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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5대 강국 진입? 규제개혁 선행이 필수세계 의료기기 5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의료 패러다임이 치료의학에서 예방·진단의학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의료기기산업 영역 중 혁신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체외진단 등 신영역에 대한 규제혁신과 인력양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지난 21일 서정숙, 고영인 국회의원이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의료기기산업의 미래와 정책 심포지엄’에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정책제안TF 김수영 차장은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항구적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한 인프라 구축과 국산 의료기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상시험의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제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도입한 원격의료가 기존 의료기기 규제의 틀을 획기적으로 허물면서 국내 의료기기산업은 한 단계 도약이 가능했다”며 “이처럼 새로운 혁신의료기술의 적극 도입을 통해서만 지속적인 국내의료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로 인해 급성장한 체외진단기기 시장도 그 예로 들며, 감염병뿐만 아니라 암, 치매와 같은 일반 질환도 조기진단을 통해 치료의 효과를 높인다면 의료재정의 건전성 확보도 동시에 가능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는 의료기기 도매업 허가 신고제를 신설하고, 의료기관의 구매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제재 가능한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국산 의료기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 첨단 의료기기의 시범보급과 의료기기 구매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임상시험에 대한 제도적 지원으로는 주요 지역별 국공립병원 내에 임상교육 센터 운영을 통한 국산 의료기기의 임상적 근거 확보를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개발 및 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보다 산업계의 역할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차장은 “정부가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정책을 개발할 때 보면 산업계는 늘 객체거나 주변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새 기술이 도입되거나 어떠한 규제 부분들을 완화한다고 할 때 산업계를 보다 이해관계자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마지막으로 “4차 산업에서 혁신이 가능한 분야인 의료기기산업에서 산·학·정이 모두 발 맞춰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의료기기 생산액은 지난해 75억8000만 달러에서 160억 달러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6%에서 3%까지 확대되는 수치로 세계 의료기기 5대 강국으로의 진입을 의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국대학교 김성민 의료기기산업학과 교수도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연평균 16.3%씩 성장하는 국가 신동력 산업이지만, 보건의료 정책이나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인 만큼 규제 완화적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미국은 지난 2015년부터 규제 완화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성장시키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지난 2019년부터 준비하고 있는 만큼, 공적 의료보험 등을 통한 R&D 투자 확대, 혁신적 규제 개선을 아젠다로 놓고 제도 정비에 더욱 진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실제 김 교수가 제시한 국내외 혁신의료기기 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은 ‘20년 5월 이후 총 19개가 지정된데 반해 미국 혁신의료기기 지정(FDA) 현황은 제도 시행 이후 총 298개가 지정됐다는 것. 또한 김 교수는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의 생태계 육성과 함께 산업을 이끌어나갈 창의적인 인재양성에도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의료기기산업 전주기를 통틀어 R&D와 기술 개발, 임상규제, 보험, 마케팅 비즈니스까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며 “미국 MIT에서는 문과대학에 비즈니스 과목을 도입하는 커리큘럼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도 기존 의공학에서 가르치는 전통 기술만 강조할게 아니라 생태계 확장과 필요 인재 수급을 위한 새 인재 양성에 적극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도 의료기기산업 규제개혁에 대한 산업계와 학계의 인식에 공감을 나타내고, 의료기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육성 및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임아람 의료기기, 화장품산업 TF 팀장은 “지난 ‘19년에 혁신의료기기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복지부와 식약처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또한 의료기기 산업육성법에 따른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한 뒤 산업계와 학계, 정부부처 등이 참여하는 전략기획단을 구성해 정책 반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채규한 의료기기정책과장도 “의료기기산업을 둘러싼 전체적인 인식과 방향은 산업계나 학계, 정부 모두가 같다”면서 “이 자리를 우리 모두의 선언으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산업, 학계와 더욱 논의해 좋은 결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임과 동시에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개혁을 하는 것이 식약처의 역할인 만큼 임상, 성능평가 기준 가이드라인을 지속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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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용 표준 환자자료 연결방식을 제정해야 할 필요소갑석 원장(서울 금천구 영생한의원) 본인이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걸어온 33여년을 되돌아보면 적어도 30년 전에 반드시 했어야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어렵지도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도 않지만 한의계에 진료하는 패턴과 치료성적이 높아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것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의계 프로그램들 간에 사용할 환자의 신상자료를 연결하는 표준 연결방식을 제정하는 것입니다(직렬방식 및 병렬방식). 