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4호

////날짜 2022년 02월 21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운동 ‘본격화’

///부제 주요 대선 후보들 국민의 건강증진 향상 위한 핵심 공약 제시

///부제 한의협, 국민건강 지킴이 ‘한의학 5대 공약안’ 주요 정당에 전달

///본문 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 거와 관련한 선거운동이 지난 15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주요 후보들마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 15일 발표한 제20대 대선 참여 후보 자는 기호 1번 이재명(더불어민주당), 2 번 윤석열(국민의힘), 3번 심상정(정의 당), 4번 안철수(국민의당) 후보를 비롯 모두 14명이 등록했다.

특히 선관위 홈페이지의 ‘정책·공약마 당(https://policy.nec.go.kr)’에 공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후보자 및정당(중앙당)의 10대 정책·공약을 살펴보면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전생 애에 걸친 건강 돌봄의 국가책임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향후 보건의료 및 복지 정책의 일대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관련 기사 20~21면>

주요 대통령 후보들 차별화 부각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10대 정책· 공약 중 다섯 번째로 “어르신, 환자, 장애 인, 아동, 영·유아 돌봄 국가 책임제, 국민 안심국가 실현”을 제시했다. 어르신 돌봄을 위해서는 방문간호, 재택의료 서비스 확대와 어르신 주치의 확대,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내세웠다. 또한 환자 돌봄을 위해서는 방문간호및 방문의료서비스 전국 확대를 제시했 으며, 장애인 돌봄과 관련해서는 소득 하위 70%의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급을 약속했고, 아동과 영· 유아 돌봄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중증 아토피 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연금 보장성 확대, 상병수당 등 신규 소득보장제도 도입, 탈모치료 건보적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건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는 10대 정책·공약 중 여섯 번째 로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임신·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 난임 휴가 기간 3일에서 7일 (유급)로 확대,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 등을 내세웠다.

또한 산후우울증 치료를 포함한 산후 조리에 대한 국가지원, 자녀출생 후 1년간 월 100만원 부모급여 제공,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유치 원과 보육시설의 단계적 통합 실현 등을 제시했다. ‘주4일제 복지국가, 일하는 시민의 대통령’을 강조한 심상정 후보는 10대 정책·공약 중 여섯 번째로 “국민건강권 및전국민 돌봄 보장”을 제시했다.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대안 마련

공공의료 확대 및 지역별 필수 중증의료 보장을 위해 70개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 설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국립의학대학(원)과 공공 의대 설립 등을 내세웠다.

또한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한국형 전국민주치의제 도입 등 건강 선진국 실현을 위해서는 인구 5만명당 건강생 활지원센터 설치, 보건의료인력의 OECD 수준 확대, 모든 병동 간호간병통 합서비스 전면 제공 등을 제시한데 이어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출산전후 모든 가정에 전문가가 찾아가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실시 등을 약속했다.

‘바르고 깨끗한 과학경제강국’을 표방한 안철수 후보는 10대 정책·공약 중 여덟 번째로 “생애주기별 안심복지로 요람 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출산~보육 국가책임제 △ 절대빈곤 없는 안심공동체 대한민국 △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 등을 구체적 목표로 설정했다.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동반자로 한의학 중점 육성”

세부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0% 수준으로 상향, 반값 공공 산후조 리원 대량 설립, 공공보육시설 아동 수대비 70%까지 확대, 한국형 전일제 학교 도입, 탈모약 반값 제공, 공공병원부터 어르신 간병비 제로 실현, 장애인 연금 지급 기준인 소득하위 70% 규정 완화 등을 내세웠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제20 대 대통령선거가 현재의 한·양방 간 급격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있는 호기(好機)라는 판단 아래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국민의 건강 지킴이이자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동반자로서 한의학을 중점 육성해야 한다는 당위 성을 담은 ‘한의학 5대 공약안’ 정책 자료집을 전달했다.

국민 건강 중심의 한의의료로 발돋움

이 ‘한의학 5대 공약안’ 정책 자료집 에는 △휴먼케어 도입 통한 보장성 강화 △예방 중심 촘촘한 일차의료 확대 △차별 없는 공정의료 체계 구축 △의료자원 효율 통한 공공의료 상생 확립 △안전한 한의약산업 육성 과 세계화 등 핵심 5대 전략의 실천을 통해 국민과 함께, 국민 건강 중심의 한의의료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의협은 또한 ‘의료비 부담은 적게, 의료 접근성은 높게, 의료선택권은 다양하게, 의료는 차별 없이 공정하게, 세계에도 미래에도 통하게’라는 한의학 5 대 선언을 통해 국민건강 보장성 및 의료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국민의 의료이용에 따른 부담과 불편을 감소 시키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휴먼케어 도입 통한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 약침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한의과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급여 적용 확대,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제도 개편 동행을 강조했다.

또한 ‘예방 중심 촘촘한 일차의료 확대’를 위해서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제도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사업 한의 참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한의 참여, 노인여가복지시설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지역사회 한의건강 증진사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내비쳤다.

또 ‘차별 없는 공정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한의사 인력활용 확대, 감염병 전문병원 한의 참여, 의료법(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 개정, 보건소장 등 보건소 의료인력 임용 차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료자원 효율 통한 공공의료 상생 확립’을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 한의진료과 설치 의무화, 국립한방병원및 국립한방암센터 설치, 공공의대 논의에 한의 참여 보장, 한의의료정보 클라 우드 활성화, 정부기관 의무실 등에 한의진료서비스 확대 및 지속적 유지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을 강조했다.

‘안전한 한의약산업 육성과 세계화’ 를 위해서는 한약과 한의학서비스 안전 및 과학화 강화,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동력화 및 일자리 창출, 한의사 해외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재외공관·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내 한의진료실 설치,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진료 한의 선도적 참여 필요성 등을 담았다.

이와 관련 한의협 안덕근 홍보이사는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한의학 5대 정책 공약 자료집을 전달하면서 한·양방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한 의약의 발전과 한의사의 권익 신장을 위해 중앙회는 물론 각 시도지부 및 분회, 더 나아가 일선 회원들께서도 선거 운동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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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민의당 패널 건강보험 관련 일탈발언…사과 후 사퇴

///부제 건보서 한의보험 분리 발언, “개인 견해 불과, 당론 아니다”

///부제 한의협, “편협한 사적 발언을 한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

///본문 국민의당 선대위 인사의 건강보험에서 한의보험을 분리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개인 견해에 불과하며 당론이 아니 다”는 국민의당 입장이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기도 한 박진규 국민의당 선대위 위드코로나대책특 위 위원장은 지난 12일 KBS-1TV의 심야토론 ‘대선기획 정책토론 제1편-코로 나19 방역 정책 적임자는?’ 프로그램에서 ‘건강보험에서 의과와 한의과를 분리 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기존의 의료보장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하고, 특정 직역의 근시안적인 이익만을 대변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선후보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 개인의 일탈적 돌출 발언이라면 적절한 조치와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 했다.

이후 국민의당 관계자는 “해당 발언은 당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적 견해이 며, 이로 인하여 박 위원장이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진규 위원장은 “국민의당 당 패널로 참석한 토론회에서 당과 후보와 무관하게 사적 견해를 펼쳐 관계된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의 말씀을 드린 다. 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계신 바 알고 있고 앞으로 주장을 펼침에 있어 국민의 입장을 헤아리며, 주장에 치우침이 없는지 살피겠다”는 내용의 사과 문을 대한한의사협회에 보내왔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유력 정당 대선후보의 선대위 핵심 관계자가 공중파 토론회에서 편협한 사적 발언을 한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히고 “더욱이 그 내용도 일부 양의사들의 허황된 주장을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공인으 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일은 개인의 일탈행위로 마무리됐지만, 다시는 이처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정당과 대선후보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면서 “빠 르게 입장을 확인해준 국민의당 측에 감사하며, 대한한의사협회 2만 7천여 명의 한의사들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직역이나 정책에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헌신할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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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한의협, 전국한의과대학 졸업준비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부제 예비 한의사들이 갖는 가장 큰 고민은?

///부제 정보 접근의 한계,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 부재 등 질의 오가

///부제 졸업준비위원회 “협회 실무 · 정책 등 이해하는 데 필요했던 시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지난 10일 한의협 2층 소회의실 에서 전국한의과대학 졸업준비위원회 대상 간담회를 개최, 협회 정책 추진 방향및 한의학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예비 한의사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곧 면허를 취득해 한의사로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위치에 편입돼 지금까지 배워왔던 인술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됐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한 다”며 “교육과정과는 달리 현장에는 여러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다양한 상황들과 마주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중앙회에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만남이 쉽지 않기에 이번 기회에 해소하고픈 궁금증이 있으면 허심 탄회하게 이야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제44대 집행부는 소통하려는 의지가 가장 강한 집행부임을 밝힌 홍 회장은 △첩약건강보험 한의사 중심 재협상

△현대진단기기 사용권 확보 및 제도 개혁 △ICT, TENS, 약침 급여화 △의약분 업(제제, 첩약) 저지 △한의계 폄훼 및 비방 척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무면허 불법 의료업자 단속 전담부서 설치 등을 실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창연 보험이사가 한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발전 국민건강증진 정책들의 세부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교육과정으로 느끼지 못하는 실제 보건 의료 현장에서의 한계점이 무엇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소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 졸업준비위 원장들은 △제44대 집행부의 한의학 비전 △정보 접근의 한계로 인한 예비 한의 사들의 불안 해소방법 △공공의료기관에 서의 한의과 부재 해결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정보 접근의 한계와 관련해서 황건순 총무이사는 “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회무와 관련된 정보는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면허가 발급되면 우선적으로 협회 회원으로 등록해 올바른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 며 “특히 갓 졸업한 한의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구직정보인데, 홈페이지에 구인·구직 게시판이 활성화 돼 있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료기관에서의 한의과 부재 해결 방안에 대해서 홍 회장은 “공공의료기관이 현재는 국가가 아닌 지자체에서 맡고 있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해 각 시도지부와 중앙회가 협력해 지속적으로 표준 한의진료 모델, 한의의료 정책참고자료 등을 제시해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졸업준비위원회 권성준(대구한의대) 의장은 “졸업을 앞두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일반 학생의 입장이기에 현장에 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많은 의문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 라며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협회의 정책방향, 그리고 직접 실무를 하고 계신 임원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해소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돌아가 동기들과 후배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모두 설명 해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한의과대학 졸업준비위 원회 간담회에는 홍주의 회장을 비롯해, 황병천 수석부회장, 황만기 부회장, 김형석 부회장, 이승언 보험/국제이사, 한창연 보험이사, 주홍원 약무이사, 황건순 총무이사, 대구한의대 권성준·동신대 김성 엽·부산대 장선경·우석대 석황우·원광대 박준용 졸업준비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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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장애인 한의 방문진료 효과 연구, 국제학술지 게재

///부제 원주시보건소 중증 장애인 대상 후향적 차트리뷰 연구

///부제 요통 · 무릎관절염 · 삶의 질 · 건강인식도 및 건강행태 등 개선

///본문 장애인 한의 방문진료 서비스의 효과와 만족도를 과학적으로 규명한 연구가 SCIE급 국제학술지인 Explore(Impact Factor 1.77)온라인판에 게재됐다.

해당 논문은 강병수 한방안이비인후피 부과 전문의(사진 왼쪽)와 원광대학교 임정태 교수(사진 오른쪽) 연구팀이 원주시 보건소에서 실시한 장애인 한의 방문진료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효과, 삶의 질, 치료 만족도, 환자들의 주관적 인식을 분석한 후향적 차트리뷰 연구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뇌병변장애 혹은 지체장애에 해당하는 2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주간 총 12회, 원주시 공중 보건한의사인 강병수 한의사가 방문해 표준화된 전침, 한약(보중익기탕 연조엑스) 처방 및 방문교육 서비스를 수행하고, 통증과 삶의 질, 만족도 및 오장변증 설문 등 을 실시했다. 프로그램은 한국건강증진개 발원에서 개발한 매뉴얼을 참조했다.

연구 결과, 통증 수치인 NRS가 6.03± 2.69 에서 5.13±2.32로 약 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요통을 호소한 환자의 경우 RMDQ가 MCID(Minimal Clinical Important Difference) 이상인 4.57±3.55의 개선, 무 릎 관 절 염 을 호 소 한 환 자 는 K-WOMAC이 MCID 이상인 11.86 ± 12.57의 개선을 보였다.

삶의 질의 경우 EQ-VAS가 8.00± 8.94로 확인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호전됐고, EQ-5D-3L은 호전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다.

건강인식도 변화, 건강행태 변화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만족도의 경우 기존 장애인주치의 사업 등에 해나 선행연구 보고서에서 제시한 수치(4.49±0.82)와 비슷했지만 비한 의사 주치의 군(3.95±0.91)보다 높은 4.52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한편 보중익기탕 연조엑스제를 6개월간 투약했고, 연조엑스제의 첨가제인 액상과당과 프록토올리고당이 혈당을 높일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혈당을 꾸준히 측정하고 관찰했지만, 오히려 혈당 수치가 143.53±43.27에서 138.65±28.22 로 소폭 감소해, 연조엑스제의 장기 복용이 혈당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들의 주관적 인식(P a t i e n t Perspective) 조사 결과, 침/전침치료 이후 관련 부위 “통증 호전, 전신 불편감 감소, 기운이 난다, 복용 후 감기가 덜 걸린 다”고 응답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연구팀은 “보중익기탕 장기 복용의 효과로 추정 된다”고 분석했다.

강병수 한의사는 “사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장애인 환자들이 더 자주 올 수는 없는 지, 더 길게 사업에 참여할 수는 없는지 아쉬움을 표현했을 때의 안타까움 때문에 연구를 시작했다”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개발한 매뉴얼에는 근골격계 관리 외에 정신과적 관리, 소화기계 관리도 포함돼 있는 만큼 후속 사업에서는 다른 적응증에 대한 확대 적용도 요구된다”고 전했다.

임정태 원광대 연구교수는 “본 연구는 대조군이 없는 20명을 대상으로 한 후향 차트 리뷰로 방법론상의 한계는 있다”면 서도 “장애인 한의치료 임상 결과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후속 연구과 정책 개발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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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제1차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 개최

///부제 한의약 유관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위한 논의의 장 마련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지난 16일 서울 중구 소재 롯데호텔에서 제1차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한의약과 관련된 정부, 공공 기관, 민간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 으로써 한의약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총 7개 기관·단체의 대표로 구성됐다.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한국한의학연구원장,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이 참여하며, 민간단체는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 장, 대한한의학회장, 한국한의과대학·한 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협의회장은 정부·공공 부문 대표로 강 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민간 부문 대표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공동으로 맡았으며, 회의는 상·하반기 연 2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회의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각 기관·단체의 대표들이 정부 또는 다른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등을 발표한 후, 이를 토대로 협의회 운영 및 한의약 발전 방안을 논의 했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 연구개발과 산업육성, 보장성과 서비스 질 제고 등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서는 정부, 공공, 민간 부문 간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의약 유관 기관장 협의회 출범이 각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한의약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 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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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제17대 광주시한의사회장에 김광겸 회장 연임

///부제 수석부회장에 최의권…“소통하는 한의사회” 다짐

///본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제17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결과 김광겸 회장(사진 왼쪽)·최의권 수석부회장(사진 오른쪽)이 당선돼 연임에 성공했다.

김광겸 회장 당선인은 광주 서구 동아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광대 한의 과대학을 졸업한 뒤 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2019년 광주시한 의사회장에 당선된 이후 △2020년 광주시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최초 시작

△코로나19 후유증 한의지원 치료사업

△광주지부 회관 이전 등 회원과 소통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회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러닝메이트인 최의권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매곡동 메디웰한방병원 병원장 으로, 원광대학교 한의대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광주시한의사회 보험약무이사, 대한한의 사협회 중앙대의원·정관위원회위원, 광주한방병원협회 총무이사 등을 역임해 왔다.

김광겸 회장은 “‘회원들의 의권 확대를 통한 소통하는 한의사회’를 위해 5대 공약인 중앙회와 협력해 첩약건강보험 개 선과 확대 지원, 광주시 공공의료원 설립시 한의진료실 설치, 광주광역시 내 한의 의료사업의 확대, 광주광역시 한의약육 성조례 제정, 한의사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등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회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한의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한의사회, 한의계 의권 확대와 한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 하는 여러 정책에 적극 협력해 한의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제 역할을 하는 온전한 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데 적극 조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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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제32대 제주한의사회장에 현경철 수석부회장 당선

///부제 “제주도민 건강 증진 기여…신뢰받는 단체 될 것”

///본문 제32대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이하 제주한의사회) 회장에 현경철 수석부 회장(사진 오른쪽·만 51세)이 당선됐다.

제주도한의사회는 지난 10일부터 16 일까지 치러진 선거에서 선거인 215명중 167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현경철 후보가 86.23%의 지지를 얻어 최종 당선됐다고 밝혔다.

신임 회장은 오는 4월 1일부터 3년간 제주한의사회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

현경철 당선인은 제주제일고와 경희 대학교 한의과대학, 동대학원 한방신경 정신과 석,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0 년에는 현경철한의원을 개원했고, 이후 함소아한의원, 솔담현경철한의원을 거쳐 현재 노형동에서 솔담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제주도한의사회 내 봉사단체인 오사카한의봉사단장으로 재일제주인 한의진료를 주도해 왔으며, 현재 제주특별 자치도 장애인수영연맹 회장으로 활동 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한 바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경철 당선인은 “회원 상호간의 다양한 소통과 중앙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한의사회가 제주지역 도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단체로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제33대 충북한의사회장에 이정구 후보 당선

///부제 “홍보 강화 통해 지역사회에 한의약 우수성 알리기 주력”

///본문 제33대 충청 북도한의사회장에 이정구 후보 (사진 ·태양한의원 원장)가 당선 됐다. 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3년이다.

