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가 ‘관광대통령 한상과 함께 가는 대구 한방 & 포항 드라마 촬영지 투어’ 참가 사전접수를 모집한 지 이틀 만에 모객을 완료(1차 모객인원 33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투어 코스는 대구의 한의 의료기관 진료 및 동의보감 한방요리체험, 약선맛집 등 한의약 웰니스 관광지와 포항의 구룡포 '갯마을 차차차' 촬영지다. 관광 인플루언서 국제문화관광교류협회 한중택 대표와 일본의 한국 전문여행사 선트래블, 수성구가 협업해 기획했다. 수성구는 지난해부터 코로나 이후의 방한 여행 수요에 대비해 건강한 여행을 테마로 한 한방 웰니스 투어 코스를 기획했다. 약선맛집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 온라인 스탬프트레일, 온라인 한방스쿨 등의 행사를 통해 해외 관광객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오프라인 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다. 이번에 모객 완료된 투어단의 실제 입국 시기는 한일 간의 관광비자발급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을이 될 예정이다. 빠르면 7월 말부터 대구-오사카, 대구-후쿠오카 등 코로나로 중단됐던 대구공항 발 일본노선이 부활하고, 10월에는 대구대표 한방축제인 약령시한방문화축제가 예정돼 있어 한방을 테마로 한 대구 웰니스 여행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넷플릭스 등 OTT서비스를 통한 한국드라마, 한국영화 등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한국 전통의료인 한방문화를 활용해 건강한 대구 여행을 전 세계에 알려나갈 것”이라 고 말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이하 약사회)가 지난 19일 용산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한 약 자판기 저지 약사 궐기대회’(이하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약사회 추산 1,0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궐기대회에서 약사회는 약 자판기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의 위해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규제개혁의 허울을 둘러싼 실증특례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한편 약 자판기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차원의 심야약국 확대운영의 필요성 등을 전달했다. 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대회사에서 “약 자판기는 본질적으로 특정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일 뿐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 편의성 증대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어 최 회장은 “8만 약사들은 국민건강과 의약품을 단순한 전시성 행정으로 그리고 영리 목적의 희생물이 되도록 외면할 수 없었다”며, “천박한 인식으로 국민건강을 취급할 수 없도록 우리가 끝장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궐기대회는 △2012년 이후 약 자판기에 대한 경과보고 △약 자판기 저지 퍼포먼스 △대통령께 드리는 글 △국민에게 드리는 글 △약 자판기 저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 등으로 진행했다. 박정래 충남약사회장은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통해 “약 자판기는 혁신적 기술과 기술의 집약화가 전혀 없는 단순한 자판기임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술로서 실증특례 적용대상이 됐다”며 “편의성과 상업성에만 초점을 맞춘 약 자판기 도입 논의를 당장 멈춰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변정석 부산약사회장은 “국민건강이 최우선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의성만을 내세운 약 자판기로는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어 보다 실질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방안에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건강 위협하는 약 자판기 실증 특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이 결의문에는 △환자 대면상담 원칙을 위반하고 기술 및 서비스 혁신성이 부족한 약 자판기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맹목적 규제 완화 정책을 전면 철회할 것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부적절한 규제개혁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등의 요구가 담겼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약 자판기’는 심야 또는 공휴일 등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 약사와 비대면으로 상담한 뒤 일반의약품 등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기기다. 현재 국내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약국 자판기’라는 이름으로 약 자판기가 운영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일반의약품은 자판기 판매가 금지돼 있어 마스크, 임신테스트기와 같은 의약외품·의료기기나 비타민 등 영양제만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4월 편의점 무인자판기 업체들이 일반의약품이 포함된 안전상비약을 판매 품목에 포함시키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의 안건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약 자판기를 실증 특례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며 약사회의 반발이 커졌다. 결국 지난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 및 복약지도를 받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약 자판기(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등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해 약국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도 전문약사와 상담을 통해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약 자판기가 취급할 수 있는 약은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안과용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정장제 △하제 △제산제 △진토제 △화농성 질환용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 11품목이다. 우선 서울 지역 약국 10곳에서 3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일 심의위 결과가 발표되자 약사회는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한 정부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약사회는 단 하나의 약국에도 약 자판기가 시범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어떠한 조건부 실증특례 사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비대면 진료 대응 약·정협의 전면 중단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약사 말살 정책에 대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 강조했다.

