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0 (수)
'지역보건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센터장에 보건․의무․약무 직렬의 지방공무원 및 보건의료인 임용 가능 - 지역보건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별시 등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며, 지자체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지역보건법’ 전부개...
한의공공의료 발전 막아온 대표적 규제 개선… 지역주민의 의료선택권도 확보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의 한의사 역할 강화 ‘기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정된 1997년 이후, 도시지역 한의사 배치 개정 지속요구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의료 접근성 강화 및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보 등 ‘의미’ 보건복지부는 17일 도시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한의사를 의무배치하는 한편 건강생활지원센터 전문인력에 한의사 배치기준 등을 명시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지역보건법 시행규...
보건소장 임용 제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인권위, ‘06년에 ‘의사 우선 채용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지적 국민보건 향상에 책임·의무 있는 의료인 자격조건을 차별화 하는 불평등 조항 국정감사에서도 ‘보건의료 전문성 강화 위해 시급히 개정할 것’ 여러 차례 지적 보건복지부가 17일 도시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도 한의사가 의무배치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그동안 한의공공의료 발전을 저해했던 하나의 커다란 규제가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도시지역 보건소에도 한의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시행되는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보건소 전문인력의 최소배치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인력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보건지소에도 한의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에도 한의사 배치를 규정하고 있다. 전국의 각 농·어촌 등 지역보건소에서 한의약 공공의료에 대한 치료 ...
보건복지부, 8월26일까지 입법예고 거쳐 지역보건법 개정안 확정 예정 앞으로 도시지역 보건소에도 한의사가 배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19일 시행되는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보건소 전문인력의 최소배치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인력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보건소 전문인력 중 한의사는 농어촌지역에 배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의료기관·한의사 누락 등 손꼽혀 국민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필수 정부가 규제개혁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한 불합리한 지방규제의 종합정비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는 3단계로 보건복지 등이 포함된 개선과제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의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 사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우선 올해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 및 한의의료기관이 ...
대한간호협회가 정부의 보건소 방문간호사 해고가 무기 계약직 전환을 막기 위한 부당한 조치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와 지역사회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간호사회는 지난 5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간호사 해고’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2007년 4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인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대상자의 만족도가 그 어떤 분야보다 높은 공공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올해 간호사 등이 재계약을 할 경우 무기 계약...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 주도 간호전달 체계 법제화 등 7대 실현 과제 설정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겠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가 최근 ‘2014 간호정책 선포식 및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간호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간호사 업무 구체적으로 법제화 추진 특히 간호정책 선포식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양승조...
2014 국정감사 우수 의원-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소내 한의과 진료 활성화 등 현장 중심의 송곳 질문 돋보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2014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소의 한의사 인력 재배치를 촉구한 김용익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뽑은 우수의원 28인에 선정됐다. 어린이치약 발암물질 함유, 의료정보 유출 등 한의계뿐 아니라 보건복지 분야 전체에서 폭넓게 활동한 덕이다. 초선의원이자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지난달 14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복지부 국정감...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소의 한의사 인력 재배치를 촉구한 김용익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뽑은 우수의원 28인에 선정됐다. 어린이치약 발암물질 함유, 의료정보 유출 등 한의계뿐 아니라 보건복지 분야 전체에서 폭넓게 활동한 덕이다. 초선의원이자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지난달 14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감 때, 일선 보건소 내에서 한의과 진료가 잘 정착되고 있는데도 복지부 시행령에는 배치기준이 따로 없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의사가 좀 더 체계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