2. 제정된 표준 자료 연결방식을 한의사협회 이름으로 공표한 후, 한의용 프로그램 개발업체 및 의료기기 개발업체들에게 알려주고 자세한 정보를 줍니다. 한의용 프로그램 개발업체 및 진단기기 개발업체들의 호응과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 제정된 환자의 신상자료를 연결하는 표준 연결방식을 협회 운영 프로그램인 한의맥이 선도적으로 채택하여 다른 개발업체들도 따라오도록 이끌어줍니다. ◈ 표준 연결방식이 제정된 후의 장점 이러한 환자의 신상자료를 연결하는 표준 연결방식이 제정되어 한의맥, 동의보감, 윈여의주, 한의사랑 등 한의용 프로그램들에 채택된다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 중인 건강보험청구 프로그램의 환경설정에 신설된 환자 자료연결 메뉴에서 한의사가 자신이 필요한 프로그램 또는 진단의료기기 프로그램들을 등록 설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7가지를 설정했다고 가정합니다. 환자 챠트 화면에서 만들어진 버튼들 중에서... 1번 초음파 버튼을 누르면 환자의 초음파진찰 내용이 화면에 나오고, 2번을 누르면 X-ray 화면이 나옵니다. 3번을 누르면 맥진기 측정 그래프가 나오고, 4번을 누르면 양도락 측정 그래프가 나오며, 5번을 누르면 인바디(InBody) 측정내용 화면이 나오고, 6번을 누르면 홍채 측정 화면이 나오고. 7번을 누르면 혈액검사 결과표가 나옵니다. 또한 병렬식 연결용 버튼을 눌러서 하니맨 등 다른 진료 프로그램과 연결하여 해당 환자 진료내용을 기록하거나 관련 질병을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환자의 진찰 내용들을 하나의 프로그램(한의맥 등)과 연결하여 환자의 진찰상태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프로그램들 간의 환자자료 연결 방식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한의용 프로그램들이 이 표준 환자자료 연결 방식을 사용하여 환자의 자료를 서로 연결하게 될 것입니다. ◈ 유념 사항 유념사항: 환자의 신상자료를 연결하는 표준 연결방식을 제정하는 것은 한의계의 미래의 필요까지 고려하여 이 분야에 전문적인 기관에서 심도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표준 환자자료 연결방식이 중간에 자주 변경되면 개발업체들의 표준연결방식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신뢰도의 한계 때문에 개발업체간 차원에서는 표준연결방식이 만들어질 수 없어서 환자자료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의사협회라는 권위 있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한의계의 표준 환자자료 연결 방식을 만들어 발표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면보다 정책적인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협회장님 주관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건강보험청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러 한의용 프로그램들 간에 환자자료연결 역할을 할 통신규약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산위원회나 한의맥개발팀 등에게 정책 자체를 일임한다면 취지나 방향이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의맥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편의성이나 이해관계를 우선 고려하여 연결 방식을 제정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한의맥은 만들어질 표준 자료연결 방식의 채택 대상이지 표준 환자자료연결 방식을 제정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의계 프로그램들에 단편적이거나 일시적이 아닌, 보편적으로 두루 쓰이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표준 환자자료연결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참고사항: 환자 자료연결을 위한 표준연결 방식 제정에 보안문제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하나의 컴퓨터 내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들 간의 환자자료 연결이기 때문입니다. 외부 컴퓨터와 환자자료를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은 만시지탄이지만 한의용 표준 환자자료의 연결방식이 지금이라도 제정하여야 할 한의학 발전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 같은 사안임을 이 순간에도 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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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도, 결과도 납득 안가는 수가협상…문제점은?”“이번 수가협상은 과정도, 결과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협상이었다.” 지난달 31일 저녁부터 시작해 익일 9시까지 7차례의 수가협상을 마치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의 발언은 수가협상의 문제점을 한 마디로 표현한 의미심장한 발언이었다. 실제 이번 협상에서는 밴드(추가소요재정)가 협상 최종일인 지난달 31일에서야 제시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는가 하면, 건보공단에서는 최근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한 SGR모형 개선으로 환산지수를 산출해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을 진행한다고 했지만 실제 협상과정에서는 SGR 연구가 제대로 활용됐는지조차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협상 최종일에서야 나온 밴드…의견 개진의 기회 자체 박탈 이에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한의협 등 보건의료 공급자단체는 지난달 30일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종 협상 하루 전까지 밴드의 대략적인 수치조차 공유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2023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이번 협상과정에서는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공급자단체는 큰 실망과 함께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성공적인 협상 진행을 위해서는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 상대를 설득하여 최종적으로 협상타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한 데도 불구, 협상 종료일이 되서야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은 협상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을 제한해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진호 단장은 2차 협상과 최종 협상을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SGR 모형 적용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 단장은 2차 협상 종료 후 “SGR 결과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정량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전체 똑같은 기준에 따라 적용을 해야지, 부분부분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안된다”며 밝힌 바 있다. 