시민단체가 김승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16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김승희 후보자는 복지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할 뿐더러 사회 공공성을 해치는 정책 추진에 앞장서 왔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과거 국회의원 시절 ‘첨단재생의료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법안을 발의하며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민간의료기기와 제약업계의 이해를 대변해 기업의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했고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등 복지영역을 강화하기는커녕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어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후, 2달 만에 법무법인 클라스의 고문으로 들어가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업무를 맡았다"며 "만약 김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 더욱이 농지법 위반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도 줄줄이 제기되고 있어 후보자의 공직 수행 자질이 매우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호영 후보 낙마 후 고른 사람이 김승희 후보냐"며 "뼛속까지 의료민영화 추진론자이고 보편적 의료보장 반대론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정 후보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장 시절에는 제대로 된 의약품 평가를 무려 10년간 면제하고 제약회사가 팔고 싶어 하는 근거 없는 약을 버젓피 판매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려 한 데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시민사회가 가장 우려한 의료민영화 법안들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며 "환자와 시민의 안전과 이익을 대변해야 할 자리에서 그 반대 역할을 수행하면서 불필요한 의료비를 치솟게 만들 의료민영화에 앞장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빈곤문제에 대한 관점과 철학은 복지부 장관의 기본 소양"이라며 "불로소득 취득에 여념이 없는 불평등 확산의 주범이 복지부 장관을 맡는 것은 보건과 복지도 이윤의 대상이 되는 미래를 가리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아빠찬스, 농지 투기, 편법 절세 등 각종 의혹으로 낙마한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정책과 기조는 부실판, 각종 의혹은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김승희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 등에 대한 예산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지역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주장하기도 했다"며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의 확대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필수 불가결한 복지 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하는 인사가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런 후보자가 과연 우리사회의 불평등 최전선에서 복지정책을 이끌 자격이 있나"라며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인물을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윤 대통령의 척박한 복지 철학을 규탄하며 조속한 지명철회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 저녁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사와 원격으로 상담하고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인 ‘의약품 자판기’(화상투약기)를 규제샌드박스 형식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이하 약사회)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장외투쟁을 시작했다. 약사회는 지난 13일 개최한 제3차 국민건강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이하 비대위원장단)에서 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장외투쟁 첫째 날인 15일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권영희 서울지부장은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각각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인 시위는 17일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며, 19일 오후 3시에는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약사궐기대회를 개최, 의약품 자판기 도입 저지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이번 대대적인 약 자판기에 대한 강한 입장을 내는 것에 대해 “약 자판기와 편의점판매약은 국민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억지로 운영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는 방식이 몇몇 의약품밖에 구입할 수 없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국민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면서 “심야약국 운영을 확대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근원적 해결 방법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국민안전이나 건강과 관련한 정책이 단순한 산업 논리로 접근하는 것에 큰 우려를 갖고, 정부에 국민건강권 본위의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시의원으로서 새로 시작하는 서울시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와 의료서비스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의사 출신 비례대표로는 최초로 서울시의회에 입성한 윤영희 시의원은 당선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아직 당선됐다는 실감이 나지 않아 얼떨떨하다”는 윤 의원은 “선거 기간 도와주고 격려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느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아마 7월부터 본격 임기가 시작되면 실감이 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1981년생인 윤영희 의원은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뒤 제약회사 CEO를 역임한 기업인이다. 지난해 5월 국민의당 부대변인으로 정치에 입문해 최근에는 대통령직인수위 내 국민통합위원회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한의계 내부에서는 최근까지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으로 활동해 왔다. Q. 당선 직후 근황이 궁금하다. 