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경희대 한의과대학(학장 이재동) 학부모협의회(이하 PTA)가 지난 26일 정기총회를 개최, 코로나19를 맞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한의과대학 교수와 학부모간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대비해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며, 경희대 한의과대학 이재동 학장을 비롯해 이의주 부학장, 차웅석 학과장 그리고 PTA 임원단과 회원 약 60여 명이 참석해 한의과대학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했다. 이날 이재동 학장은 축사를 통해 “자녀들이 6년의 교육과정을 수행해 훌륭한 한의사로 또는 한의학자로 사회 진출하는데 학부모님들께서 힘이 돼 주겠다며 창립한 이 모임이 두해 째를 맞았다”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자녀들에 대한 애정, 한의학 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내주신 것과 함께 한의학 발전을 위해 이렇게 모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 이 학장은 이어 “최근 한의계의 다양한 이슈로 인해 걱정과 기대를 동시에 하고 있으리라 짐작된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자녀분들이 훌륭한 학문을 하고 있고, 경희대 한의과대학은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의료계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자녀가 공부하는 학문에 미래와 비전이 있음을 확신하고,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기까지 경험과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PTA 예과 2학년 원영호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과 직원 분들의 도움으로 학부모간 쌍방향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며 “이 모임을 만들었던 목적, 즉 자녀들의 숨어있는 잠재력을 각성해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며, PTA가 현재는 걸음마 단계에 있지만 급변하는 환경에서 한의과대학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고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의주 부학장이 예과 1학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대학구성 △대학교육 △한의과대학 커리큘럼 △학사일정 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향후 학생들의 교육 방향성과 관련해서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원영호 대표가 PTA 경과 보고와 활성화 방안, 설립 취지 및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원 대표는 “앞으로도 PTA 교육위원회나 발전위원회 등을 운영해 학부모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한의학계가 당면한 과제들에 관심을 기울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겠다”며 “우리 학부모님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언제든 공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희대 한의과대학 PTA는 지난해 7월 국내 한의과대학에서는 최초로 창립,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고 소통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문재인케어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각계 전문가와 함께 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가 26일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역'에서 개최한 이번 공청회는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연구한 '종합적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연구안' 발표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와 의원급 가격정보 공개 확대 방안, 급여·비급여 병행진료 관리를 위한 중장기 방안, 비급여 진료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포함한 비급여 기술 평가, 국민에게 알 권리 보장 위한 정보 제공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은 “지난 2018년 선택진료비 폐지, MRI·초음파 등 급여화, 백혈병 및 암 등 중증질환 보장률 확대 등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이 이뤄져 왔다”며 “그러나 국민들이 자신이 받는 비급여치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불편을 호소하거나 일부 비급여의 증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관계기관이 그간의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중 최종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 책임자인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재정이 30조에서 60조원으로 정확히 두 배가 투입될 동안 비급여는 6조에서 15조로 더 증가했다”며 “그만큼 의료계가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단 얘기”라고 꼬집었다. 최근 조사를 살펴보면 십년 간 의사 수입이 근로자 평균의 10배 가까이로 오르는 동안, 보험료는 4%에서 7%로 올라 오히려 일반 환자들의 본인부담은 더욱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문 케어가 지금처럼 갈 수 없단 게 연구 책임자인 저의 생각”이라며 “비급여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건 여러 가지를 반성하게 만든다. 실손 보험 역시 그대로 놔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급여와 급여가 병행되는 항목은 급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정부가 개입할 명분이 있다”며 “공급자 또한 이런 구도 하에 논의 자체에 참여하지 않고 즐기겠다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 논란 당시 보였던 의사들의 행태, 국민들이 지지하지 못하는 행태는 계속되지 못할 것이며 비급여 역시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비급여는 너무 오래 방치돼 사실상 무정부적 상태로 진료가 이뤄지고 있어 문제를 해결해야 시점인데 정부가 관리에 들어가면 공급자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며 “지역 의사제, 의대 증원 문제에서 봤듯 정부와 공급자간 싸움으로 만들면 정부는 대단히 불리하다. 국민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비급여 설명제도의 경우 예컨대 로봇 수술을 한다고 하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그 부분들을 표준적 자료 형태로 제공한 뒤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면 과연 내시경 수술 대신 로봇 수술을 선택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며 “환자 반응도 들어보고 환자가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 환자 권리의 문제로 접근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비급여 진료 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토론 패널 발제에 참여한 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비급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공개하고 의료비 부담은 물론 안전성, 유효성을 포함해 어떻게 컨트롤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적 어젠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한의의 경우 문케어 시작할 때 한방 첩약이나 한약제제는 비급여를 한다는 고시 때문에 선택 비급여로 얘기가 됐는데 중요한 약이 선택 비급여에 포함되다보니 비급여의 포션이 92%라는 식으로 크게 나타났다”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한의 쪽이 분류의 편의성 때문에 선택 비급여로 너무 과도하게 분류돼 있는 만큼 분류나 통계 우선순위에서 왜곡이 발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각 주제 발표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관리기반 구축'과 관련해 전체 보장률, 입원·외래별 보장률 외에도 응급의료 관련 보장률, 100대 경증질환별 보장률 등의 지표를 다양화하는 안이 제시됐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12월 중에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을 지시하거나 방조한 의료인에 대해 최대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병)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지시·방조·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상향입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대리수술 지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유령수술 지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지만, ‘대리수술’이라 불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만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에 그치고 있다. 또한 환자의 동의 없이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게 하는 ‘유령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서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할 수 있게 돼있다. 권칠승 의원은 “실제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은 업무상 위계에 의해 자행되는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에는 유령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대리수술을 지시한 자는 대리수술을 행한 자에 비해 가벼운 행정처분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다”고 밝혔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장 최혁용입니다. 