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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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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1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법 개정 통해 한의 공공의료 인프라 제대로 확충하자”

성주원 원장 (울산 경희솔한의원·경희대 외래교수)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1〜‘25년)’에 국립한방병원 추가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화제가 됐다. 또한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립한방병원 설립’에 보건복지부가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의의료서비스 체계 정립을 위해 국립한방병원 설립의 타당성 검토 필요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질의에 타당성 검토가 끝나는 즉시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립한방병원 설립은 한 차례 무산된 적이 있는 이슈로, 특...
- 성주원 원장
- 2021-11-12 13:26
농어촌 보건소 추가설치 법안 추진

보건소를 가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농어촌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정안전위원회)은 인구 ·면적·지리적 요건·교통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군·구에 보건소를 하나씩 설치하되 인구 30만 이상인 경우에만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면적이 넓고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은 노인 등이 보건소를 가기 위해 장시간 이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 최성훈
- 2021-11-03 14:47
이낙연 대선후보와 정책간담회 및 정책 협약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0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후보 초청 정책간담회와 정책 협약식을 개최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약 육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프라인과 줌 방식으로 개최된 정책간담회에는 협회 임원 및 대선기획단 위원들이 참석하여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등 각종 제언과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후보의 진솔한 답변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현재 일분일초가 아까울 정...
- 하재규
- 2021-08-21 01:20
“공공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 공감대는 충분”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가 공공의료원 설립에 따른 한의약의 공공의료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주왕석)는 지난 17일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한 한의약 정책토론회’를 개최, 울산광역시 공공의료원 설립에 따른 한의학 공공의료 필요성 제고 및 선진적 공공의료 정책 마련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약이 소외돼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
- 김태호
- 2021-08-18 13:26
공보의 수당 지급 등 복지부 소관 1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보의 적정 수당 지급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등을 포함한 소관 15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수당 등에 대해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한 보수 미지급 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의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공개의무로 확대하고, 위반시...
- 윤영혜
- 2021-06-29 16:59
'보건진료소'도 진료비 감면토록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보건진료소'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우선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다. 이와 달리 '보건진료소'는 의료인을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뜻한다....
- 윤영혜
- 2021-05-28 16:18
복지위 법안2소위, 공중보건의 복무관리 강화 등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김성주 소위원장)는 지난 25일 3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관리 강화를 규정한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법 등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먼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관리를 엄격히 하고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서영석 의원 대표 발의)를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박탈 사유에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신분 상 불이익에 대한 ‘청문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관리를 강화했다...
- 최성훈
- 2021-05-26 09:48
보건소 확충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국회 보건복지위원)은 인구수를 고려한 보건소 확대 설치·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며,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가 1개소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했다. 현행법령에서는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1개씩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 최성훈
- 2021-01-04 10:11
코로나 시대, 진료받을 환자의 인권을 생각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나들며 폭증으로 인한 병상과 의료진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11일 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제4회 인권위원회를 개최, 한의사의 감염병 관리 참여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승준 위원은 "의료인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법적인 지위는 동등하지만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대표적인게 바로 감염병 분야"라고 밝혔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
- 윤영혜
- 2020-12-14 09:42
수술실 CCTV·지역의사법 결국 법안소위로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봉사하도록 하는 지역의사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발의된 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 중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 최성훈
- 2020-11-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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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2.08.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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