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의사협회의 집단 진료 거부행위와 관련 정당성도 명분도 없는 행위인 만큼 즉각 증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총 123개의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7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의사협회의 진료 거부와 관련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 모든 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생명을 볼모로 삼아 의협이 벌이고 있는 진료거부 행위를 즉각 증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의협의 특권의식에 기반한 집단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협의 진료거부는 정부정책 반대가 이유인데, 그 중에서도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반대는 전형적인 집단이기주의”라며 “한국의료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현직 의사들이 고작 자신들의 특권과 돈벌이를 위해 사실왜곡까지 서슴치 않는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의사달래기에 들어간 정부는 정책 유보와 중단을 제안했지만 의협은 이조차도 수용하지 않고 진료거부를 강행했다”며 “이는 명백히 코로나 대유행시기에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려는 폭거다. 의사들의 면허는 사회와 시민들이 위임한 권리이지,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배타적 권리가 아닌 만큼 의협은 지금 당장 명분없는 진료거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젊은 의사들이 명분없는 진료거부의 전면에 나선 일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한 이들은 “코로나 시국에서 중환자실과 응급실 인력을 빼며 벌이고 있는 젊은 의사들의 진료거부 행위는 한국의료에서 의사세대 역사의 패륜으로 기록될 뿐”이라며 “의사협회는 책임있는 자세로 더 이상의 진료거부 선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대로된 실질적인 계획 마련과 더불어 정책 마련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연간 400명 정도의 증원으로는 부족한 의사수를 채우기에 너무나 부족하며, 훨씬 더 많은 의사를 증원해야 한다”며 “정부의 계획안은 민간사립대 및 산업체 위주에 구색만 갖춘 공공성 확보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부실하고 생색내기 안으로는 한국의 터무니 없이 부족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는 의협만이 아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주인인 대다수 국민을 소외시키고 의·정 협의만으로 결정하는 정부 방침은 그 과정부터 비민주적인 만큼 정부는 의협의 진료거부 협박의 달래기를 위해 의·정 협상안의 수준으로 공공의료 강화안을 후퇴시키거나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전국민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여러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이 시기에 특권의식으로 똘똘뭉쳐 환자 진료거부를 강행하는 의협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코로나19 환자가 늘고 중환자 병상이 모자란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 지금 의사들이 있어야 곳은 진료 현장이어야 한다”며 “정부는 말도 안되는 의협 집단행동에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며, 의·정 밀실협상으로 가둬둔 공공의료강화 방안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개적인 사회적 논의 의제로 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지금 모든 이들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조건없는 모두를 위한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료인력 증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간 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 등 부정수급 빈발분야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집중신고기간 동안 △복지분야(기초생활보장급여, 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장기요양급여 등) △산업분야(연구개발비 등)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농·축·임업분야 △기타분야(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 등) 등에 대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받는다. 신고 접수는 ‘세종 종합민원사무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또는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국민권익위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을 통해 신고상담할 수 있다. 신고는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접수하면 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이 적발돼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으면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접수된 신고사건들은 철저히 확인하고 조사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를 수행할 상임조정위원 1명을 공개 모집한다. 상임조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으로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분쟁 사건의 처리방향 결정 △심리 및 판단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조정결정서 및 중재판정서 작성 등을 수행하게 된다. 원서 접수는 오는 14일(월) 18시까지며,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경찰이 수백명의 의사가 연루된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대형 제약업체인 JW중외제약이 자사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지난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7월 JW중외제약의 서울 서초동 본사와 충남 당진 전산시설을 압수수색했으며 일각에서는 이 업체가 2016∼2019년 의사 수백명을 상대로 40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서울 대형 병원과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사들이 대거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JW중외제약은 의사들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면 수익금의 일부를 금품으로 지급했으며 일부 의사들에게 야유회나 해외여행 비용까지 지원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최근 일선 경찰서로부터 지원받은 수사관 5명을 압수물 분석 업무 등에 추가로 투입했다. 