2022년 사용 예산 계획도 함께 작성해야 하는지? A.사업은 2022년, 2023년에도 시행할 계획인 만큼 사업계획서에는 2021년, 2022년 등 연도별 사업예산 계획을 명시하면 된다. 만약 올해 생산된 한약재로 내년에 규격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할 경우, 2022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내년 예산으로 교부할 예정이다. Q. 한약재 품목의 특성에 따라 올해 제조·공급하지 못하고 내년도 사업에 재참여한다면 선정평가시 우선순위 이익이 있는지? A.차년도 선정시 우선순위 선정 등의 별도의 이익은 없다. 다만, 차년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우수한약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Q. 한약사도 참여가 가능한가? A. 사업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해 사업단에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사업단에는 반드시 한약재 재배 농업인,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한의사가 반드시 각각 1명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Q. 사업신청서에 사업단 구성, 사업절차, 표시방법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 A. '사업단 구성'의 경우, 생산자는 농민(또는 농업법인), 제조업자는 규격품제조업소 대표자, 사용자에는 우수한약을 사용할 한의사 중 대표자 1명 외 0명(예: 00한의원 홍길동 외 4명)으로 기재해야 한다. '사업절차'의 경우 각 항목에 해당하는 날짜를 작성하면 된다. '표시방법'의 경우 표시대상에는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우수한약 도안을 표시할 규격품과 환자 또는 소비자에게 우수한약 사용을 알릴 한의 의료기관을 작성한다. 지자체의 역할이 있다면 사업 평가시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 '정보시스템'에는 우수한약 표시와 사용을 알릴 QR코드, 사이트 등 방법을 작성한다. Q.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필수적으로 한 개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나? 참여 기관별 별도로 기구축돼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 운영해도 되는지? 홍보를 목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이라면 온오프라인 등 매체 등을 통한 홍보로 대체할 수 있는지? A. 아마 정보시스템이 가장 혼선일 것 같다. 우수한약 정보시스템은 우수한약을 표시하고 환자 또는 소비자가 우수한약 사용을 알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스템 구축은 선택사항이며 기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해 운영이 가능하다. 정보시스템 구축 여부는 사업자 선정에 있어 평가자료로 활용된다. 정보시스템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내부적 품목 관리를 위해서다. 제조와 공급 물량, 재고 물량 등 물류 관리를 위해 요청하고 있다. 둘째, 소비자들에 대한 알림의 역할이다. 우리 제조업체는 우수한약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의 의료기관에서도 구매할 것 아닌가. 또 한의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우수한약을 처방받고 싶은 환자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된다. 셋째, 사후 관리를 위해서다. 우수한약이 아닌데 속여서 공급하다 적발될 경우, 빨리 회수하고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정보시스템에 개요와 구성을 작성할 때 사업단 내부의 물량 관리, 소비자 알림, 사후 관리가 목적이라고 기재하면 된다. Q. 사업을 마친 뒤 중요하게 보는 성과평가 지표는? A. 사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얼마나 충실히 따랐는지가 중요하다. 성과평가는 사업단 스스로가 제시하는 것이다. 즉, 계획서에 작성한 유통하게 될 품목, 수량, 종류 등을 제대로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이행 여부는 차년도에 또 다시 지원할 경우에도 선정위 평가 과정에서 근거 자료로 쓰이게 된다. Q. 유기농·무농약 이외에도 GAP 인증도 인정이 되는지? A. GAP 인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만 인정된다. 표준재배 범위 내 농약 등을 사용하는 GAP 한약재 추가 여부는 우수한약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서 향후 검토할 예정이다. Q. 우수한약 수출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지원금을 홍보비로 써도 되나? A. 한의약육성법에도 해외 수출 등 홍보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국가 보조금 내역에도 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아마 자부담, 국비 보조금도 있을 것이다. 적절한 비율로 계획에 추가하면 될 것 같다. Q. 탕약에는 여러 한약재가 쓰이는데 한두개 품목이 우수한약이고 나머지가 일반 약재일 경우, 한의원에서 우수한약이라는 스티커를 붙일 수 있나? A.이 부분은 사업단에 선정된 뒤 다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환자는 일단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탕약 안에 우수한약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시범사업 기간인 만큼 품목과 수량이 많지 않을 걸로 예상하지만 일단 환자에게 거부감이 없어야 하고 의료기관 측 수용성도 함께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단에서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고 이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해 봐야 할 것 같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성분에 대해 모든 걸 다 표시하는게 법상 취지에 맞을 것 같다.