또한 최종 협상 후에도 “어떠한 큰 줄기의 원칙이 공통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SGR 연구라는 근거들을 선택적으로 차용해 적용하는 모순점들을 협상과정 내내 느꼈다”며 SGR 모형 적용에 대한 강력하게 질타했다. 또한 한의협과 함께 최종 협상이 결렬된 대한의사협회도 3일 건보공단은 수가협상에 대한 개선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밝히며, “공급자단체뿐 아니라 가입자단체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SGR 모형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이뤄내지 못하고 매년 똑같은 형태의 수가협상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건보공단의 역할 방기”라고 꼬집었다. 이름만 협상일 뿐 수가계약의 일방 통보 의협은 이어 “건보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문제점이 일부 개선된 SGR모형을 적용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이용량 감소 등 재정 영향에 대해 어떻게 적용시킬지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가 없었으며, 특히 SGR모형의 경우 거시지표의 선택과 목표진료비 산출 적용시점에 따른 격차 발생, 장기간 누적치 사용에 따른 과대(과소) 편향 가능성, 산출결과의 실효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미국 등도 그 사용을 2015년 영구 폐기한 바 있다”며 “그동안 공급자단체들이 지속적으로 SGR모형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음에도 건보공단은 이러한 SGR모형을 개선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름만 ‘협상’일 뿐 수가계약을 일방 통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협상 기간 내내 수가인상의 당위성뿐만 아니라 각종 보험정책에서 한의가 소외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 전달을 통해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한 새 정부에서는 한의계에도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는 상식적인 정책을 펴나가기를 요청했다. 한의의 경우 건강보험 내에서의 낮은 보장률 탓에 한의의료기관 실수진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2019년 추나요법 급여화로 반짝 증가한 것 외에는 최근 5개년(2017∼2021년) 동안 평균적으로 2.9%씩 감소돼 왔다. 이같은 실수진자 감소는 고령화시대에 한의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는 반대로 한의의료기관의 총진료비 증가율 둔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 2014년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4.2%를 차지했던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이 2021년에는 3.3%까지 떨어진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한 기회 부여로 국민건강 기여할 수 있는 장 마련돼야 또한 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 혈액·소변 검사 등의 진단검사의 목록화 및 급여화도 요원한 실정이며, 더불어 △상병수당 시범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등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 내에서의 한의 참여는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진호 단장은 “새 정부에서 그동안 각종 정책에서 소외됐던 한의계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공정한 기회를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한의계의 이같은 요구는 한의계만을 위한 불공정한 특권과 반상식적인 혜택의 요구가 아닌, 보건의약계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불공정과 반상식을 정상화해달라는 요구이자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계의 열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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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수가 현실화와 급여 확대로 불균형 해소해야”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6일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 그동안 소외되었던 한의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편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에서 한의 수가 인상을 시작으로 보건의약계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아래서 보건의약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됐으며, 실제 건강보험을 통해 지급된 코로나19 관련 수가만도 3조7473억 원(‘20.1월∼‘22.2월 누적 청구분)에 이르나 대부분이 의과에 집중됐을 뿐 한의 분야는 철저히 배제됐다. 한의협은 이 같은 한의 외면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닌 과거 정부가 보여온 의과 편애주의적인 정책이었다고 지적하며,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왜곡된 의료 환경을 바꾸고, 그동안 소외됐던 한의의료를 위한 전면적인 제도 혁신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그동안 국민건강권 확보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 진단검사의 목록화 및 급여화,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한의 참여 등을 통한 보장성 확대를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명확한 근거 없이 건강보험 내 한의의 급여 확대 및 참여를 일방적으로 배제해 왔으며, 이는 건강보험 전체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수진자 수 감소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진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은 “한의계는 지금까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서 일방적으로 소외돼 왔으며, 심지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중국·대만·일본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전통의약을 활용한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진료 및 관리 참여조차 외면했다”면서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과거와는 달리 한의계에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상식적인 정책’을 펼쳐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단장은 “그동안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과 같은 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비롯해 혈액·소변검사,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의료기기 