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못 박은 최초의 법안 탄생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사용을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못 박은 최초의 법안으로 한의사가 진료 시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함으로써 보다 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마련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운용자격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어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

• 윤영혜 기자
• 2017-09-06 18:38

감염병 예방 위한 공공백신센터 설립 추진

양승조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메르스 사태 등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공공백신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공공백신개발ㆍ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09년 ‘신종 플루 대유행’ 당시 보건당국은 적정 규모의 백신을 확보하...

• 윤영혜 기자
• 2017-08-04 17:22

의료인이 감염병 신고 게을리 하면 벌금 500만원

기존 200만원에서 상향 추진…질병 확산 방지 목적 정춘숙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개정안’ 발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감염병을 진단한 의료인이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 또는 관할 보...

• 윤영혜 기자
• 2017-07-28 09:37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미신고시 의료인 면허 정지 법안 추진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대표발의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해 9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의료인이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

• 민보영 기자
• 2017-05-16 13:20

대선 후보들 "한의 의료 정책, 접근성 강화돼야" 한 목소리

전한련, 대선 후보 대상 한의 관련 정책 질의로 답변 받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 공공의료 확충 등 주요 한의 의료 정책이 확대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지난 6일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이하 전한련)이 공식 페이스북에 올린 한의계 관련 정책 질의 결과를 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국방부의 공중보건의 감축 철회 계획 △보건의약계열 국가지원 확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의...

• 민보영 기자
• 2017-05-08 17:23

“의료전달 체계 붕괴, 대형병원 쏠림 때문”

전문지기자협의회 보건의료 정책토론회…“1차 의료 육성” 한목소리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보건의료 전문지기자협의회가 주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캠프 관계자들은 의료전달 체계 붕괴의 원인으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꼽고 “1차 의료 육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5개 정당 대선 후보들은 모두 불참했다. 대신 각 캠프에서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정책본부 공동본부장, 김승희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중앙직능대책위원회...

• 윤영혜 기자
• 2017-04-25 11:14

건기식 주의사항 변경 및 신설 명령 실효성 높인다

최도자 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건기식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변경 및 신설 명령을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이를 어기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이에대한 근거를 명확히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건기식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

• 김대영 기자
• 2017-04-20 21:11

차기 정부 보건의료 분야 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

2017년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 ‘일자리 대타협’ 제안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선을 한 달 앞두고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보건의료분야 발전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7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대타협을 제안한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보건의료분야야말로 미래 산업을 이끌 먹거리 분야”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6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해, 인력 확충을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 발전이 국민 건강 증진과 직결돼 있다고 역설했다. ...

• 윤영혜 기자
• 2017-04-18 16:40

한의협, 직능·시민사회단체 전국대표자대회서 대선 후보 5인에 숙원 사항 전달

[caption id="attachment_380532" align="aligncenter" width="1024"]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직능·시민사회단체 전국대표자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맨 앞줄)와 김필건 한의협회장(뒷줄)이 개회사를 듣고 있다.[/caption] 오호석 총회장 “한의사들, 과학기술 왜 못 쓰나? 기득권 세력 때문에 그 옛날 진맥에 의존해 진료” [한의신문=윤영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함께 ...

• 윤영혜 기자
• 2017-04-17 14:48

지난 7일 국회 본관 2층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실에서 김필건 한의협회장이 조배숙 정책위의장(우)에게 '2017 한의약 발전 제안'을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김지수 기자
• 2017-04-11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