수많은 내부논의와 엄청난 외압을 이겨내고 전회원의 뜻을 담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 초기 발생하고 있는 청구 업무 과중, 제반 시스템의 미비함 등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원 여러분들께서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초기 혼란상과 관련하여 보다 간소하고 편안하게 첩약 급여화 제도에 쉽게 적응하실 수 있도록 더 잘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협회장으로서 회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초반의 혼란 상황을 극복하고 시스템이 안정된다면, 첩약급여화로 인한 효과는 자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한의계는 첩약 급여화 전과 후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근거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행태 변화입니다. 87년 침이 보험에 들어갈 때 수가는 240원이었고 침치료를 주로 하는 한의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한의원 하루 평균 내원환자 23명 중 19명이 근골격계 환자입니다. 자동차보험이 시작될 때 차사고 났다고 한의원 간다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보가 한약을 커버하면서 올해 자보 한약 시장은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처럼 제도는 시장을 바꿉니다. 중풍 걸렸던 사람은 한약먹어야 한다, 생리통 심한 여성은 한약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입니다.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도 상식화될 것입니다. 첩약건보와 실손제도가 행태를 바꾸고 시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당장 다가오는 1월1일부터는 첩약 진료 수가도 오르게 됩니다. 첩약의 안전성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사실에 국민 신뢰는 더 커질 것입니다. 한의계의 고질적인 근골격계 편중 현상도 조금씩 해소될 것입니다. 속병 고치는 한의학, 여성질환잘 보는 한의학의 새로운 이미지가 국민들께 심어질 것입니다. 투표 당시 10일 이후 비급여일 줄 알았던 시범사업안은, 협상팀의 끈질긴 노력으로 100분의 100 전액 본인부담 요양급여로서 ‘계속처방’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는 동반하는 시술료와 함께 전부 실손의료보험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연중 내내 보험 보장이 가능해졌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실손 보험 진입의 큰 전진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 또한 투표 당시보다 한층 더 좋아진 조건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시범사업에 참여를 하든 안하든 이제 한의계는 한마음으로 국민보건을 지향하고, 우리의 권익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급여진입은 통제를 수반합니다. 그러나 그 통제는 정부 보증과 정부 지원의 다른 모습입니다. 진정한 한의약의 모습을 위해서는 국가가 우리의 행위와 도구를 사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 보증에 기반한 국민 신뢰가 싹트고 정부 지원에 터잡은 국민 접근성이 생깁니다. 어제 서울, 경기, 인천 지부장님들의 성명서를 보면서,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 업무에 매진하다 보니 제도에 대한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음을 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 자료를 함께 전해 드리겠습니다(아콤 하니마당 게시판 참조). 작년 추나급여화 직후, 자보추나 망한다며 협회의 협상력을 믿을 수 없다며 첩약급여화를 반대하는 회원투표 요구 사태가 있은 지 불과 1년이며, 김필건 전회장님이 의료기기 한 달만 기달려 달라고 한지 겨우 3년입니다. 대부분 정확한 사실 확인이 부족했던 결과였습니다. 급작스런 환경 변화에 불가피한 대중적 불안 심리가 차오를 때마다 ‘투표 한번 해보자’ 가 반복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43대 집행부는 우리 회원들이 겪고 있는 초기 혼란에 대한 불편과 과중한 업무 부담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6개월 시행 후에는 그동안의 데이터를 근거로 다양한 개선책이 논의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열심히 듣겠습니다. 한의계와 국민 모두에게 바람직한 첩약 건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힘겹게 얻어낸 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한의사협장 회장 최혁용 拜上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7일 6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현재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검진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다 보니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총 230개 중 66개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약 50만명의 노인 의료급여수급자 중 매년 평균 약 1.7%의 인원만이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98.2%의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하지만 2019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높은 수준의 유병률을 보이고, 특히 1분위 65세 이상 연령대의 경우 73.2%의 인원이 3개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법에 65세 노인에 대한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 국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득과 지역에 따른 격차 없이 건강검진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이 의원은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보장해 사전에 건강관리를 강화하면 건보 재정에 있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게 될 것”이라며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한 국비 지원을 통해 노인 수급자의 건강권 보장에 불균형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경남 산청군 산청IC 앞 한방약초산업특구 내에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 한방항노화연구원과 함께 경남 지역 항노화 산업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군에 따르면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경남도농업기술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해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내 3517㎡의 부지에 지상2층 규모로 건립된다. 도농기원은 향후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전담기관으로 경남도 출연기관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약용작물의 효능 분석 및 연구 △약용작물 산업화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창업기업 교육 및 기술 지원 △약용작물 체험프로그램 및 항노화 아카데미 운영 등 복합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센터 건립사업에 발맞춰 2021년부터 지역 내 한방약초 생산·가공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항노화 산업화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군은 센터가 건립되면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과 더불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반상승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19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한방약초산업의 기반이 되는 약초 생산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반조성 사업은 ‘한방약초 안정생산 지원’과 ‘전략약초 특화단지 조성’을 주요 골자로 하며, 전략약초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전략약초 외의 약용작물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략약초 특화단지 조성’은 가공 및 제품개발이 용이한 도라지, 하수오, 홍화, 초석잠 등 4개 품목을 산청군 전략약초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한편 현재 산청군은 경남생약농업협동조합이 약초를 가공한 건강식품 판매사업을 꾸려 나가고 있다. 지난 2019년 새로 선출된 전택용 조합장은 약초 수매와 유통에 집중해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제품 패키지를 최근의 트렌드에 맞춰 개편하는 한편 동의보감촌 내 판매장의 제품 디스플레이를 새롭게 바꾸고 산청 약초시장 판매장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해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 매장에서 판매되는 약초와 약초가공제품을 순수 국산약초로 채워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이 판매하는 제품의 80% 가량은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약초를 기반으로 만들어 진다. 