‘19년 한의의료기관 건보 진료비 ‘3조120억원’

‘2019 한국한의약연감’ 통해본 한의계 주요 현황은? ① 전년도 ‘18년 대비 10.7% 증가…전체 요양기관 비중 0.02%p 증가에 그쳐 청구건수 1억456만건…한방병원 증가세 지속, 한의원도 ‘18년 비해 2.9% 늘어

편집자 주 최근 한의약과 관련한 주요 통계를 행정·교육·연구·산업 등 4개 분야로 나눠 주요 현황을 수록한 ‘2019 한국한의약연감’이 발간됐다. 본란에서는 ‘2019 한국한의약연감’에 수록된 내용을 각 분야별로 살펴본다. ‘2019 한국한의약연감’ 중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건수 및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청구건수는 ‘19년 1억456만 건으로 나타나, ‘18년(1억150만 건)보다 306만 건 가량 증가했다. 이는 ‘19년 전체 요양기관 건강보험 청구건수 가운데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18년과 비교해 0.08%p 늘어난 수치다. 한방병원의 청구건수는 지난 10년간 평균 30만 건씩 꾸준히 증가해 ‘19년에는 400만 건으로 집계되는 한편 한의원은 ‘18년 9768만 건과 비교해 2.9% 증가한 101만 건으로 최종 집계됐다.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19년 3조120억원으로 ‘18년 진료비 2조7196억원에 비해 10.7% 증가했으며, 전체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3.5%를 차지해 ‘18년보다 0.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는 없었다. 한방병원은 ‘18년보다 16.7% 증가한 4181억원으로, 또 한의원은 전년도에 비해 9.8% 늘어난 2조5938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19년 전체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청구건수 중 한방병원의 건강보험 청구건수 비중은 3.8%, 한의원 비중은 96.2%로 나타난 가운데 전체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진료비 중 한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은 13.9%, 한의원 비중은 86.1%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외래 청구건수는 ‘19년 1억407만 건으로 전년도인 ‘18년 1억105만 건에서 약 3% 상승했으며, 전체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외래 청구건수 가운데서는 ‘18년보다 0.1%p 증가한 7.2%를 기록했다. 한방병원의 건강보험 외래 청구건수는 352만 건(4.0% 증가), 한의원은 1억54만 건(2.9% 증가)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는 2조6979억원으로 ‘18년보다 9.8% 늘어났으며(전체 요양기관의 5.0% 비중), 한방병원은 16.5% 늘어난 1150억원, 한의원의 경우는 9.8% 증가한 2조583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한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입원 청구건수는 49만12건(전체 요양기관 입원 청구건수의 2.9%)으로, 전년도인 ‘18년에 비해 8.1% 늘어난 가운데 최근 10년간 한의의료기관 입원 청구건수 증가세가 증감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건강보험 입원 청구건수는 47만4008건으로 ‘18년과 비교해 8.9% 증가한 반면 한의원은 전년도보다 8.5% 감소한 1만6004건으로 나타나 ‘16년부터 한의원의 입원 청구건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냈다.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입원 진료비는 3140억원으로 ‘18년와 비교해 16.8% 증가했지만 전반적인 성장세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전체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입원 진료비 중 한의의료기관의 입원 진료비 비중은 ‘18년보다 0.1%p 증가한 1.0%를 기록했다. ‘19년 한방병원의 입원 진료비는 3032억원(16.8% 증가)·한의원은 108억원(17.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19년 요양병원 전체 건강보험 입원 청구건수는 396만8288건으로 전년도인 ‘18년에 비해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요양병원의 한의진료과 건강보험 청구건수는 104만5967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0.6% 감소했으며, 전체 요양병원의 청구건수와 비교해 한의진료과가 차지하는 청구건수 비중은 전년대비 0.6%p 감소한 26.4%를 차지, 요양병원 한의진료과가 전체 요양병원 청구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요양병원의 한의진료과 건강보험 입원 진료비도 113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의진료과 진료비 비중 역시 전년도보다 0.1%p 감소한 2.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19년 시도별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가 2350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2291만 건 △부산광역시 845만 건 △경상남도 615만 건 △대구광역시 566만 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19년 전체 요양기관 건강보험 청구건수 대비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청구건수 비율은 부산광역시가 12.4%로 가장 높았고, 제주도 12.2%·대구광역시 11.5%·서울특별시 11.7%·대전광역시 11.3%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도별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서울특별시가 6662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약 6433억원, 부산광역시가 2210억원, 광주광역시가 1780억원, 경상남도가 1650억원으로 뒤를 잇는 한편 시도별 전체 요양기관 건강보험 진료비 대비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은 세종특별자치시가 7.9%로 가장 높았고, △광주광역시 7.1% △제주도 5.7% △전라북도 5.2% △경상남도 4.8% 등의 순이었다.

