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 위한 보상체계 및 지원 방안 논의

[한의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윤·박희승·서영석·이수진·장종태·전진숙·허영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주관한 ‘지속 가능한 공공병원, 공공의료 강화가 정답이다’ 국회토론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간 의료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의료 취약지 주민들은 아플 때조차 병원을 찾을 수 없고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조차도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이를 위한 보상체계, 지원방안 등을 살펴보는 한편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이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역량 강화 방안(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 △지역거점공공병원 보상체계 및 재정 지원 방안(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이 발표됐다.

나영명 실장은 발표를 통해 “정부는 주요 시기마다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제시된 정책 과제들은 대부분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며 “세부 추진계획이 없거나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용두사미 정책, 똑같은 내용을 명칭만 살짝 바꾸는 재탕삼탕 정책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 실장은 지방의료원의 현실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한 이후 기능 회복이 안되고 있다”며 “‘20~‘23년 지방의료원에 대한 코로나 손실보상금은 의료 손실의 76% 수준이며, 올해 기관당 평균 의료 손실이 15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나 실장은 이어 “환자 수 역시 입원환자 수와 외래환자 수가 각각 209만명과 595만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27년도나 돼야 가능하다”면서 “더불어 평균 병상이용률도 59.2%로, ‘17~‘19년의 평균 병상이용률인 80.9%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갈 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나 실장은 또 정부가 지난 8월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인 △의료인력 확충과 배치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 체계 및 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재정투자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각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나 실장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공공의료 복무 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의무형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 모델 및 육성 지원책 마련 △필수의료 수행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수가보상체계 설계 △공공정책수가 설계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착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책임제 실시 △지역수가 책정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의 다양한 방안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의료 역량 손실, 환자 급감, 인력 부족 등 공공병원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고 설명한 임준 교수는 공공병원 적자의 원인으로 △시설 인프라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적자 △배후 진료권의 적은 인구수 및 취약성으로 인한 적자 △시장성이 떨어진 지역에 배치 운영 및 행위별 수가제도 등의 환경적 요인 등을 꼽았다.

임준 교수는 “지방의료원의 적자 해결을 위해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적자요인 해소를 위해 ‘19년을 기준으로 기능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지원해야 하며,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역량 부족으로 인한 적자요인은 일정 시점까지 자본비용, 경상비용을 추가 투입해서 해소해야 한다”며 “또한 권역책임(국립대병원), 지역책임(거점공공)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임 교수는 “‘25년 정부는 지방의료원 기준으로 국비 441억원(지방비 포함 88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이는 예상 운영 적자의 50%도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24년 적자 감소 폭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적자가 약 200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만큼 국비를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 ‘26년까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5년 정부는 기능보강사업 약 1000억원에 인건비 80억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한 곳당 3년간 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다만 기능보강사업과 인건비 지원사업 예산은 지방의료원의 최소 유지 보수에 필요한 예산으로 기존 지원금 이외의 추가적인 지원금이 필요하며, 지역혁신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외에 지방의료원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 교수는 “위험도 보정 없는 행위별 수가 구조 하에서 구조적 적자 문제가 발생이 가능하다”며 “수가 및 지불제도 개편을 통한 보전이 필요하며, 총액 기반의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주제발표 이후에는 서영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의료원 원장, 김창훈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남은경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사회정책팀장,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지연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