5종을 활용 검사 등 진단검사의 목록화 및 급여화를 통해 한의사의 묶인 손발을 푸는 것이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또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비롯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등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 내 한의 참여를 통해 보건의약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이와 함께 “이 같은 한의계의 요구는 한의계만을 위한 불공정한 특권과 반상식적인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오히려 보건의약계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불공정과 반상식을 정상화 해달라는 요구인데, 이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계의 열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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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주요 정책 점검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오는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기획·정책 임원 연석회의를 개최, 한의계 현안에 대한 주요 정책사항을 점검했다. 지난 21일 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홍주의 회장은 "코로나 엔데믹 상황에서 오늘 회의를 통해 마련된 정책 제안이 발전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형석 부회장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의계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좋은 의견들을 제안해주면 입법이나 제도화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허영진 부회장은 "기획 파트에서 한의계의 비전을 세우고 의무파트에서 회원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의권 신장 및 제도화가 이뤄지면 보험 파트로 넘어가게 된다"며 "오늘 이 자리가 한의계 의권 확대를 위한 초석이 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문영춘 기획이사는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어떤 정책 공약을 만들고 실행해야 할지 로드맵이 필요해 오늘 자리를 기획하게 됐다"며 "매년 하는 숙제를 같이 고민하기에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의약 유관기관 정책은? 이어 한의약 관련 기관 및 각 시도지부의 정책 제안 발표가 진행됐다. 권기태 한의학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대선 및 총선에 활용했던 2017년, 2018년, 2022년 정책자료집을 소개했다. '2022 한의학 5대 공약안'은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활용된 사항으로 '국민 건강 지킴이,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동반자'를 모토로 △보장성 강화 △일차의료 확대 △공정의료 구축 △공공의료 공생 △안전과 세계화로 구성됐다. '보장성 강화'의 세부내용으로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 약침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한의과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급여 적용 확대,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제도 개편 동행 등이 담겼다. '일차의료 확대'와 관련한 내용으로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사업 참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노인여가복지시설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지역사회 한의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등이다. '공정의료 구축'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감염병) 대처를 위한 한의사 인력 활용 확대, 감염병 전문병원 한의 참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 개정, 보건소장 등 보건소 의료인력 임용 차별 개선 등이 거론됐다. '공공의료 공생'과 관련해서는 공공의료기관 한의진료과 설치 의무화, 국립한방병원 및 국립한방암센터 설치, 공공의대 논의에 한의 참여 보장, 한의 의료정보 클라우드 활성화, 정부기관 의무실 등에 한의진료 서비스 확대 및 지속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안전과 세계화' 파트에는 한약과 한의학서비스 안전 및 과학화 강화,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동력화 및 일자리 창출, 한의사 해외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재외공관·재외문화원·문화홍보관 내 한의진료실 설치,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진료에 한의 선도적 참여 등이 꼽혔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성폭력 트라우마 한의 치료와 관련해 지방 한의원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박소연 여한 회장은 “성폭력 피해를 입으면 우선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이후 트라우마 치료는 전국성폭력상담소에 의뢰하면 지역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주는 식인데, 전국 302개 의료기관 중 한의원은 현재 단 한군데만 지정돼 있다”며 “지방 피해자들이 한의치료를 받고 싶어도 여한의사회가 가진 가능한 한의원 리스트가 없다. 전담 의료기관에 한의원 지정이 증가한다면 결국 한의계의 저변이 확대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유경 여한 학술이사는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플랫폼으로서 여한의 존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성인지 감수성, 인권 교육, 부인과, 정신과 교육 등을 한데 모아 1차 진료를 할 수 있는 한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지부와 중앙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진윤 공직한의사협의회장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쉬운 것은 보건소 한의사들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는 점”이라며 “감염병 시기 공중보건한의사 대부분이 역학조사 등 의사와 동일한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의사는 4,5급이고 한의사는 6급인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공중보건한의사의 처우 개선 등이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지부별 정책제안은? 서울시한의사회는 '1000만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한 서울시한의사회의 정책공약'에 대해 제언했다. 