충청북도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인원 502명 중 찬성 350표, 반대 15표, 기권 137표로 이정구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는 △지역사회에 한의 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한의학 홍보 강화 △금융· 보험·부동산·법무·노무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체육대회·산행 등 회원간 화합의 장 마련 △충북도민과 함께하는 한의사회 등이 있다. 이정구 당선인은 “오미크론 확산 등팬데믹 위기가 쉽게 극복되지 않는 상황 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겠다”며 “저를 지지해 주신 지부 회원들의 뜻에 따라 충청북도 지역 회원들의 권익 향상과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 한의약 우수성 알리기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2003년 세명대 한의대를 수석졸업한 후 동대학원에서 한방부인과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부터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활동을 통해 회무에 참여해 왔으며, 이후 2008년 충청북도한의사회 법제이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청주시한의사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충청북도한의사회는 지난 14일 제8회 이사회를 열고 제67회 총회에 상정할 의안들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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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한의보장성 강화, 차별 없는 의료영역 개선 필요”

///부제 대구 · 경북 한의사-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와 정책간담회 개최

///부제 고령사회 대응 · 방역체계 지원 · 의료시장 불균형 해소 등 한의역할 ‘강조’

///본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대구·경북 한의사 220여명으로 구성된 한의학발전본부(장 효정·이동원 공동위원장)가 지난 12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5층 강당에서 정책간담 회를 개최, 윤석열 후보 캠프 관계자들을 만나 한의보장성 강화 및 차별 없는 의료 영역 개선 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의학발전본부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고,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의약 5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한의약 5대 정책제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의약 보장성 강화 △한의계의 일차의료 확대 △차별없는 공정의료 구축

△의료자원 효율 극대화 통한 공생의료 체계 확립 △안전하고 과학적 한의약 산업 육성 및 세계화 등이 포함됐다.

먼저 한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한의 학발전본부는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근골격계질환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침과 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물리요법은 일부만 급여화가 적용돼 노인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측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나 전 국민이 효과 있는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일차의료 확대, 차별 없는 공정의료 구축과 관련해서는 의료인의 역량과는 무관하게 공공 보건의료·감염병 방역 영역 등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의료인으로서 국민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업무가 있다면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김용판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해 한의진료를 선호한다는 점과 치료의 효과성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알기에 한의약 보장성 강화 측면을 고려하고, 진료 선택권의 다양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한의사는 의료법에 명시된 엄연한 의료인인 만큼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 여러 지자체에서도 한의사 역학조사관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앞서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도 최소 인력만 남기고 방역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도 했다. 한의사 들이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환자 치료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과 함께 의료시장 불균형 해소, 한의약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포스트 코로나 미래형 보건의료 체계 구축 및 선도적 대응 등을 추진키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한의사회 노희목 회 장은 “국민의힘이 발표한 의료 정책에서 일차진료기관과 상급진료기관간의 의료 전달체계를 명확히 해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고 밝혔다”며 “한 의계가 추진하고 있는 일차의료 한의방 문진료 시범사업이 이와 결을 같이 한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한의약과 한의사의 역할은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차별 없고, 공정한 의료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을 비롯해 노희목 대구시 한의사회장, 김현일 경상북도한의사회 장, 한의학발전본부 장효정·이동원 공동 위원장, 대구·경북 한의사 30여명과 국민 의힘 추경호·김용판 의원 및 임직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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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오수석 원장, 윤석열 후보에게 ‘한의학 5대 공약안’ 전달

///부제 한의사협회의 국민건강 중심 ‘한의학 5대 공약안’ 제안

///부제 윤 후보, “한의약 육성 제언, 깊은 관심갖고 살펴볼 것”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오수석 원장이 지난 13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만나 한의학 발전을 위한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학 5대 공약안’을 담은 정책 자료집을 전달하며 국민의힘 차원에서 한의약 육성에 큰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직능총 괄본부 한의학발전지원단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오수석 원장은 국민의 건강 지킴이이자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동반자로서 한의학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대한한의 사협회가 마련한 ‘한의학 5대 공약안’ 정책 자료집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오수석 원장은 “우리나라의 훌륭한 전통문화유산인 한의학은 정부가 큰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국제 경쟁력을 높여 세계 의료 시장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도유망한 산업”이라고 밝히며 한의계의 5대 정책 공약안을 설명했다.

오 원장은 또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의료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함에도 우수한 전문지식을 지닌 한의사의 활용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감염병 방역 체계에 한의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원장은 또한 “양방의료에 초점을 맞춘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 인해 한의사는 보건소장도 될 수 없을뿐더러 환자의 질병 상태를 파악하는데 현대 진단기기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대통령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반드시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의 불공정을 바로 잡아 공정과 정의가 제대로 작동될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써 온 전국의 한의사 여러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한의계가 제안한 한의학 5대 공약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오수석 원장이 전달한 한의학 5대 공약안은 △휴먼케어 도입 통한 보장성 강화 △예방 중심 촘촘한 일차의료 확대 △차별 없는 공정의료 체계 구축

△의료자원 효율 통한 공공의료 상생 확립 △안전한 한의약산업 육성과 세계화등 핵심 5대 전략을 통해 국민과 함께, 국민 건강 중심의 한의의료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정책 실현을 통해 ‘의료비 부담은 적게, 의료 접근성은 높게, 의료선 택권은 다양하게, 의료는 차별 없이 공정 하게, 세계에도 미래에도 통하게’라는 5 대 선언을 담아 국민건강 중심에 한의학이 함께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 공약안 전달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서울시한 의사회 박성우 회장도 함께 참석해 한의약 육성을 위한 국민의힘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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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서울시한의사회, 한의사 역량 강화 위해 경희한의대와 상호협력

///부제 ‘한의사역량강화위원회’ 구성…오는 27일 경희대서 신규 한의사 대상 첫 교육

///부제 박성우 회장 “당직 의료인의 역량 강화 및 한의계 저변 확대에 최선”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지난 10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이재동)과 서울시한의사회의 한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강좌 개설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을 비롯한 박지나 부회장, 윤영희 약무이사, 남호문 국제이사, 김동훈 학술이 사가 경희한의대에서는 이재동 학장, 고성규 교수, 차웅석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의사 역량 강화 사업’은 34대 서울특 별시한의사회 집행부에서 구상 중인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요양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당직 의료인에 대한 한의사의 참여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특별위원회인 ‘한의사역량강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제적으로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 시까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신규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강의실 및 실습 실에서 이론 강의와 실습 등 6개 과목의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경희대 한의과대 학의 발전과 우수한 후진 양성을 위해 총 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성우 회장은 “당직 근무 시 한·양방 당직의들의 역할은 똑같음에도 이와 관 련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부재하 다.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이 부분을 간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워 사업을 구상하게 됐다”며 “이 사업을 통해 한의사 당직 의료인의 역량 강화는 물론 새로운 한의약 시장을 개척하고, 한의계의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일정을 시작으로 한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시 회원 한의사들까지 교육을 확대·진행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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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충남한의사회 회장 선거에 이필우 후보 단독 출마

///부제 저출산 극복 3대 사업 지속 추진…내달 2일 총회서 선출

///본문 충청남도한의사회 제31대 회장 선거에 이필우 현 회장(사진)이 단독 출마했다.

충남 아산에서 부흥한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이필우 후보는 1994년 대전대 한의 대를 졸업한 후 2015년부터 2019년동안 아산시한의사회장을 역임했다. 지난 2019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30대 회장에 추대된 이필우 후보는 지부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코로 나19 환경에서도 ‘1250 하니드림’ 사업 등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지부 회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 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요 공약은△저출산 극복 3대 사업 지속 추진 △한의학의 대국민 이미지 개선

△한의계 환경 발전 △온라인 홍보사업 강화 등이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추진할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았지만, 그런 가운 데서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방법을 고민한 결과 지역 여성들의 생애 주기에서 한의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1250 하니드림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집행 부에서도 회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홍보사업을 전개해 한의학의 대국민 이미지를 개선하고, 한의계의 환경을 발전 시키고자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한편 충청남도한의사회 제31대 회장 선거는 다음달 2일 개최되는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간선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오는 4월1일부터 2025 년 3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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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코로나19 감염관리에 한의사 참여 방안 마련 촉구

///부제 부천시한의사회 정책간담회

///부제 설훈 의원 “코로나 시국서 한의사 소외 공감…정치권 나서 해결” 약속

///본문 부천시한의사회(회장 김범석)가 지난 10일 부천시한의사회관에서 설훈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 고, 코로나19 감염관리에 한의사들의 참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범석 회장은 “코로나에 대응할 의료인력이나 시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질병청에서 마련한 방역지침에 한의사는 없다는 이유로 한의사들의 참여가 가로막혀 있다”며 “한약을 쓰지 않고 양방 프로토콜에 따르겠다는 것 마저 지침을 이유로 반려한다. 정치권이 나서서 관련 지침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 고 말했다.

또한 권선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동네 병·의원 검사 치료체계 참여 △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 참여 △코로나19 백신접종 참여 △역학조사관 채용 등에 있어 한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권선우 이사는 “코로나19 검사 치료체 계가 발표되기 전 복지부와 한의사들의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국 논의 단계에서 배제되고 말았다”면서 “하지만 감염병예방법에서는 한의사는 감염병 진단 치료에 대한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실제 일선 보건소도 한의사들을 역학 조사관이나 검체채취 업무에 참여시키고 있음에도 정작 일선 한의사들은 소외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검사·치료 시스템에서 돌아 가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참여해서 최대한 부담가지 않게 도와주겠다는 것”이라며 “한의학적인 부분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닌 의료계의 인력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미인 만큼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덧붙였다.

허영진 한의협 부회장도 “의료 인력이 모자라 국민 모두가 어려워하고 있음에도 한의사의 참여를 막고 있다는 것은 원통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설훈 의원은 코로나 대응에 있어 한의사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정치권이 직접 한의 사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설 의원은 “실례로 PCR 검사 현장을 가보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두 세 시간 기다리며 검사를 받고 있다”며 “이 줄의 절반 정도만 한의사들이 검체 채취에 나서준다면 이런 일을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방역당국은 뭐하고 있었나는 생각에 화가 나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의료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전문 인력인 한의사들을 사장시키는 건 정책적 모순”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허영진 부회장·권선우 의무이사, 부천시 한의사회 김범석 회장·심규범 명예회장· 심상민 허준봉사단장, 설훈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임성환 의원, 부천 시의회 박병권 의원·임은분 의원·박정산 의원·양정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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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약이 간에 안전하다는 증례 보고 계속 이어지길”

///부제 대공한협 논문지원사업서 ‘한약 간기능 개선’ 추홍민 공보의 금상

///부제 은상 ‘비염 추나치료 효과’ 조주찬 공보의…동상 ‘IBD, 한약 투여 효과’ 김영광 공보의

///본문 [편집자 주]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김영준, 이하 대공한협) 의 논문지원사업에서 추홍민 공보의와 조주찬 공보의 (창녕군 대합면보건지소), 김영광 공보의(고창군 보건소) 가 각각 금·은·동상에 선정됐다.

앞서 대공한협은 지난해 6월16일부터 12월20일까지 한의과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논문지원사업을 시행했 다. 이는 지난해 개최했던 ‘제1회 증례논문 학술대회’의 취지를 이으면서 이를 좀 더 발전시킨 사업이다. 한의과 공중보건의들의 학술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다음은 수상자와의 일문일답이다.

대공한협 논문지원사업 은상

조주찬 공보의 (경남 창녕군 대합면보건지소)

“비염에 대한 추나요법 효과, 체계적 문헌 고찰로 밝혀”

Q. 논문지원사업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수상소감은?

처음 사업에 대한 공지를 보았을 때 마침 갓 투고를 마친 논문이 있었다. 단순히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 지원만 받아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해당 논문으로 지원 신청을 했다.

뜻하지 않았던 소식에 매우 기쁘고,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 보람을 느꼈다. 특히 연말 즈음에는 개인적 으로 공중보건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등에 관한 생각들로 힘들었는데 수상 소식이 위안이 됐다.

Q. 수상 논문을 소개 해달라.

논문 제목은 ‘비염에 대한 추나요법의 효과: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분석’이다.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연구 방법을 활용한 논문이다.

체계적 문헌 고찰은 근거 수준이 비교적 높은 ‘무작위 대조 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 방법을 사용해 출판된 논문들을 검색한 뒤 질환·환 자·치료방법·치료결과(PICO)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다. 메타분석은 고찰한 연구를 통계적으로 판단하는 분석 방법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비염이라는 질환에 추나치료를 이용했을 경우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 고찰한 논문이다.

Q. 논문지원사업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논문지원사업에 참여한 다른 지원자들도 힘들게 논문작성을 해서 지원했을텐데 수상자 수가 적어 수상의 즐거움을 함께 느끼지 못한 것 같아 조금 아쉽다.

다음에는 수상자 수를 늘려 다 함께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면 논문작성을 좀 더 독려할 뿐만 아니라 한의학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공한협 논문지원사업 금상

추홍민 공보의 (인천 대청보건지소)

“낙도 진료 첫 해 마무리 시점서 수상 소식 보람”

Q. 논문지원사업에 대한 생각과 수상소감을 말해달라.

인천항에서 배로 4시간 반 정도 걸리는 대청도에서 근무를 시작한지도 벌써 1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낙도에서의 진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대공한협 논문지원사업 에서 금상을 수상하게 됐다. 공중보건의 생활 첫 해를 잘마무리했다는 생각에 보람되고,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신 협의회에 감사드린다.

Q. 논문을 소개한다면?

한약으로 간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증례 논문이 현재 꾸준히 나오고 있다. 대학병원에서 한방내과를 전공 하며 느꼈던 점은 간 관련 질환, 간기능 수치 이상 등에도 한약 처방이 큰 효용을 낸다는 것이었다. 특히 뇌졸중 후유장애 환자들처럼 고령의 다약제복용 환자들에게 인진오령산 등의 한약을 통해 간기능 개선 사례가 있었던 점을 SCIE 학술지인 Medicine과 KCI 학회지인 한방내 과학회지에 보고한 적도 있다.

이번 한의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에서는 레가론 등 일반 간기능 개선 약물 복용 후에도 호전이 없었으나 생간 건비탕, 청간건비탕 등을 복용 후 수치가 정상범위로 개선된 사례 등을 소개했다. 한의학연구원과 대학병원, 자생한방병원 연구진들의 노고에 힘입어 한약이 간에 안전하다는 인식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힘입어 임상가에서는 더 나아가 한약을 통해 간질환을 치료한 증례들의 보고가 지속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Q. 공보의들을 위한 논문지원사업이 추후 어떤 식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는가?

공중보건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대공한협이 이러한 지부들과 협업해 연구역량이 있는 혹은 연구 경험을 쌓고 싶은 공중보건의들을 지부·협회와 연계시켜주면 좋겠다. 이러한 결과들이 연구논문으로 발표될 수 있도록 협업할 수 있다면 한의계 전체에도 도움이 될 사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대공한협 논문지원사업 동상

김영광 공보의 (전북 고창군 보건소)

“대공한협 논문지원사업 꾸준히 계속 이어지길”

Q. 수상소감은?

공중보건의 생활을 하면서 진료와 더불어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대공한협에 감사하 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번이 2회째 논문지원사 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꾸준하게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에 제출한 논문은 KCI 등재학술지에 투고를 준비 중이었던 논문이었고, 증례논문이 아니어도 제출할 수 있다고 해 이 사업에 참가하게 됐다. 수상까지 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는데 막상 이렇게 수상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무척이나 기쁘다.

Q. 논문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한다.

‘염증성 장 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에서 황금탕, 감초사심탕을 투여해 볼 수 있는데두 가지 약 모두 효과가 있었지만, 황금탕에서 더욱 효과가 좋았다는 내용이다.

IBD는 현대사회에서 만성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대두되고 있고, 명확한 치료법이 부재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염증반응에 효과적인 황금, 감초가 들어있는 황금탕과 감초사심탕이 IBD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 것이라 생각하고 진행한 논문이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논문지원사업이 계속 되려면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의 참가가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공한 협에서는 홍보 및 참가 혜택 등을 늘려서 참가를 더욱 독려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상금의 규모를 키우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수상의 범위를 더 넓혀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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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주변을 되돌아보니 모두 나의 가족이 되었더라”

///부제 “일선 회원에서부터 분회장까지…모두의 입장이 돼보고자 했다”

///부제 분회 활성화가 답 21 대구 수성구한의사회 최재영 회장

///본문 “분회 일을 해오면서 주변을 되돌아보게 됐고, 그들의 어려움이 남일 같이 느껴 지지 않더라. 분회 회원 모두가 이제는 가족처럼 느껴진다.”

일선 회원에서 수성구한의사회 반장, 재무이사, 총무이사, 총무부회장을 거쳐 수성구한의사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최재영 원장(최재영한의원)은 “분회장을 맡지 않았더라면 양옆을 보지 못해 내 개인의 생활 속에서 갇혀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90년대 한약 분쟁 때 한의사의 현실을 몸소 느끼며, 직접 참여한다는 것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깨달았 다고 했다. 지금도 그는 “회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내 역할이 분명해지고, 한의계에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무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집단이든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단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 그는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한 시간 가운데서도 분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해주는 임원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Q. 임기 시작과 동시에 분회 회원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기도 했다.

이는 이전부터 수성구한의사회가 추진 해오던 일이었다. 발로 뛰지 않으면 일선 회원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진실 되게 느끼지 못할뿐더러,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 대로 사업을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판단 해서다. 일선 회원의 고충, 수성구한의사회 파트별 회무 담당자의 고민 그리고 이모든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분회장, 모두의 입장이 되어 봤기에 한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다.

분회장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일선 회원들을 만나기 위해 한의원을 방문했고, 문제점들을 개선키 위한 노력을 시작했 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없었다. 혹여 나로 인해 회원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만남이 지체되고 있다. 하루 빨리 코로 나19가 종식돼 마음 편하게 얼굴을 맞대고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기대한다.

Q. 유감스럽게도 코로나19 집단 확산이 대구에서 시작됐다. 당시 상황은?

대구에서 집단 확진이 처음 발생했을 때, 수성구한의사회 내에서도 한의원 업무를 잠시 내려놓고, 검체채취 업무에 자발적으로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당시 상황은 아시다시피 급박했고, 의료인 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때마침 국무총리 및 경북도지사가 한의사 공보의도 검체채취 업무에 참여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으나 의협의 강경한 거부로 인해 한의사의 참여가 무산됐던 것이다.