나머지 20%는 경남도내 우수 생산 농가로부터 약초를 공급받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청정한 지리산 자락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약초와 이를 활용하는 기업들을 잘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과학적인 효능 분석과 가공기술 표준화, 제품 개발지원 등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약용작물 산업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남 영암군은 중장년층(40세~60세)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한의약 갱년기 건강교실을 2기로 나누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한의약 갱년기 건강교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영암군보건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갱년기 탈출'이라는 밴드를 개설, 선착순으로 대상자 신청접수를 받아 100여명을 모집한다. 모집한 인원은 1기(50명), 2기(50명) 2개 반으로 편성해 갱년기 여성의 질병인식, 우울증 예방, 올바른 운동 방법 및 음식섭취는 물론 한의약 의료서비스도 제공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암군 보건소 관계자는"갱년기 증상은 중년기의 삶의 질 저하로 신체적인 노화와 함께 만성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는 만큼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 영암군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난 26일 이투데이미디어가 주최하는 ‘2020년 제9회 CSR 필름페스티벌’에서 사회가치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품한 작품은 <우도 주민 의료권이용 향상 프로젝트 ‘우도 효도차-탑써’>이며, 총 85개의 출품작 중 국제표준 ISO 26000을 기준으로 △기획의 창의성 △사회문제 중대성 △사회문제 해결 △작품성에서 심사위원단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제주 우도지역의 노인, 장애인 등 660여명의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병·의원 이동편의 지원을 위해 심평원에서 후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이에 앞서 심평원은 ‘2013년 제2회 CSR필름페스티벌’에서도 ‘희귀난치병 어린이와 함께한 건강+행복 캠프’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과밀화’ 지표가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혼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오히려 과밀화 정도가 심화됐으며 전담 전문의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도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지난달 27일 전국 399개(지난해 6월 운영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프라)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인 ‘지정기준 충족 여부’에서는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이 94.5%로 전년도 대비 3.5%p 증가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 역시 모두 향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응급실 과밀화’ 지표를 살펴본 결과, 병상이용률을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65.6%로 이전해의 68%보다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혼잡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전년대비 2%p 증가해 오히려 악화됐다. ‘의료인 1인당 일평균 환자 수’ 역시 모든 종별에서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전담 전문의 1인당 일평균 환자 수가 13명대로 확인됐다. ‘전담 간호사가 맡은 환자 수’의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나 기관 모두 권역응급의료센터보다 더 높아 열악한 지역 응급실 의료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인력 확보 수준은 내원 환자 수 대비 적정 의료인력 확보를 유도해 의료진의 피로에 의한 의료과오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지표다. 한편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2019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5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 등 총 39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으며,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을 비롯해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에서 총 46개 지표를 평가했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에서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 미충족이거나 2개 이상의 일반지표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 총점이 60점 미만인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하며 평가 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 처분, 대국민 공표 등에 활용되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평가 종합등급 및 수가와 연동된 평가 지표의 결과에 따라 2020년 응급의료수가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30일부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이번 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 충족률이 상승하고 전담 인력 확보 수준이 개선되는 등 응급의료기관의 기본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인프라 부분은 지역별 격차 등 세부적 관리에 중점을 두는 한편, 이러한 개선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소장 권근용)가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전국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추진한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는 코로나19 오는 12월 9일 온라인 중계 형태로 진행된다. 시 보건소는 지난해 아미라인 갱년기 건강교실을 운영해 갱년기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증상 완화하고 갱년기에 대한 인식 수준 및 자가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폐경이 일어나면서 체내 호르몬 변화로 인해 불편감을 겪고 있는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의약과 한의체조 등 다양한 한의약적 서비스를 제공·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시 보건소는 한의사의 개별 건강상담을 통한 침 시술과 한방약제를 처방하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한의체조를 실시했다. 또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연계한 갱년기 우울개선 사업과 고혈압·당뇨 등록교육센터와 연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권근용 보건소장은 “이번 성과는 세종시의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내년에도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과 마라톤정형외과병원(병원장 이정범)이 26일 병원 2층 세미나실에서 상호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김영일 대전한방병원장, 이정범 마라톤정형외과병원장 등 양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병원의 진료시스템 소개, 진료협약 체결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진료 교류를 활성화시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상호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김영일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간 효과적인 교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 중심의 돌봄 보장체계의 조속한 구축과 제도화를 위해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25년 초고령화사회 도래와 코로나19 장기화 등 돌봄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건·복지 등 각 분야에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추진 본부장을 기존 사회복지정책실장에서 ‘제1차관’으로 격상하고 각 실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신설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점에서 정책 간 연계·조정 등 제도개선 및 의사결정 기능을 강화한다. 또 대상자의 특성과 서비스 영역을 고려해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건강, 보건의료연계 등 5개 반의 틀을 유지하되, 반별 총괄부서 인력 겸임과 중점 과제 부여를 통한 집중적 논의 체계를 만든다.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은 간사로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분석하는 한편, 대내외 소통 강화 등을 통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관련 법 제정 지원 등 제도화를 위한 총괄 및 조정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이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인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등 학계 및 이해관계자, 지역 현장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보다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 팀장(지역복지과장), 지역복지과, 건강정책과, 사회서비스자원과, 복지정보기획과로 구성된 ‘기반조성팀’을 통해 보건복지 전달체계, 사회서비스원과의 연계, 지능형(AI) 통합돌봄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정책실행 기반 조성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개편은 지역 중심 통합돌봄으로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전사적 지원체계를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의 희망에 부합하는 돌봄 보장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것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내에 자생하는 짝자래나무 추출물의 항염증 작용기전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연구진이 염증이 유도된 대식세포에 짝자래나무 잎 추출물을 농도별(12.5μg/mL∼100μg/mL)로 처리한 결과 산화질소 억제능이 6∼68%로 높게 나타났으며, 염증 매개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생성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천연 항염증 약물 개발을 위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짝자래나무는 갈매나무과의 낙엽 활엽 관목으로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중국 등에 자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예로부터 천식이나 기침, 가래, 설사 치료 등에 사용돼 왔다. 