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 (목)

  • 맑음속초16.3℃
  • 구름조금14.0℃
  • 맑음철원12.8℃
  • 맑음동두천14.1℃
  • 맑음파주13.8℃
  • 맑음대관령9.6℃
  • 구름조금춘천15.7℃
  • 안개백령도16.9℃
  • 맑음북강릉18.8℃
  • 맑음강릉18.9℃
  • 맑음동해17.1℃
  • 맑음서울18.6℃
  • 맑음인천18.5℃
  • 맑음원주17.0℃
  • 맑음울릉도18.9℃
  • 맑음수원16.8℃
  • 맑음영월14.7℃
  • 맑음충주14.1℃
  • 흐림서산16.1℃
  • 맑음울진17.2℃
  • 맑음청주19.1℃
  • 맑음대전16.4℃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5.3℃
  • 맑음상주16.7℃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15.9℃
  • 맑음대구18.2℃
  • 맑음전주17.8℃
  • 맑음울산18.3℃
  • 맑음창원18.8℃
  • 맑음광주18.8℃
  • 맑음부산20.8℃
  • 맑음통영19.2℃
  • 맑음목포16.9℃
  • 맑음여수20.8℃
  • 맑음흑산도16.7℃
  • 맑음완도18.0℃
  • 맑음고창13.5℃
  • 맑음순천12.2℃
  • 안개홍성(예)14.7℃
  • 맑음14.4℃
  • 맑음제주18.4℃
  • 맑음고산20.1℃
  • 맑음성산18.5℃
  • 맑음서귀포20.6℃
  • 맑음진주15.3℃
  • 맑음강화14.7℃
  • 맑음양평15.6℃
  • 맑음이천15.2℃
  • 맑음인제13.3℃
  • 맑음홍천14.4℃
  • 맑음태백10.4℃
  • 맑음정선군13.5℃
  • 맑음제천13.0℃
  • 맑음보은14.5℃
  • 맑음천안14.1℃
  • 맑음보령15.7℃
  • 맑음부여14.5℃
  • 맑음금산14.0℃
  • 맑음16.0℃
  • 맑음부안14.8℃
  • 맑음임실13.8℃
  • 맑음정읍14.6℃
  • 맑음남원15.7℃
  • 맑음장수12.6℃
  • 맑음고창군14.1℃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9.3℃
  • 맑음순창군15.3℃
  • 맑음북창원19.1℃
  • 맑음양산시18.2℃
  • 맑음보성군16.5℃
  • 맑음강진군14.7℃
  • 맑음장흥13.2℃
  • 맑음해남13.2℃
  • 맑음고흥16.1℃
  • 맑음의령군14.6℃
  • 맑음함양군13.6℃
  • 맑음광양시19.5℃
  • 맑음진도군13.8℃
  • 맑음봉화11.7℃
  • 맑음영주13.7℃
  • 맑음문경16.6℃
  • 맑음청송군13.1℃
  • 맑음영덕15.7℃
  • 맑음의성13.9℃
  • 맑음구미16.1℃
  • 맑음영천15.5℃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14.7℃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7.1℃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7.1℃
  • 맑음남해19.2℃
한의협,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에 한의계 숙원 전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한의협,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에 한의계 숙원 전달

의료법·지역보건법·한의약육성법 개정 필요성 피력

정춘숙.jpg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을 방문해 의료법·지역보건법·한의약육성법 등의 개정 필요성을 피력하고 나섰다.

 

8일 진행된 면담에서 한의협 측 홍주의 회장과 황만기 부회장은 한의계와 관련된 보건의료정책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 치료 목적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급여 적용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등의 현안을 전달했다.

 

홍 회장은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령에 해당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한의원이 누락돼 있다의사·치과의사 등도 별도의 자격교육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한의사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만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에 대해서도 법제처는 지난 2018년 관련 법안의 시행령을 의료인 간 차별 조항으로 지적하고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대상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해소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의약 육성법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 시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지방자치단체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 난임치료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저출산 극복 및 난임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의 정부 지원 또는 지자체 사업 예산 지원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의과 형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난임치료사업 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영혜 기자




  • [한의약 이슈 브리핑] 금산군보건소 코로나19 비대면 한의진료, 만족도 84%

  • [한의약 이슈 브리핑]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한의사 참여 필요

  • [한의약 이슈 브리핑]한의협, 교통사고 환자의 진단서 반복 발급 의무화 대회원 담화문 발표

  • [3분 한의약] 뇌졸중 치료 중 한약복용과 침치료 안전할까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