대구시민들을 돕기 위한 채비를 마쳤 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의료인으로서 참담한 심정이었다. 경황이 없던 상황 가운데서도 중앙회, 대구 시한의사회와 대구한의대 부속한방병원이 합심해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 센터’를 운영했고, 수성구한의사회의 많은 회원 분들이 참여해 도왔다.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상황도 있었다.

코로나19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없던 터라 격리센터 근처에 가기를 꺼려하던 택배기 사들을 대신해 한의대생들이 처방 한약들을 직접 배달했던 것이다. 그들을 지켜보며 한의계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곤 한다.

Q.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분회 회원들과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우리 분회 행사 가운데 ‘가 족의 밤’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 다. 회원들의 아이들이 직접 공연을 준비해 우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큰 웃음을 선사해줬기 때문이다. 우리 회원들의 따뜻하고 정겨운 삶을 공유받을 수 있어 무엇보다 좋았고,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가장 먼저 이 행사를 추진하고 싶다.

Q. 수성구한의사회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내부적으로는 수성구한의사회 회원 단합을 위해 시네마데이, 수성건강축제, 한마음행사, 가족의 밤 등 여러 행사를 계획 했으나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이다.

하지만 수성구청, 수성구보건소, 수성 경찰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성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등과 대구시 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들에 대해 미팅및 회의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Q. 특히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협약,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첫 번째는 수성구청 산하 희망나눔위원회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한약 지원 및 방문 진료 사업을 정식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진행 중에 있다. 방문진료 사업의 경우, 작년 10월에 실시된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연계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수성구청장의 요청으로 수성구 내에 있는 문화재인 ‘모명재’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원론 강의 등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세 번째로는 고용노동부 산하 YWCA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요청으로 경력이 단절된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한의전문간호조무사 교육을 20시간 진행 하고 있다. 이밖에도 올해에는 수성구청 관광과와 함께 외국인 환자 대상의 진료 프로세스를 만들어 외국인 환자 유치한 의원을 늘릴 계획이다.

Q. 업무 외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얼마 전부터 국문학과 교수님께 글 쓰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글쓰기를 통해 한의학을 쉽게 소개하는 방안을 마련해 환자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그들이 한의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글을 잘 쓰려면 三多라 하여 多讀(다독), 多思(다사), 多作(다작) 밖에 없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 같다. 이왕 시작을 했으니 끝까지 달려볼 생각이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코로나19 사태에 한의사들은 정부의 방역 대응체계에서 철저히 배제돼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의사들은 언론 매체에 소개되진 않았으나 묵묵히 환자들 곁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해왔다.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종으로 인해 치료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자 본인들이 알아서 자기 몸을 챙기고 치료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한의학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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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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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 동 수 교수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제목 한의의료기관 패널사업, 근거 기반 한의학에 다가가는 디딤돌 ‘기대’

///부제 단순한 정보 제공으론 근거 기반 임상에 영향 못줘…한의사의 적극적 활용 필요

///부제 CPG 및 CP 확산 계획의 일환…311명 한의사 패널로 모집해 사업 진행 중

///부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어디까지 왔나? <4>

///본문 2016년 첫 발을 내디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CPG) 개발 사업이 이제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사업의 결과로 30개 질환의 한의 CPG와 10개 질환의 한의표준임상경로(CP)가 개발됐으며, 이외에 다양한 임상연구를 통해 근거 기반 한의 진료의 기반이 구축됐 다. 그러나 기반 구축이 곧 근거 기반 한의학으로 이어 지지는 않는다. CPG와 CP는 한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도구일 뿐이며 결정은 한의사가 하기 때문이다.

Evans S.(2008)는 CPG와 CP의 임상적인 활용에 관한 많은 연구를 분석한 결과 단순히 정보만을 제공 하는 것은 근거 기반 임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1차 수요자인 한의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단’은 CPG 및 CP 확산이 중요한 현 시점에서 다양한 확산 계획 중 하나로 한의의료기관 패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의의 료기관 패널 사업은 CPG를 활용할 의향이 있는 한의 사들을 모집해 CPG와 CP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후 이를 평가하는 사업이다. 일종의 시제 품을 선도적인 소비자에게 먼저 사용하게 하고 평가를 받는 마케팅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의계에서 이러한 방식의 패널 사업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2015년에 구축한 305명의 한의사 패널 사업이 유사한 목적으로 진행된 적이 있다.

한의의료기관 패널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먼저 모집단을 설정한 후 모집단을 대상으로 한의사 패널을 모집한다. 모집된 한의사 패널을 대상으로 CPG와 CP를 얼마나 알고 사용했는지 1차 조사를 시행하게 되고, 이후 CPG와 CP 교육 및 홍보자료가 제공돼 패널들이 CPG와 C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2차 조사를 통해 한의사들의 CPG와 CP 활용을 평가하게 된다. 현재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311명의 한의사가 패널로 모집됐으며, 1차 조사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80여명의 한의사가 참여하는 CPG 와 CP 사용법 교육행사가 진행됐으며, 곧 2차 조사를 앞두고 있다.

한의의료기관 패널 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은 임상 한의사들의 한의 근거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는 점이 다. 한의사 패널 모집단 설정을 위해 2007명의 한의사 대상으로 CPG를 활용할 의향을 질의한 결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7%로 아직 CPG에 대한 홍보가 초기 단계인 것에 비해 높은 의향율을 보였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CPG와 CP 자료를 요청하거나 문의 하는 모습은 한의사들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현대 보건의료체계 의사결정에서 근거(evidence)는 매우 강력한 무기이다. 소비자의 요구, 비용, 정치, 의료인과 산업의 필요성 등이 모두 근거로 포장돼 나타 나고 결정된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며 이러한 근거 중심성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한의의 료기관 패널 사업이 근거 기반 한의학에 다가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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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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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불면 호소 장병 93.3%, “한의치료 통해 수면의 질 개선”

///부제 ‘군 장병 불면에 한의치료 효과’, 세계적 학술지 ‘BMJ Military Health’에 게재

///부제 한의군의관 손변우 · 이현훈 · 남성욱 연구팀, 군진의학에 한의학 접목 ‘화제’

///부제 “장병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한의학적 연구에 대한 관심 기대 높아져”

///본문 한의군의관 손변우·이현훈·남성욱 대위(7군단 통합의무실·9사단 의무대·28 사단 의무대대 소속)가 수행한 ‘육군 장병 들의 불면에 대한 한약치료 효과’ 연구가 군진의학 분야 세계적 학술지에 게재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연구는 국군의무사령부가 지난해 개최한 ‘제52차 군진의학 및 2021년 국제 군진외상학술대회’에서 한 차례 발표돼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는 ‘BMJ Military Health’에 투고해 이달 중최종 게재가 확정된 상태다.

연구논문의 제1저자 이현훈 대위는 “불면은 군 장병에게 빈발하는 증상이고, 우울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 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불면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며 “불면을 호소하는 장병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의학적 처방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연구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국군 건강 설문(2016)에 따르면 장병들 가운데 10.1%가 중등도에서 중증의 수면 장애를 겪고 있으며, 38.1%가 수면시간이 6시간 이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의군의관 연구팀은 불면을 호소한 장병에게 불면 외 피로, 식욕, 소화 등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 한약을 처방했 고, 93.3%의 환자가 6주 이내에 유의미 하게 수면의 질이 개선됐으며 이를 통해 현재는 ‘수면과 식이·소화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앞으로도 군 장병의 건강증 진과 질병 치료를 위해 한의학을 접목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군진의학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군의무사령부는 1961년부터 군진의학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과 학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군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 및 임상연구 결과를 활용해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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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임상과목 수강 전학습목표 달성 여부 확인하는 자리”

///부제 상지대 한의대, 올 8월 기종평 시행…본과 2학년 대상

///부제 유준상 상지대 한의대 학장, “각 과목 시수 고려해 문항 수 결정”

///본문 [편집자 주]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이 오는 8월부터 기초 교육역량종합평가(이하 기종평)를 도입한다.

본란에서는 유준상 상지대 한의대 학장에게 기종평 도입 배경과 향후 계획, 기대하는 바등을 들어봤다.

기종평은 주로 임상과목을 수강하는 본과 3 학년에 진입하기에 앞서 본과 2학년 때 기초 학력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도입됐다. 의과 학·한의기초 그룹에서 각각 60문항, 85문항의 문제가 출제되며 총점 145점 중 60% 이상인 87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한다. 의과학 그룹에서는 △해부학 △생화학 △양방생리학

△양방병리학 △면역학·미생물학 △약리학 과목이, 한의기초 그룹에서는 △원전학 △의 사학 △한방생리학 △한방병리학 △한방진단학 △경혈학 △본초학 △방제학 과목이 출제 된다.

Q. 도입 배경은?

기종평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한의대 평가인증 기준인 ‘KAS2021’에 포함된 평가 항목이다. 이에 상지대는 한의학 교육실을 중심으로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혁신위원회, 한의대 교수회의의 논의를 거치는 등 기종평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이후 기종평은 최근 정립된 ‘KAS2022’에서 우수 기준으로 변경됐지만 기종평 시행 준비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본과 3학년이 임상과목으로 진입하기 전에 기초학력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공식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 이다.

기존의 학칙은 시행세칙을 통해 임상 교육역량종합평가, 임상술기종합평가를 통과해야 졸업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여기에 기종평도 통과해야 졸 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해 시행세 칙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상지대 한의대 본과 2학년 학생은 오는 8월에 상지대 한의대에서 컴퓨터기반시험(CBT)으로 기종평을 받게 될 예정이다.

Q. 기종평 시행을 위해 고려한 부분은?

처음 제도를 만드는 상황이다 보니 학생들 준비의 어려움, 과목 선정, 배점 등고민이 있었다. 하지만 가능한 중요과목을 고루 배정해 종합적으로 역량을 평가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교수님 들께는 그 취지가 본과 3학년 임상과목으로 진입하기 전에 기초교육역량을 확인 하는 차원이라는 것을 설명 드리고 참여 하시도록 독려했다. 또한 한의학 기초과 목과 의과학 기초과목을 혼합하여 과목을 선정하도록 하고, 과목을 선정한 뒤에는 문항 수를 선정할 때 각 과목의 시수 등을 고려했다.

Q. 기종평 시행으로 기대하는 바는?

기종평을 시행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예과 1학년부터 본과 2학년까지 공부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학습목표 등을 제시 함으로써 본과 3학년 진입을 준비하고, 임상교육역량종합평가·임상술기종합평가 등을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평가 결과의 합격 여부로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복습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한다. 이 과정을 통해 본과 2학년에 기초의학, 기초한의학을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Q. 남은 임기 동안 기종평 안착을 위한 계획은?

학장에 취임한 지 1년이 되었다. 그동안 권보인 학과장, 우연주 예과장, 박해모 한의학교육실장을 비롯한 교육과정혁신 위원회 위원들이 열심히 준비하여 최선의 교육과정과 그에 해당하는 평가를 만들기 위해서 수십 차례 회의를 했다. 올해첫 기종평을 시행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본래의 취지인 학생들이 임상실습 전기초의학·기초한의학을 정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기초교육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Q. 기종평 시행을 위해 추가로 보완할 부분은?

다음달까지 CBT실의 확장공사, 기자 재, 컴퓨터 등을 장착해서 내년 1월에 CBT로 시행되는 한의사 국가고시 형태 처럼 기종평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다.

Q.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의과대학은 2008년 임상종합평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종평 준비를 시작해 2009년 임상종합평가를 실시했다.

그리고 2010년에는 기초의학종합평가를 최초로 실시했다.

의학교육평가사업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종평을 시행한 의대는 37개로총 3544명이, 2019년 2차 임종평을 시행한 의대는 40개로 6167명이 각각 시험에 응시했다.

이제 한의대(한의전)도 기종평을 통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학업역량을 평가해 부족한 점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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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간호법 제정에 ‘갑론을박’…핵심 쟁점은?

///부제 ‘처방’,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등 표현에 이견

///부제 여야 3당 대선 후보, 대선 앞두고 간호법 제정 약속

///본문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간호법’ 제정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0개 보건의료단체가 지난 8일 공동 비상대책 위원회 출범 등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이들 단체는 간호법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장해 간호사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여지를 남긴다고 비판한다. 반면 대한간호협 회(간협)는 간호법 어디에도 이런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10개 단체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3월 여·야 3당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간호·조산에 대한 내용을 이관해 독립적인 법률로 제정하기 위해 추진 됐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5년마다 간호종 합계획이 수립되고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된다. 국가와 지자체는 간호 인력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정책을 수립·지원하고, 간호사가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조사·교육을 의무화한다.

논란의 핵심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대목이다. 현행 의료법 제2조5항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로 규정하고 있다. 최연숙·김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안에서 현행의 ‘지도’라는 표현은 ‘지도 또는 처방’으 로,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간호법에서 ‘진료의 보조’ 업무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뀌었다.

◇PA 문제 해소 VS 간호사 개원 가능성

국회는 ‘지도’와 ‘보조’ 등 의미 중복과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문제를 해소해 간호사 처우를 개선코자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상정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협 등 10개 의료 단체는 이런 변화가 간호 사의 업무 범위를 확장하고 간호사의 독립 개원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비판 하고 있다.

먼저 ‘처방’ 표현을 법안에 넣은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4월 26일 제386

회 국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간호·조산법안 발의 제안 이유로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 ‘진료를 지원하는 간호 사’, 즉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가 반드시 의사 등의 처방을 전제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의사가 퇴근 후 ‘의사의 처방 하에’ 환자를 돌보는 등의 업무를 관행적으로 해온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행위가 합법이 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국회는 이 표현이 보건의료직종간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보건 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은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현행 의료법은 시행규칙을 통해 가정전문간호가 치료 관련 의료행위를 할 때 한의사·의사의 진단과 처방 하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처방에 대해 시행규칙에서 한계를 분명히 설정하면 된다”며 간호사의 독립 개원 가능 성에 선을 그었다. 간협 역시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독립적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며 “이 뿐만 아니라 간호법 어디에도 독립적인 의료기관 개설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는 간호사의 독립 개원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에서 “‘처방’ 언급은 의사가 있는 같은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기존 법안에서 동일 기관 내 의사의 지도·관리·감독을 받는 의미의 ‘지도’와 구별된다”고 맞섰다.

의사의 고용이 줄어들어 의료 질이 하 락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겸 대변인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만 으로 의료 행위를 하면, 극단적으로 의사한 명이 처방만 하고 여러 명의 간호사가 의료 행위를 전부 수행할 수도 있다”며 “의사 고용을 줄이고 간호 인력을 늘려 의료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료 보조 vs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명시한 부분도 쟁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 문위원실은 지난해 4월 3개 간호법 검토 보고서를 통해 “간호법은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 가능한 진료 행위와 ‘진료 보조’의 문언 중복을 해소하는 의의가 있다. 또한 의사·간호사의 종속·의존적 성격을 부각 시킨다는 우려를 시정하는 조치이기도 하다”며 “제정안이 실제 업역 변경을 수반하는 법 개정조치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간협 역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해도 진료의 주체는 여전히 의사이기 때문에, 간호사의 업무가 명확해질 뿐실제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 팀장은 지난해 8월 ‘간호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진료 보조’는 진료 행위의 위임 범위와 한계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보건복지위원회의 3개 간호법 검토 보고서 는 ‘보조’에 대한 사전적 의미와 문제점만을 고려하고 있다”며 의료 현장 내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관계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사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는 간호 업무의 특성을 법안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의료계는 △보건의료체계 붕괴 △보건의료직역간 갈등 심화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위상 약화 △간호·간 병통합서비스의 운영에 차질 초래 △간 호법 한국만 없다는 주장은 과장 등을 들어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

◇“직역간 갈등 예상…상호 토론 필요”

정부는 간호법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양정석 간호정 책과장은 지난달 7일 간협이 주최한 간호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근무환경, 급여등 간호 인력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논란이 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직역 간 다른 의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상호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법은 2005년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김선미 의원의 ‘간 호사 법안’으로 물꼬를 텄다. 2년 뒤인 2007년 보건복지부가 ‘간호진단’ 용어를 포함한 의료법 전부개정을 시도했지만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조무사 등 4 개 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후 2019년 김상희·김세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조산법안’과 ‘간호법안’에는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중 ‘의사의 처방을 받는다’는 내용은 지난해 3월 발의된 최연숙·김민석 의원의 법안에도 반영됐다.

다음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3당 대선후보는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3 개 간호법은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다.

///끝

///시작

///면 18

///세션 기고

///이름 최선미 구축사업 추진단장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제목 한의약 연구, 임상현장 선순환 위한 보급구현학(D&I science)과 EMR

///부제 “연구개발과 임상이 연계되는 플랫폼으로 발돋움할 것”

///본문 과거 왕실에서 한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 편찬을 통해 의료 향상에 기여했다 면, 현재는 국가 주도의 임상진료지침 발간·보급으로 국민의 의료 질 향상에 기여 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근거를 기반으로 한 의료기술 보급에 목적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과거에는 공여자라 할 수 있는 임금의 관심사였다 면, 현재는 국가와 의료진을 포함한 국민, 즉 공여자와 수혜자 모두의 관심사라는 것이 달라진 상황이다.

국가가 훌륭한 의서를 편찬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책을 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이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보급과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논문이 출판되면 논문 열람 시스템을 통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논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피니언 리더들의 요약본 제공, 보수교육을 통한 내용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의료진에게 어떻게 받아들 여지고 활용되는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임상현장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기존 진행된 연구 내용이 기초기전, 효능연구가 대부분이고 실제 임상을 반영한 효과 또는 실용적인 연구 결과물들은 아직 미미 하여 임상현장에 그대로 가져다 적용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현재 한의계가 처한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 국가 차원에서 임상진료지침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CPG)을 만들고, 임상현장 상황에 맞게 임상경로 (Critical pathway: CP)를 만들어 제공하고, 교육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임상의가 이를 직접 활용함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 근거기반의 연구 결과물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적합 도가 높은지 등 추가적으로 살펴봐야할 것들이 존재한다.