최근 연구결과에서는 항산화, 미백, 주름개선 등의 효능이 보고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제31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됐으며, 국내 특허 출원(짝자래나무 잎 추출물을 포함하는 항염증용 조성물, 출원번호 10-2020-0053583)도 완료했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박광훈 박사는 “짝자래나무의 새로운 효능을 구명한 것에 큰 의의가 있으며 기존 항염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 식물성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일명 ‘국외체류자 먹튀방지법’)이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본상을 수상했다. 정의원은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입국하는 건강보험 ‘먹튀’ 문제를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 7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개정 전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고, 국내 입국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국외 체류자가 국내 입국해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해왔다. 2019년 기준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국외체류자는 22만8481명이나 됐으며, 이로 인한 건보급여액은 약 419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평한 건보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보험료 면제자도 건보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월의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받아 왔다. 정춘숙 의원은 “입법부인 국회가 입법 활동에 힘쓰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상까지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창원성산 대표발의한 ‘지방 의료수가 상향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수(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조산원)는 서울이 1.8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대구(1.57개), 부산·대전(각 1.55개), 광주(1.51개), 전북(1.37개), 제주(1.34개) 등 이었다. 경남(1.12개), 충남·전남(각 1.1개), 세종·강원·경북(각 1.08개)은 전국 평균 1.35개보다 낮은 하위권이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5일 지방의 의료수가를 상향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 의료수가 상향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강기윤 의원은 “지방 의료수가 상향 조치로 지방 병원의 살림살이를 더 낫게 원활하게 해서 능력 있는 의사, 간호사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또 성능이 좋은 의료장비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지방의 의료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원에 이제 막 첩약 건강보험 적용 포스터를 게시하는 단계인데도 비용과 횟수 등 환자들의 문의가 상당합니다. 침이 건강보험 적용 이후 한의원의 주요 치료법으로 자리 잡았듯 첩약도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박태희 광주동구한의사회 부회장(미소필한의원장)은 지난 20일 첫 스타트를 끊은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소감에 대해 27일 이같이 밝혔다. 한의원 내원 환자의 아주 일부분만이 혜택을 받는 사업인데도 일선 개원 현장에서 체감한 환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호의적이라는 것. 박 부회장은 무엇보다 이번 시범사업 치료 범위에 ‘생리통’이 포함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한의원이 대학가에 위치하고 있어 평소 침구치료를 원하는 젊은 층의 환자들이 꽤 있었고 효과와 반응이 좋은 편이었지만, 첩약 치료가 조금만 병행돼도 효과를 더욱 극대화 할 수 있었을 거란 아쉬움이 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첩약 치료를 이야기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서로 부담인 환자들이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생리통 치료 건강보험 적용은 진료하는 입장과 부담없이 자주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환자 모두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젊은 환자들에게 첩약을 접할 기회를 넓힘으로써 향후 한의의료 시장의 이용 연령층을 확대할 수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어 “자동차보험에 첩약 치료 인정, 적외선 핫팩 등 한의 물리치료 급여화, 추나치료 급여화 등 당시에는 조금씩 변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와서 보면 한의 의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킨 파도들이었다”며 “양방 보장성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약하지만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첩약이 죽어가는 시장이 아닌 변화하는 시대의 새로운 흐름을 따라가는 발판이 되고 더불어 한의약의 부흥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편집자 주]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최근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한의학2050 미래비전 및 미래상’(이하 2050 미래비전)을 수립·발표했다. 본란에서는 한의학연이 선정한 미래상인 ‘한국인의 마법 건강방패’와 미래사회 모습,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전과제 등을 소개한다. “2050년, 한의학은 과학화에 성공하고 한·양방 융합을 통해 개인마다 다른 체질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단과 치료에 성공한다. 나아가 진단과 치료를 넘어 ‘예방·생활·맞춤 의학’이라는 패러다임으로 기존의 질병과 새로운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해내게 된다.” 보고서에서는 대국민 및 한의계 설문조사, 시나리오 유형 및 전략적 시나리오 실현방안 검토와 함께 관련 위원회에서의 심층적인 토론 결과를 종합한 결과 ‘한국인의 마법 건강방패’ 시나리오를 미래상으로 선정, 이에 따른 비전과 미래사회의 모습, 그리고 이를 실현키 위한 미래 도전과제를 제시했다. 한의학연은 ‘2050년, 초(超)건강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한국인의 마법 건강방패’라는 미래상 제시와 함께 이를 통한 미래사회 모습으로 ‘인간의 생애 전주기를 케어하는 무병·유병 장수사회’, ‘시공간 제약 없는 新헬스케어 시대’, ‘정신과 신체가 모두 풍요롭고 건강한 사회’를 그리고 있다. 또한 이같은 비전과 미래상 실현을 위한 미래 도전과제로는 △150세 평생 내 몸에 딱 맞는 일상건강관리 △우리 아이를 평생 건강하게, 유전자-체질 연계 질병 예측 및 융합치료 △신·변종 감염병이 발생해도 걱정 없는 인체 면역 증강 예방의료(이하 무병·유병 장수사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치료받는 한의의료 큐브 △라이프로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초지능 AI한의사 △내 손 안에 스마트병원, 초연결 원격의료 기술(이하 新헬스케어 시대)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 건강환경 개선 기술 △삶의 만족과 행복을 높이는 한의 기반 정신·뇌 증강기술 △인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의 기반 신체 증강기술(이하 인체면역 증강 예방의료)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미래 도전과제의 기초 선도연구로는 한의이론 규명 및 현대과학적 해석, 정량화를 위한 ‘생로병사의 한의학적 원리 이해’와 빅데이터 자동 수집 플랫폼·진단지표 표준화 정립을 위한 ‘미래의료 통합 빅데이터 구축’, 미지환경 자원·캡슐형 한약의 개발과 더불어 한의학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의 신물질-신소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의료를 열어가기 위한 융합의학 생태계 조성 △미래 세대 한의학 인식 제고 △기초 의과학자 및 융합형 인재 양성 △세계의 중심이 되는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등 미래 도전과제와 기초 선도연구 추진을 위해 조성돼야할 기반연구도 함께 제시했다. 