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서 갑자기 출석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로부터 의료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의 원인과 효과적인 대응책을 살펴본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찰서나 검찰청, 법…

박상융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박상융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의료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의 원인과 효과적인 대응책을 살펴본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환자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치료 중 불…

침·추나 시술 시 성추행 혐의 주장 대처법은? 박상융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박상융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의료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의 원인과 효과적인 대응책을 살펴본다. 필자의 지인인 한의사는 침 시술 중 환자의 동의 없이 신체의 민감한 부분을 만졌다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안전관리의 의무 범위는?주의의무 위반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부담주의의무 준수 위한 증빙자료 철저히 보관하는 등 의료사고 대비 필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의료현장에서 나타날 …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 시 유의할 점은?의료인, 환자 상태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전원 조치할 의무 있어다른 의료기관과 신속한 호송체계 확립 및 소방서 등과 연계시스템 유지 박상융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 의사의 환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는 진단과 수술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환자가 회복을 하기까지…

진료 전후 환자의 동의 얻기 위한 설명의무의 범위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 의료인들은 환자에게 검사, 수술 등 진료행위에 대해 납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원칙을 ‘사전동의 원칙’이라 하고, 의료법 24조의 2항에 규…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김민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이비인후과 KMCRIC 제목 아토피 피부염과 만성 습진에 침 치료가 효과적인가? 서지사항 Jwo JY, Chiou K, Tsai J, Huang YC, Lin C…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정창운 나은내일한의원 KMCRIC 제목 만성 콩팥병 환자의 가려움증은 침 치료로 개선할 수 있을까? 서지사항 Zhang L, Li Y, Xiao X, Shi Y, Xu D, Li N, D…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박승혁 춘원당한의원 KMCRIC 제목 침 치료는 냉동-해동 배아 이식 (FET)의임신율을 향상시키는가? 서지사항 Zhu C, Xia W, Huang J, Zhang X, Li F, Yu …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권찬영동의대학교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KMCRIC 제목 우울증, 침 치료 얼마나 받아야 치료 효과 얻을 수 있나? 서지사항 Xu G, Lei H, Huang L, Xiao Q, Huang B, Z…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이보람(한국한의학연구원) KMCRIC 제목 저신장 소아에게 한약과 성장 호르몬 치료를 병행했을 때, 성장 호르몬 단독 치료에 비해 효과적인가? …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우현준 세명대학교 충주한방병원 KMCRIC 제목 턱관절 장애에 추나 치료를 단독 혹은 병행 치료할 경우 기존의 치료보다 더 효과적인가? 서지사항 Lee NW, Lee SH, Kim K…

강진철 수윤HR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 (現)대한한의사협회 고문노무사 오는 19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예전에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에 대해 칼럼 글을 올린 적이 있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등에 따른 분쟁이 더 많아지면서 대응방법에 대한 문의 또는 상담글이 많이 접수된다. 심지어 재직기간 중 특별한 문제없이 근로하던 직원이 퇴사 후 자신이 근무했던 한의원을 상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을 운운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실무적으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근태상황 등에 따라 급여를 산정한 후 정해진 임금을 지정된 시기에 지급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 등에 의해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야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 발생된 사유…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해당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당사자간의 합의’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근로시간 등을 명시하는 방법을 취한다. ※ 제50조 (근로…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賃金)외에 특별히 지급하는 현금 급여로 보너스(Bonus)라고도 한다. 본래는 능률급제도로 표준작업량 이상의 성과를 올린 경우에 지급되는 임금의 할증분이었으나 오늘날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로보상으로 지급하는 은혜적 금품의 의미가 더 강하며 그 지급조건이나 지급형태 또한 사업장별로 다양하다…

2019년도 최저임금이 2018년도 대비 10.9% 이상 인상됨에 따라 사업장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검토해야 할 시기이다. 직원의 급여를 최저임금에 맞추어 놓은 사업장은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는 이상 당장 급여가 10.9% 이상 오르게 되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급여를 책정한 사업장의 경우도 2019년도에 오를 급여를 잘 따져봐야 한다. 한의원의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