짧은 시간 치열하게 승리를 위해 매진하는 과정은 어렵다 느낄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빴던 것 같다. 이제 한숨 돌리며 어떻게 하면 인구 1000만명이 거주하는 수도 서울의 시의회에 걸맞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여러 선배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중이다. Q. 한의사 출신 비례대표 서울시의원은 최초로 알고 있다. 서울에서 당선된 것이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동안 서울시민으로서 그리고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사 회원으로서 사회와 협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았다고 생각한다.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자 서울시한의사회에서 학술이사로, 홍보부회장으로 일을 했다. 처음에는 봉사라고 시작했던 활동이었는데 돌이켜보니 오히려 그 안에서 임원들과 회원들을 더 만나면서 더 많은 빚을 지게 된 것 같고 갚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고 싶다. Q. 서울시한의사회에서의 활동 경험이 서울시의회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서울시한의사회에서 서울시와 함께한 여러 협업을 지켜보면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행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장점인 것 같다. 탁상 행정이 아닌 현실에서 꼭 필요한, 피부에 와 닿는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 Q. 대변인으로도 활동했다. 한의사로서의 경험을 내려놓고 정치 초년생으로 참여했던 대변인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었다. 대선을 경험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국가의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러한 자산들이 앞으로 서울시민과 소통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Q. 시의원으로서 우선 추진하고 싶은 한의 관련 정책은? 한의 관련 정책의 경우 현황 파악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있다. 그간의 경과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해법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시의원의 입장이 돼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겠다. Q. 더 많은 한의사의 정계 진출 및 정당 활동을 위한 조언을 한다면? 정치 참여는 자신이 어떤 세상을 바라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대한 해석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상을 함께 바꿔나갈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찾고, 그들과 소통하기 시작하는 것이 먼저다. 작년부터 계속되는 서울시한의사회의 1인 1정당 갖기 운동과 대한한의사협회의 정치아카데미는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지자가 될 수도, 당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당 사무실에 찾아가 지역에서의 활동을 시작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실천이 이어지고 깊어지는 과정 그 자체가 하나의 길이 될 것이다. 한의사 회원들의 적극적 관심을 바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8일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KSA한국표준협회 충북지역본부가 주관한 ‘2022 충청북도 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우수한 품질경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가 인정돼 품질경영부문 충청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전체 270여개의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매년 지역본부별 경선을 거쳐 엄선한 4개팀이 전국 경진대회에 출전해 2019년부터 3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결과를 이뤄낸 바 있다. 건보공단 학습동아리 활동을 총괄 지원하는 인재개발원 김훈택 원장은 “건보공단의 자발적 토론·학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다양한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민원현장에서 업무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해 보다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결과 당선된 보건의약인은 모두 36명으로 한의사가 3명, 의사 4명, 치과의사 2명, 약사 8명, 간호사 1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별로는 광역단체장 1명, 시장과 군수를 뽑는 기초단체장 5명, 광역의회 13명, 기초의회 16명, 국회의원 재보궐 1명 등이다. 이 중에서 한의사 출신 당선인은 광역의회 3명(윤영희, 이명규, 조옥현)이다. 윤영희·이명규 한의사 ‘초선’… 조옥현 한의사 ‘재선’ 먼저 윤영희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41, 사진 좌측))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3번을 받음에 따라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서울 광역의원비례대표 투표에서 비례대표 6번까지 당선자를 내 5명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보다 1명 더 배출했다. 그는 지난해 5월 국민의당 부대변인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해 최근에는 대통령인수위 내 국민통합위원회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윤영희 당선인은 당선 소감으로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개인과 사회가 함께 건강한 도시, 취약계층에게 따뜻하고 촘촘한 의료복지체계가 작동하는 서울시가 되는데 이바지하겠다”며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에서 빚어지는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 현상 해소에 힘을 기울여 부의 불평등이 건강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의원(부평구제1선거구) 국민의당 후보로 나선 이명규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전 부회장(54, 사진 가운데)도 1만3844표(50.21%)를 얻어 1만3727표(49.78%)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조성혜 후보를 약 120표차로 신승하고 인천시의회에 입성한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인천시당 보건특보와 인천시한의사회 회장 직무대행 등을 맡는 등 보건의료와 관련한 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명규 당선인은 “지난 20년 동안 부평에서 한의원을 운영해오며 부평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은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겠다”며 “지역주민들과 적극 소통해 건강하고 활기가 넘치는 부평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옥현 현 전남도의원(52, 목포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사진 우측)도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1만4261표(69.34%)를 득표해 6304표(30.65%)에 그친 무소속 박영근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리고 다시 한 번 전남도의회에 입성한다. 