이와 관련 연구진들은 “현재의 20대가 50대가 되는 2050년은 건강 패러다임이 예방·생활·맞춤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패러다임에 맞춰 생활습관, 음식 조절 및 한의치료를 통해 인체·정신의 건강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 개인 맞춤형 한의치료를 통해 만성·난치성 및 신·변종 질환을 극복함으로써 요람에서 무덤까지, 150세 평생 건강한 ‘초(超)건강 대한민국’을 구축한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한 미래비전”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들은 이어 “개인 맞춤형 예방·관리·치료로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며, 맞춤형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사회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한의학연이 추구하는 ‘한국인의 마법 건강방패를 통한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학연이 그려낸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한의학에 기반을 둔 ‘마법의 건강방패’라는 새로운 개념을 토대로 우리의 생체정보는 의료 공유 클라우드에 저장, 빅데이터화 되어 실시간으로 건강을 관리해주는 맞춤형 환경을 만들어 간다. 즉 한열 변증 등 한의학적 정보들이 분자 수준까지 분석돼 개인의 특성에 따라 수백 수천 가지로 나뉘어져 개개인에 맞는 면밀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 ‘한의 디지털 트윈’은 맞춤형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유전정보와 한의 생체정보를 통해 체질, 건강 및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과 치료방법의 시뮬레이션과 건강수명주기를 예측함으로써 아이의 생애 전주기 건강을 지켜준다. 또한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무인 의료시설인 ‘한의 의료큐브’는 AI한의사가 바이오센터를 통해 자신의 생체정보를 수집·분석해 맞춤형 진단을 하고 즉석에서 한약을 처방해주며, 개인 생체정보에 맞춘 융합 기반 치료로 신체의 조화를 최상의 상태를 유지시켜 주게 된다. 이와 함께 주거공간이나 이동수단, 운동, 식생활 등에서도 인공지능을 통한 관리로 개인의 체질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문제작 방식으로 변화된다. 또한 한의학을 기반으로 신체는 물론 정신 및 뇌건강의 증강도 가능해질 것으로 제시하는 한편 지금처럼 질병이 생기고 치료하는 방식을 넘어 한의학 기반의 개인 맞춤형 관리 및 진단을 통해 미리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의료가 제공된다는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연구진들은 “미래의 보건의료의 예방·생활·맞춤의학이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한의학을 활용해 자신의 체질과 신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한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한 모든 생활환경과 몸의 조화를 이루고 건강한 면역력을 항시 갖추게 되어 기존의 질병과 신·변종 감염병과 같은 새로운 질병의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한 한의학의 미래상인 ‘한국인의 마법 건강방패’가 단순히 상상하는 미래가 아닌 30년 후 미래의 현실로 실현되도록 지금부터 한의계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학연은 지난 23일부터 ‘한의학 2050 미래 비전 및 미래상’ 보고서 수령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명 선정하고 있으며, 수령 신청은 ‘http://naver.me/GI7LFYhy’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기존 ‘응시 제한’에서 ‘응시 허용’으로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연 1회 적용되며, 확진자의 경우 기존 ‘응시 제한’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격리자는 시험시행일 3일 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이메일(exam@kuksiwon.or.kr)이나 유선으로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먼저 응시자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의 ‘자가격리 일시해제 사전 승인’을 얻고, 시험 전일까지 코로나 검사를 진행해 ‘음성결과 확인’을 받아 시험당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은 대부분 면허시험이고 연 1회만 시행되므로, 응시 기회를 자가격리로 인해 놓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해당 학교의 협조와 국시원의 행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가격리자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을 웃도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민간병상 징발·공공병상 확충·사회안전망 강화로 3차 대유행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 17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6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위기와 이로 인한 서민들의 생계위기, 그리고 병상 부족에 따른 의료붕괴 위기가 동시다발로 한국사회를 덮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선 민간병상 징발과 관련 “정부는 더 이상 민간병원 이윤 걱정을 하면서 병상을 달라고 읍소만 할 때가 아니다”며 “대형병원은 매년 천문학적 수입을 내왔고 이는 대부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왔는데, 코로나19 위기를 대체로 나몰라라 해왔다. 10%도 안 되는 공공병상이 80%의 환자를 보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공병상 확보를 위해서는 긴급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간병원 중심 의료체계에서 병상 부족은 예고돼 왔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문제에 관심 없이 오로지 경제성장 명목의 의료산업화에만 몰두해 왔다”며 “공공병상 비율이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은 이미 거듭 입증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거리두기 지침만 제시하고 위반자 처벌 등 개인의 책임을 묻는 해법은 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에 불과하다고 시민사회는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두기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만약 정부가 재정건전성 등을 운운하며 노동자 서민들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에 주저한다면 국가책임 방기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며, 상병수당과 유급병가·돌봄휴가·노동자 보호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기업과 부자 눈치를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쓰고 사회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는 26일 유튜브를 통해 ‘양의계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폄훼 관련 반박 기자회견’을 개최, 최근 양의계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한 허구성을 지적하는 한편 악의적인 첩약 관련 가짜뉴스 양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 겸 대변인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국민들이 한의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이처럼 국민이 원하고 정부가 보장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민국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양의계는 시범사업이 시작하자마자 기자회견까지 열어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등 어깃장 놓기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회장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을 외친 양의계의 주장이 근거 없는 거짓이거나 악의적인 폄훼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아무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극렬히 반대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와 야합에 의한 모종의 거래 의혹’이라든지 ‘첩약에 대한 대국민 임상시험이 시작된 것’이라는 등과 같이 지극히 선동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양의계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스스로 양산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원외탕전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양의계의 주장과 관련 첩약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탕전의 형태는 원내탕전(한의원 내부)과 원외탕전(병원급, 한의원급)으로 나뉘는데, 양의계는 상당수의 원내탕전과 한의원급 원외탕전은 전혀 언급조차 없이 5곳의 특정 원외탕전만을 거론한 것이며, 이는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없이 나온 주장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도 3년6개월 동안 전국 1만5000여 곳의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기된 한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총 65건이라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한달 평균 1건이 조금 넘는 수치임에도 양의계는 한약이 엄청난 부작용과 피해를 끼친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수술 관련 의료분쟁 10건 중 7건은 의료진 과실이 원인’(2013년) 및 ‘고령환자 의료사고, 10건 중 6건 수술·시술에서 발생’(2015년) 보도자료를 재인용하면서 “양의계는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함께 있지도 않은 남의 허물을 찾지 말고 자신들의 진료에 더욱 매진하길 바란다”며 “전문가도 아니면서 첩약 시범사업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잘못은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 것과 더불어 자신들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타 의료단체를 거짓으로 폄헤하는 행태 역시 이제는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년 시작된 온스테이지는 네이버 문화재단의 인디 뮤지션 창작 지원 사업으로 라이브 실력이 뛰어난 인디 뮤지션들의 음악을 꾸준히 대중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날치라는 국악그룹의 『약성가(藥性歌)』를 처음 들었던 것도 2019년 가을 “온스테이지 2.0”이라는 유투브 채널에서였다. 