미국 NIRN(National Implementation Research Network) 보고에 의하면, 의학 연구결과가 임상현장에 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과 활용되는 정도에 대한 연구에서 “결과물의 14%만이 현장으로 전달되며 그 기간이 평균 17년 걸린다” 고 한다. 반면 보급팀(Implementation Team)이 존재할 경우 연구결과의 80% 가 현장에 구현되고, 기간 또한 평균 3년으로, 보급팀의 유무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출처] National Implementation Research Network(NIRN). Why are Implementation Teams Important?

(https://nirn.fpg.unc.edu/module-3/topic-1)

연구결과를 임상현장으로 보급, 확산하고 활발히 이행되어 지속적으로 구현하 도록 하는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보완통합건강센터 전략보고서(NCCIH:2021-2025)에서도 “국가연구개발 정책에서 해야 할 높은 우선순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임상연구 체계 6단계’ 중 1단계 기초기전연구, 2단계 중개연구, 3단계 최적화 연구, 4단계 효능연구, 5단계 효과 및실용연구, 마지막 단계에 보급구현학(Dissemination & Implementation Science : D&I)을 넣음으로써 연구와 임상현장을 하나의 연속체로 보고 전략적 투자를 하고 있다.

[출처] NIH.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Integrative Health(NCCIH). Strategic plan FY 2021-2025.

보급학(Disseminaton Science)이 근거기반 지식과 기술이 배포 및 전달되는 원리와 접근 방식을 연구하는 것이라면 구현학(Implementation Science)은 배포된 지식과 기술이 임상환경에 채택되는지, 구현되는지, 지속가능성을 추적하 며, 환자 개개인의 임상결과를 개선하는 것과 나아가 전반적인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이다. 현장 상황과 환경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즉 연구는 보통 통제된 상황에서 실시하여 그 결과가 보고되는데,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할 것인지에 주목하는 것이며, 현장 적용을 통해 얻은 피드백이 다시 연구로 연계될 수 있는 순환 구조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의약 치료기술이 어떻게 작동하 는지에 대한 기초기전, 중개, 효능, 효과, 보급구현으로 선순환 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보급구현학의 핵심이다.

한의약 분야도 최근 D&I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 사업단’의 임상진료지침이 확산, 보급 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으며, ‘한의약혁신 기술개발사업단’은 임상현장의 질문을 수집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임상진료지침 개정 작업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더나아가 이러한 흐름과 연계해 임상진료지침(CPG)/임상경로(CP) 기반의 전자의무기록(EMR : Electronic Medical Record)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진료현장의 EMR에 ‘근거기반 CPG 성과와 CP에 의한 진료가 가능한 기능’ 이 탑재됨으로써 연구 성과의 현장 활용을 용이하게 설계한다. 진료에 연구 성과가 채택되는 정도와 지속성을 파악하고 임상 현장의 피드백도 받을 수 있다.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사업 추진단’에서 진행하는 CPG/CP 기반 EMR 개발은 한의약 분야에서의 D&I가 임상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 임상이 연계되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

///끝

///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대선 후보마다 국민의 의료 보장 확대에 큰 관심

///부제 李, ‘전국민 주치의제’ 실시…尹,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제시

///부제 沈, 연 1백만 원 ‘건보 상한제’…安, ‘정신건강 국가책임’ 약속

///부제 한의협 등 5개 의료단체도 대통령 선거 맞아 주요 정책 제안

///본문 이재명 후보

“한의사들이 억울하게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을잘 알고 있다” “전남에는 의대 설립, 전북에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민·병원·보험사에 도움 되는 일석삼조”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

“우리 고유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계승과 발전에 함께 하겠다”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확보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초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한 요양과 간병 지원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 “임신·출산 전 여성 건강 검진 확대, 난임시술 지원 강화하겠다”

3월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각 정당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주요 공약도 윤곽을 드러냈다.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종합해보면 국민의 의료보장 확대에 큰 관심을 드러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공공의료 확충’과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을,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필수 의료 국가책임제’를 통한 ‘공공정책 수가’ 신설을 내놨으며,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건강보험 상한제’ 도입을 약속했 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정신 건강 국가책임제’ 시행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 ‘공공의료’ 확대에 초점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3일 국가보건의료 주요 공약으로 ‘공공의료 확충’을 약속 했다. 이 공약은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해 ‘병원-인력-시스템’ 변화와 더불어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이 핵심 축이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4대 전략으로는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 역·공공·필수 의료 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보건소를 확충해 감염병 방역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 겠다는 것과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중앙과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의 신속한 설립을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확충도 검토한다는 복안이다.

공공의료를 중점적으로 책임질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 신설과 거점 국립대학교의 의대 신설도 약속 했다. 또한 필수진료과목 국가책임제, 지역필수의료 수가 가산제,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지역의사제 및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보건의약단체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법 제정과 함께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의약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해 청구 간소 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실손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진료자료를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코 로나 백신접종 부작용 ‘국가책임제’ 시행

△난임부부 지원 및 건강보험 확대 △불법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 △문신업법 합법화 △치과 임플란트 건보 확대 △ 군 복무 중 현역병 상해보험 확대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 ‘필수의료’부터 공공수가 신설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11일 국가 보건 의료정책의 주요 공약으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의 도입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 국민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장-저출생-양극화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 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는 ‘부모급 여’ 도입을 공약했고, 난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폐지, 모든 출산 가정에 바우처 제공, 산모신생아를 위해 건강관리사를 가정에 파견하는 방식의 신생아 돌봄 서비스 제공도 제시했다.

또한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국민건강보 험에서 지원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일반병원 입원 시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 간병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환자 보호 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신성 당뇨와 성인 당뇨병 환자에게도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지원 △원격의료 허용 △간호사 업무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으며,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공정과 상식에 비춰 합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병상확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감염병 전담병원 으로 전환하고 만성질환자, 고령자는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한편 무증상이거나 건강한 성인은 일선 의료기관 및 민간의 료기관에서 조기 치료를 받도록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인과성 증명 책임 △사망자 선보상·후정산, 중증환자 선치료·후보상 제도 확대 △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설치·운영 △안전성 입증된 백신 확보 등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국립의대 분원 설립과 닥터헬기 운용 지역 전국으로 확대 △0~5 세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 ‘심상정케어’로 의료 부담 경감

심상정 후보는 지난달 7일 보건의료정 책의 주요 공약으로 ‘심상정케어’라고 이름 붙인 ‘건강보험 상한제’를 제시했다. 이건강보험 상한제는 △백만원 상한제 △전 국민 주치의제 △원스톱 산재보험 등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됐다.

병원비 걱정에 대한 국민의 부담 해결을 위해 어떤 치료를 받든 1년에 총 100만 원까지만 부담토록 하는 게 백만원 상한제의 핵심이다. 여기서 의학적 목적의 진료라면 백만원 상한제를 현행 예비급여, 비급 여까지 확대 적용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심 후보는 이에 대해 “건강보험이 제 역 할을 못하니 사실상 제2시장보험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간의료보험료의 1/5 만 건보 재정으로 전환하면 충분히 가능 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위해 모든 의과대학에 주치의 수련과정을 설치하고, 주치의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있도록 환자등록기반 지불제도 도입, 인구가 적은 지역도 주치의가 있도록 지역별 가산제도 적용 등을 제시했다.

산재보험과 관련해서는 배달 및 택배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과 프리랜서, 자영 업자 모두에게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소득의 70% 수준에 한해 상병수 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공의료 체계 강화와 보건 의료 인력 확충 △감염병 전문병원 조속 건립 △70개 중진료권마다 책임 의료기관 지정 △보건의료 적정 인력 명시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 정신건강 의료비 90%까지 건보 확대

안철수 후보는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공약으로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시행을 약속했다. 국민 5명 중 1명은 우울 위험군 (2021년 보건복지부 조사)인데다 국내 정신질환자 수는 2019년 기준 316만 명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신건강 의료비의 90%를 건강보 험으로 보장하고, 조현병 환자 등 고위험 군에 대해서는 응급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권한 역시 현행 보호 의무자와 지자체장에서 전문가위원 회로 이관해 강제입원 필요성 여부를 판단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도 추가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후보의 탈모약 건강 보험 적용을 겨냥해 건강보험 재정에 손대지 않고 제네릭 탈모치료제를 반값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탈모 보건 산업 연구개발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

“자랑스런 한의학 발전과 한의사분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심상정케어는 시민들의 건강을 완성하는 프로그램” “총 병원비가 천만 원이어도 백만 원, 1억 원이 나와도 환자 본인은 백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심상정 정부는 출범 즉시 전국민 주치의 도입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

안철수 후보

“한의학은 무수한 신약의 보고” “한의계의 현안 해결이 곧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 되는 것인 만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 겠다” “백신주권 확보 등 향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구중심의과대학은 반드시 필요”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투입되지 않았던 다른 전공 분야 의료인들까지 동참해야 이 국난을 극복”

현 정부의 방역패스 지침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의 영업시간 제한을 푸는 대신 과학적 방역 지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소아·청소년 백신 패스 적용 보류와 백신접종에 대한 정보를 투명히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 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밖에도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 연구 중심 의과대학 설립 △건강보험 체계 개편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안 후보는 대선 후보들 중 유일 하게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정책간 담회를 갖고, 국가의료체계 내에서의 한·양방의 균형 발전을 약속하면서 △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사 우선 보건소장 임명을 철폐하는 지역 보건법 개정안 찬성 △공중보건한의사의 코로나19 방역업무 참여 △타협과 양보 통한 한·양방 협력체계 중재 △신약 개발을 위한 한의산업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한의협 “한의약 보장성 강화”… 의협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들이 구체화되면서 보건의료단체들 또한 각 직역의 권익 확대와 국민보건 향상이 라는 대명제 아래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각 당후보들에게 한의 보장성 강화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확대, 코로나19 한의사 활용 등을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의학 5대 공약안’을 전달 했다.

이 제안서에는 크게 △휴먼케어 도입 통한 보장성 강화 △예방 중심 촘촘한 일차의료 확대 △차별 없는 공정의료 체계 구축 △의료자원 효율 통한 공공의료 상생 확립 △안전한 한의약 산업 육성과 세계화 등 5대 제안으로 구성됐다.

또 최문석 전 한의협 부회장이 이재명 후보 직속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에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최혁용 전 한의협 회장과 황만기 현 부회장은 이 후보 직속 보건의료정책자 문기관인 공정보건의료특보단에서 특보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오수석 한의협 한의학정책연구 원장은 윤석열 후보 선대위 직능총괄 본부의 한의학발전지원단장으로 임명돼 한의학 발전을 위한 정책 설계에 참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각 당후보들에게 국가 방역대책 및 감염병 수립 단계에서 의료계와의 긴밀한 소 통을 촉구했다.

특히 의대정원 신설과 코로나19 방역대책 등으로 인해 현 정부와 전 집행 부간 악화일로를 걸어왔던 관계 개선 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의협은 7대 정책제안 사항이 담긴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각 당에 전달했다. 이 제안 서에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 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 등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추무진 전 의협회장이 이재명 후보 직속 공정보건의료특보단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김봉천 의협 부회장은 이 후보 선대위 국민건강보 건의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치협 “임플란트 건보 확대”… 간협 “간호법 제정” 촉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2022 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만들어각 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이제안서는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 및 비용부담 경감 △전 국민 필 수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체계 개선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의 준비 등 총 4대 분류로 구성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박태근 회장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캠프 소속인 김병욱,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해 캠프 측으로부터 ‘임플란트 급여를 4개로 확대’하는 공약을 확답 받았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4개 항목 으로 구성된 보건의료 정책 건의서를 만들어 각 당에 전달했다. 이 건의서에는 △공적 전자처방전 △처방전 리필제 △요양병원 인력기준 개선 △공공 심야약국 지원안 등이 담겨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이번 대선 기간 동안 ‘간호법 제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앞 1 인 시위를 시작으로 각 당 당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간호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월 9일 어느 당의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든 보건의료 정책 분야의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각보건의료단체들 또한 소속 직역의 권익신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 공공의료 확충 4대 전략(70대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 · 공공 · 필수 의료 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 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 노인 ·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보건의료서 비스 활성화

◎중앙 및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거점 국립의대 신설

◎ 필수진료과목 국가책임제, 지역의사 · 간호사제 도입

◎간호법 제정 찬성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난임부부 지원 및 건보 확대

◎불법 사무장병원 · 면대 약국 근절

◎문신업법 합법화

◎치과 임플란트 건보 확대

◎군 복무 현역병 상해보험 확대

◎ 아동 · 청소년 건강검진 주기 2년으로 단축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완화 ◎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중증, 분만, 신생아, 노인성질환 치료시설에 공공정책 수가 순차 도입)

◎ 출산시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는 ‘부모 급여’ 도입

◎ 난임지원 소득기준 폐지, 출산 가정 바우처 제공

◎신생아 돌봄 서비스 제공

◎요양병원 간병비 중 절반 건보 지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 임신성 · 성인 당뇨환자에 연속혈당측정기 건보 지원

◎원격의료 허용

◎간호법 제정 찬성

◎코로나19 방역대응 위한 의료체계 개편

◎백신 부작용 선보상 · 후정산 제도 확대

◎백신 부작용 국민 신고센터 설치운영

◎ 국립의대 분원 설립 및 닥터헬기 운용 전국 확대

◎‘가다실9가’ 접종 보험 혜택 적용

◎어르신 건강증진 여가활동 프로그램 확충

◎골다공증 · 우울증 건강검진 강화 ◎ 건강보험 상한제 실시(보험료 연 100만 원부담시 의학적 목적 예비급여, 비급여 치료 보장)

◎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의대 주치의 수련 과정 신설, 환자등록기반 지불제도 도입, 지역별 가산제도 적용)

◎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득 70% 수준 산재보험 적용 확대

◎ 공공의료 체계 강화 및 보건의료 인력 확충

◎감염병 전문병원 조속 건립

◎70개 중진료권마다 책임 의료기관 지정

◎보건의료 적정 인력 명시 법제화

◎ 탈모를 포함한 의학적인 비급여 진료까지 건강보험 보장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

◎ 환자 투병 · 사회복귀 · 권익 증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

◎TAVI 시술 건보 등재 ◎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시행(정신건강 의료비 90% 건보 보장, 조현병 환자 등 고위험군 응급 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권한 지자체장에서 전문가위 원회로 이관, 전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 추가)

◎제네릭 탈모치료제 반값 인하

◎탈모 보건산업 연구개발비 대폭 확대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완화

◎소아 · 청소년 백신 패스 적용 보류

◎백신접종 정보 투명 공개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연구 중심 의과대학 설립

◎건강보험 체계 개편

◎ 공중보건한의사의 코로나19 방역업무 참여

◎의료일원화 중재

◎ 신약 개발 위한 한의 산업 연구개발 지원 확대

※ 위 표는 주요 정당의 정책 공약 및 권상혁 한의과 공중보건의가 만든 제20대 대선후보 보건의료정책 및 공약 사이트 (https://kmdpick0309.oopy.io/)를 참조함.

///끝

///시작

///면 22

///세션 인터뷰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대선은 각종 정책 제안과 반영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시기”

///부제 “의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 됐으면”

///부제 ‘2022 대선, 그리고 한의계’ 사이트 기획 · 제작한 권상혁 공보의

///본문 Q. ‘Kmdpick0309’ 사이트를 개설한 이유는?

“정책을 보고 후보를 선택한다.” 주위 원장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한다. 저 역시 의료인으로서 보건의료 정책을 살펴 후보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나 정작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정책을 찾기가 상당히 불편했다.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공약하고 있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등을 보기 좋게 정리하면 후보들의 정책을 찾고자 하는 원장님들께 도움도 되고, 바쁜 일상으로 기존에 관심이 적었던 원장님들도 사이트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을 접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출발했다.

언론사 등에 산재되어 있는 각 후보들의 공약을 모으는 것 자체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하지만 단순히 공약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정리와 요약을 위해서는 정책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추가적인 공부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길었다. 새해 초부터 작업을 시작했으니 기초 작업에 2주 정도 걸렸다.

사이트 공개 후에는 새롭게 발행되는 기사들, 발표되는 공약들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또한 실제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께 직접 인터뷰 요청도 드리고 있다.

일선 선배들을 찾아뵙고 정책, 정치 등 저를 비롯한 한의계 구성원들이 평소 궁금할만한 내용들을 질문 드리고 있다. 선배들께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어 인터뷰에 응해준 덕분에 더 알찬 내용이 담긴 사이트를 만들 수 있었다.

Q. 웹사이트 개발에 관심이 많았나?

사이트를 처음 만들어봤다. 대선 정책 웹사이트는 노션(Notion) 페이지를 기반으로 만든 사이트라 개발 관련 지식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았다. 처음이지만 사이트를 만들다 보니 정보를 한데 모으고 정리하는 것의 장점을 실감하고 있다. 실제 생각보다 많은 원장님들이 사이트에 관심을 가져줘 놀랐다. 사이트를 처음 공개하고 현재 까지 약 2500명이 방문해줬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수 있어 뿌듯했다.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을 추가해 나가고 싶은데, 아직 능력이 안돼 그 부분은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정보 전달에서 나아가 사이트를 방문하는 이용자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 며, 다뤄진 의제가 다시 인터뷰이들에게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Q.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았는가?

관심이 많다. 그래서 뉴스 기사도 자주 챙겨보는 편이 다.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지난 2020년, 1년차 공중보건의로 복무하던 때다. 당시 코로나19가 확산 됐고 저는 대구 코로나19 한의사 공보의 파견 근무에 자원했다.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가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파견이 무산됐다. 국가적 으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자원한 한의사들을 배제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이후에도 한의과 공중보건의들이 코로나 업무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모습을 지켜봤 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보건의료 정책과 현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알면 알수록 더 답답해지고 관심은더 커졌다.

하지만 주변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 다들 공감은 하지만 답답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까지 논의하는 경우는 적어 안타까 웠다. 특히 5년에 한번뿐인 대통령 선거는 각종 정책 제안과 반영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시기다. 많은 동료 한의사들이 관심은 있으나 이러한 관심이 수렴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다.

