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한의학 공공의료 확대 방안 연구회’가 5일 ‘한의 공공의료 발전방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한한의학회가 지난 3일 부산 벡스코에서 1,1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영남권역 전국 한의학 학술대회를 개최 한의학의 미래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개원 30주년을 기념해 ‘지평선 너머: 미래 의학으로서의 전통의학’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시행에 따른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촉구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주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공적 한의의료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장세인 대한스포츠한의학회 회장의 안세영 선수 부상 치료를 계기로 한의진료 상시 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한 한의진료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전문의약품 활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결과 발표회를 열고,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한 사업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에서 동의보감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5주년을 기념해 열린 제22회 허준축제는 참가자 모두가 우리는 허준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다채로운 행사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사무국처장협의회(회장 김영근·이하 협의회)는 8·9일 전북한의사회 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전국 사무처 간 소통 확대와 업무 시스템 정비를 위한 △회원 통합정보시스템 정비의 건 △직무교육 실시의 건 △보수교육 개최 효율화의 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말을 맞아 내년도 업무 효율화 및 회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회원 통합정보시스템 ‘ARIS’에 대한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요청키로 했으며, 중앙회 및 전국 시도지부 사무국 직원들 간 업무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직무교육 개최에 대한 의견도 전달키로 했다. 또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공백에 따라 보수교육 등 의무교육에 대한 합목적적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중앙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김영근 회장은 “심화되고 있는 의료대란 등의 문제로 한의계도 바빠진 만큼 앞으로 전국 시도지부 사무처도 소통을 확대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해 힘을 보태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협의회는 내년 3월 ‘2024회계연도 정기총회’를, 상반기 협의회는 전남한의사회에서 갖고, 일정은 회장단에 위임키로 했다.

[한의신문]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이원화 체계를 취하고 있는 대만에 한의학·중의학 공동연구소가 개소돼 본격적인 전통의학 공동연구가 추진된다. 경희대학교 침구경락융합연구센터(소장 박히준·이하 AMSRC)는 대만 중국의약대학교 중의학연구소(소장 왕릉해·이하 CMRC)와 8일 잉차이 캠퍼스에서 공동연구실 제막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공동연구실 구축을 통해 앞으로 두 대학 연구팀은 세계 보건·복지를 위한 전통의학 및 침술 연구 발전 촉진과 더불어 연구 기획에 협력키로 했다. ▲좌측부터 박히준 소장, 홍명기 총장 이날 제막식에서 박히준 소장은 “이번 공동연구소 설립은 고무적인 이정표이자 전통의학 및 침술 연구 분야 혁신에 대한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AMSRC와 CMRC는 향후 협력을 통해 전통의학 연구 방향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현대의학에서의 전통의학 잠재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홍명기 중국의약대학교 총장은 “AMSRC는 침술과 경락 현상에 대한 연구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의료영상 기술을 활용해 침술의 신경 생리학적 메커니즘 규명과 침술 신경 기능을 매핑하는 데 있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번 공동연구소의 설립이야말로 침술과 전통의학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한국과 대만의 공통된 비전의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날 홍명기 총장의 경과보고에 따르면 양 대학은 지난 1974년 조영식 경희학원 초대 이사장과 진입복 전 중국의약대 총장의 학술교류 협약을 시작으로 우호적 협력관계를 맺어오고 있으며, 특히 겨울방학에는 경희대 한의대 학생들이 중국의약대에서, 여름방학에는 중국의약대 학생들이 경희대 한의대에서 교환학생으로서 전통과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4년에 설립된 CMRC는 대만 교육부 지원을 통해 전통의학 발전의 핵심 역할이자 고등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 연구 센터로 성장해오고 있으며, 수년에 걸쳐 교육, 연구, 질병 치료, 약초 개발, 산학 협력 및 국제 협력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한편 양 기관은 제막식과 함께 8·9일 세미나를 개최하고, 침술·뜸·경락에 대한 현대의학에서의 응용 연구의 최신 동향을 공유했다. AMSRC 측에선 △파킨슨병에서 침술 응용(박히준 소장) △침술 메타분석의 투명성과 재현성(이향숙 경희대 한의대 해부학교실 교수) △화학요법 유발 신경병증성 통증에서 생강과 그 성분의 역할(김우진 경희대 한의대 생리학교실 교수)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가려움증 치료에서 침술의 효과(김규석 경희대 한의대 안이비인후피부과학교실 교수) △암에서 호중구의 역할: 과소평가된 요인 재발견(박진봉 경희대 한의대 약리학교실 교수) △p53-MDM2 피드백 루프의 또 다른 조절자로서의 새로운 유전자와 한의학의 식별(정지훈 경희대 한의대 생화학교실 교수) △파킨슨병에서 침술의 하향식 조절-MCH 뉴런을 통한 장 기능 향상(오주영 AMSRC 연구교수) △미용 및 기능적 치료에서 얼굴과 구강을 위한 침술(최지원 박사, 백정의 청인한의원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한의신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이하 건기식협회)가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시장 분석 자료를 담은 ‘2024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과 미주·유럽·아시아·중동 등 지역(국가)별 정보를 담았다. 