용왕이 병이 들자 약에 쓸 토끼의 간을 구하기 위해 자라는 세상에 나와 토끼를 꾀어 용궁으로 데리고 가고, 토끼는 꾀를 내어 용왕을 속여 살아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판소리로 짠 것이 『수궁가』이고 그 중 도사가 용왕을 진맥하여 발병 원인을 밝히고 각종 약을 처방하는 대목이 바로 『약성가』이다. 전통적인 북반주 위의 판소리가 아닌 드럼과 베이스 위에 얹혀진 판소리 보컬들이 솔로와 합창 파트로 지속적인 교차음을 내는 이날치의 『약성가』는 꽤 중독성 있는 음악이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멋지게 편곡을 할 수 있을까?!’ 뭔가 미학적인 평가를 하기에 능력이 일천한 나로서는 ‘사운드가 풍성하고 독특하며 놀랍도록 신선하다’는 몇 단어 외에는 더 이상 보탤 게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다. 그렇게 1년 전 내 기억 속의 이날치는 2020년 한국관광공사의 홍보영상 배경음악 『범 내려온다』로 힙오브힙(hip of hip)한 트렌드의 중심에 서게 된다.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와의 콜라보 영상은 가장 성공한 공공기관 마케팅으로 칭송받으며 유투브 영상조회 3억뷰 이상의 기록을 갱신중이다. 작년 『약성가』 발표 당시의 인터뷰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대목은 그들의 음악이 판소리의 대중화, 국악의 현대화, 한국음악의 월드뮤직화와 같은 국악을 통하여 국뽕을 자극하는 듯한 가치 지향의 의무감 같은 걸 추구하는 그룹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저 ‘재미난 옛 이야기’가 조금은 특별한 ‘현대의 댄스 뮤직’이 되길 바란다고 했고 2020년 『범 내려온다』를 통해서 이날치의 꿈은 현실이 되었다. 이날치의 ‘약성가’, 한의학의 현재 모습 되돌아보게 해 공정현의 『약성가』보다 이날치의 『약성가』가 더 유명해진 2020년 11월의 어느 날, 이날치의 베이시스트 정중엽님의 『범 내려온다』의 빅히트 비결에 대한 “기본 4분의 4박자 스트레이트 리듬을 썼는데, 이 기본 박자에 판소리를 얹으면 마치 8분의 12박자 같은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그게 스윙처럼 들릴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판소리에서만 얻을 수 있는 작지만 깊은 미학들이죠”라는 자평의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았다. “판소리에서만 얻을 수 있는 작지만 깊은 미학들”이 “한의학에서만 구사할 수 있는 작지만 깊은 치료의 미학들”로 읽히면서 한의학도 이날치처럼 ‘한의학의 과학화, 현대화, 세계화’ 같은 거창한 목표를 미션으로 삼지 않아도 섬세하고 다양한 치료법들이 오밀조밀하게 조화를 이뤄 결국은 효과를 내고야 마는 힙(hip)한 요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한의학을 경험하고 진정한 효과를 본 사람들만이 그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반만년 역사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의학으로서의 대중성을 가지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많다는 생각에 자조 섞인 한숨도 자연스럽게 따라나왔다. 한의학 자체가 가진 태생적인 한계와 임상의로서 날마다 부딪혀야 하는 제도적인 높은 장벽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나는 한의학이 가진 이러한 한계와 장벽을 ‘B급 이미지’라 부르고 싶다. 아주 가끔 마케팅의 영역에서 ‘B급 이미지’가 기가 막히게 잘 들어먹힐 때가 있다. 복고풍이나 촌스러움을 극대화하여 최신의 제품을 단기간이 확 띄워야 할 때가 그렇다. 물론 B급의 레벨 조절의 실패로 묻혀버린 광고로 전락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백신 공포감 극에 달할 때 안아키 활개쳤다』는 11월 4일자 KBS 1TV 저널리즘 토크쇼 J, 90회차의 제목이다. ‘활개치다’는 것은 긍정적으로는 ‘의기양양하게 행동하다’는 뜻으로 쓰일 수 있으나 부정적으로는 ‘부정적인 것이 크게 성행하다’는 뜻으로 쓰인다. 안아키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으나 시청률 높은 공중파 시사프로에서 안아키 혹은 한의학을 소비하는 방식을 언급하고 싶을 뿐이다. 독감 백신, 코로나 백신, K-방역 등 지난 수개월 뉴스에서 가장 많이 접해왔던 코로나 관련 키워드들은 우리 모두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었으나 동시에 기대되는, 신뢰하는, 엄중한 그리고 긍정적인 이미지들이다. 이에 반하여 백신 공포감이 극에 달할 때 ‘활개쳤다는 안아키’는 일반 대중들에게 한의학에 관련된 어떤 이미지를 증강시켰을까? 백신을 과학의 정점에 비유한다면 안아키는 어느 분야의 정점에 비견될 수 있을까? ‘한방과 의료, 그 사이’, 한의학에 대한 냉정한 평가 ‘눈길’ 지난 11월 17일 의사를 포함한 다수의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전남대병원은 1동 본관 전체를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병원이 감염 확산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고 의료진을 포함한 자가격리자가 급증해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 본관 1동 전체 병실을 폐쇄하기로 방역당국과 협의했다는 것이 당일 병원측의 설명이었다. 일시적으로 병원이 봉쇄에 이르자 수술 직후 퇴원한 환자들과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온 외래 환자들이 처방을 제때 받지 못할까봐 병원으로 몰려들어 입구를 둘러싸고 장사진을 치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게 되었다. 현대의학이 가진 그 절대적인 위치가 얼마나 확고하며 질병관리와 건강유지를 위한 환자들의 의지 또한 얼마나 절박한 지 가늠할 수도 있었다. ‘한방병원 입구를 둘러싸고 본인들 치료를 제 때 못 받을까봐, 약을 못 탈까봐 불안해서 줄을 서는 모습을 볼 날이 과연 올까?!’하는 상상도 해 보았다. 그 대답은 이 글을 읽을 동료 한의사들에게 슬며시 미뤄보기로 한다. B급 이미지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한의학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20년차 치과의사이자 문화인류학자인 이성오 선생의 한의학에 대한 담론서 『한방과 의료, 그 사이』 라는 책에 신랄하게 잘 표현되어 있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한방의 상황은 점점 안 좋아졌던 것 같다. 전에 보지 못했던 비만, 아토피, 성장이란 진료가 한의원의 간판 혹은 창문에 추가되어 있었다. 치과 고유의 진료 영역을 일부 한의사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접했다. 한의원의 바뀐 간판을 보고 난 후의 첫 느낌은 다이어트 클럽, 헬스 클럽, 건강원과 한의원이 닮아 간다는 것이었다. 유기농, 신토불이 등의 담론과 가장 유사해 보이는 한방 의료가 위축되면서 동시에 한방 화장품 등의 이미지가 대량 소비되는 현상이다. 이 책의 목적은 한방 샴푸처럼 한방 이미지의 소비는 증가하는 데 반해 한방 의료에 대한 이용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다. 한방이 처한 현실의 근본 원인은 의료 이용자들이 예전만큼 한의원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한방을 통해 질병을 해결하려는 의료 이용자들의 태도는 감소했다. 한방을 이용하더라도 특정 질병 혹은 특정 증상에만 국한된다. 한방이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원리, 치료 방식 등에서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판단이다. 현재 한방의 상황은 문화(드라마, 이벤트적 사건, 대중매체)와 결합하여 형성된 한방의 긍정적 담론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나타낸다. 한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 침의 효능은 무궁무진하다. 반면 한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침술을 근골격계 질환에 적용하는 데 익숙하다. 침의 효능에 관계된 사실과는 별개로 일반 대중의 의료 인식에는 침 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을 다루는 행위로 이해되고 있다. 침이 차지하던 부분이 근골격계 질환에 집중되면서 양방과 차별점을 보이지 못하게 된 탓이 크다. 여기에는 양방을 통한 정확한 진단 후 치료라는 인식이 드러난다. 원래부터 한방을 불신하는 양방 의사인만큼 한방에서의 침은 인정하더라도 한방 고유의 치료 원리로만 이해하지 않고 있다. 한방이 진단 기기를 이용하려 하는 행동의 내면에는 기술 과학을 통한 의료 발전이라는 생의료화적 흐름에 동참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지만 가시성을 뒷받침하는 기술 과학적 정체성은 한방으로 하여금 정체성에서 벗어난 선택을 강요하면서도 비전문적 의학으로 인식되게 만든 모순적 상황의 원인이 되었다. 『내일부터 한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 실시…38만원→7만원으로 뚝』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관련된 대부분의 기사 제목들은 한결같았다. 특정 질환에 제한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읽어보기 전에 제목만 훑어보는 뉴스 소비자들에게는 한약의 일반적인 가격은 38만원이며 이제는 그 가격을 7만원으로 지속적으로 할인한다는 것으로 오역되기 충분한 제목들이 11월 20일 하루 종일 포털뉴스의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11월 21일자 경향신문의 토요판 칼럼 여적(餘滴)의 제목 또한 『한방첩약』이었다. 조운찬 논설위원은 국민건강에 필요하다면 한방이라고 꺼릴 이유가 없으며 첩약 건보 적용은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힘주어 말한다. 한의사의 정체성 모호?…정확한 병리적 상황 이해 위한 노력의 일환 『한방과 의료, 그 사이』에서 언급된 1)한의학의 긍정적 담론은 한계에 도달했는가? 2)한의학을 통해 질병을 해결하려는 의료 이용자들의 태도는 감소했는가? 3)영상진단기기를 통해 진료의 효율화를 꾀하는 한의사들은 정체성을 벗어난 모순적인 상황인건가? 이 세 가지는 한의사 모두가 각자의 임상경험과 상황을 근거로 꽤 많은 주장과 반론이 폭발할 수 있는 주제들이다. 면허 취득 20년차를 맞이한 내가 감히 위 문제의 답을 요구받는다면 날마다 만나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한의학이 얼마나 그들의 몸과 마음에 놀라운 치유를 주었는지를 끊임없이 피드백 받고 있으며 심실 질환으로 오진된 박동성 이명을 포함하여 10년째 낫지 않는 만성 변비까지 한의학을 통해 질병을 해결하려는 의료 이용자들의 다양한 문의는 날이 갈수록 증가 추세이다(정체 중인 나의 실력이 문제라면 문제다). 또한 영상진단 CD를 지참한 채 한의사에게 추가적 설명을 듣고자 하는 환자분들을 만나는 것은 수련의 시절부터 일상이 된 지 오래이기도 하고 환자의 정확한 병리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이 상황이 한의사로서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한의사로서의 실력만으로도 충분할텐데 환자들의 심리까지 공부하고자 학위 취득에 자격증 공부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는 선배언니 한 분께 안부인사를 올려야겠다. 코로나는 여전하고 그저 다행인 우리의 11월도 이렇게 흘러간다.