이재희 서울시한의사회 기획이사는 "정책을 기획할 때는 우선 한의사로서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한의사의 의권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공무원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의 순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발로 뛰며 대관 업무를 해 보니 지자체별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업무가 있어 그에 맞는 어휘로 전달하고 한눈에 잘 들어오도록 시각화하는 등 아이디어 포장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지부에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기획한 정책공약은 △공공의료 △융합의료 △건강서울이다. 우선 '공공의료'와 관련해서는 치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맞춤 건강관리, 질병치료 등 한의학적 시술을 제공하는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어울림도시 지원', 저소득층과 소아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계층 돌봄서비스'로 구성했다. '융합의료'와 관련해서는 저출산 한의 대책으로 난임지원, 산후조리지원, 산후우울증 지원, 미혼모 케어 등이, 특화 한의 원격의료로 감염병 대응이 포함됐다. '건강 서울'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발전추진단을 설치하고 서울시립한방병원 설립 및 서울형 공공병원 한의과 설치를 제안했다. 최병준 경기도한의사회 기획부회장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한의사 정치인식 조사와 관련해 "개인의 정치 성향을 밝혀서 문서화하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 설득이 힘들었으나 이러한 명단이 있어야 각 분회나 지부가 일을 추진하는데 힘이 될 수 있어 꼭 필요한 작업이었다"며 "향후 1인 1정당 가입 운동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점을 두는 일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한의약 조례 제정”이라며 “조례가 있어야 분회가 사업을 하는게 근거가 된다. 지자체장이 바뀌어도 조례가 있으면 왜 안하냐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지방선거와 관련한 한의약 정책공약으로는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 △어르신 치매, 경도인지장애 한의약 예방사업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지원사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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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우리나라 국민의 84.8%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하고,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시 △의료비 부담 감소 △환자 시간 절약 △환자 만족도 제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한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설문지 이용 전화면접 및 온라인 혼용 방식,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1.79%p). 이에 따르면, ‘한의사가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는 물음에는 ‘찬성한다’가 84.8%, ‘반대한다’는 13.5%로 집계됐다(잘 모름 1.6%). 이는 지난 2017년 설문조사보다 찬성률이 9%p 더 높아진 결과다(그림 1 참조).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시 △의료비 부담 △시간 △환자 만족도는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도 각각 약 8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75.3%)’,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79.7%)’, ‘환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80.6%)’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림 2, 3, 4 참조). 특히 ‘한의사가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진단만을 위해 양방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의료비를 절감하고 중복 방문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문에는 83.9%가 ‘동의한다’를 나타내 보였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전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문에도 84.1%가 ‘동의한다’를 선택함으로써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은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그림 5, 6 참조). 또한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에 81.0%가, ‘한의사의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진료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에 83.5%가 각각 찬성함으로써 한의사가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 조항의 신설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안덕근 홍보이사는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가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를 위해 과학문명의 산물인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국민들 역시 이 사안에 대해 지난 수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 70~80%를 상회하는 지지의사를 밝혔다”면서 “이제 더 이상 국민의 뜻에 반하여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을 미룰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진단의료기기 사용 신속히 해결” 안 이사는 이어 “한의사의 자유로운 현대 진단기기 활용을 막는 것은 정부의 무관심과 특정 직역의 갑질이 만들어 낸, 반드시 척결해야 할 보건의료계의 대표적인 적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이사는 “2만 7천 한의사들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망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제 막 출범한 새로운 정부에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편익은 높일 수 있는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문제부터 신속히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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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합리적 수가인상 반드시 필요”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등 공급자단체간 제1차 협상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마무리된 가운데 올해 수가협상 역시 가입자와 공급자간 간극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돼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 지난 12일 한의협과의 협상 자리에서 