또한, 국내 산업 현황을 기능성 원료별·유통채널별·제형별로 다각도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3000여 명의 소비자 패널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평소 건강에 대한 관심도와 관리법, 건강기능식품 구입 및 섭취 행태, 향후 구입 의향 등을 다룬 이번 조사 결과는 건강기능식품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바탕으로 시장의 변화와 소비 트렌드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시장을 명확히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보고서가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 보고서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의신문] 합천군보건소는 7월부터 이달까지 약 4개월간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한방장수교실’을 운영,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마련된 이번 한방장수교실은 봉산면 외 8개 면, 총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공중보건한의사와 보건소 전문인력이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직접 찾아가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진맥 및 사상체질 상담 등 한의약 건강상담 △뇌졸중 및 심뇌혈관, 근골격 관련 한의약 교육 △노년기 건강을 위한 식생활 교육 △올바른 잇솔질 방법 교육 등 노년기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11일부터는 마을회관 7개소에서 120명을 대상으로 기공체조교실을 운영, 기혈 순환 운동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방장수교실에 참여한 주민은 “한의사가 직접 마을에 찾아와 상담과 운동 지도를 해주니 건강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 안명기 보건소장은 “어르신들이 한방장수교실을 통해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보니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한의약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통계청이 12일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한방 병·의원의 만족도는 62.2%로 나타났다. 사회조사는 10개 부문에 대해 2년 주기로 매년 5개 부문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건강 △가족 △교육과 훈련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등 5개 부문에 대해 전국 약 1만9000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6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중 ‘건강’ 부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지난 1년 동안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의 서비스 만족도는 2년 전보다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한방 병·의원은 만족 62.2%, 보통 32.1%, 불만 5.7%로 나타난 것을 비롯해 보건소(만족 67.9%·보통 23.4%·불만 8.8%), 병원(만족 65.4%·보통 26.4%·불만 8.2%), 치과 병·의원(만족 62.8%·보통 29.8%·불만 7.4%), 의원(만족 60.9%·보통 32.7%·불만 6.4%), 한·약국(만족 55.4%·보통 42.1%·불만 2.5%) 등이었다. 또한 의료서비스 불만족 사유는 긴 대기시간이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싼 의료비(19.2%), 치료결과 미흡(16.5%), 불친절(10.4%), 불필요한 검사(8.7%) 등의 순이었다. 또 ‘건강평가’는 전반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좋다고 응답한 비중은 53.8%로, 2년 전(53.1%)보다 0.7%p 증가한 가운데 좋다고 평가한 비중은 남자가 57.2%로 여자 50.5%보다 6.7%p 더 높았고, 건강 상태가 좋다고 평가하는 비중은 10대가 83.8%로 가장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아져 60세 이상은 34.1%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관리’는 13세 이상 인구 중 정기 건강검진을 실천하는 비중이 86.5%로 가장 높고, 적정 수면은 79.9%, 아침 식사하기는 63.3%가 실천하고, 규칙적 운동은 상대적으로 낮은 48.4%만 실천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유병률은 2년 전보다 2.5%p 증가한 29.0%, 유병일수는 9.6일로 변화가 없었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 정도’는 13세 이상 인구 중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38.4%로 2년 전보다 6.5%p 감소했으며, 성별로는 여자가 40.1%로 남자보다 3.4%p 더 높았다. 더불어 직장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62.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학교생활(35.7%), 가정생활(34.7%)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비중은 4.8%로 2년 전보다 0.9%p 감소했으며, 여자가 5.9%로 남자(3.7%)보다 자살 충동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충동 이유로는질환·우울감·장애(37.2%), 경제적 어려움(25.8%), 직장문제(11.2%), 외로움·고독(9.0%), 가정불화(8.0%) 등의 순으로, 자살 충동 이유로 10대는 학교성적과 진학문제를, 20∼30대 및 50대 이상은 질환·우울감·장애, 40대는 경제적 어려움이 주된 이유로 꼽았다. 