[편집자 주] 지난 20일부터 전국 단위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최초로 진행되고 있다. 본란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김경호 부회장 및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이번 시범사업이 갖는 의미와 함께 연구 및 정부와의 협의 진행시 어려운 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Q. 이번 첩약 시범사업이 갖는 의미는? 최혁용 회장: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첩약’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으로, 앞으로 한의의료기관의 진료체계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한의학과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식이 근골격계질환으로 편중돼 심각한 진료왜곡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침·뜸·부항 등 근골격계 질환을 위한 치료수단에만 건강보험 적용이 집중돼 있고 첩약(한약)에는 건보 적용이 안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한의학은 전통적으로 속병을 잘 고치는 의학으로, 한의과대학 및 수련의 과정에서도 내내 배우는 학문이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부인과 등과 연관된 속병들이다. 그러나 속병의 주된 치료수단인 한약이 보험 적용이 안됨으로써 인해 결국 근골격계 질환에만 강점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 아래 진료왜곡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첩약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한의의료서비스 중 건보 적용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서비스로 요구했었던 만큼 이번 시범사업은 한의학이 속병도 잘 고치는 의학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데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이와 함께 의약품용 한약재는 지금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철저한 관리 속에서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약재의 안전성을 비롯해 한약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일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인 만큼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입증,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Q. 시범사업이 있게 한 연구용역의 책임자로서 시범사업 실시로 인해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 같은데. 임병묵 교수: 오랜 기간의 대내외적 갈등을 겪은 끝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는데,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추진의 첫 단계가 연구용역이었기 때문에 적지 않게 부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연구용역만으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여러 난관들이 존재했었는데, 그럼에도 시범사업이 결정되고 비로소 실제 시행에 들어가는 걸 보게 돼서 연구용역의 책임자로서 기쁘기 그지없고 보람도 느끼고 있다. Q. 연구결과 발표 이후 양의계에서의 반발 등 어려움도 많았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부분과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임병묵 교수: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첫째로, 첩약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부터 지원해서 개발하고 있는 30개 질환의 임상진료지침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두번째는 한의사들의 첩약 치료 행태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에서 작동할 수 있는 수가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다. 환자들이 한약을 이용할 때 실제로 경제적 장벽을 낮춰주면서도, 한의사들의 기술과 노력에 대해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했다. 제일 어려웠던 점은 역시 수가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다. 개별 의약품인 한약을 처방에 따라 조합한 첩약이라는 형태가 기존 건강보험 의약품 지불 구조에서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 복지부부터 건보공단, 심평원 관계자들을 이해시키기가 어려웠다. 또 첩약 사용에 대한 통계자료가 많지 않아서 시범사업에서의 재정이 얼마나 소요될지 추계하는 부분도 쉽지 않았다. Q. 정부와의 실질적인 협의 및 내부 회원간의 의견 조율 등 어려움이 많았다.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는지? 김경호 부회장: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초창기부터 마무리까지 정부와의 협상 등을 진행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은 한의계 내부에서의 의견 조율이었던 것 같다. 정부와의 협상에서는 오로지 국민과 한의사 회원들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해 나갈 수 있는 반면 한의협은 일부가 아닌 전체 한의사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다. 그러나 많은 회원들이 국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부응해 큰 결단을 내줬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그 과정에서 찬성의 목소리든, 반대의 목소리든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뒷받침 되었기에 건강보험 역사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국 단위의 시범사업 실시라는 값진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협의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첩약을 통해 자신의 질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 회원들에게 약속했었던 부분들을 관철하는 것이었다. 실무 과정에서는 첩약의 특성상 기존 의약품의 약제 급여와는 달리 어려운 변수들이 많았고, 더욱이 기존 모델이 없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결코 만만치는 않았다. 그렇지만 협회에서는 회원들이 시범사업 참여에 있어 좀 더 편안한 진료환경에서 환자들에게 첩약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실시가 발표되기 전날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싶다. Q. 첩약 시범사업은 1984년에도 진행된 적이 있지만 본사업으로 진입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해서 시범사업 진행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혁용 회장: 그렇다. 시범사업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시범사업이 더 큰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등과 같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말끔히 해소시켜 본사업으로 진입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범사업에서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한의약이 근골격계 질환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987년 침 시술이 건강보험 급여화로 제도권으로 진입한 이후 꾸준한 발전이 있어왔고, 국민들 역시 건강보험 급여화로 경제적 부담 없이 침 시술을 경험하고 효과를 직접 체험했기에 가능했던 변화일 것이다. 첩약 시범사업 역시 침술의 발전사례와 같이 ‘한약은 보약’이라는 국민들의 고정된 관념과 인식을 바꾸고,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의계에서는 참여 한의원들이 시범사업 지침에 맞춰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인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및 경제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 및 관련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정책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의계와 정부의 노력이 함께 병행돼야만 성공적인 시범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Q. 시범사업에서 3개 대상질환을 선정하게 된 이유 및 향후 확대방안은? 김경호 부회장: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이번 시범사업이 적용되는 3가지 질환 선정은 지난 2018년 발표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에서 제안된 대상질환을 중심으로 한의계 전문가 등 한의계 의견 수렴은 물론 정부와도 재정 및 근거수준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선정한 것이다. 