건보공단 이상일 수가협상단장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단기 흑자가 약 2조8000억원, 전체 누적금이 20조원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같은 외형적인 수치를 놓고 가입자는 가입자대로, 또 공급자는 공급자대로 각자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즉 가입자측에서는 올해 하반기 예정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해 보험재정이 상당 부분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앞으로 가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수가 인상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반면 공급자 단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이용 감소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는 만큼 감염병을 대비하는 대비 측면에서라도 의료공급 인프라 측면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수가 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일 단장은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하는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건보공단 협상단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 및 공급자의 공급인프라 유지라는 2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차 협상을 마친 공급자 단체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헌신한 의료인들에 대한 배려 차원은 물론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도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정수가는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의과 중심의 독점적인 의료환경 변화 및 그동안 소외됐던 한의의료의 도약과 성장을 이뤄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제안도 함께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1차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난 이진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도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렵겠지만, 공급자단체 중 특히 한의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하다. 기본적인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해, 또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가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진료비가 예년에 비해 증가됐다고는 하지만 환산지수 인상율을 빼면 증가분이 거의 없는 등 한의계의 어려움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2020년 기준)은 65.3%임에 반해 한의원 53.7%, 한방병원 35.1%의 낮은 보장률로 인해 국민들의 한의의료기관 선택권을 저해하는 동시에 한의의료기관의 입장에서도 환자에게 최적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건강보험 내 낮은 보장률은 한의의료기관 실 수진자 수 감소로 이어졌으며, 2019년 추나요법 급여화로 반짝 증가(1.1%)한 것 이외에는 최근 5개년(‘17∼‘21년) 동안 평균적으로 2.9%씩 감소돼 왔고, 이는 타 종별에 비해서도 가장 큰 감소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이러한 실 수진자 수 감소는 고령화시대에 한의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는 반대로 한의의료기관의 총진료비 증가율 둔화로 이어졌으며, 실제 2014년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4.2%를 차지했던 한의의료기관 진료비 점유율이 2021년 3.3%까지 떨어졌다는 점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또한 이진호 단장은 “수가협상에 4년째 참여하면서 느꼈던 점은 SGR 모형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 연구결과가 설득력 있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순위도 중요하지만 수치나 격차도 중요한 만큼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결과로 도출됐으면 좋겠다”며 “더불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질 관리의 책임은 공급자는 물론 국가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의료기관에서 환산지수를 통해 어느 정도 경영의 어려움이 해결돼야만 기본적인 의료의 질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도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단장은 “새 정부에서는 과학, 기술, 혁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의계 현실에서는 의료기기, 진단기기, 혈액·소변 검사 및 한의사가 지금도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 등 객관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는 여러 도구들에 대한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라며 “새 정부에서는 이처럼 손발을 묶고 있는 여러 규제를 풀어가면서 한의 분야가 국가경쟁력을 위한 도구로 발전할 수 있게끔 한의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의협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현대 의료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 및 진단검사(혈액검사, 소변검사, 헌재5종 기기 활용 검사 등) 등과 같은 건강보험 보장을 통한 한의의료에서의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을 정부에 재차 요구한 것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에 대한 정책적 기대를 표명한 것이다. 한편 제2차 수가협상은 오는 25일부터 27일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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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에 안부를 묻다 -10이민기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 의장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본과 2학년) 3월 대선이 마무리된 후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어 지난 10일 취임후 임기를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불공정과 무능력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오기를 기대했다. 그리고 대선에서 투표로 청년의 목소리를 냈다. 그 결과 정권이 교체됐으며, 이런 변화의 바람은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에게 이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때 지금보다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든다. 