기대수명은 늘었어도 정신건강 상태는 늘 불안정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운영, 향후 5년간 정신건강 증진 2조 원 투입 한의계 유일의 경희대 한의학정신건강센터,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 참여 미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19년 기준 83.3년으로 10년 전(80.0년)보다 3.3년 증가했으나 성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8.6%, 우울감 경험률은 10.5%로 정신건강에 있어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개발원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0’ 보고서의 건강영역에서도 정신건강 지표인 자살률은 ‘19년 인구 10만명당 26.9명으로 ‘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정신건강 영역이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제고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도 국제 흐름에 맞춰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의 직제에 ‘정신건강정책관’(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관리과, 자살예방정책과 등 3개 과 운영)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이어 금년 들어 지난달 26일에는 전국의 국립정신의료기관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해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정신의료기관인 춘천·공주·나주·부곡 병원에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갖추고 지역에 맞는 심리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 불안 증세를 느끼는 국민들이 늘고 있고, 누적 확진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확진자 및 완치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올해 정신건강복지 예산으로 4065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27%(874억 원) 늘어난 수치다.일반회계는 전년보다 1633억 원(50.5%)이 늘었는데, 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912억 원), 정신보건 시설확충(131억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37억 원) 및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운영(17억 원), 국립정신병원 격리병실 구축(28억 원), 정신요양시설 감염관리 환경개선(30억 원),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5억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59억 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관련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25)에 따르면, 올해부터 ‘25년까지 5년 간 2조원(연평균 4000억)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투입되는데, 분야별로는 전 국민 정신건강증진 3,847억 원, 정신의료 서비스/인프라 선진화 995억원, 지역사회 기반 정신질환자 사회통합 추진 6,382억 원, 중독 및 디지털기기 등 이용 장애 대응 강화 881억 원,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2,229억 원, 정신건강정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5,722억 원 등이 책정됐다. 또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복지부 산하에 국립정신건강센터(의료부, 정신건강사업부, 국가트라우마사업부, 정신건강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국민의 마음 치유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신건강 관련 전담부서 및 기관에 한의과 부재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조직의 직제 개정이나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운영 등에 있어 한의약의 역할은 극히 미미하다. 관련 전담부서 및 기관에 한의인력의 부재는 물론 한의과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어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정신질환 영역에서 한의학의 분명한 역할을 확보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이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 들어 정부에서도 한의약 정신건강 분야에 관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9년에 한의약 분야 최초로 신의료기술에 등재된 ‘감정자유기법(EFT)’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정신장애 전반에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한의 치료법을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이라 정신의학 분야 연구 및 한의 치료기법 발전에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의 한의학정신건강센터(센터장 김종우)가 향후 7년간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으며 한의약적 정신건강 진단·평가·치료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에 중점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실로 고무적인 일이다. 이에 더해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중심이 돼 진료지침과 치료모델 개발에 나서고 있는 질환별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CPG) 과제에 정신과 영역인 틱장애 및 뚜렛장애에 대한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근거합성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것도 향후 한의약의 정신과 영역 치료기술 확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 정신질환에 대한 한의치료기술의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은 이미 많은 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다. 