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금)

  • 구름많음속초18.3℃
  • 흐림18.4℃
  • 흐림철원16.1℃
  • 맑음동두천15.8℃
  • 맑음파주14.9℃
  • 구름많음대관령10.7℃
  • 맑음백령도19.5℃
  • 구름조금북강릉17.5℃
  • 구름조금강릉19.0℃
  • 구름많음동해17.2℃
  • 구름조금서울19.2℃
  • 맑음인천19.0℃
  • 흐림원주18.3℃
  • 구름많음울릉도19.4℃
  • 구름조금수원17.1℃
  • 흐림영월17.0℃
  • 구름많음충주17.0℃
  • 구름조금서산15.6℃
  • 구름조금울진16.6℃
  • 맑음청주18.6℃
  • 맑음대전17.6℃
  • 맑음추풍령13.9℃
  • 구름많음안동17.7℃
  • 구름많음상주16.2℃
  • 구름많음포항21.3℃
  • 맑음군산17.6℃
  • 맑음대구17.8℃
  • 맑음전주17.8℃
  • 구름조금울산17.9℃
  • 맑음창원19.4℃
  • 맑음광주18.9℃
  • 구름조금부산21.2℃
  • 맑음통영20.1℃
  • 맑음목포19.9℃
  • 맑음여수21.2℃
  • 맑음흑산도21.1℃
  • 맑음완도20.2℃
  • 맑음고창15.5℃
  • 맑음순천14.8℃
  • 맑음홍성(예)16.0℃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20.2℃
  • 맑음성산18.4℃
  • 맑음서귀포21.9℃
  • 맑음진주16.2℃
  • 맑음강화16.6℃
  • 구름많음양평17.3℃
  • 구름조금이천17.0℃
  • 흐림인제17.2℃
  • 흐림홍천18.0℃
  • 구름많음태백10.8℃
  • 구름많음정선군14.9℃
  • 흐림제천16.6℃
  • 맑음보은14.1℃
  • 맑음천안15.2℃
  • 맑음보령17.1℃
  • 맑음부여15.8℃
  • 맑음금산15.1℃
  • 맑음16.5℃
  • 맑음부안17.5℃
  • 맑음임실13.7℃
  • 맑음정읍15.8℃
  • 맑음남원15.4℃
  • 맑음장수12.9℃
  • 맑음고창군15.6℃
  • 맑음영광군15.9℃
  • 구름많음김해시19.1℃
  • 맑음순창군15.6℃
  • 구름많음북창원19.7℃
  • 구름많음양산시18.7℃
  • 맑음보성군18.4℃
  • 구름조금강진군18.6℃
  • 맑음장흥16.2℃
  • 구름조금해남18.3℃
  • 맑음고흥15.1℃
  • 맑음의령군15.2℃
  • 맑음함양군14.4℃
  • 구름조금광양시19.2℃
  • 맑음진도군20.8℃
  • 구름많음봉화11.4℃
  • 구름많음영주15.9℃
  • 구름많음문경16.4℃
  • 구름많음청송군14.7℃
  • 구름많음영덕15.4℃
  • 흐림의성17.6℃
  • 구름많음구미16.4℃
  • 흐림영천15.5℃
  • 구름많음경주시16.0℃
  • 맑음거창14.3℃
  • 맑음합천15.6℃
  • 구름조금밀양17.8℃
  • 맑음산청15.9℃
  • 구름조금거제18.0℃
  • 구름조금남해18.6℃
“1단계 시범사업은 원하는 요양기관 선택적 참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원하는 요양기관 선택적 참여”

이창준 한의약정책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방향 소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된 최종안이 이달 말이나 내달 중으로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제2차 한약 급여화 실무협의체-첩약 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에 앞서 △수가 △탕전 △상병 등 제반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수가 적용방식의 경우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조율은 필요하지만 최대한 포괄 묶음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처방의 자율성과 합방 가능성 등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활용되는 첩약 특성이 수가 책정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상병 선정에 있어 정부의 제시안 및 한의협이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비롯해 보험위원회 및 전국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대한한의학회 주도로 이뤄진 회원학회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마련한 제시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으며, 향후 재정규모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적용되는 상병이 최종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첩약 의약분업과 관련해서는 한약사회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를 비롯한 다른 위원들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실무협의체 탈퇴를 선언했던 약사회는 이날부터 다시 협의체에 참여해 기존의 주장과 같이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운운하며 첩약 급여화에 대한 반대의견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한약재 안전관리는 정부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첩약 급여화가 될 경우 한약재의 안전성은 더욱 높은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이창준 국장은 “첩약 수가 수준이나 처방 내역 공개 등에 대한 우려로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한의계 의견도 있기 때문에 1단계 시범사업은 당연 보험 적용이 아니라 원하는 요양기관의 선택적 참여를 통해서 한의계가 우려하는 문제점을 불식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또 “첩약의 처방과 조제 과정의 안전 문제와 표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추나급여 처럼 참여 기관 규모를 제한하기보다는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재규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