또한 평소 암에 걸릴까봐 두렵다는 비중은 36.3%로 2년 전보다 0.8%p 증가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이 36.6%로 농어촌 지역보다 1.5%p 더 높았다. 성별로는 여자가 41.4%로 남자(31.1%)보다 암에 대한 두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에서는 40% 이상이 암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12일(화)부터 12월 3일(화)까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한의사 또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에 시작된 이후 올해 2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참여기관은 1차 시범사업 28개소에서, 2차 시범사업 93개소로 확대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한의의료기관은 24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에는 전체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 아래 내년 3차 시범사업에는 참여기관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연구원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용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의료이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의료기관 입원일수 감소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응급실 방문횟수의 경우 이용자는 0.6회에서 0.4회로 줄었는데, 미이용자는 0.5회에서 0.6회로 늘어났고, 의료기관 입원일수 또한 이용자는 6.6회에서 3.6회로 줄었으나 미이용자는 6.3회에서 8.5회로 증가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한의사 또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여, 의사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도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내년부터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은 방문진료 수가(’24년 기준 136,240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지방의료원의 재택의료센터 참여 유인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는 기존 참여기관을 포함하여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여기관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시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운영 실적이 높은 기존 참여기관은 심사절차를 면제하여(11월 3주, 지자체를 통해 안내) 내년 사업도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의 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온라인에서 급증하는 불법 마약류 광고에 대한 식약처의 신속한 차단·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마약류 불법광고 차단 패스트트랙법(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선민 의원에 따르면 현재 마약류 불법 광고 차단 절차는 식약처 마약류 온라인 모니터링단이 온라인에서 불법 게시물을 검색하고, URL을 수집한 후 이를 검토해 현행법 위반이 확인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차단 여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차단 요청을 한다. 이로 인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페이스북)에 게시된 마약류 관련 불법 게시물을 차단하는 데 평균 83.3일이나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무려 3만4162건의 불법 마약류 온라인 판매 광고를 적발하고도 경찰청에 단 한 건의 수사 의뢰를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마약류의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의 필요성이 낮은 만큼 식약처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해당 광고의 차단을 요청할 수 있어야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마약류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불법 마약 판매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더 이상 광고를 게시할 수 없도록 적시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약처장이 직접 온라인상 불법 유통 마약류 정보 제공자에게 △위반 사항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마약류의 불법 판매, 알선, 광고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심의 절차로 인해 차단이 지연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불법 마약 판매 광고를 지속하는 자들을 철저히 찾아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불법 마약류 광고 대응 속도를 제고해 국민을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한약 오령산(五苓散)이 심부전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는 효과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심부전 환자는 치료 중 울혈(Congestion)로 인해 예후가 악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뇨제는 전해질 불균형 등의 부작용이 있어 주의가 요구돼 왔다.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중풍뇌질환센터 권승원, 이한결 교수 연구팀이 심부전 환자에 대한 오령산 복용 효과를 비교한 무작위 대조시험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결과를 국제 SCI급 학술저널 ‘Heliyon’에 게재했다.