조 당선인은 전남도의회에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 지역경제활성화특위 부위원장, 자치분권특위 부위원장 등을 맡아 전남 경제 발전을 위해 직접적으로 기여해왔다. 그는 소감을 통해 “노인·청년 일자리 정책, 교육여건 개선, 골목상권 활성화, 문화예술 활성화 등 원도심의 산적한 현안들을 지난 4년간의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시민만 바라보고 더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안철수 전 대통령 인수위원장 당선 이와 함께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선 치과의사 출신의 김영환 전 의원(67)은 충북도지사에 당선됐다. 4선 중진 의원인 김 당선인은 득표율 58.19%를 얻어 41.8%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렸다. 김 당선인은 국민의 정부에서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에서 특별고문을 맡은 바 있다. 4선 의원이자 의사 출신인 신상진 전 의원(65)도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해 득표율 55.96%로 더불어민주당 배국환 후보(42.88%)를 약 13%p차로 제치며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그는 제3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낸 이후 정치에 입문, 성남시 중원구에서 제17~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또 의사 출신으로는 경남 김해시장 선거에 나선 홍태용(57) 국민의힘 후보도 당선됐으며, 광역의원으로는 강만수(54) 국민의힘 후보가 경북도의원에 당선됐다. 치과의사 출신으로는 인천 동구청장에 도전한 김찬진(54) 국민의힘 후보가 득표율 48.50%로 당선돼 김영환 충북도지사 당선인과 함께 치과의사 당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약사 출신으로는 대전 중구청장 선거에 나선 류규하(65) 국민의힘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으며, 광역의회 당선인으로 경기도의회 2명(김미숙, 이애형), 경북도의회 1명(임병하), 충북도의회 1명(유상용) 등이 탄생했다. 이 밖에도 약사 출신 기초의회 당선인에는 서울 강북구의회 1명(최미경), 대전 유성구의회 1명(양명환)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간호사 출신으로는 경기 안성시장 재선에 도전한 김보라(52)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득표율 50.35%를 기록해 이영찬 국민의힘 후보(49.64%)를 약 0.7%p차로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또 광역의원으로는 경기도의원 1명(황세주), 인천시의원 1명(장성숙), 울산시의원 1명(손명희), 경북도의원 1명(남영숙) 등 총 4명이 당선됐으며, 기초의원에는 총 14명의 간호사 출신 시·군의원이 탄생했다. 한편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60)이 성남시분당구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인천 계양구을에 도전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는 득표율 44.75%를 얻어 이재명 전 20대 대통령 후보(득표율 55.24%)를 상대로 선전했지만, 결국 체급차를 극복하지 못한 채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서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처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보유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 규정도 마련해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제시한 최근 5년간 KTX 내 응급환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의식불명·호흡곤란·가슴통증·마비·경련·복통·간질 등 증세로 2018년 71명, 2019년 93명, 2020년 30명, 2021년 68명, 2022년(1~4월) 26명으로 288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했으며, 2018년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가 사망하기도 했었다. 현행법에서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만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혈압계, 체온계 등 신체활력 징후를 측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약품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고 있다. 이에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이 구비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신 의원은 최근 KTX 열차 안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60대 남성 승객의 응급처치를 도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된바 있다. 신현영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에서 응급처치에 필요한 장비와 의약품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긴급하게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형사 책임을 면하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법안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환자가 앱을 통해 원하는 의약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 개발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플랫폼 위주가 아닌 환자와 의사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2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 정책세미나에서 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제도화는 대면을 어떻게 비대면으로 잘 구현할 지에 맞춰져 있지 플랫폼 업체는 직접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환자의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권이 보장되는 과정을 플랫폼이 지원할 수 있다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플랫폼 업체가 의료정보를 갖게 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의료정보는 의사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비대면 진료의 기본 방향에 대해 “보건의료 정책 관점에서 취약계층의 상시적 질병 관리 등이 필요하다 보고 있고 특정 의료기관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할 예정”이라며 “도서 산간, 군부대, 고령, 취약계층을 먼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진단, 검사 및 처방, 약 배송 과정까지 제도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금도 일부 의약품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비대면에서는 더 