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 시의원(더불어 민주당)
[편집자주] 지난달 21일 진주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성관 시의원(더불어 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에 본란에서는 윤성관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등을 들어봤다.
Q. 진주시 시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진주시에서 제일 큰 선거구인 가호동, 천전동, 성북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이며, 제9대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진주에서 나고 자라면서 초·중·고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경상 국립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공학 박사과정을 이수 중이다. 또한 진주에서 각종 봉사활동과 사회활동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진주 토박이이자 진주 지킴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북교류협력분과 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Q.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에 앞장섰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자연 감소는 9만5879명을 기록했고, 자연 증가는 2016년 12만5416명, 2017년 7만2237명, 2018년 2만8002명, 2019년 7566명으로 급속도로 감소해오다 결국 2020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시작됐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도 2018년부터 1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5년 연속 감소했으며, 작년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했다.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OECD 37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한 상황이다.
이렇듯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한약처방 및 침구치료 등 다양한 난임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
Q. 조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조례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침구치료 등 다양한 한의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등도 가능토록 했다.
Q. 기존 사업이 있는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견이 있었다.
정책과 예산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고 그만둘 수 있다. 하지만 조례로 한번 제정돼 진주시의 규범으로 확정되면, 주민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인 진주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결 없이는 함부로 변경하거나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규범화해 조례로 제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진주시에서 한의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은?
부부당 16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첩약 6제에 120만원 이내, 사전·사후검사, 침, 뜸 등 한의치료 40만원 이내로 책정돼있다.
Q. 한의약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한의약은 오랜 기간 우리 민족 고유의 의약(醫藥)으로 자리 잡아 왔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특히 오늘날 고령화·저출산 사회에 대응하고, 시민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관심을 가지게 됐다.
Q. 조례 공포 후 기대되는 효과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유도할 수 있게 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한 축으로서 작동할 것이라 생각된다.
Q. 당부하고 싶은 말은?
통계청의 주요 인구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고령 인구의 비율이 20.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병원과 시설 중심의 돌봄 체계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주거·의료·복지 등을 연계하며 지원)체계로 개편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보면 건강 취약계층인 노인층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한의약은 노인층 수요가 높아 그 역할과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한의계에서도 시와 함께 고령화 사회 대응 및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마련해 준다면 더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Q.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대두되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 이번에 제정된 ‘진주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와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외에 출산 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 진주시에 거주하는 산모의 건강관리 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방법을 고민 중에 있으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진주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출산 장려 운동과 양육환경개선 및 지원 확대를 위해, 출산 축하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안으로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검토 하고 있다. 앞으로도 저는 저출산 위기 극복과 초고령화 사회 대응·해결방안 등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정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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