Q. 어떤 역량 혹은 가치관을 가진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갈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면 한다. 특히 한의계가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먼저 한의학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또한 검체채취, 역학조 사와 같이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참여해야할 업무에 한의사들이 배제되는 등 이른바 의료의 ‘기울어진 운동장’ 을 외면하지 않고 눈여겨 봐주고,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면 좋겠다.

Q. 한의사들이 현실정치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는?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관심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이 정책과 정치라고 생각한다. 직접 피부로 느끼기 전에는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멀리 있게 느껴진다. 우리 한의 계가 결코 작은 단체는 아니다. 하지만 한의계와 종종 반목하는 다른 단체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과 적어도 같은 크기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한의계 구성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선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의계 구성원들의 관심과 환기가 필요 하다고 생각했고, 공중보건의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결국 정책 사이트를 만들었다. 정책 사이트를 통해 구성원들의 대선 공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나아가 한의계 구성원들의 참여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Q.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의계에 보건의료와 한의학 관련된 공약을 알리는 것이라 생각해 대선 전까지 사이트를 열심히 운영해 볼 생각이다.

대선이 끝난 뒤에는 올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 사이트 운영도 생각해보고 있다. 이를 발전시켜 한의계의 입지를 넓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에 기여하고 싶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가볍게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지게 돼서 부끄럽다. 갑자기 엉뚱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준 동료들, 부족 하고 미숙한 사이트임에도 많은 관심을 주시고 응원해 주신 선·후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얼굴도 모르는 까마득한 후배가 불쑥 연락드려 인터뷰를 요청드렸음에도, 흔쾌히 인터뷰를 수락해주신 선배 들께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싶다. 인터뷰에서 해주신 좋은 이야기들을 아직 미숙한 제가 다담아내고 소화하지 못한 게 계속 아쉽다. 좀 더 공부하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어떤 특별한 능력과 기술이 없는 그저 평범한 공중보건의다. 정책과 정치가 우리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다. 저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목소리를 내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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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비대면 진료, 핵심은 “면책사유 · 수가 · 정보 보호”

///부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비대면 진료의 미래’ 세미나 개최

///부제 “편리성이 환자 안전보다 앞설 순 없어” vs “비대면, 대면 대체 아닌 ‘보완’”

///본문 집중관리군 위주로 코로나19 재택치료 체계가 개편되면서 비대면 진료가 더욱 활성화되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4차산업 혁명위원회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 에서 이광재·강병원·이영 의원 및 대한민 국의학한림원과 공동으로 ‘비대면 진료의 미래’를 논의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의료계와 법조계 전문 가들은 ‘의료인의 면책사유 명시와 수가 개선, 정보 보호’를 제도 개선 사항의 핵심 으로 꼽았다.

‘비대면 진료의 변화 가능성과 제안 사항’ 발제를 맡은 김성근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회장은 원격진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과 관련해 “원칙적으 로는 반대지만 지난해 총회 때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 원격의료 TF를 구성하고 관련 세미나도 5차까지 진행하는 등 전향적 입장을 보인 것은 맞다”면서도 “최종적으 로는 의정 합의 틀 안에서 움직이자는 입장이고 거버넌스가 구성돼야 한 발짝이 라도 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근 회장은 이어 “원격진료에 대해 의사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젊은 의사들이 증가하고 시대 변화에 대한 요구도를 잘 알고 있어서 응답자의 70~80%가 원격의료가 일상화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정작 상황이 됐을 때 하지 않겠다는 답변도 꽤 많았다”며 “면책사유, 수가, 개인정보보호 책임 등에서 얼마나 자유로울까하는 우려를 불식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사들은 ‘근거’라는 단어를 좋아한 다”며 “이걸로 수술하는 게 맞아? 근거가 뭐야?라고 했을 때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현재도 의료인 간 원격진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원격진료실이 법적으로는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기존 진료실 외에 따로 원격진료실을 만들어야 하는지, 수가는 어떻게 되는 건지등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부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선진국)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 남의 제도를 무조건 가져오는 식의 사고를 경계해야 한다”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편리성이 안전성에 우선할 수없고 참여주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 어느 곳도 손해보지 않는 길을 제시할 수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발전방향으로는 “원격 모니터링 등 안전성이 확보된 진료 범위부터 시작할 것” 을 주문했다. 그는 “외과의사 입장에서 보자면 암 환자들의 경우 오로지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멀리 지방에서 1박 2일씩 서울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야는 분명 비대면 진료가 유용할 것”이라며 “또 지방과 서울의 의료 수준이 크게 차이난 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역을 제한해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비대면 진료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정비 필요 사항’에 대해 “대면 진료가 필요한 영역과 비대면을 통해 예측, 예방, 치료가 가능한 분야를 구분해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데이터들이 확보돼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면 관련한 정책 우선순위 뿐 아니라 시급성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주의의무, 과실, 면책 등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식약처 고시에 규정된 모니터링 기기의 정확 성, 품질 보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 다”며 “그 외에도 환자 건강기록 앱 등의 서비스와 인증을 통한 마이헬스웨이 인프라와의 연계 검토 등 개인 정보 보호 및유출 예방 관리를 비롯해 직접 진료 행위외 사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등을 포함한 수가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들은 윤건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격의료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편리성이 환자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다.

의료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전화 진료했다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많은 부분이 보장되 고 변화돼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상원 연세대 교수는 “상급의료기관 의사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데이터” 라며 “원격의료가 활성화되면 환자 본인 고유의 데이터 외에 의사들이 판독한 수많은 의료 학술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100% 환자 소유라고 보긴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원내 감염을 예상해 지난 2020년 2월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뒤 약 352만여건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특별한 소비자 피해나 의료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현재 공개된 것은 단순히 의원급에서 어느 정도 했는지 일 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좀 더 분석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 화는 산업계까지 고려하겠지만, 복지부 관점에서 본다면 보건의료 정책적 관점이 중시되고 산업은 그 다음 문제”라며 “의료 취약계층,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의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고 안전한 의료이용 원칙하에 접근성, 편의성을 고려해 국민건강 증진을 기여하는데 비대면 진료가 대면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 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제도화에 따른 법적 책임 소재나 대상 질병, 참여 의료기관 등 다양한 쟁점 부분에 대해 서는 시민사회 등과도 협의체를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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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전남 순천 ‘다나음 한의진료사업’, 만족도 75%

///부제 “한의 방문진료, 만성퇴행성관절염 환자가 가장 선호”

///부제 2021년 한의약건강돌봄사업 지역별 사례-전남 순천

///본문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2021년 한의약건강돌봄사업 지역별 사례를 살펴본다.

2021년 한의약건강돌봄사업을 실시 했던 전라남도 순천시는 인구 28만 여명중 65세 이상 인구가 4만5697명으로 노인인구의 비율이 16.2%를 차지하는 고령도시다.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은 30%, 노인세대는 32.4%에 육박한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역사회보장 주민 욕구조사 결과,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수요(읍면지역 64%, 동지역 26% 응답) 가 높아 노인 돌봄 욕구에 비해 돌봄 서비스가 양적으로 불충분한 상황으로 조사됐다.

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노인을 위한 돌봄 사각지대 문제가 대두 되는 가운데, 순천시는 집에서 제공받을수 있는 서비스 부족으로 사회적 입원 증가와 부양가족에게 엄청난 돌봄 부담이 발생한다고 판단, 통합돌봄사업에 한의 방문진료를 포함시켰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다 나음 한의진료사업’은 병원 등 시설에서 살다 집으로 복귀해 정착 지원 및 사회적 입원 예방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한의진료서비스다. 순천시 여성가족과 통합돌봄팀, 순천시한의사 회, 순천의료생협요양병원이 주체가 돼운영했다.

대상자는 병원퇴원자 등 통합돌봄 대상자 80명으로 퇴행성관절염, 뇌경색 등을 앓는 환자들을 주 대상으로 했다. 해당 인원은 전체 통합돌봄사업 대상자 수인 823명 중 약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참여인력은 한의사 2명,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2명 등 총 4명이었으며 총 사업비는 3500만원, 진료수가는 국민건강 보험공단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의 기준수가를 적용해 1회 당 12만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기타 연계 서비스로는 ‘주거’ 관련 주거안전편의시설, 케어안심주택 서비스, ‘요양돌봄’ 관련 안심생활방역, 안심생활청소, 건강식사지원, 일상생활 이동지원, 이웃사촌돌봄, 마음씀가사돌봄, 가가호호 이미용 서비스, ‘보건의료’ 관련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 일반 의과 진료, 운동지도, 복약지도 등도 병행해 진행됐다.

◇사업결과

한의방문진료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6점 만점에 4,5점을 얻어 만족도는 약 75%으로 확인됐다.

응답자들은 “여태껏 파스 한 장 못 받아봤는데 너무 고맙다”, “매번 집으로 와서 뜸을 놔주고 치료해주니 병원 갈 일이 없다” 등의 소감을 밝혔다.

순천시한의사회는 “어르신들의 만족 도가 높아 통합돌봄사업과 한의약은 잘맞는 사업”이라며 “침, 부항뿐 아니라 운동치료, 테이핑, 보호대 등 다양한 치료 법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만성 퇴행성관절염 질환이 주상병인 대상자 대부분이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가 찾아가는 한의진료”라며 “향후 순천시한의사회와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 내 농촌 취약지역까지 가가호호 방문 진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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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랑구한의사회,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부제 오현승 회장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 유지에 최선 다할 것”

///본문 중랑구한의사회(회장 오현승)가 지역사회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해 나선다. 지난 9일 중랑구한의 사회는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관장 김옥상)와 업무협약을 체결, 양기관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한의의료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중랑구한의사회에서는 홀수달 셋째 주 수요일마다 용마경로복지센터를 방문해 센터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에게 한의진료와 더불어 건강정보 및건강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 며, 용마경로복지센터에서는 진료시 각종 시설과 인원, 진료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오현승 회장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건강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 황”이라며 “앞으로 중랑구한의사회 회원 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속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옥상 관장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선뜻 재능기부를 해준 중랑구한의사회 회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용마경로복지센터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관련 사업들이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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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한의치료 효과 전파 ‘온라인 한방스쿨’ 개최

///부제 대구시 수성구-수성구한의사회, “한의약 세계화 위한 도약”

///본문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수성 구한의사회(회장 최재영)가 지난 17일부터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성구한의사회와 함께 하는 온라인 한방스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의치료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 인에게 관심도가 높은 진료과목 등으로 내용을 구성했으며, 모집 개시 이틀 만에 80명 모집 접수가 마감되고 추가 접수 또한 단시간에 종료되는 등 큰관심을 받았다.

수성구의 한방 유치 의료기관 4곳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활용해 2월부터 5월까지 월 1회씩총 4회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와 관련해 최재영 회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의 약의 세계화를 위한 준비를 더 늦춰서는 안된다는 판단 아래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한의약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과학적인 한의약 산업 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수성구의 특화 상품인 한방과 약선 요리, 차 등을 활용해 외국인들이 코로나 종식 이후 가장 먼저 찾고 싶은 수성구를 만들 계획으로, 온라인 행사가 실제 여행으로 이어질 수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수성구는 오는 4월, 회원 수가 1만 명에 달하는 일본의료허브협회와 손잡고 수성구 한의진료, 한방차, 꽃차를 테마로 한 유료 온라인 여행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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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울산 경희솔한의원, ‘착한가게’ 사업 ‘동참’

///부제 성주원 원장 “작은 정성이지만 힘이 됐으면 해”

///본문 울산 중구 병영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전영희)가 지난 9일 경희솔한의원(원장 성주원)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는 착한기업, 천사구민과 더불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하는 나눔 천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 적으로 기부하는 가게를 의미한다. 이번에 착한가게로 가입한 경희솔한의원은 앞으로 매월 후원금 3만원을 병영1동 행정복지센터로 지정기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성주원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이웃들이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 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마음을 보내준 경희솔한의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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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약산한방병원·새마을회, 본오1동에 마스크 후원

///부제 이준엽 원장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 기여 방안 모색”

///본문 안산시 상록구 본오1동 행정복 지센터는 지난 15일 약산한방병원 (원장 이준엽)과 새마을회(협의회장 김형모, 부녀회장 김영희)로부터 비말차단 마스크 2000매를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준엽 원장은 “코로 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역사회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후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보탬이 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형모 회장도 “코로나19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 며, 앞으로도 힘이 닿는 데까지 돕겠다” 며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모두 힘내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임준수 본오1동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손길을 보내줘 정말 감사드리며, 꼭 필요한 곳에 잘 전달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탁된 마스크는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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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부천FC1995 ‘공식 한방 지정병원’ 선정

///부제 바른솔한방병원 김동민 원장 “올 시즌 좋은 성적 내도록 열심히 돕겠다”

///본문 부천FC1995(이하 부천)가 지난 11일 바른솔한방병원을 ‘공식 한방 지정병원’ 으로 선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바른솔한방병 원은 부천에 코칭스태프, 임직원 및 유소년 선수단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에 나서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부천 김성남 단장은 “이번 협약으로 구단의 많은 인원이 바 른솔한방병원의 도움을 얻게 됐다”며 “바 른솔한방병원과 함께 튼튼하게 2022시즌잘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바른솔한방병원 김동민 원장은 “부천을 대표하는 프로축구단 부천 FC1995와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올 시즌 부천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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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기고

///이름 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1975년 활기에 찬 한의계의 동향”

///부제 1975년 『월간 한의약』 송년호에서 전하는 뉴스의 광장

///부제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466)

///본문 1975년 월간한의약사에서는 『월간 한의약』 송년호를 간행한다. 이 송년호는 ‘뉴스의 광장’이라는 코너 에서 당시 한의계의 동향을 전하고 있다. 이를 아래에 정리한다.

○영등포구 의료인단 무료진료.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합동으로: 영등포구 지역 의료인단은 보건소 의약계와 합동으로 지난 10월17일 영등포구 시흥동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 진료반은 한의사 2명, 의사 2명, 치과의사 1명으로 구성돼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았는데, 특히 한방의료가 인기를 끌어 침 혜택자 40명, 한약투약자 100여명으로 환자 대부분이 소화 불량과 신경통 등이었다.

특히 연 인원 5명으로 과다한 업무량을 감당해야 만 하는 의약계는 매월 정기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 하고자 행정상 애로점이 따르지만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라면 투철한 봉사행정의 근본을 발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의료행적은 매월 2개동씩 선정해 실시 키로 되어 있는데, 특히 영등포구한의사회에서는 이재하 회장을 비롯한 전 회원이 합심하여 본 진료사 업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부산시 보건단체 결의문 채택. 부조리, 부정부패 일소 등 5개항: 부산시한의사회를 비롯한 부산시내 보건단체 대표자 회의가 지난 11월14일 부산시 의사 회관에서 열렸다. 이날의 회의에서는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부조리를 추방하기 위해 부정부패 일소 등 5 개항의 결의문을 공동 채택하고 범 국민운동의 개전할 것을 다짐했다.

○부산시한의사회 테니스부 설치: 회원간의 융화 단결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이 부산시한의사 회에 결성되어 이채를 띠고 있다. 11월13일 부산대 학병원 테니스장에서 부산시한의사회 소속 회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한의사회 테니스부의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선출된 임원진은 회장 박성 춘(현대한의원), 부회장에 김수응(대림한의원), 총무에 김한수(해광한의원), 경기이사에 손송방(동성한 의원) 등이다.

○여한의사회 모음: 지난 11월7일 중구 후암동 김정림 원장 집에서 가진 서울시여한의사회 모임에서 김운정 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회원들은 상호 더욱 깊은 유대관계를 가질 것을 다짐하는 한편 임상경험을 교환, 토의했다.

○부산시한의사회 무료진료: 부산시한의사회(회장 박치양)는 지난 11월20일부터 시내 각 양로원을 대상으로 무료진료에 나섰다. 금년 들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무료진료는 지난 11월14일 시내 동구 수정동 소재 부산시한의사회관에서 열린 바 있는 각구 회장 회의에서 결의해 실시되고 있다.

○高雄市 中醫師公會서 서신. 국위절 행사 때 초청 장도 보내와: 지난 9월25일 부산에서 열렸던 제2회 한의학술대회에 참석했던 중화민국 고웅시 중의사 공회에서는 당시 부산시한의사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 첫 소식을 전해왔다. 부산시한의사회에 송달된 내용을 보면 “한국 방문시 열렬한 환영에 감명이 깊었으며 이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것이 유감이지만 한의학의 국제적 선양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되어 있고, 내년 초에 열릴 국위절 행사에 방문단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초청장도 함께 보내왔다.

○한의학박사 논문 접수: 경희대 대학원은 한의학 학자들이 제출한 한의학박사 학위논문을 접수했는 데, 제출된 논문을 보면 △삼초에 관한 연구(노정우)

△인삼이 주정대사에 미치는 영향(강효신) △음양곽의 약리적 연구(구본홍) △가토에 침자출혈과 시호의 병용에 따른 해열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최용태)

△침이 국소조직에 미치는 병리학적 연구(유근철) 등 5개 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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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회원간 혁신과 화합으로 형상의학회의 역량 강화”

///부제 임상케이스 공유 및 다양한 분야의 특강 통해 회원 역량 강화 ‘중점’

///부제 대한형상의학회 정기총회 개최…김진돈 현 회장 ‘연임’ 확정

///본문 대한형상의학회(회장 김진돈)은 지난 12일 형상의학회 회관에서 ‘제26차 정기 총회’를 개최, 신임 회장 선출을 통해 현김진돈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는 한편 올한해 주요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김진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 난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회원들과 교수임원진의 협력과 화합을 바탕으로 극복했듯이, 새해에도 모든 학회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해 개혁과 변화에 동참, 시대에 변화에 맞게끔 우리도 변화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임상 상한론과 형상의학을 접목해 난치성 질환의 치료율을 한층 높이도록 하는 한편 특강과 스터디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인접 학문들을 수용하고 형상의학적 치료법의 치료율을 높이는 연구에도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이러한 연구결과물들을 대내외로 적극 홍보, 학회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은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임원진은 물론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호응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성 총회 의장의 선출로 시작된 이날 총회에서는 ‘감사 보고’와 함께 ‘대한형 상의학회의 역량 강화-혁신과 화합’을 슬로건으로 한 올 한해 주요 사업계획과 함께 신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특히 사업계획에서는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더욱 비상하는 한 해가 되는데 역점을 두고, 이에 따라 임상케이스의 효과적인 공유와 더불어 명예교수(겸임 교수) 제도 도입, 방학동안 특강 및 스터디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특강에서는 인문학 강의로 저명한 외부강사를 초빙해 1학기 1회 이상 진행키로 하는 한편 형상의학 이외 에도 한의학 이론과 임상에 도움이 되는 본초, 상한론, 새로운 치법, 추나요법, 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특강을 2개월에 1회 이상 진행해 회원들의 역량 강화에 나선 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진돈 회장은 “시대는 변화 하고 있으며, 여기에 맞서 우리도 변해야만 새로운 세상에서 한의학의 역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시대적인 흐름인 학문간 융·복합이라는 패러다임에 맞춰 형상의학도 다른 인접 학문과의 활발한 교류와 접목을 통해 치료율을 높이는데 매진, 한의학은 치료의학이라는 인식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 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총회 이후에는 ‘형상재단 지산장학금 수여식’을 개최, 형상재단 정행규 이사장이 그동안 형상의학을 계승·발전하는데 매진하고 있는 한의과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 했다.