제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책임소재와 관련해서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책임 원칙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의료진의 중과실이나 고의가 있으면 책임을 지고 아니면 면책”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지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상태에서 환자가 동의했는가”라며 “전화든 화상이든 적절히 안내해주고 악화 시 반드시 내원해야 할 것과 비대면 진료의 한계에 대해 정확히 설명했다면 면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는다 해도 고지를 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누가 부담할 거냐의 문제가 또 있다”며 “즉 동의서나 서류의 존재 여부보다는 설명과 고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대면 진료가 대면보다 정확성이나 신뢰가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기존 관점을 뒤집을 수 있는 여러 데이터 기반의 실증 연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나 마이 헬스웨이 서비스 제공, 관련기기가 등장한다면 인식 전환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비대면 진료의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으로 반복 처방을 받는 환자를 중심으로 돼 있지만 중증질환 일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며 “물론 시범사업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수술, 항암 치료 등 치료가 종료되고 정기 추적 관찰이나 약물 처방, 검사 결과 통보의 경우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환자는 비대면을 원하는데 의사가 곤란하다면 이 경우는 당연히 비대면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는 게 맞다는 판단이 있다면 가급적 수용해야 한다. 그래도 사정상 비대면을 할 수밖에 없다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과 관련해 “의료진 뿐 아니라 환자인 국민들도 비대면 장비를 잘 쓰려면 교육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발제를 맡은 김헌성 가톨릭대 의대 교수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와 방향’을 주제로 의료계, 환자 및 소비자단체, 산업계, 정부, 법조계 등 5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인터뷰 결과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가 보조적 진료인 만큼 가벼운 질병, 위험성이 없는 질환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급성기 질환은 불가하며 의사의 자율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환자 및 소비자단체는 질환도 당연하지만 주로 거동이 불편하고 병원에 쉽게 갈수 없는 환자에 대해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돼야 하며 환자 의사 간 협의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의사가 대면진료가 필요하다 할 경우 환자가 비대면을 하겠다고 하면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교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설 및 장비요건’과 관련해 의료계는 의원급에서 시스템 구축이 어렵고 플랫폼 중심으로 갈 경우 여전히 영리화가 우려되며,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의사 주도의 진료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반면, 환자단체는 의료기관이 투자하는 게 맞고 도서 산간지역 등 취약지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면책 사유’와 관련해 의료계는 시진, 청진, 촉진이 제한돼 위험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면진료와 동등한 수준의 책임은 과도하며, 동의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법조계는 동의서를 받더라도 환자의 진정한 의사표시로 법원에서 인정받기 힘든 만큼 의사 판단 하에 ‘필요시 대면해야 한다’는 문구를 꼭 넣을 것을 권장했다. 산업계는 의사 자율권에 의해 진행하면 당연히 책임이 의료계에 있으며 플랫폼 관련한 것은 플랫폼 책임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가’와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리스크가 있고 환자가 원해서 하는 만큼 당연히 수가가 높아야 한다는 입장과 오히려 대면진료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는 입장이 혼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디바이스에 따라 비용을 다르게 하거나 환자가 원해서 할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됐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비대면 수가를 높게 측정하면 대면진료의 원칙이 훼손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결국은 비대면 진료로 가겠지만 잘 할 수 있느냐는 이슈가 여전히 있다”며 “문제가 생길 시 의료진이 윤리적 책임을 져야겠지만 정말 비윤리적이고 예상치 못한 다양한 수준의 책임 문제는 물론, 병원에 오기 싫어하는 환자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김승희 전 의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 학장을 각각 인선했다. 이번 인선은 모두 여성이 발탁됐다. 서울 출신인 김승희 전 의원은 1954년생으로 식품약리 분야 전문가로서 경기여고, 서울대 약학대학을 졸업, 미국 노트르담대 화학 박사를 수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처의 주요보직을 맡았고 2015∼2016년 식약처장을 거쳐 20대 국회에서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대통령실은 김승희 전 의원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하며 국가 보건복지 정책 수립과 당면한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왔다”며 “윤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오유경 학장은 1965년생으로, 1986년 서울대 약대를 졸업한 뒤 1988년 동 대학 물리약학 석사, 미국 뉴욕주립대학 이학박사를 취득, 1996년부터는 하버드대학 의대 세포생물학과(1994년 6월~1996년 6월)에서 수학했다. 제약산업에서는 보령제약 개발부(1988년 2월~1989년 4월)와 SK케미칼 생명과학 연구개발실(1996년 8월)을 거쳤으며 특허청 약품화학과(1997년9월~1998년 7월)에서 심사관으로 일하며 전반적인 제약산업 R&D 관련 업무를 맡았다. 특히 지난해 서울대 약학대학 106년 역사상 첫 여성 학장으로 취임했다. 현재 서울대 약대 학장 외에 한국약제학회장,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도 맡고 있다. 차관급 자리인 식약처장은 청문 절차가 필요없어 검증을 통과하면 윤 대통령의 임명과 동시에 식약처장이 된다. 한편 이번 인선에서 여성이 적극 발탁된 것은 새 정부 내각에 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공감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최근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공직 인사에서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