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7곳에서 출판된 오령산의 심부전 치료와 관련한 국내외 논문 59편을 선정 후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총 59편의 문헌에서 기존 심부전 약물요법 또는 위약을 복용한 대조군(2517명)과 기존 치료에 오령산을 병용한 치료군(2552명)을 비교했다. △좌심실 박출률(LVEF) △좌심실이완기내경(LVEDD) △좌심실수축기내경(LVESD) △6분보행검사(6MWT) △뇌 나트륨이뇨펩티드(BNP) △N말단 pro-뇌 나트륨 이뇨펩티드(NT-proBNP) △24시간 소변량 △Lee점수 (Lee’s score) △NYHA 1등급 비율 △총유효율(TER) △삶의 질 척도(MLHF-Q) 등의 결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대조군에 비해 병용 치료군에서 모든 결과가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심장 기능을 나타내는 주요평가 지표인 좌심실 박출률(LVEF)은 대조군보다 6.87배 높았다. 또한 기존 약물치료에 한방치료를 병용 시,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제1저자인 이한결 교수는 “오령산은 한의학적으로 수(水)를 조절한다고 알려진 가장 대표적인 처방으로 수분 대사와 관련이 있는 부종, 고혈압, 소변 질환, 만성경막하혈종 등에 대한 치료 효과가 알려져 있다”며 “해당 연구에서 오령산의 심부전에 대한 효과도 오령산의 수분 조절 작용이 울혈 증상의 개선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신저자인 권승원 교수는 “오령산은 아쿠아포린-2(APQP2) 억제 작용을 통해 수분 대사를 조절하는 기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심부전 치료에서도 수분 재흡수 억제와 이뇨 작용 촉진을 통해 울혈을 개선해 환자의 증상에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해당 연구는 최근 제작되고 있는 심부전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에도 좋은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한의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국민권익위)가 오는 21일까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진료비 과다청구,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공공재정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치료내용을 바꾸어 진료비용을 과다 청구하거나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사례 등 여러 방식으로 국가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울 강남구의 ㄱ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가 진료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하면,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했고,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은 현재 기소돼 재판 중이다. 또한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해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사례도 있다. 경기도 소재 ㄴ병원은 간호사 5명 및 간호조무사 1명으로부터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들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16억원 상당을 편취해 적발됐다. 면허를 대여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의료급여를 편취한 의사와 행정원장은 최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 소재 ㄷ요양병원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실제 근무하는 의사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급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속칭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으며, 그로 인한 요양급여 편취액이 무려 2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에서 오는 21일까지 운영 중인 집중신고기간 동안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국회에서 한의학 기반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처방권 인정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한의학 기반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처방권 인정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권 관련 의료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은 천연물신약(신바로캡슐, 아피톡신주)을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해 품목허가를 받은 생약제제로 보아 한의사가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다만 (현재는)한약서 처방을 활용해 대한약전 등 공정서에 등재된 한약재들을 원료로 한 성분을 배합하여 한의계 주도로 개발된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관련 판결 동향 및 사회적 의견 등을 고려하여 대한한의사협회, 관련 전문가 등과 사용 필요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계에서는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유래 성분을 바탕으로 제조된 의약품이며, 현재 출시된 천연물신약은 천연물인 한약재 성분으로 제조하거나 한의사의 처방을 그대로 활용해 개발된 의약품인 만큼 해당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한편 이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해오고 있다. 현재 천연물신약은 △조인스정 △아피톡신주사 △스티렌정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모티리톤정 △레일라정 등 7개 품목이 출시된 바 있으며, 이중 신바로캡슐의 경우에는 제형을 변경한 ‘신바로정’이 허가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6개 품목은 허가를 유지 중에 있다. 