한편 형상의학회에서는 지난 14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하베스트’를 활용,

△형상의학적 난치병 치료(조성태 원장) △ 주요 질환의 형상치료(정행규 원장)를 주제로 온라인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발간된 ‘대한형상의학회지’ 에는 △瀉白散加味方에 대한 문헌고찰과 형상의학적 활용연구- 咳嗽를 중심으로 (이영은, 이광영, 김종덕, 김경남, 구수정)

△對金飲子에 대한 문헌고찰과 형상의학적 활용연구(허조, 김종덕, 허태강) △구 강편평태선의 形象醫學的 증례 보고(박 재준) △增損白朮散과 관련 처방의 문헌 고찰과 임상적 활용에 대한 小考(오종수, 안현석) △格致餘論, 局方發揮, 丹溪心法 문헌 고찰과 형상의학 영향 연구(김종덕) 등의 다양한 학술연구 결과물들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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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미래 10년 포스트코로나 비대면 · 대면 진단과 치료”

///부제 한국기독한의사회, 비대면 진료 등 전문 분야 한의사 초청 무료 강좌

///본문 한국기독한의사회 (회장 오원교)는 지난 4~5일 양일간 올해 한의대를 졸업하는 신규 한의사 및 개원 준비 중이거나 개원 중인 한의사를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 한의사를 초빙해 ‘한 의미래 10년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대면 진단과 치료’라는 주제로 무료 강좌를 열었다.

이번 강좌는 △원격진료에 활용할 망진 불문진단·동의보감 처방위주(심평원 박재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대표위원) △홍채 분석을 이용한 원격체질진단 및 한의맞춤 치료의 이해(박성일한의원 박성일 원장)

△마황탕 계열방 현대약리학적 해석(가천대 한의대 이태희 교수) △설진·처방 등 임상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원칙들(창신한의원 박원 원장)을 주제로 강좌가 진행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 기로 비대면 수요가 커짐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대면 O2O(Online to offline) 산업시대에 발맞춘 강좌라는 점에서 90여명의 수강생들로부터 큰 관심 을 받았다.

O2O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온라인의 잠재고객을 오프 라인 매장으로 유도하는 사업모델을 의미하며,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한 IT기 술과 오프라인 점포가 결합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극대화시키는 산업 구조를 일컫는다.

이와 관련 오원교 회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이 다소 위축될 수 있으나 이럴 때 일수록 의료소비 자의 요구도를 정확히 찾아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특화된 강점으로 환자를 돌볼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강좌가 수강생들에게 코로나 시대 이후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5년 출범한 한국기독한 의사회는 매월 둘째, 넷째 주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화상 기도모임을 통해 한의 학과 국가의 부흥을 위한 기도모임을 갖고 있고, 수강생들의 호응으로 후속 재능 기부 무료 화상학술강의도 계속 이어나 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셋째 주 목요일은 의료소외 지대를 찾아 의료봉사를 실천하고 있으며, 매년 1~2회 해외의료봉사를 통해 세계속의 한의학을 알리고 있다.

오원교 회장은 “기독한의사회가 오랜 세월 학술 연구와 의료봉사 등을 실천하며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역대 회장 (1대 김이현, 2대 김종호, 3대 고성열, 4대 송상붕, 5대 최변탁, 6대 故 김효준, 7대 김성준)들과 김병로 원장(지도목사)의 노고와 회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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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맥진의 기초와 경락진단’ 이해 공유

///부제 대한약침학회, 2월 온라인보수교육 개최

///본문 대한약침학회가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맥진의 기초와 경락진 단’을 주제로 온라인 플랫폼 메디스 트림을 통해 보수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강의는 유준상 상지대 한의대 교수(사진·사상체질의학교실)가 참여해 맥진과 경락진단의 기초를 공유할 예정이다.

유준상 교수는 “경락진단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한번 강의를 들어봐도 좋을 것 같다”며 “경락진단을 할 때 예를 들면 환자를 꼬집기보다는 살짝살짝 들어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병이 있는 경락을 잡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이어 “기초부터 단계별 방법을 여러 번 반복하다보면 맥에 대해 숙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수교육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대한약침학회(02-2658-9052, 이메일 kpi-jpharmaco@naver.com)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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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기고

///이름 김 다 희 변호사 (법무법인 지온) dhkim@jionlegal.com

///제목 임대차 종료 시원상회복의무, ‘이것’만 기억하세요

///본문 “임대차 종료 시 전 임차인이 시설한 부분까지 원상회복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출신 민사 전문 변호사 김다희입 니다.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임대차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한 분쟁 상황에 놓여계신가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임대인과의 분쟁 상황 속에서 그 해결책을 찾고자 애쓰고 계신 원장님들이리란 생각이 듭니다.

저도 평소 한의원 임대차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한 상담을 많이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임대차 종료 시의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사용대차의 차주가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임대차에 준용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즉,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시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상회복의 내용과 범위는 어떠할까요?

1.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 원상회복의무의 내용 및 범위와 관련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에 의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때 임차목적물의 원상회복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 개별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합니다.

2.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한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

(1) 대법원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면 되고,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 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 시설을 개조 단장하 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 다카12035 판결).

(2) 다만 대법원은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 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 적,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운영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종료 시 그 원상회복의무를 정한 사안의 경우에는 설사 비용상황청구권을 포기한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영업 양수한 시설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라도 현 임차인이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갑 주식회사가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고, 을이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병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차 종료 시 을이 인테 리어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자 병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고 반환할 보증금에서 시설물 철거비용을 공제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종료 시 을의 원상회 복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병 회사가 철거한 시설물이 점포에 부합되었다고 할지라도 임대차계약의 해석상 을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병회사가 철거한 시설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운영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점포를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시설이고, 을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해서 병 회사가 위와 같이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병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한 시설물이 을의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해도 을이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병 회사가 을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병 회사가 지출한 시설물 철거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1) 판례와 (2) 판례는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2) 판례는 영업을 양수하여 운영한 사정 및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종료 시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정한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해 판단한 것일 뿐이지요.

3. 권리금 지급 사실만을 가지고 종전 임차인이 한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을 당연히 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 중 “전 임차인으로부터 비품, 시설 등을 인수하는 대가로 권리금을 지급하였고, 그 비품, 시설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영업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전 임차인의 비품, 시설의 철거의무까지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 법원 2017. 8. 23. 선고 2016가소7061507판결).

위 판례 등을 근거로 권리금 지급 사실이 있다면 무조건 적으로 종전 임차인이 한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현 임차인에게 있는 것처럼 오인되는 경우가 있는 것같은데요.

하지만 권리금 지급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현 임차인이 무조건적으로 전 임차인이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 하급심 판례에서도 권리급 지급 사실 뿐 아니라 원피고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등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결국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종전 임차인이 한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현 임차인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꼭 기억하셔야 할 점 하나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해서 구체 적이고도 명시적인 약정을 남겨 놓는 것이 향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한의원 운영을 위한 임대차 계약 시,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남겨 놓으셔서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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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오원교 회장 한국기독한의사회 (교정재생한의원)

///제목 포스트-코로나 시대 이후의 한의학계 의료 환경은?

///부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Web2.0 시대 넘어 Web3.0 시대 도래

///부제 비대면 진료의 활성화는 오프라인 대면 진료의 연장선상에서 함께 검토

///본문 한국기독한의사회가 지난 4~5일 양일간 한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미래 10년 포스트코로나 비대면·대면 진단과 치료’라는 주제로 무료 강좌를 개최한 것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한의약의 발전이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함이었다.

백신만 몇 번 맞으면 곧 끝날 줄 알았으나 코로 나19가 만 2년간 장기화되면서 특히 중소 자영업 자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중소 자영업자인 의료계 역시 코로나발 경제 직격탄에서 자유로울 수없었다. 한의원을 포함한 의원, 치과의원 등 의료 기관의 매출 감소는 물론 호흡기질환에 취약 분야인 양방의 소아과나 이비인후과 의원은 치명타를 맞았다.

그러나 백신접종으로 인해 이들 양방 의료기관은 코로나 기간 동안의 손실을 다소 보존하는 추세다.

또한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진료 처방전 발행도 경영난을 타개하는 수단이 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원격의료를 거세게 반대했던 의협이 무조건 반대가 아닌 선제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며 수가를 현실화시 키는 방향으로 실리를 챙겨가고 있다.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우려해 원격진료를 줄곧 반대해 왔던 의협과 달리 한의계는 지난 43대 최혁용 집행부부터 원격진료를 찬성하며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했으나, 국민과 한의사 모두 한의 원격진료의 편의성과 필요성을 체감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염병 팬데믹은 결코 이번이 마지막 아닐 것”

한의 진료의 특성상 한약 처방은 대면 접촉이 기본이라는 점이 국민의 의식에 깔려있다 보니 한의 원격진료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적지 않은 고충이 있다. 한약을 처방하지 않았을 때 기본상담비를 비롯 여타 기회비용 측면에서 효용성이 있다고 느껴 지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염병의 팬데믹은 결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란 점이다. 이 코로나19는 업종별 희비 쌍곡선을 분명히 그렸다. 상당수의 식당이 문을 닫는 것을 비롯 생활체육시설, 유흥시설, 생활편의시설등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종은 크게 힘들었지만 쿠팡,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 및 온라인 회의, 온라인 강좌 등 인터넷을 활용한 분야는 오히려 성장세를 맞이했다.

이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흐름과도 무관치 않다.

방송3사 공중파와 언론매체 및 닷컴 회사의 등장등 이른바 Web1.0 시대에는 단방향의 지식이 유통돼 의료인의 의료정보에 대한 독점적인 장악이 가능했다.

그렇지만 2011년 이후 Web2.0 시대 즉,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과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쌍방향의 지식 소통채널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층 스마트해진 환자는 자기가 관심 갖는 의료정보에 대해 많은 정보를 섭렵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가 생산자인 한의사를 선택하는 플랫폼 활발

이렇다보니 의료인이 환자를 다독이고,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됐으며, 이른바 소비자가 생산자인 한의사를 선택하는 시대, 플랫폼에 노출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

이런 시대에 그나마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어르신 들을 주로 상대하는 한의 분야는 영향을 덜 받을 수있겠으나, 작금은 코로나라는 암초에 걸려 코로나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의료기관 방문 자체를 꺼려 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디지털 문화에 자연스러운 X 세대, MZ 세대들이 주 고객이 되는 향후 미래 10년은 한의의료기관 역시 무한생존이라는 경쟁 시대에서 환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환경으로 전환될수 있다.

대략 10년을 주기로 Web 플랫폼이 변하고 있다.

전반 5년은 개발자(developer) 시장이고 후반 5년은 창조자(creator) 시장이다. 개발자 시장은 플랫폼 개발이 진척되는 시기고, 창조자 시장은 개발해 놓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시장이다.

2010년 전후부터 초반은 Web2.0 개발자 시장이 었고, 2010년대 중후반은 Web2.0 창조자 시장이었 다. 지금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플랫폼을 빨리 승선한 얼리어댑터(early adaptor) 창조자들의 세상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재는 Web2.0에서 Web3.0으로 진입하는 Web3.0 개발자 시장이 되어 가고 있다. 이는 곧 Web3.0상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조자(creator)들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Web3.0으로 가기 위해 Web2.0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때 한국기독한의사회가 ‘포스트코로나 한의미래 10년 비대면·대면 진단치료’란 주제로 강좌를 연 것도 Web2.0에서 Web3.0으로 가기 위한 가교와 연습 차원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였다.

지난 한해의 화두는 가상현실(VR ·Vertual reality), 증강현실(AR·Augmented reality), 메타 버스(Metaverse) 등 이른바 가상세계였다. Web3.0

시대의 핵심은 메타버스 세상이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계가 무너지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

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과 정보를 자동으로 데이터

화하고 분석하여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하나로 연결한 Web3.0 O2O(Online to offline) 경제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는 중이다. 한마디로 미술을 2차원 평면 도화지 그림에서 3차원 입체 조각작품 예술을 감상하는 시대라 할 수 있다.

O2O 활용 가능한 직원으로 조직 재정비 및 교육

그렇다면 도래하는 Web3.0 시대에서 한의학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가 될 것인가? 그것은 자명하다. 디지털 지식정보화 사회라는 경제 생태 계의 흐름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몇가지 제안한다면, 첫째, 비대면 진료의 활성화는 오프라인 진료의 연장선상에서 검토돼야 한다. 한의 진료의 가장 큰 장점인 감성터치 접촉과 환자 눈높 이에 맞는 공감 진료 강화가 AI 인공지능 의사에 밀리지 않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비대면 진단 및 치료 솔루션 프로토콜과 다양하고 현실적인 보험수가(상담료·첩약보험 적용 확대)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가령 짧은 상담과긴 상담을 구분하여 수가를 책정하고 일반적인 한약치료의 표준화와 개별 한의원 및 한방병원만의 주력 개별상품과 구분해야 한다.

셋째, 초진과 재진상담 사후관리부터 결제까지 온라인, 오프라인 원스탑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앱의 개발과 보급, 그리고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온라인상에서 매출과 오프라인 상에서의 수가 창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한의원으로 발전 해갈 필요가 있다.

넷째, O2O(Online to offline) 활용이 가능한 직원 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재교육을 반복해야 한다.

직원 재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원장부터 지식을 갖추고 O2O에 열린 마음으로 스마트하게 다가가야 한다.

다섯째, 클라우드 공유 빅데이터 시대에 지식경 험과 환자사례 공유가 개인정보보호가 허락되는 하에서 IT 플랫폼 상에서 협업이 돼야 한다. 각 개별 임상이라는 각개 전투 가운데에서도 효율적인 팀플 레이를 할 수 있는 팀에 소속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 32

///세션 기고

///이름 문저온 보리한의원장

///제목 머리를 숙이는 일

///부제 [시선 나누기 8]

///본문 ◇좋은 장소 하나

구미의 공연장은 커다란 서점 지하에 있었다.

저녁 일곱 시 삼십 분 공연에 맞춰 도착한 저녁 거리에서 서점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지역의 서점이 이렇게 근사하게 살아 빛난다는 것이 참 좋아 보였다.

내가 사는 곳에도 멋진 서점이 있다. 서점이라는 곳이 책을 사고파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멋진 일. 온라인 주문과 배송이 너무 신속해서 턱없이 겁이 나는 시대를 살지만, 한 사람이 걸음을 옮겨 어떤 곳으로 가고, 손을 들어 어떤 것을 찾고, 그것을 냄새 맡고 음미하듯 선 채로 활자를 읽어 본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크고 소중한 일이 다. 시공간과 오감이 함께하는 말 그대로의 체험이니까.

그 걸음과 손 곁에 동행한 또 한 사람이 있다면 크고 소중한 일은 더 더 부피가 커지고 더 더 색채가 아름다워진다.

만남과 교류를 만들고 어떤 지역의 공기와 정서가 된다. 책을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하려는 사람들이 생기고, 책을 쓴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책 때문에 책이외의 것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러면서 좋은 장소는 좋은 사람들이 흘러드는 곳이 된다.

아이가 생긴다면 부모는 그 아이를 데리고 서점엘 가겠지. 아이에게 책이란 걸 보여주겠지. 아이 때문에 부모는 오래전에 멀어졌던 책을 펼지도 모른다. 아이에게 책 을 골라주느라 그림책을 펼치고 그림 옆에 또박또박 적힌 이야기를 읽게 된다. 아마도 소리 내서 읽을 것이 다. 그러면서 어른은 낯선 부드러움에 뭉클함을 느낄 지도 모른다. 상처 입고 굳은살 박인 자신의 영혼도 한때는 이렇게 연하고 고왔다는 걸 기억해낸다. 아이도 언젠가는 자라고 때가 묻겠지만, 아직은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한다. 책을 읽으며 어른은 좋은 어른이려고 한다.

그것을 펼치면 다른 세계가 나타나리란 것. 한 줄의 문장으로도 나는 여기 아닌 다른 곳을 훌쩍 다녀올 수있으리라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는 것. 그런 기대감만으로도 책은 보고 있으면 아름답다. 인류가 인류에게 전하는 어쩌면 가장 귀한 것들. 이 도시의 첫인상이 아름답고 개성 있는 서점으로 깊이 박힌다.

◇좋은 장소 둘

서점 모퉁이를 돌아 나무계단을 걸어 내려간다.

두 시간을 쉼 없이 달려 도착했다. 공연이 두 도시에서 연달아 있었던 바이올리니스트는 어제 여기로 달려와 리허설을 마치고 다시 돌아갔다. 조금 전 무대에 같이 올랐던 기타리스트가 공연을 끝내자마자 우리를 싣고 곧장 여기로 달려와 주었다. 이유는 단 하나. 자신도 좋은 공연을 보고 싶다는 것.