압수한 컴퓨터 등에서 분석해야 하는 자료가 수 테라바이트에 달해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리베이트 규모는 회계자료와 장부 등을 분석해야 확인할 수 있다"며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의 신원도 아직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응급환자들이 사망하고, 중증환자들의 수술과 치료가 연기되는 등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이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들은 지난 29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첫번째다.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신속히 치료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7일 전공의 집단휴진, 14일 대한의사협회 1차 전국의사총파업, 21일부터 전공의 연차별 진료중단, 23일부터 전공의 무기한 진료 중단, 24일부터 전임의 무기한 진료중단, 26일부터 28일까지 대한의사협회 2차 전국의사총파업으로 환자들의 피해와 불편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암·심장병 등 중증질환 환자들의 수술과 항암치료가 연기되고, 입원 중인 환자들이 퇴원조치를 당하고 있으며, 더욱이 일부 진료 과에서는 신규 환자의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급기야 응급치료를 받아야할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술이 있어도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중한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며 “의료법이 의료인에게 이러한 독점적 권한을 주는 대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는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환단연은 “의협이 주장하는 4대악 의료정책이 응급환자들이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고, 중증환자들이 수술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며, 신규환자들이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면서까지 막아야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첫 번째인 의사들이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된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을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환단연은 이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첫 번째 의무이고, 이를 위해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며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데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명분도 필요하지 않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된다면 다수의 환자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환단연은 “정부와 의사간의 파국으로 치닫는 지금의 강대강 충돌을 즉시 중단하고, 환자 치료부터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 또한 소통 부족으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초래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의사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단연은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의 집단행동으로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입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의사가 존경받는 이유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때문으로,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신속히 치료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과 함께 환자나 보호자가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안전카드‘의 공통 양식을 마련,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약물안전카드'는 개별 환자의 약물 부작용이 의심되는 의약품을 기록한 카드로 환자가 항상 휴대해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거나 약을 조제할 때 유사한 부작용의 재발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번에 마련된 ’약물안전카드‘는 그동안 지역의약품안전센터마다 다르게 운영돼 오던 것을 표준화한 것으로 지역의약품안전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의료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역 거점 중심으로 지정한 의료기관 등 28개소로, 의약품 부작용 사례 수집·보고·상담 및 인과관계 평가,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한약(생약)제제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첫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동국대학교일산불교한방병원을 지정한 바 있다. ’약물안전카드‘는 크게 2종류(공통 약물안전카드, 조영제 약물안전카드)로 나뉘며 진통제·항생제 등 일반적인 약물 과민반응 환자는 ’공통 약물안전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조영제 약물안전카드‘는 진단을 위해 투여하는 조영제의 특성상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약물안전카드 ’앞면‘에는 △발급기관명 및 연락처 △발행일 등이 기재되며, ’뒷면‘에는 의료진이 확인해야 할 △의심 의약품명 △의심 이상사례명 △기타 참고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식약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약물안전카드의 사용이 활성화돼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7월 1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 정보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국민(15세 이상 인구)의 32.0%만이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건강 양호 인지율)하고 있었다. 이는 OECD 평균(67.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았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82.7년)이 OECD 평균(80.7년)보다 2년이나 높음에도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일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 지난 28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90호에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았다. 