청년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하게 되지만, 젊은 한의사로서는 마주하게 될 대한민국의 진료 현장에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대학에서 의생명과학을 비롯한 기초의학을 교육받고, 이런 기초의학을 기반으로 한의학기초와 한의학임상을 배우고 있는 한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현재의 의료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하기 때문이다. 모든 학문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변화하기 마련이다. 한의학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근거중심의학, 예방의학을 중심으로 개편되는 의학의 흐름은 한의사들에게도 원전과 변증논치를 기반으로 한 한의학뿐 아니라 근거를 기반으로 한 한의학으로 진료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발맞춰 한의대 교육은 한의학교육평가원에 의해 새로운 교육평가기준을 계속 만들어나가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변화하고 있다. 이는 한의학이 고전과 과거의 논리에 얽힌 과거의 학문이 아니라 계속 학문의 가치를 재정립해 나가는 현대의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다. 중국에서는 신종플루 이후 은교산과 마행감석탕 등 한약을 이용한 대규모 임상연구를 진행해 경증환자들에게 한약투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이후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발발하고 있는 현재까지 공식 진료 지침에 한약을 포함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동양의학회의 주도로 한약제제를 이용한 대규모 임상연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한의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게 붙잡히며 온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너무나도 아쉽다. 한의사는 면역학, 예방의학 등의 기초의학을 충분히 학습하고 있으며 법률에는 한의사가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신고의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국가에서 한의사를 코로나 대응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박탈감을 지울 수가 없다. 비단 코로나 문제뿐 아니라 젊은 한의사들은 한의과에서도 의과에서 진행하는 수준의 근거중심의학을 배우고, 임상에서 시행하고 싶다. 그러나 현재 한의계가 직면한 진단기기 등 안건이 시대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결정되면서 생기는 의료 현실의 불공정은 젊은 한의사들에게 큰 아픔이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교육받은 의료 인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에 비용 효과 차원에서의 문제 또한 발생한다. 대한민국에 무능력과 불공정을 혁파하겠다는 이름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은 현 정권에 목소리를 높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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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특수성 살펴 객관적 도구 활용하는 강의 마련”[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노인의학, 현대 진단기기 등 임상 중심의 한의사 보수교육을 강의하고 있는 연사를 소개한다. ‘노인의학-노인환자의 임상적 평가와 관리,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주제로 강의를 제공한 정의민 상지대 한의대 교수는 원광대 한의대를 졸업한 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일반·전문수련의, 한방내과 전문의를 거쳐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을 지냈다. 현재 통합암센터와 한방내과 진료 업무와 함께 강원도한의사회 학술이사, 대한암한의학회 보험이사, 한의증례연구학회 학술이사 등을 맡고 있다. Q. 노인의학을 주제로 강의하게 된 배경은? 대한민국은 가파르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18년에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향후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진행 단계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짧다. 이렇듯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노령화가 진행될수록 의료적 관리의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배경에 따라 한방내과를 비롯한 한의 임상 각 과에서도 노인 질환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고, 협회에서도 노인 환자 관리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보수교육 기획이 이뤄지게 됐다. Q. 노인의학 중에서도 임상 평가와 관리를 중심으로 강의를 마련했다. 노인은 생물학적 노화에 따른 신체적인 쇠락도 있지만 사회경제적으로도 직업 상실, 지위 상실 등에 따른 사회적 역할의 상실과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 약화 및 경제력의 감소, 다발 질환에 따른 다약제 복용 등의 변화를 맞게 된다. 의학적 판단을 할 때에도 이런 노인의 특수성과 좀 더 포괄적인 환경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노화에 따른 노인의 특수성을 계통별로 나눠 살펴보고, 최대한 객관적인 도구를 활용해 이를 평가해야 한다. 노인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포괄적 평가도 중요하다. 나아가 수술 전후 관리, 통증 관리, 알코올 및 약물 오남용, 임종을 앞둔 노인에 대한 돌봄 관리 등 노인들에게서 더욱 자주 관찰되는 주요 상태에 대한 관리법을 한의사들께서 더욱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강의를 진행하게 됐다. Q. 한의학에서 노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대목은? 허준 선생도 ‘동의보감’(東醫寶鑑)의 첫 시작을 ‘신형’(身形)으로 열었다. 신형편에서는 잉태의 시기부터 노년의 시기까지 전 주기적으로 ‘정기신’(精氣神)의 보양을 중시하고, 마지막에 노인들의 건강을 기르는 방법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점은 한의학이 노인 건강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데 우수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Q. 고령화 시대 한의학이 보여주는 강점이 있다면? 고령화는 한 개인의 신체적 쇠락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다. 당장 부모가 치매에 걸려 있다면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시간적·경제적으로 고통을 분담할 수밖에 없다. 한의학적 관리는 치료의학으로서, 노인들의 다발적인 질환을 아울러 증상을 개선하고 정상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예방의학으로서 쇠락하는 기능을 바로잡아주고, 그 속도를 늦춰주게 된다. 이런 신체·정신 기능의 회복은 그들이 사회경제의 한 구성원으로서 원만하게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므로, 고령화에 따른 노인 개인의 사회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그 구성원 및 다른 연령층의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Q. 