기다리는 동안 나도 그들의 공연을 보았다. 기타와 바이올린과 칼을 빼 든 검무가 한 무대에서 놀았다. 즉흥과 실험과 조화. 바이올리니스트는 그를 가리켜 기타 산조 연주가 멋진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검은 수염이 덥수룩한 그의 낡은 자동차에서는 사람과 기계의 오래 묵은 피로와 열정이 느껴졌다. 우리는 연신 고맙다는 말을 그에게 했는데,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표정과 말투로 우리를 안심시켰다. 그것이 또 고마웠다. 하루 저녁 왕복 네 시간의 노동이다.

밝게 칠한 나무계단을 내려서자 벽면에 커다란 화살 표가 그려져 있다. 웃음이 난다. 계단을 내려왔으니 계속 가면 된다. 다들 그걸 안다. 다른 길은 없고, 저 벽을 밀고 들어가진 않을 테니까. 그래도 화살표는 친절하고 점잖게 왼쪽으로 가라고 말해준다. 문을 들어서자 작고 검은 문이 보인다. 오른편엔 계단식 의자가 층층이 놓여있고 무대는 컴컴하다. 검은 바닥 검은 벽 검은 문. ‘머리조심’이라고 적힌 표지가 눈앞에, 그러니까 내가 애써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이마를 박을 만한 위치에 붙어 있다. 나는 머리를 숙이고 공연자 대기소로 들어간다. 바닥에도 화살표가 붙어 있다. 어둠속 저쪽에서 리허설을 마친 마임이스트가 제시간에 맞춰 왔다고 반겨주신다. 마음이 급하다. 대기실은 비좁 고, 이 극장에서 쓰이는 소품들이 쟁여져 있다. 검은 사다리, 검은 공구함, 검은 조명등, 어둠을 더듬어 공간을 익히고 공연 준비를 한다. 대극장과 달리 손바닥만한 공연장이어서 벽 너머 이곳에서는 숨소리를 죽여야 한다.

문틈으로 보이는 무대에서 검은 옷을 입은 스태프가 사다리에 올라 천장의 조명을 손보고 있다. 온통 검은 공간, 온통 정지된 적요의 공간, 무대에서 움직이는 배우 만이 이 검은 정적을 흩뜨릴 수 있다. 배우를 비추는 조명만이 이 무한공간에 초점을 줄 수 있다. 자궁 안에서 태아는 이런 흑색 세계에 잠겨 있을까? 이 작은 소극장은 온통 검음으로써 오로지 무엇의 배경이 되려 한다.

생장수장(生長收藏)의 이 깊은 저장고, 이 깊은 어둠, 이극장이야말로 깊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지 모른다. 깊이 숨죽인 호흡.

곧이어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린다. 계단을 밟고 내려 오는 발소리, 서점 모퉁이를 지나 나무계단을 딛고 화살 표를 따라 지하의 이 자궁으로 들어서는 사람들, 사람들.

///끝

///시작

///면 33

///세션 기고

///이름 손진호 대표세무사 (세무회계 진)

///제목 한의원 연말정산 3월10일까지 ‘기한’ …미리 자료 제출해야

///부제 한의원 세금이야기<5> 근로자의 연말정산

///부제 네트급여제도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은 대표원장에게 귀속될 수 있어

///부제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못한 자료, 5월 종합소득세에 반영해 신고 가능

///본문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에 대해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의원에서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근로자 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 수하고 차액을 지급하게 된다. 한의원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금액을 세무서에 ‘원천세’라는 세목으로 납부 하게 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미리 납부한 원천세와 이렇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원천세가 더 많다면 환급이 발생하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원천세보다 더 많다면 추가 징수가 발생한다.

2. 연말정산 기한과 흐름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작성이 동시에 완료된다. 한의원은 3월10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세법상 연말 정산의 기한은 3월10일이다.

연말정산으로 환급 또는 징수가 발생하는 경우 2월·3 월 급여에 가감하여 지급한다.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2 월 급여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료의 취합 및 급여 반영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월부터 연말정산을 진행 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한의원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와 2월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업무를 마무리하고, 2월 중순부터 연말 정산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안내문을 받았다면, 한의원은 필요한 자료를 근로자에게 요청 후 취합하여 세무대 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최근에는 홈택스에서 여러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시 대부분의 공제가 반영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다운: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 근로한 기간을 선택 하고, 각 항목을 모두 조회 → 한 번에 내려받기를 선택후 PDF 파일 저장)

3.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제출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①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존재하는 경우 표시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동의 확인을 통해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장애인 공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중증환자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요청해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의 적용이 가능하다.

③ 월세액 공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월세의 10∼12%가 세액공제로 적용된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 월세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 주민등 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이체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4. 연말정산관련 질문과 답변

① 한의원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 세법상 보건업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배제된다. 한의원은 보건업으로 감면을 적용받을수 없다.

②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최소 사용액과 한도가 존재 한다. 소비가 많은 부부의 경우 연봉이 높은 배우자 위주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한도까지 사용하면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비가 적은 부부의 경우 오히려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에는 최소 사용액(총급여의 25%)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③ 연말정산 환급액의 한도

: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을 한도로 환급이 가능하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소득을 정산하는 제도이지 국세청이 환급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미리 납부한 세금(원천징수된 세금)을 한도로 환급이 가능하다.

④ 연말정산과 네트급여제도

: 한의원을 포함한 병·의원에서는 세후급여(네트급여) 로 근로자와 계약하는 때도 있다. 네트급여제도로 근로 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 (또는 징수세액)을 근로자가 부담하는지, 대표원장이 부담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존재한다. 근로계약서에 명확 하게 기재된 경우 연말정산환급금(또는 징수세액)은 대표원장에게 귀속된다.

⑤ 대표원장의 연말정산

: 근로소득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따라서 사업주인 대표원장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다. 대표원장의 한의원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의원이라는 사업을 통한 소득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게 된다. 간혹 대표원 장이 본인도 급여로 받고 있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질의하는 때도 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운영 하는 사업이기에 본인이 본인의 근로자가 될 수는 없다.

5.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한 소득·세액공제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한 자료는 5월 종합소득 세에 반영해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 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것인데,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세에 속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과거(5년 이내)에 반영하지 못한 자료는 ‘경정청 구’제도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질문과 답변]

질문)

개원하여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세후 금액(실수 령액)을 기준으로 공고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공고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병·의원의 네트 임금 지급방식은 일반적이지 않은 관행입니다. 근로자가 매번 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의원에게는 많은 단점이 존재합니다.

① 연말정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네트 급여제도는 4대 보험 및 세금을 한의원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도 한의원 원장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주변 지인들의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이야기에 본인도 기대하게 되며,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 고발 등을 통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임금명세서 교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금명세 서는 세전 급여가 명시되어야 하며, 연장근무 수당 등이 계산돼 기재되어야 합니다. 네트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니기에 임금명세서 작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있습니다.

③ 중도 퇴사시 4대 보험 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중도 퇴사시 4대 보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4대 보험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④ 급여계산에 오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연차수당,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트급여제도는 위와 같은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급여 기준인 그로스업제도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만, 실수령액에 대한 관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전 급여와 대략적인 실수령액 금액을 기재해 공고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sjh@cpta.

seoul.kr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이루어진 질문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칼럼 등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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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찬바람에 갑작스런 안면 통증…“삼차신경통 의심”

///부제 얼굴 전체에 불규칙하게 발생…초기 통증 완화 및 재발 방지 ‘치료 핵심’

///부제 진통 · 소염 효과 있는 봉침요법 및 면역력 높이는 한약으로 ‘증상 완화’

///본문 특별한 원인 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얼굴의 통증, 뚜렷한 마비감이나 경련이 없다면 ‘삼차신경통’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삼차신경통은 얼굴의 감각을 담당하는 ‘삼차신경’의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발작적이고 반복되는 통증을 주 증상으로 한다. 증상은 입 주변과 귀 둘레를 포함해 얼굴 전체에 불규칙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칫솔질이나 로션을 바르는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하는 동작 때문에 악화될 수 있으며, 겨울철 찬 바람이 불면 심해지기도 한다. 통증의 정도도 다양해서 시큰거리는 정도의 가벼운 통증을 느끼는 환자가 있지만, 얼굴을 칼로 찌르거나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심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심평원, 최근 2년간 삼차신경통 발병률 ‘급증’

삼차신경통의 통증은 무발작기와 발작기를 거듭하며 오르락내리락하게 되는데, 무발작기에는 일상생활이 어렵지 않을 정도로 통증이 잦아드는 반면 발작기에 접어들어 통증의 정도가 최고점에 이르게 되면 출산보다 더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문제는 완화와 재발을 거듭하며 발작기의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발작기와 무발작기의 간격은 짧아진다는 점이며, 이 때문에 진료 현장에서의 삼차신경통 관리는 초기 통증 완화로 발작 기의 길이와 통증의 정도를 줄이고, 무발작기를 최대한 연장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삼차신경통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흔하게 나타난 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삼차신 경통 환자는 ‘18년 6만9343명에서 ‘20년 8만1292명으로 2년간 가파르게 늘어 급격한 발병률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10년부터 ‘17년까지의 환자 진료 데이터를 살펴보면 나이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특히 50세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며 55∼59세 여성에서 가장 많은 발병률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남상수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침구과 교수 (사진)는 “한의학에서는 삼차 신경통을 ‘풍한’(風寒)이라는 나쁜 기운이 인체의 안면 부위에 침입해 증상이 나타나거 나, 생활 중 과도한 스트레스및 심신의 불안정으로 인해몸 안의 ‘화기’(火氣)가 상승해 얼굴에 작용하면서 증상이 나 타난 것으로 간주하고 치료한다”며 “증상이 방치되면 난치증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처음부터 안면 질환 전문의와 상의 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료와 더불어 환자의 심신 안정 도모 ‘중요’

남 교수에 따르면 한의학에서는 삼차신경통 치료에 있어 침 치료와 함께 봉침요법을 주로 활용한다.

봉침요법은 국내외 다수의 연구를 통해 강력한 진통·소염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최근 신경 기능의 회복에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짐에 따라 삼차신경통의 통증을 감소시키는데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 전기침요법과 더불어 자신의 증상에 맞는 한약 처방이 병행된다면 보다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삼차신경통을 관리하는데 환자 스스로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힌 남 교수는 “발 작기과 무발작기를 거듭해 누적된 삼차신경통은 점차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통증의 정도가 심하거나 기타 질환을 동반한 경우 한의치료와 함께 양약 복용을 병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고용량의 약물과 수술을 고려하기 어려운 소아, 임산부, 고령 환자 등의 경우에는 한의치료가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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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올림픽 스트레스 ‘지압’으로 날린다

///부제 노원자생한방병원, 상황별 지압법 안내

///본문 지난 4일 개막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석한 태극 전사들을 향한 온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 편파 판정 논란이 일자 온 국민이 분노했고 쇼트트랙 대표팀 황대헌 선수가 첫 금메달을 선사한 순간에는 시청률이 40.8%까지 치솟기도 했다.

세계인의 각본 없는 드라마인 올림픽 경기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좋지만 이른바 ‘올림픽 증후군’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기에 열중하다 보면 평소와 다른 생활패턴으로 인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노원자생 한방병원 송주현 병원장의 도움말로 상황별 지압법에 대해 알아봤다.

◇스트레스성 · 긴장성 두통, 태양혈 · 풍지혈 지압

최근 쇼트트랙 준결승 경기에서 한국 선수 2명이 실격돼 편파 판정 논란이 있었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올림픽 판정에 극심한 두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풍자한 이미지가 유행하기도 했다. 한쪽 머리가 아픈 편두통이나 머리 뒤쪽에 두통이 생기는 고혈압에 비해, ‘신종 베이징 올림픽 두통’은 코와 입을 제외한 모든 머리 부위가 아프다는 내용이다. 재미를 위해 합성한 이미지이긴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경기 결과에 장시간 몰입하다 보면 두통을 경험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두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 중 하나는 ‘태양혈(太陽穴)’이다. 태양혈은 귀와 눈 사이에 있는 곳으로 음식을 씹으면 따라 움직이는 부분이다. 지압법은 간단하다. 검지로 5초간 10회 정도 지그시 눌러주면 된다. 태양혈 지압은 머리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올림픽은 국가 대항적 성격이 강한 만큼 긴장감을 유발하는데 이 또한 두통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다.

긴장성 두통에는 ‘풍지혈(風池穴)’ 지압이 효과적이다.

목 뒤 중앙에서 양쪽으로 1.5cm 정도 떨어져 있는 두지점을 엄지나 검지로 눌러주면 된다. 목과 머리를 이어주는 위치에 있어 하루 세 번 10초씩 지압하면 긴장 으로 인한 두통을 줄일 수 있다.

◇야식으로 더부룩한 속, 합곡혈 · 노궁혈 지압

올림픽 기간에는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 하기가 어렵다. 선수들의 경기 시간에 맞춰 늦은 밤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분위기에 휩쓸려 과식하게 되 기도 한다. 이로 인해 속이 답답하거나 더부룩해지기 쉽다. 소화불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엄지와 검지 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분인 ‘합곡혈(合谷穴)’을 10초 정도 5회 지압하면 좋다. 살짝 아프다고 느껴질 정도로 꾹눌러주면 된다. 합곡혈은 소화기와 관련이 있어 지압을 하면 떨어진 위장 기능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

‘노궁혈(勞宮穴)’도 소화기를 편하게 해 구급혈로 널리 쓰이는 혈자리 중 하나다. 노궁혈은 자연스럽게 주먹을 쥐었을 때 중지 끝이 손바닥에 닿는 지점에 위치 한다. 손가락이나 뾰족한 물건으로 강하게 눌렀다가 천천히 풀어주면 마음이 안정되고 속이 편해지는 효과가 있다. 30초씩 양손을 번갈아 지압해 주면 된다.

노원자생한방병원 송주현 병원장(사진)은 “올림픽 열기가 뜨거워지며 생활 패턴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면역력에도 부정적이므로 자기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특별한 신체 증상이 없더라도 일상 속 틈틈이 손과 머리를 지압해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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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기고

///이름 정현아 교수 대전대 한의과대학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학술이사

///제목 중이염 발생으로 이어지는 ‘비염으로 인한 이관장애’

///본문 지난호에서 후비루에 의해 발생된 중이염의 모습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번호에서는 비염으로 인한 이관장 애(특히 이관협착증)와 중이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한의의료기관에서 주로 만나는 코질환 환자는 대부분 만성경과를 갖고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 ‘만성’이라고 하면 교과서에서의 설명처럼 3개월 이상된 질환을 지칭하 지만, 실제 환자들은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날 정도’ 라고들 얘기하곤 한다. 이렇게 병력이 길다보니 코를 중심으로 주위 구조들도 염증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주변 기관으로는 눈, 이관, 귀, 인두 등이 있고, 이중 특히 이관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관은 중이를 외계로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관으로, 코쪽으로는 비인두 뒷벽에 위치한 비인강구(이관개구 부)로, 중이쪽으로는 고실구라는 작은 구멍으로 연결돼 있다. 이관은 중이강의 압력조절, 환기, 정화, 방어, 배설등 많은 일을 담당하는데, 코와 더불어 염증상태가 되어 부으면 이관이 협착이 되면서 쉽게 중이염을 유발하게 된다. 즉 비염에 의한 이관장애로 인해 중이염이 발생하는 순차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쉽다.

중이염의 원인과 발병기전 요소

이런 이관의 협착으로 생기는 문제는 소아에서뿐만 아니라 비염으로 코를 세게 풀고 들여마시는 성인에게도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전변양상도 환자의 상황에 따라 삼출성 중이염, 급성중이염, 고막내함, 유착성중이염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한다. 이 가운데 고막 내함(고막이 중이강 뒷벽쪽으로 빨려들어가는 현상)은 삼출성이나 급성 중이염보다 불편감이 상대적으로 적어 치료를 소홀히 하다가 점점 진행해 유착성 중이염의 모습을 보이는 환자들도 많이 만나게 된다.

이관협착으로 인한 고막 내함

심한 비염으로 내함된 고막 중이강 음압으로 추골,침골이 두드러지는 유착성 중이염

중이염의 사례로는 지난호에 소개했던 환자를 다시 보도록 하겠다. 지난해 11월18일에 초진으로 내원한 52 세 남자환자이며, 코막힘을 주소로 기존의 상태로는 부비동염(상악동염·접형동염), 양측 비용종이 있고 최근 급성 재발성 부비동염으로 증상이 더욱 악화된 상태였 다. 치료를 통해 증상이 조금씩 잡혀가던 중이였으나 11 월28일부터 좌측 귀가 갑자기 물이 찬 것처럼 먹먹하고잘 안들리는 느낌이라고 호소했다. 귀를 살펴보니 급성 삼출성 중이염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 환자가 ‘혹시 치료가 잘못돼 중이염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치료자 입장에서도 중이염을 많이 보지 않은 경우 당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세한 문진을 통해 환자가 답답한 코로 인해 양쪽으로 동시에 코풀기를 너무 세게 하면서 평소에 부어있던 이관이 장애를 일으키면서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염으로 인한 중이염

삼출성 중이염 급성 중이염

비염으로 평소 부어있고 염증상태인 이관이 코를 푸는 동작에서 순간 열였다 빠르게 견고히 닫히면서 중이 강은 음압상태가 지속돼 삼출물이 저류되어 삼출성 중이염이 발생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농이 차는 급성 중이 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삼출성 중이염은 빠른 조기치료로 호전될 수있다.

부어 좁아지고 염증이 있는 상태의 이관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현재 비염의 치료에 이관의 기능회복을 도와주는 치료를 더한다. △거료 △관료 △예풍 등의 혈자리를 좀 더 집중해 치료하고, 해당 혈자리에 소염 약침과 부항·전침·뜸 치료를 병행한다. 비염을 치료하는 기존 처방에 우방자, 조각자, 석창포 등의 약재를 추가하면 이관의 통기를 도와준다.

환자는 이후 약 20일간 치료를 통해 물이 찬듯한 먹먹함 느낌과 청력저하감이 모두 소실돼 정상상태로 호전됐다.

부항

예풍혈 거료혈, 관료혈

침, 뜸치료

전침을 이용한 침치료 뜸 치료

다만 이 시기에 염두에 둬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

이관이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중이질환의 경우 육안으로 보이는 중이염의 상태가 호전돼도 이관의 기능적인 장애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이후 24∼40일 정도가더 필요하다.

