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70%는 2019년 64.2%로 오히려 2007년이나 2009년(65%)보다도 낮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가 매우 박한 것으로 나타난 보고서가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의 정책연구기관인 사회공공연구원의 이재훈 연구위원은 최근 이슈페이퍼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빈곤정책(공공부조) △연금정책(노후소득 보장) △건강보험 및 공공의료 정책 △사회서비스 정책 등 4개 분야를 분석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및 공공의료 정책’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70%는 2019년 64.2%로 오히려 2007년이나 2009년(65%)보다도 낮은데, 이는 기존 정부계획(‘2009~2013 중기 보장성 계획’)에서 제시한 80% 목표 보다 후퇴한 공약이지만 이조차 달성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긍정적인 부분도 제시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폐지(‘18.1) △상급병실 2·3인 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18.7) △본인부담상한제도 일부 개선(‘18.1) △상복부 초음파(‘18.4) 및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18.10)에 따른 각종 검사비 부담 경감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50→30%) 및 18세 이하 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10%) 인하(‘17.10) △노인 틀니(‘17.11)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 인하(‘18. 7) △‘치매국가책임’(‘17.9)에 따른 치매전문 주야간보호시설과 입소시설,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요양병원의 확충과 치매진단검사와 요양본인부담 인하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초인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22)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 70%를 약속했으나, 2019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임기 이전인 62.6%에서 불과 1.6%p 상향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6년(64.5%), 2007년과 2009년(65.0%)보다 더 낮은 수준이며, ‘2009~2013 중기 보장성 계획’에서 달성 목표로 삼았던 80%와 비교해도 후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기존 정부와 차별적인 점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적극 추진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일부 필수 의료분야의 비급여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지만, 비급여 의료행위나 치료재료 등 비급여 전반의 관리와 통제 기전은 손을 대지 않은 채 미뤄뒀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비급여의 심각성에 대한 진단과 달리, 2023년까지 비급여 관리 기전 또는 주요 실행방안을 마련해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할 때 비급여 관리 과제를 포함시키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임기 내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보장성 강화에 따라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을 감당, 국고지원 비중이 2017년 6.8조(13.6%)에서 2021년 9.5조(14.3%)로 늘어나긴 했으나 법적 기준에는 여전히 못 미치고, 한시적인 지원으로 규정된 특별법의 멍에를 끊어 내지 못함으로써 2022년 다시 법정 시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령 공공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은 2016년 3492개소에서 2019년 3478개소로 오히려 14개소가 줄어들었고, 공공의료기관 역시 2016년 220개소에서 2019년 221개소로 1개만 늘었으나 민간의료기관은 꾸준히 확대됨에 따라, 전체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5.4%에서 5.1%로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 시장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약·혁신형 의료기기 등 신성장 분야 집중지원’, ‘유전체, 빅데이터, 재생의료 등 미래의료기술 발굴 육성’,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 같은 산업의 성장가능성 여부 이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훈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공약 이행률은 크게 나쁜 점수를 얻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하지만 한국 복지가 나아가야할 장기적 시야에서 볼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또 “불분명한 개혁 목표와 의지는 시장주의와 관료주의에 맞선 사회적 대응 구도를 형성하는데 실패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의 한계는 곧 복지정치의 실패”라고 강조했다.

• 하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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