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0 (수)
'지역보건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3월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각 정당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주요 공약도 윤곽을 드러냈다.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종합해보면 국민의 의료보장 확대에 큰 관심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공공의료 확충’과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통한 ‘공공정책 수가’ 신설을 내놨으며,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건강보험 상한제’ 도입을 약속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정신건강 국가책임...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24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보건의료 취약계층과 관련된 건강유지·증진 관련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을 현금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여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으로 보건소는 자체 고유 업무를 축소해 운영한 것에 따른 조치다. 대표적으로 임산부클리닉, 금연클리닉, 노인보건사업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으며 민간 병원에서 비싼 진료비를 내고 ...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방문해 한의약의 균형있는 발전을 약속했다. 한의협은 14일 서울 강서구 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국민의당과 한의약 분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당 측 최연숙 사무총장, 정경진 중앙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 김만수 윤리위원장, 윤영희 부대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 후보가 한의약 분야 주요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 직접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보장성 강화'와 관련, 한방 물리요법과 약침술 급여화 확대 필요성에 ...
코로나19 시대와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 변화 상황 속에서 감염병 대응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대응 계획을 담은 지역보건의료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2022년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4년마다 실시하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건강돌봄지원본부 지남주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서울 헬스온 에어 건강정책동향(제32...
14일 열린 '2021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한의계 안팎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해 한마음으로 한의계의 발전을 기원했다. 주요 내빈들의 축사를 정리해봤다. 편집자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한의계의 뜨거운 마음, 국민께 잘 전달” 시상식에 참석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원내대표(4선, 경기 구리)는 “홍주의 협회장의 열띤 인사말을 들으면서 한의사들이 얼마나 국민의 삶을 열렬히 사랑하고 뜨겁게 생각하는지 절절히 느낄 수 있어 이 자리에 참석한 보람이 있다”며 “그 뜨거운 마음이 국민께 ...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이 30일 중앙일보 Jtbc 홍정도 부회장과 중앙일보 박장희 대표이사와 면담을 갖고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한의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한의약 육성을 위한 언론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홍주의 회장은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이 의료이원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의료정책은 양방 일변도로 이뤄지고 있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면서 “이 같은 한·양방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언론...
우리나라의 공적 보건의료 시스템은 한·양방 의료이원화 체계로 안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비롯 정부 연구개발 및 관련 예산, 해당 국책 연구기관, 병원 등 실질적인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양의 중심의 급격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편향적 의료정책이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 내려오다 보니 정작 국민의 높은 한의의료 선호도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공급이 이뤄짐으로써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차별을 시작으로 국공립 의료기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17일 ‘보건소장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중에서 우선 임용토록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정치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양방 편중에서 벗어나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타 직역 의료인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공공의료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지금까지 한의계는 ‘지역보건법 상의 보건소장 임용관련 조항’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하도록 하던 것을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개선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17일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며,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
성주원 원장 (울산 경희솔한의원·경희대 외래교수)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1〜‘25년)’에 국립한방병원 추가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화제가 됐다. 또한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립한방병원 설립’에 보건복지부가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의의료서비스 체계 정립을 위해 국립한방병원 설립의 타당성 검토 필요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질의에 타당성 검토가 끝나는 즉시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립한방병원 설립은 한 차례 무산된 적이 있는 이슈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