따라서 빨대로 음료수 마시기, 코를 세게 풀기 등의 생활 속 동작 및 장거리 운전, 음주, 흡연, 등산, 수영, 잠수, 비행 등 체력을 저하시키거나 이관에 다시 자극을 주는 동작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볍게 하품하기, 코를 한쪽씩 번갈아 조심히 풀어 비강을 정리한 후 발살 바법을 시행하기 등의 동작으로 이관을 가끔씩 열어주는 동작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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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기고

///이름 김동인 오동나무한의원장

///제목 “한의난임치료, 세계 생식의학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

///부제 ‘FUSION 2022’ 콘퍼런스 발표를 마치고

///본문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열린 ‘FUSION 2022’ 콘퍼런스에 연사로 참여한 김동인 오동나무한의원장의 주요 발표 내용과 발표 준비 과정에서 느낀 점, 소회 등을 소개 한다. 유럽생식의학회(ESHRE)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김동인 원장은 ‘한의학적으로 접근한 특발성 조기난소부전증 66례 임상고찰’을 주제로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유럽생식의학회(ESHRE)와 인도난임학회 (IFS)·보조생식을위한인도사회(ISAR)가 공동으로 ‘생식의학 분야의 국제 콘퍼런스’를 지난 4일 부터 6일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다.

ESHRE는 미국생식의학회(ASRM)와 함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생식의학 분야 학술 단체로, 전세계의 수많은 난임 전문가들이 발표하는 연구중 일부만이 채택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ESHRE가 진료 지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전 세계의 의료진들이 따를 정도로 생식 의학 분야에서는 교과서적인 권위를 자랑한다.

이런 ESHRE가 동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콘퍼 런스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의학을 전세계에 알리고 싶은 심정으로 학회에 페이퍼를 제출했 다. 이후 제출한 페이퍼가 채택되었고, 한의사로 서는 처음으로 구두 발표를 하게 되었다. 발표 주제는 ‘한의학적으로 접근한 특발성 조기난소부전증 66례 임상고찰’(CLINICAL REVIEW OF 66 CASES OF IDIOPATHIC EARLY OVARIAN FAILURE APPROACHED BY ORIENTAL MEDICINE)이었다.

한의학 문헌자료에서 조기폐경, 즉 ‘조기난소 부전’(Premature Ovarian Failure, POF)은 ‘年 未老而經水斷’으로 기술되었지만 넓게는 ‘經閉’ 의 범위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조기난소 부전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한의학적 변증에 따라 한약 치료를 시행했고, 이후 혈액 검사와 초음 파를 통해 얻은 결과를 SPSS의 P-value 측정을 통해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난소 기능 회복에 있어서 한의학적 치료는 임신율을 증가시켰고 IVF(In Vitro Fertilization) 중 GnRH(Gonadotropinreleasing hormone)에 대한 반응 비율이 높아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SH(follicle stimulating hormone) 수치는 감소했고 AMH( Anti-Mullerian Hormone) 수치는 증가했다.

양방 생·병리학 기전 설명 후 한의학 관점 부연

발표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았다.

가장 큰 고민은 2~3분 정도의 질의응답 시간 동안 패널들의 질문을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 하고 이해시킬 것인가에 대한 지점이었다. 결국 양방의 생·병리기전으로 설명하고, 한의적으로 는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정도로 언급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구두 발표 후 패널들로부터 여러 질문을 받았 는데, 그중 하나가 ‘칠정’(七情, seven passions) 과 난소 기능 저하와의 상관성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시상하부 (hypophysis)와 뇌하수체(pituitary), 그리고 부신(adrenal)으로 이어지는 내분비 호르몬 시스 템이 있다. 여기에 HPA axis라고 불리는 스트레스 호르몬 축이 존재하고, 세 가지 내분비 기관을 연결해 주는 호르몬들(CRH-ACTH-cortisol) 이 있다. 이들은 서로 피드백을 통해서 조절하는 데, 칠정에 손상을 입으면 HPA 축을 통해 스트 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량 배출되면서 난소의 기능 저하를 불러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 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의학적으로 ‘심포’(心包) 와 ‘자궁’(子宮)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짤막하게 언급하면서 7월 밀라노 정기학회에서 보자는 희망 섞인 말과 함께 발표를 마쳤다.

조기난소부전 분야의 표준화된 한의치료 방향 제시에 도움 되길

이번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은 역시나 명불허전 이었다. 해당 연도에 출판된 학회지 중 다운로드 횟수가 가장 많은 논문의 저자에게 강의를 듣는 방식인데, 세계 유수의 석학들에게 현대의학의 흐름과 트렌드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의 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수정해서 발표하 며, 또 기존의 학설을 뒤집기가 일쑤다. 하지만 우리는 원전이라는 과거에 지나치게 얽매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자조 섞인 비판을 가해본다.

의학을 선도하는 권위 있는 학술 단체들은 최상위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와 수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료에 있어서 가이드라인 즉, 권고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POF를 진단받은 환자들을 치료할 때어떤 치료도 임신율을 향상시킨다는 보고는 없고, 현재 조기폐경을 진단받은 환자가 유일하게 임신할 수 있는 방법은 공여자로부터 난자를 받아 수정란을 이식받는 ‘난자공여’(donated oocyte)뿐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가 조기난소부전에 있어서 표준화된 한의학적 치료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반이 되길 바란다. 또한 한·의과 협진이나 한의 단독 치료 면에서 난소 기능 저하 환자들에게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FSH, AMH, 그리고 초음파 등 객관적이고 근거 중심 적인 자료를 통한 표준화된 한의학적 치료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논문의 자료 수집과 편집, 그리고 작성에 도움을 준 이영민, 오한수, 김도연, 유성현 원장 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한의학의 정수를 사사해 주신 광림 김기한 선생님께 존경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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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8

///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벗도 생기고 건강도 챙기는 ‘트래킹’이 최고예요”

///부제 박정철 신침한의원장, 효과적인 트래킹 여행 위해 음악, 맛집 등까지 섭렵

///부제 같이 떠난 동반자의 눈빛 바뀌는 여행이면 성공

///부제 딸과 단둘이 힐링여행 떠나 “아빠 최고” 찬사

///본문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트래킹을 중심으로 전국 명소와 맛집 등을 탐방하는 고양시 박정철 신침한의원장 에게 취미를 갖게 된 배경과 기억에 남는 에피 소드, 앞으로의 취미활동 계획 등에 대해 들어 봤다. 가천대 91학번인 박 원장은 현재 체형사 상학회에서 침법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Q. 등산, 트래킹 등의 취미를 갖게 된배경은?

현재 등산과 트래킹, 맛집탐방과 여행, 낚시와 카약, 보팅, 사이클링, 음악과 쇼핑 등의 취미를 갖고 있다. 사실 한의사들은 일주일 내내 쪽방에 갇혀서 환자 보느라 햇빛을 잘 못 본다. 그러다보니 주말에는 꼭비타민 광합성도 해야 하고, 일주일 동안 환자들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으면 다음 진료에 의욕이 떨어지기 쉽다.

의욕을 돋우려면 야외에서 효과적으로 풀어내는 게 효과적이다. 개인적으로 어떤 레저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풀어주 는지 연구를 많이 해 봤다.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가 확실한 레저는 등산이다. 등산을 하게 되면 등산로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안전과 보행을 관리하게 되고, 도시와는 다른 이질적인 공간에서 자연과 직접 접하기 때문에 주의가 환기되면서 집중 하게 된다. 그래서 잡념도 사라지고 운동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무릎과 심폐기 능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필요하다보니, 가볍게 부담 없이 즐기는 트래킹을 더 선호하게 됐다. 더구나 동행자가 쉽게 따라 나설 수 있기 때문에 트래킹은 지원자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여성이나 아동도 참여 하기 쉽다. 이런 이유로 명품 트래킹 코스를 많이 찾아 놓으면 운동과 정신적 힐링, 트래킹 친구까지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주말마다 생기게 된다.

Q. 효과적인 등산, 트래킹을 위해 관심 사가 맛집 탐방, 낚시, 음악 등까지 확장됐다.

힐링에 목마른 사람들을 차에 태우고 다니다보니, 동반자들에게 행복한 일정을 생각하게 됐다. 트래킹로가 명품이어도 달랑 다녀오면 서운할 것도 같아서, 동선을 수학여행처럼 다양하게 짜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일정에 맛집을 추가하거나 야경 뷰가 좋은 카페 등을 추가하다보니 해당 분야까지 관심사가 넓어졌다.

여행갈 때 음악도 중요하다. 여름바캉 스용 음악과 단풍놀이를 갈 때 듣는 음악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느낌에 따라 폴더를 나누어서 음악을 모아 의식의 흐름에 따르도록 편집해 놓는다. 태풍이 불 때듣는 음악을 들으면 비오는 날 가는 여행도 갑자기 즐겁고 색다르다. 음악을 듣는 취미 역시 여행을 위한 음악, 드라이브를 위한 음악, 기분을 환기시키기 위한 음악 들을 수집하는 과정이다.

쇼핑은 원래 저와 무관했다. 그런데 이게꼭 필요할 때가 있다. 젊은이와 여성들은 쇼핑에 열광한다. 그래서 처자식을 위해서 라도 스스로 쇼핑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자기 취향을 가지고 있어야 대화가 되곤 했다. 그러니 명품과 캐주얼, 스포츠 메이커 정도는 동영상 스트리밍사이트를 통해서 대충 꿰고 있는 것이 좋다. 사춘기 어린 딸이 좋아하는 영캐주얼 메이커를 줄줄 외우고 있으면, 딸을 구워삶아서 함께 트래킹하 기가 무척 쉽다. 여행과 가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술책(?)으로 좋은 방법이다.

Q. 인상 깊은 에피소드는?

여름 방학 때 일상에 찌든 딸이 바람 한번 쐬어 달라고 한 적이 있다. 딸을 차에 태워서 양평 서종옥에서 곰탕으로 늦은 아침을 먹은 다음 근처 테라로사 카페를 구경하고, 가평 읍내에 있는 르봉뺑 빵집 에서 빵을 먹은 뒤 용소폭포에 가서 ‘훈남’ 들이 다이빙하는 모습을 구경했다. 그러고 나서 강씨봉 휴양림에가서 수영하고 옷을 말릴 겸 숲속 트래킹을 했다. 해가 떨어질 때 즈음에는 저녁노을을 보면서 북한강로를 드라이브하다가, 한식집에서 저녁을 먹고 귀가했다. 딸이 아빠와의 여행은 짧지만 항상 최고라고 했다.

단골 환자분 중에서 일상에 몹시 답답 함을 느끼는 분이 있었는데, 너무 오래 한의원을 다녀서 거의 가족 같은 분이었다.

그래서 봄날에 의기투합해서 지인 몇 명이랑 차에 태워서 북한강로의 벚꽃이 만개한 터널 속으로 10킬로미터 이상 드라 이브 한 적이 있다. 하얀 꽃비에 하얀 꽃 터널에 실컷 눈호강을 한 후, 그대로 춘천 으로 달려 벚꽃이 건물 전체를 감싸는 춘천 라뜰리에 김가빵공장에서 다시 못 볼듯한 비경과 분위기에 푹 빠졌다가 돌아 왔다. 거의 몇 달 동안 그 단골환자는 생글생글 웃으며 꿈꾸는 듯한 표정으로 한의원에 오게 됐다. 꿈같은 여행이 환자를 치료해버린 경우다.

Q. 추천하고 싶은 트래킹 코스나 콘셉 트는?

단 하루의 트래킹도 효율적으로 잘 편집하면 여름휴가를 다녀 온 것처럼 만들 수도 있다. 같이 여행을 다녀온 사람의 눈빛을 바뀌게 하는 그런 여행을 만들면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여행가이드는 항상 한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여행은 타이밍이다. 썰물에 만리포를 가면 동해 같은 모습이 나오 지만, 밀물에 만리포를 만나면 서해의 여느 해수욕장처럼 혼탁하다. 가을에 설악산 한계령을 가면 단풍에 취하지만 겨울에 한계령을 가면 설국이 펼쳐지거나 황량하다. 또한 겨울에는 활엽수가 많은 산은 가면 안 된다. 핵전쟁이 끝난 지구처럼 황폐해서 눈이 내리지 않았다면 우울증이 생길정도로 황량한 쓸쓸함을 맛보게 된다. 반면 안면도 수목원의 데크 길을 겨울에 가보면 그 짙은 푸르름과 피톤치드에 희망과 생명력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침엽수 트래킹로는 아껴뒀다가 주로 겨울에 많이 간다. 짧고 간단하게 힐링하고 싶다고 하면, 유명한 산의 입구에서 사찰까지를 걸어서 다녀오라고 권한다. 절터는 과거 왕이 하사한 유적지라 위치가 산에서도 명당 이고, 가는 길도 대부분 아름답게 정리되어 있다. 예를 들면 북한산의 진관사, 삼천사 같은 사찰을 입구에서부터 절터까지 걸어 올라가면 아름다운 경치는 기본 적으로 보장된다. 또 가벼운 산책과 신선한 공기, 절이 주는 편안함 때문에 간단하 지만 멋진 트래킹이 된다. 게다가 최근에 지자체에서 대부분 근처의 둘레길과 연결시켜 놓았기 때문에 코스의 길이를 조절 할 수 있다.

다음에 열거된 트래킹로들은 길은 편안 하고 경치가 무척 수려한 곳이다. 고생은 덜하고 눈은 호강하는 코스가 가장 훌륭한 코스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명품트래 킹로는 △설악산 오색약수~주전골 △설 악산 십이선녀탕계곡 △태안 삼봉해수욕장 부근 천사길, 노을길(솔향기길) △가평 잣향기푸른숲 △제주 올레길 등이 있다.

Q. 앞으로의 취미활동 계획은?

멋진 트래킹을 위해서는 명품 트래킹 코스가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알려지지 않은 명품 트래킹코스를 찾는 답사를 꾸준히 하면서, 단순한 트래킹을 벗어나서 같이 무엇을 했을 때 가장 트래킹이 맛깔 스러워질지를 연구할 계획이다. 물고기가 잘나오는 포인트가 트래킹 코스에 있다면 등에 낚시대를 짊어지고 트래킹을 해야 할 것이다.

Q. 강조하고 싶은 말은?

한의사에게 여행과 레저, 취미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생기가 넘치는 의사만이 환자에게 삶의 기운을 불어넣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끔 기분이 울적한 환자에게 알맞은 트래킹을 권고하기도 하고 너무 오랜 기간 단골인 환자들과는 가끔 트래킹을 같이 가기도 한다. 물론 환자는 영감을 받아 행복지수가 올라간다.

오랜 기간 국내여행을 하면서 세계의 아름다운 여행지의 축소판이 바로 대한민 국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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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독립유공자 복지증진 공로’ 자생의료재단에 감사패

///부제 보훈처, 독립유공자와 후손 위한 의료·교육·주거 지원 공적 인정

///본문 국가보훈처가 자생의료 재단에 ‘독립유공자 복지 증진 공로’ 감사패를 수여 했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생한방병원 사옥에서 진행된 수여식에 서는 자생한방병원 설립 자인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이 국가보 훈처 황기철 처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직접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자생의료재단이 독립 유공자와 후손을 돕기 위해 의료·교육· 주거 지원사업을 꾸준히 실천해온 공적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자생의료재단은 전국 21개 자생한방 병원·한의원과 함께 지난해 2월 국가보 훈처와 체결한 ‘생존 애국지사 한방주치 의’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생존 애국지사의 자택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침치료와 한약 처방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자생의료재단은 지난해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100명에게 총 3억원 규모의 ‘한방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의 교육을 위해 실질 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지난 2019년부터 국가보훈처와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매년 100명의 고등학생들에게 100만원씩 장학금을 기탁해오고 있다.

또 자생의료재단은 해외에 거주하다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아왔다.

지난해 8월 독립유공자 송종빈 애국지 사의 증손녀 송경화 씨를 위한 주택을 지원하고 냉장고와 에어컨 등 생활가전을 준비해 이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은 “그간 자생의료재단의 독립유공자 및 후손을 위한 지원활동들이 실질적인 도움 으로 이어진 것 같아 기쁘다”며 “독립운 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독립운동가 가문의 일원인 만큼 자생의료재단은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과 후손들의 삶을 돕고 예우 확산에 앞장서는 의료기관이 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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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제목 大選은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好機

///본문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선의 공식 선거 운동이 지난 15일 0시를 기점으로 22일간의 대장정이 본격화됐다. 이에 앞서 지난 13 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등 주요 정당 후보들은 일제히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과연 누가 제20대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대한 한의사 회원 각각의 호기심 외에도 한의계의 입장에서는새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 현재의 한·양방 간 급격히 기울어진 운동 장을 바로 잡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한층 더 중요한 현안 과제로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의료정책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의사협회는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한의학 육성 방향을 담은 주요 정책 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는 지난 10일 협회 차원에서 홍주의 회장과 황병천 수석부회장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국민의 한의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주요 골자로 담은 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는 지난 13일 오수석 한의학정책연 구원장(국민의힘 한의학발전지원 단장), 한의협 김형석 부회장, 서울 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의학 육성을 위한 ‘한의학 5대 공약안’ 정책 자료집 전달식을 가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와는 지난달 14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협회 임직원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한의약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더해 개별 한의사 차원에서도 주요 후보들의 당선을 위한 지지 선언도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21 일에는 한의사 2600여명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지난 13일에는 대구·경북 소재 한의사 회원 220 여명으로 구성된 한의학발전본부가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활동들은 모두 한·양방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유산인 한의 학이 국민건강 증진의 핵심 축이자 세계 속의 한의학으로 발돋움하고 자하는 염원에서 출발했다.

그럼에도 지난 14일 양방계의 바른의료연구소는 이재명 후보와 한의협간 협약한 한의치료 확대 방안 등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철회 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한의계가 왜, 각 대선 캠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개인 회원은 물론 분회, 지부, 중앙회 차원에서 선거 기간 동안 각 대선 후보를 적극 돕는 일이야말로 한·양방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호기이기 때문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