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7 (월)

  • 흐림속초26.8℃
  • 비23.9℃
  • 흐림철원24.0℃
  • 흐림동두천23.7℃
  • 흐림파주24.0℃
  • 흐림대관령22.5℃
  • 흐림춘천24.7℃
  • 비백령도20.2℃
  • 흐림북강릉28.0℃
  • 흐림강릉29.5℃
  • 흐림동해26.0℃
  • 흐림서울25.7℃
  • 흐림인천25.3℃
  • 흐림원주26.3℃
  • 흐림울릉도25.2℃
  • 흐림수원26.4℃
  • 흐림영월22.6℃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26.1℃
  • 흐림울진24.9℃
  • 비청주26.2℃
  • 흐림대전25.7℃
  • 흐림추풍령23.2℃
  • 비안동25.0℃
  • 흐림상주24.4℃
  • 흐림포항27.9℃
  • 흐림군산25.8℃
  • 흐림대구26.4℃
  • 흐림전주26.6℃
  • 천둥번개울산24.4℃
  • 비창원25.1℃
  • 흐림광주26.1℃
  • 비부산23.7℃
  • 구름많음통영25.0℃
  • 흐림목포25.4℃
  • 흐림여수24.0℃
  • 안개흑산도21.7℃
  • 구름많음완도27.0℃
  • 흐림고창27.4℃
  • 흐림순천24.7℃
  • 흐림홍성(예)27.2℃
  • 흐림25.1℃
  • 흐림제주28.9℃
  • 흐림고산24.7℃
  • 흐림성산23.5℃
  • 박무서귀포24.9℃
  • 흐림진주25.6℃
  • 흐림강화25.3℃
  • 흐림양평24.2℃
  • 흐림이천25.7℃
  • 흐림인제23.5℃
  • 흐림홍천23.5℃
  • 흐림태백23.9℃
  • 흐림정선군25.4℃
  • 흐림제천23.2℃
  • 흐림보은23.9℃
  • 흐림천안24.4℃
  • 흐림보령26.7℃
  • 흐림부여25.6℃
  • 흐림금산25.7℃
  • 흐림25.2℃
  • 흐림부안26.2℃
  • 흐림임실23.6℃
  • 흐림정읍25.4℃
  • 흐림남원25.7℃
  • 흐림장수25.2℃
  • 흐림고창군25.3℃
  • 구름많음영광군27.0℃
  • 흐림김해시23.8℃
  • 흐림순창군25.9℃
  • 흐림북창원25.4℃
  • 흐림양산시24.5℃
  • 흐림보성군25.1℃
  • 흐림강진군25.4℃
  • 흐림장흥25.2℃
  • 흐림해남26.8℃
  • 흐림고흥24.4℃
  • 흐림의령군26.1℃
  • 흐림함양군24.0℃
  • 흐림광양시24.7℃
  • 흐림진도군24.6℃
  • 흐림봉화23.9℃
  • 흐림영주23.4℃
  • 흐림문경23.8℃
  • 구름많음청송군25.5℃
  • 구름많음영덕23.4℃
  • 흐림의성24.2℃
  • 흐림구미24.7℃
  • 흐림영천24.7℃
  • 흐림경주시25.4℃
  • 흐림거창23.8℃
  • 흐림합천25.6℃
  • 흐림밀양25.6℃
  • 흐림산청24.5℃
  • 구름많음거제24.3℃
  • 흐림남해25.6℃
간호법,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간호법,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위원, 17일 저녁 간호법안 상정해 의결
간협 “통과 환영”…의협 “모든 수단 동원해 궐기”

의결.jpg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이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안 심사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요청으로 이날 저녁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의결된 의안은 △간호법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간호·조산법안(최연숙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대안)(위원장)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 등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간호법안 상정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김민석 위원장은 간호법안을 상정, 의결했다.

 

앞서 간호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심사 끝에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첫 관문을 넘은 바 있다.

 

간호법안을 살펴보면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교육의무 부과 등을 담았다.

 

다만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한 간호법이 다른 법안에 앞서도록 하는 조항이나 간호조무사와의 관계, 요양보호사 조항 등은 삭제했다.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을 우려한 조치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복지위 통과 소식에 이를 환영하는 집회를 18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14만 의사와 의료계는 강력히 규탄한다”며 “모든 수단을 강력히 동원해 주저없이 궐기할 것임을 선언한다”며 단체행동에 나설 것을 암시했다. 

최성훈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