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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국가재정의 이해와 주요 쟁점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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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국가재정의 이해와 주요 쟁점 공유

“국가재정 주요 쟁점 파악해 근거와 데이터 미리 정립해야”
송경학 고려대 교수, ‘한의협 정치아카데미’ 제5강 강의

정치아카데미.JPG

 

정치 입문시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송경학 고려대 정책대학원 조세재정학과 겸임교수/세무사는 지난 1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한 ‘ 제1기 정치아카데미’ 제5강에서 ‘조세정책과 국가(지방)재정의 이해’를 주제로 국가의 2021년 예산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지방재정 지표를 소개하는 한편 상속·증여·양도세 분야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세금 폭탄’을 맞은 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송 교수는 기획재정부의 ‘2021 나라살림’ 예산개요를 통해 국가총수입의 규모와 각 세금의 종류를 개괄하고 사회보장 분야와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고용 분야 중심으로 지출 내역을 살펴봤다.


송 교수는 “선거에서 경쟁자들과 벌이는 토론을 할 때 확실한 출처의 자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 등 정부 출처의 자료는 국가총수입과 전년도의 규모, 증감률 등이 담겨 있어 구체적인 근거로 활용할 때 유용하다”며 “특히 국가총수입은 국세에서 약 300조, 사회보장기금에서 약 200조로 총 500조 규모라는 사실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총수입 중 국세를 구체적으로 보면 △내국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나뉘고, 이중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세의 경우 주식 양도에 과세하지 않고 특정 금액에 대한 과세만 하고 있다. 조세 저항이 적고 사고팔 때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 손쉽게 걷을 수 있지만, 최근 ‘동학개미’ 등 주식 투자가 보편화하는 경향이 있어 증권거래세 대해서도 정무적인 감각을 지니고 발언할 필요가 있다.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성장동력이 감소하며 세수도 줄어든 부가가치세는 초고령화사회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영역으로 꼽힌다. 다만 조세경제학자 등 전문가들은 부가세 1%가 오르면 물가는 2~3배 오른다고 보는 만큼 정치적으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송 교수는 이어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을 위해 국가세수를 투입해야 하는 분야인데, 다른 분야의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족분을 세수로 계속 메꾸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이견이 많다”며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약을 만들 때 나올 수 있는 반론에 대해서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내역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여성·가족·청소년 △공적연금 △건강보험 △보건의료 △고용 등의 분야가 있다. 이중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의무지출은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연평균 7.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송 교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개인이 내는 돈은 적어도 국가가 보전해주는 식이다보니 국가재정이 계속 투입된다”며 “정치인들이 공적연금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쉽게 손대지 못하는 건 공무원, 군인 등 당사자에게 큰 저항감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해외에서 국가채무를 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2024년까지 국가부채비율은 82%까지 늘어날 것으로 송 교수는 전망했다. 해외에서는 국가채무 산정시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 등 공기업 부채까지 합산해 발표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의 경우 세원이 다양하지 않고 규모도 2019년 기준 90조원 수준이라 세수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손봐야 할 세금 항목과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는 대목이다.

 

송 교수는 이 밖에도 상속세 추징시 사전증여 누락, 토지보상금 사전증여, 차용관계 증여세, 근린생활시설의 주택임대, 축의금 장부 증여세 과세 등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개정된 세법 아래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소개했다.

 

췌장암 선고를 받은 재력가 A씨는 자신의 금융자산 30억원을 인출해 형제들에게 1억씩 나눠주고 1년 뒤 사망했는데, 이후 국세청이 형제들에게 사용처 입증을 요구하며 상속세를 추징했다.

 

또한 B씨의 경우에는 배우자 몰래 제주시내에 3000만원 가량의 오피스텔 2채를 구입했는데, 이 사실을 모르던 B씨의 배우자는 10년 전 5억원에 산 아파트를 20억원에 처분한 후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12억원을 고지받았다.

 

송 교수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고지받거나 추징될 수 있는 세금에 유의해 자산을 거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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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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