대구한의대부속 포항한방병원 신경정신과 김상호 교수 연구팀은 재난심리지원센터의 협조 하에 포항 지진 이재민 30명을 대상으로 2019년 4월 12일부터 2019년 6월 7일까지 8주간 이침치료를 활용해 의료지원을 시행한 결과, 8주 치료 후 트라우마 척도와 우울증 척도가 유의하게 개선됐고, 1개월 후 추적조사에서 호전상태가 유지된 것을 확인했다. 이 같은 결과 보고는 이미 SCI급 학술지인 ‘IMR(Inte grative Medicine Research)’에 게재돼 그 효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한국한의학연구원도 지난 2월 대한한의사협회가 운영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의 진료 차트를 분석한 관찰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JMIR Public Health and Surveillance’ 저널에 게재한 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한의진료센터를 통해 한약을 처방받은 2324명의 진료차트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의 86.45%(2009명)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후 정신 및 육체적 피로, 불안·마른기침·가래 등의 후유증 개선을 목적으로 전화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전화상담 전후의 증상 개선 여부를 확인한 결과, 피로 호소비율은 상담 전 39.4%(2018명 중 795명)에서 상담 후 29.2%(1215명 중 355명)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한의약과 한의사의 역할이 정부의 관련 연구 및 조직 운영, 예산 편성 등 주요 정책에서 상당히 배제돼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정신질환 한의치료 효과 커, 정부 정책 참여 넓혀야 이와 관련하여 한의학정신건강센터 관계자는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한방정신요법 및 한방임상치료가 효과적인데도, 잘못된 정보와 편견 등으로 한의약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 없이는 인류건강도 없다’는 모토로 1948년 설립된 WFMH(세계정신건강연맹)역시 최근 코로나 팬데믹 사태(COVID-19)를 맞아 유엔 및 WHO(세계보건기구)와 연계하여 국제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한의학정신건강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 국내 40개 의과대학 병원들은 기존 ‘신경정신과’를 2011년 정신건강 영역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힌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해 전문의를 배출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기존 ‘한방신경정신과’를 ‘한방정신건강의학과’로 개칭하는 것을 검토해 봄직하다. 오늘날 인류사 미증유의 펜데믹 사태와 함께 정신과질환자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 정신건강증진과 한의의료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도 한의학계가 지속적으로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공의료 영역에서 한의학이 활약하길 기대”

“한의약 공공의료 확대하려면 지속가능한 조직, 인력, 예산 필요” “지자체-한의계 참여하는 민관협력 모델 개발해 발전시켜 나가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서 한의약 역할 보고서 낸 경희대 장보형 교수

[편집자주] 서울시의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는 첫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장보형·심재선·김명선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팀이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을 통해 발간한 ‘서울시 공공의료분야에서 한의학의 역할 및 육성 방안 모색’이라는 보고서다. 이에 본란에서는 장보형 교수를 통해 한의약 공공의료사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물었다. Q.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지난해 6월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에서 ‘서울시 한의약 육성정책 개발 연구’라는 이름으로 공고가 났다. 그 사업에 지원해 연구를 하게 됐다. 공공의료연구 경험이 많은 심재선 선생님과 김명선 한의사가 연구진으로 합류해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Q. 이번 연구는 (한의)공공의료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진행됐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에 필수라 생각했다.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에 계신 분들은 너무 바쁘기도 해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관계자들을 모두 만날 수는 없었지만, 짧은 기간 내에 가능한 많은 관계자들을 만나고자 노력했다. 정책관계자, 공공병원(시립병원) 관계자, 보건소 관계자 등 세 부류로 나눴고, 해당하는 관계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를 하면서 문서에서는 알 수 없었던 여러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특히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는 여러 한의사 선생님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공청회를 열고자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열지 못한 게 아쉽다. Q. 한의공공의료에 대해 현장과 연구자로서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정책결정과정에는 근거가 필요하다. 한의계에는 생각보다 많은 근거가 있었다. 최근 7~8년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각 한의과대학, 보건복지부, 대한한의사협회 등에서 공공의료와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많은 연구 자료를 축적했다. 