정보통계연구실 신정우 통계개발연구센터장, 김혜인 연구원, 김희년 전문원이 공동 집필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수준에 대한 인식, 과연 OECD 국가에 비해 크게 부정적인가' 보고서에서는 ‘한국인이 실제보다 건강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통념적 분석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통계 조사가 이뤄지는 방식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통계지표를 OECD 회원국 지표와 단순 비교한 데서 원인을 찾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로 기대 수명이 긴 국가의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 수준이 양호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OECD 국가의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건강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노르웨이, 스웨덴, 이스라엘은 기대 수명이 길고 건강 양호 인지율도 또한 높은 편이다. 반대로 건강 위험이 높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는 기대 수명이 짧고 건강 양호 인지율도 역시 낮은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은 OECD 국가 중에서 건강 위험이 낮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기대 수명이 긴데도 건강 양호 인지율은 낮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기초해 해당 지표를 산출, OECD에 제공한다. 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이동 검진 차량을 방문해 건강검진(혈압 측정, 신체 계측, 폐 기능 검사, 근력 측정, 구강 검사, 채혈 및 채뇨, 눈 검사, 이빈인후 검사)을 한 후, 건강 수준에 대한 인식 정도에 답하는 방식이다. 반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가구 방문에 기초한 면접 조사를 통해 건강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한다. 국내에서 조사원의 가구 방문을 통해 이뤄지는 건강 수준 인지에 관한 다른 조사를 보면 국민건강영양조사와의 현격한 차이를 알 수 있다. 가장 최근 도입된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서는 건강 양호 인지율이 73.4%로 매우 높게 나왔다. 한국복지패널은 61.6%, 사회조사에는 48.1%가 건강수준이 양호하다고 응답했다. ‘보통’을 선택한 비율은 국민건강영양조사가 50.8%로 매우 높았으며 사회조사 36.6%, 한국복지패널 23.2%, 의료서비스경험조사 20.4% 순으로 확인됐다. 신정우 센터장은 “현재 OECD 발행물을 중심으로 널리 인용되고 있는 건강 양호 인지율 32.0%는 수치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 간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혈압 측정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실제로 확인하는 것에서 조사의 가치를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응답자의 건강 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엿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기에서 확인된 건강 양호 인지율 정보를 국제 비교의 자리에 내세워 우리나라 국민의 일반적 상황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국내 여러 조사 중에서 다른 국가와 조사 환경이 유사하고 OECD가 요청하는 형태로 자료 산출이 가능한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 따르면2018년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양호 인지율은 73.4%로 결코 OECD 국가에 뒤지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그동안 겉으로 드러난 이 수치만 보고 ‘우리나라 국민은 건강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받아들여 왔지만, 과연 이 수치가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을 대표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에 기인한 문제인지를 살펴보는 노력이 뒤따랐으면 한다”며 “국민이 인지하는 건강 수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방역당국이 현재 코로나19 확산 추세로 봤을 때 다음주에는 하루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 모델링 전문가들의 유행 예측에 의하면 현재의 유행 상황이 지속되면 다음 주에는 하루에 800명에서 2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바로 유행 상황을 통제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기하급수적인 그런 확진자의 급증으로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고 또 사회 필수 기능이 마비되거나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방역당국에 따르면 2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59명이 발생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접촉자 조사 중 19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78명으로 늘었다. 8.15일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도 조사 중 21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94명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에 발생한 모임 및 여행 관련된 집단발생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는 점이다.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부터 시작해 경기 양평, 부산 사상구, 동창회 여행모임 그리고 안양 군포 지인모임, 순천, 천주 가족모임, 김해 골프모임 등을 포함 모두 11개 시도에서 158명의 확진자가 보고됐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는 꼭 고위험시설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나는 그런 모임 자체가 감염 전파를 유발할 수 있다”며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기를 바라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앞으로 최소한 10일 정도는 출퇴근, 병원 방문, 생필품 구매와 같은 필수적인 외출 이외에는 모임이나 여행, 사람 간의 만남을 취소하고 안전한 집에 머물러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종교활동, 각종회의도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유행이 나와 우리 가족의 문제이고 나아가서 국민 전체의 건강, 사회 안전, 경제문제와 직기를 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국민 모두가 한팀이 돼 제대로 실천하자는 간곡한 요청을 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충청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전담병원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28일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현재 충북대병원은 38병상 중 18병상이, 청주의료원은 27병상 중 16병상이 사용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52%”라며 “전담 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80%가 되면 이들 병원에서 57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 국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하면 청주의료원에 소개해 114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며 “경증 확진자를 수용하기 위해 자치연수원 등 5개 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