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목)

  • 구름많음속초0.3℃
  • 구름많음1.3℃
  • 맑음철원0.0℃
  • 맑음동두천0.5℃
  • 맑음파주0.7℃
  • 흐림대관령-1.8℃
  • 구름조금춘천1.6℃
  • 구름많음백령도-2.0℃
  • 구름많음북강릉1.9℃
  • 구름많음강릉4.4℃
  • 흐림동해3.1℃
  • 구름조금서울1.2℃
  • 구름많음인천-0.6℃
  • 구름많음원주1.6℃
  • 구름많음울릉도2.4℃
  • 구름많음수원1.2℃
  • 구름많음영월2.7℃
  • 구름많음충주2.0℃
  • 구름많음서산0.7℃
  • 구름많음울진3.6℃
  • 구름조금청주3.0℃
  • 구름조금대전3.5℃
  • 구름조금추풍령2.2℃
  • 구름많음안동4.6℃
  • 구름많음상주5.0℃
  • 구름많음포항5.9℃
  • 구름많음군산2.6℃
  • 구름많음대구6.6℃
  • 흐림전주3.6℃
  • 구름많음울산6.8℃
  • 구름많음창원6.4℃
  • 구름많음광주4.6℃
  • 구름조금부산8.7℃
  • 구름조금통영8.2℃
  • 구름많음목포1.4℃
  • 구름조금여수7.7℃
  • 구름조금흑산도2.0℃
  • 구름많음완도5.7℃
  • 구름많음고창2.5℃
  • 구름많음순천5.8℃
  • 구름조금홍성(예)0.8℃
  • 구름많음2.2℃
  • 구름조금제주7.9℃
  • 구름많음고산5.2℃
  • 구름많음성산6.1℃
  • 구름많음서귀포8.8℃
  • 구름조금진주8.7℃
  • 구름조금강화-0.3℃
  • 맑음양평2.1℃
  • 구름많음이천1.9℃
  • 맑음인제1.9℃
  • 맑음홍천1.6℃
  • 흐림태백0.2℃
  • 흐림정선군1.8℃
  • 맑음제천0.9℃
  • 구름조금보은3.0℃
  • 구름많음천안2.2℃
  • 구름조금보령1.3℃
  • 구름많음부여3.6℃
  • 흐림금산2.7℃
  • 구름조금2.6℃
  • 구름많음부안2.0℃
  • 구름많음임실3.4℃
  • 구름많음정읍1.6℃
  • 구름많음남원4.8℃
  • 구름많음장수3.0℃
  • 구름많음고창군2.5℃
  • 구름많음영광군1.8℃
  • 구름많음김해시7.9℃
  • 구름많음순창군3.7℃
  • 구름많음북창원7.3℃
  • 구름조금양산시8.8℃
  • 구름많음보성군7.2℃
  • 구름많음강진군5.5℃
  • 구름많음장흥5.4℃
  • 구름많음해남3.9℃
  • 구름많음고흥5.9℃
  • 구름많음의령군7.8℃
  • 구름많음함양군7.7℃
  • 구름조금광양시8.0℃
  • 구름많음진도군1.8℃
  • 구름많음봉화3.7℃
  • 구름많음영주3.3℃
  • 맑음문경3.4℃
  • 구름많음청송군3.9℃
  • 구름많음영덕5.1℃
  • 구름조금의성5.6℃
  • 구름많음구미5.6℃
  • 구름많음영천5.2℃
  • 구름많음경주시6.7℃
  • 흐림거창6.5℃
  • 흐림합천6.6℃
  • 구름많음밀양7.8℃
  • 구름많음산청7.7℃
  • 구름조금거제7.4℃
  • 구름조금남해7.1℃
  • 구름많음8.9℃
서영석 의원,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법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서영석 의원,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법안 발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의난임치료 지원 근거담아
난임치료의 기준 고시에 보조생식술 외에 ‘한방난임치료’ 추가

KakaoTalk_20221116_161739728.jpg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근거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난임환자의 의과(보조생식술)적 치료에 대해서는 시술비 등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한의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상당수의 난임환자들이 한의 난임치료를 선택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난임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한의난임치료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 공식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 법률안은 임신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의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안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에서는 “1의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이라는 신설 조항을 만들었다.


또한 제11조의2(난임치료의 기준 고시)에서는 기존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안을 담았다.


이에 대해 서영석 의원은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환자의 증가는 의료계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 정립 및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난임부부의 고통을 해소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서영석 의원 외에도 인재근·최종윤·김교흥·김병욱·김영배·문진석·안민석·이동주·이성만·조승래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강현구 기자




  • 나는 봄, 여한의사의 한의진료

  • [한의약 이슈 브리핑] 의료기관 간판 글자 크기 제한 등 규제 완화 추진

  • 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11> 흑지마

  • [한의약 이슈 브리핑] 서영석 의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환영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