이번 연구를 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한의공공의료가 별로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동안 쌓인 연구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현장이 생각보다 적은 건 아쉬웠다. 그 이유가 한의계 내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조직, 인력, 예산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립병원인 서울의료원과 북부병원의 경우 다양한 공공보건사업을 하고 싶어도 한의사가 각 1명뿐이라 진료에 전념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현장의 한의사나 담당자에게 맡길 것이 아닌 그 분들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Q. 한의 공공의료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며,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리 연구에 여러 번 자문을 해주었던 의사 출신의 서울시 관내 전 보건소장님이 계시다. 이분은 공공의료에서의 한(韓)·의(醫) 협진에 대해 “현재 한국의 의학은 분절화 돼있어 보건소 사업에서 통합적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불가능하니 한의계가 통합적인 모델을 제시해 이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저도 이에 동의한다. 한의학의 통합적인 관점을 잘 살린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를 실제 적용할 수 있다면 국민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같은 맥락에서 아직까지 실제 적용된 모델이 없다는 점은 아쉽다. 조직, 인력, 예산 및 관심의 부족이 모두 작용한 것이다. ‘눈에 띌만한 명확한 성공사례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Q. 한의계는 공공의료에서의 역할 확대를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한의공공의료 확대가 한의계에 어떤 숨결을 불어 넣을 수 있을까? 공공의료는 결국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부분이 부족하다. 특히 공공의료 부분 내에서도 한의계가 기여하는 부분 또한 많이 부족하다. 이 부분을 한의학이 메울 수 있다면 국민 건강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고, 대국민 이미지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장애인 공공재활병원을 세우거나 보건소 내 공공재활시설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면, 한의학에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모델을 만들어 정책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공공의료 영역에 한의학이 참여하고 싶다면 어떤 정책 수립과정이 있는지 보고 먼저 제안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로 이번 연구를 하면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과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그동안 서울시한의사회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Q. 한의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언한다면?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런데 적극적인 홍보를 하려면 잘 갖춰진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또 잘 갖춰진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있으려면 관련 조직, 인력, 예산 등이 필요하다. 결국 잘 된 모델이 필요한 것으로 귀결된다. 진짜 맛집에는 특별한 홍보가 없더라도 사람이 모이듯 잘 운영되는 사업 모델과 참여자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 Q. 한의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은? 앞에서 강조했듯 지속가능한 조직, 인력, 예산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의 가족건강팀에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어르신건강팀에서 각각 맡고 있다. 담당하는 팀장들을 만나보면 사업 자체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한의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지라 전담 인력과 전문자문단이 있으면 좋겠다고 한다. 전담 인력과 조직, 예산이 있어야 한의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발이 가능하다. 그동안 사업 담당팀과 서울시한의사회 등이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왔다. 이런 노력에 더해 조례 제·개정 등 정책적인 제도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한의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Q. 더 강조하고 싶은 말은? 공공의료 부분에서 한의계가 확대되려면 조직, 인력, 예산도 필요하지만, 한의계 내에서는 협회 및 지부를 비롯한 여러 회원들의 도움도 필요하다. 제 바람으로는 지자체와 보건소, 공공병원 그리고 한의원이 함께하는 통합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공공의료사업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같은 사업이라도 지역별 관심도의 차이에 따라 추진력은 다를 수 있다. 관심이 있는 지회에서는 보건소 및 지자체와 적극 만나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앞서 말씀드린 전(前) 보건소장도 “한의계 파급력 있는 민관협력 모델을 개발해 제시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지역에서 미비한 예산으로 시작했다가 서울시 전체로 확장됐던 우수한 사례들을 언급했다. 열심히 하고자 한다면 서울시 내에 예산은 있다고 했다. 부디 좋은 모델이 만들어져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한의학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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