더불어 해당 천연물신약은 제네릭의약품(△조인스정 14품목 △스티렌정 139품목 △레일라정 52품목)으로도 출시되는 등 효능 및 활용성을 간접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양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시에는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배창욱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해당 천연물신약의 주성분은 천연물인 한약재를 원료로 한 성분을 배합한 것이며, 특히 신바로캡슐은 ‘청파전’을, 레일라정은 ‘활맥모과주’ 등 한의사의 처방을 그대로 활용해 개발된 것”이라며 “천연물신약의 주성분에 포함된 품목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등재된 한약재이며, 한의계에서 해당 적응증 치료를 위해 오랜 기간 사용해 오고 있는 한약재”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천연물신약이 현재 한의사의 처방에 제한하지 못한 현실은 당시 불합리한 고시 조항 및 허가절차 등으로 인해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즉 당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서 ‘생약제제’의 정의에 한의약을 배제하는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동 고시 ‘[별표1]한약(생약)제제의 제출자료’상 자료제출의약품 항목에는 ‘새로운 조성 및 규격의 생약제제’와 ‘한약제제’로 서류제출 목록이 구분돼 있었으며, 천연물신약이 ‘생약제제’로 허가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제품 주성분의 구성 및 원리 등과 상관 없이 한의사의 처방권이 배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 이후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이 개정(2016.10.10.)되면서 천연물신약의 정의는 삭제됐지만, 그 이후에도 브론패스정(한림제약㈜) 등 한약 처방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이 자료제출의약품 중 ‘생약제제’ 절차로 허가되고, 의사 처방시에만 급여가 적용되는 등 한의사의 처방권 및 보장성 관련 차별 등의 문제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배창욱 부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 등의 노력으로 현재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이 개정(2022.4.11.), 허가신청 단계에서부터 처방권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는 사항이 개선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기존에 개발된 천연물신약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제네릭의약품의 처방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의사가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배 부회장은 “한의학적 원리를 활용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천연물신약인 만큼 현재 양의사의 처방 및 보험급여만 인정되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시급히 개선, 한의사의 처방 및 이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한약재에 대한 한의사의 전문성 활용 및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서도 해당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권 및 보험급여 적용이 양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에게도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9.4%가 한약성분을 혼합하여 조제한 전문의약품이더라도 보험이 적용돼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유로 양의사의 처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0.6%의 국민이 한의의료기관에서 보험이 적용될 경우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배 부회장은 “한약재 및 한의사의 처방을 기반으로 개발된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처방하지 못하는 반면 양의사가 처방하고 급여로 인정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한의학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제도”라면서 “한약재의 전문가인 한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찰하고, 그에 따라 해당 천연물신약을 처방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인 만큼 하루빨리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한의사의 처방 및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배 부회장은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나타내는 한편 ‘향후 대한한의사협회, 관련 전문가 등과 사용 필요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앞으로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의 논의를 통해 한의사의 처방권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현재 양방과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ICT, TENS의 경우 양방은 급여로, 한의과는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등 보장성 분야에서의 한·양방간 차별은 지속되고 있다”면서 “해당 천연물신약은 한약재 및 한의사의 처방을 기반으로 한 것인 만큼 한의사의 처방권이 주어져야 할 것이며, 변경된 고시를 바탕으로 향후 보험급여 적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의회 ‘한의학 공공의료 확대 방안 연구회’가 5일 ‘한의 공공의료 발전방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한한의학회가 지난 3일 부산 벡스코에서 1,1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영남권역 전국 한의학 학술대회를 개최 한의학의 미래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개원 30주년을 기념해 ‘지평선 너머: 미래 의학으로서의 전통의학’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