앞으로의 연구 계획은? 약물 상호작용은 복용하는 약물의 대사를 변화시켜 약효를 감소하게 하거나 증가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이상 반응이 발생할 확률이 있으므로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노인들은 여러 질환의 동시 이환으로 5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럴 때 상호작용이 대부분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한약과 양약을 병용 투여하는 사례가 임상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양약 간 상호작용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현재 한약과 양약의 임상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Q. 강조하고 싶은 말은? 현재 임상에서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한의사 동료 분들도 노인 환자분들을 많이 접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의학적 처치가 소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으로 많은 장점이 있다. 특히 복잡한 질환 양상을 보이는 노인들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임상경험으로 많이 느끼셨으리라 믿는다. 노인들을 치료하고 관리할 때 보다 객관적인 척도로 평가해 임상자료들을 축적하셔서 이런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장이 많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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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증진의 출발점, 한의사의 묶인 손발 푸는데서부터”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12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영등포남부지사)에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이하 수가협상)을 위한 수가협상단 상견례 및 1차 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한의협은 낮은 한의건강보험 보장률 상황 및 의과 중심 건강보험정책 등으로 인해 한의계가 지속적인 어려움에 겪고 있는 만큼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에서도 의료기기 활용을 통해 현 정부의 과학과 기술, 혁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상일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은 “건보공단 협상단은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간극을 메꿔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올해 역시 쉽지는 않아 보인다”며 “수가협상에서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 및 공급자의 공급인프라 유지라는 2가지 측면을 함께 생각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진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어느 협상이든지 양측이 100% 만족할 수 있는 협상은 없겠지만,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협상 과정 및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는 수가협상이 되길 기대한다”며 “더불어 이번 협상이 건강보험의 여러 정책들에 대해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단장은 1차 협상 후 가진 기자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수가협상에 참여하면서 느낀 것은 SGR 연구결과가 설득력 있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었기에 올해 협상에서는 이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또한 의료기관에서 환산지수 인상을 통해 경영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결돼야만 기본적인 의료 질 관리가 될 수 있고, 이는 곧 국민건강과도 직결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운을 뗐다. 특히 “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과학과 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에서도 한의는 완전히 배제돼 있다”고 강조한 이 단장은 “의료기기, 진단기기, 혈액·소변검사 및 한의사가 지금도 쓰고 있는 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 등 객관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는 여러 장치들에 대해 (제도적으로)손발을 묶어놓고 과학, 기술, 혁신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수가 인상도 중요하지만 한의사의 손발을 묶고 있는 여러 규제를 풀어 한의가 수치화·과학화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한의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기를 새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같은날 한의협은 올해 수가협상과 관련한 자료 배포를 통해 이번 협상과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 이진호 단장은 “한의협은 국민들이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보장성 확대를 요구해 왔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급여 보장과 특정직역 눈치 보기식 행정으로 인해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한의약이 국민에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한의의료기관의 운영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실화·체계화된 수가 인상을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며 “그러나 한의사는 실제 임상에서 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급여화하거나 비급여행위로 목록화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결과 확인을 위한 도구 사용을 모두 막아 놓고, 이에 대한 제도화 요구를 외면하는 정부의 정책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하면서, 국민건강 도약과 성장의 출발점은 한의사의 묶인 손발을 푸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이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의과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국민건강권 보장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위해 한의에서도 현대화된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의과 중심의 독점적인 의료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한의의료의 도약과 성장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그 시작점은 이번 수가협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