물론 국민들이나 한의협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질환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이었겠지만, 문재인케어로 인해 보장성 항목이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재정적인 부분을 우려해 질환 선정에 있어 다소 제한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이 3년간 동일한 형태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 후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인 만큼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상 질환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례가 없는 전국 단위의 시범사업이라 정부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추나요법의 경우 당초 정부에서는 재정적인 부분을 우려해 많은 제한이 있었지만, 현재 협회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지속해본 결과 재정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돼 정부의 우려는 ‘기우’라는 것이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오히려 그러한 요소들이 국민들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첩약 시범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대상질환 확대는 물론 한방병원 등 참여기관의 확대와 같이 점차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궁극적인 목표는 본사업 진입과 더불어 모든 질환에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이다. Q. 아직도 한의보장성 강화 부분은 취약한 실정이다. 보장성 강화를 비롯 한의계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질환 치료·예방에 보다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최혁용 회장: 지난해 추나요법에 이어 올해에는 첩약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한의계는 여전히 소외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한약제제의 확대, 한의물리치료 등 보다 다양한 한의치료기술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며,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5종의 의료기기, 복지부에서 수차례 한의사의 면허범위라고 인정한 소변·혈액검사 등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한의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양의계 중심의 의료독점을 개선, 적어도 일차의료 영역에서는 한의사도 역할영역에 구분 없이 온전한 의료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의료인인 한의사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지금 이 순간도 양의계의 의료독점으로 인해 한의치료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분야임에도 다양한 분야의 시범사업 참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한의인력의 참여 거부를 비롯해 민간 차원에서 진행돼 호평을 받았던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제도, 한의의료의 커뮤니티케어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제도화, 만성질환 관리제 등과 같은 한의의료기관의 일차의료 강화 정책 참여 등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다. 앞으로의 의료패러다임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일차의료 강화와 만성질환 관리의 영역으로 초점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한의치료는 그동안 이러한 영역에서 충분한 치료효과를 내고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 등과 같은 제도적인 여건만 양의계와 동등하게 갖춰진다면 충분히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건강보험과 달리 보장성이 비슷하게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에서의 국민들이 한의진료를 얼마만큼 선호하는지만 확인해봐도 여실히 증명되는 부분이다. 앞으로 협회에서는 한의사가 역할영역 제한 없이 온전한 의료인의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Q. 이번 첩약 시범사업도 결국에는 정부 발주의 연구로 이뤄진 결과물이라고 생각된다. 향후 한의약 발전을 위해 연구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연구가 필요하며, 그 방향성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임병묵 교수: 그동안 한의 건강보험의 급여 범주가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다가 근래 들어 추나요법 급여 적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굵직한 급여화 성과가 있었다. 이제 남은 가장 큰 영역이 복합한약제제의 급여화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복합한약제제의 급여화되고 급여 처방이 일본이나 대만 수준 정도로만 되어도 국민들의 한의약의 이용 획기적으로 증가될 수 있고, 한의학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많은 한의사들의 진료가 침구 시술 위주지만 복합한약제제 급여화를 통해 양방 내과·소아과 같은 처방 중심으로 진료행태도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 한약제제 분업과 연계된 급여화를 통해 약사, 한약사와의 파트너쉽도 구축해야 불필요한 직능 갈등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Q. 시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여 한의원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경호 부회장: 첩약 시범사업은 일본이나 중국, 대만에서는 오랜 기간의 임상경험과 과학적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이 확보된 수준 높은 치료법으로 간주돼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이제야 막 걸음마를 뗀 단계다. 그만큼 이번 시범사업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진행돼 보다 폭넓은 질환에 첩약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착실히 구축해 나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참여 한의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첩약 시범사업이 논의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선 한의의료기관들이 어려운 진료환경 속에서도 충실하게 진료에 매진해 국민들이 첩약에 대한 효과를 직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을 제기한 부분이 가장 클 것이다. 시범사업 역시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환자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진료에 매진해 가고, 시범사업에서 제시된 지침에 맞춰 참여해 나간다면 자연스레 첩약에 대한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쌓여, 결국에는 국민은 물론 한의계가 바라는 최상의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첩약이 모든 질환에 첩약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그날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부탁이자, 바람이다.

대기오염 노출은 비만이 있는 사람에게 폐기능 저하, 고혈압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최근 추가 연구에 따르면, 갑상선 호르몬 저하와 나쁜 콜레스테롤 상승도 촉진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병원 박진호·국립암센터 김현진 연구팀은 대기오염이 비만 수준에 따라 갑상선 호르몬과 나쁜 콜레스테롤(LDL-C)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전신비만’(BMI 25kg/㎡ 이상) 그룹은 이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갑상선 기능저하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부 CT로 측정한 내장지방면적이 150㎠ 이상인 복부내장비만 그룹은 미세먼지와 이산화황 노출 농도가 증가할수록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다. 비만-대기오염-내분비기능장애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메커니즘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이와 관련 김현진 박사는 “대기오염 노출에 따른 갑상선 기능저하와 나쁜 콜레스테롤 증가는 산화스트레스와 염증반응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즉 비만이 이들 반응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비만한 사람일수록 대기오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갑상선기능 저하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등 내분비기능장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전했다. 박진호 교수도 “비만, 특히 복부 내장비만은 대기오염과 만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평소 대기오염 노출을 최소화하는 생활습관과 함께 식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대병원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한 성인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들 거주지와 정보와 가까운 에어코리아 측정소의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를 조사해 두 개의 논문으로 발표됐다. 대기오염과 갑상선 호르몬 관련 연구는 ‘임상내분비학회지(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and Metabolism)’에, 나쁜 콜레스테롤 연구는 ‘국제비만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에 각각 게재됐다.

이명은 외부에서 아무런 소리 자극 없이 일어나는 소리의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되는 소리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와 수면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집중력 장애 등이 생기면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게 된다. 성인에서 20% 이상의 유병률을 보일 정도로 이명은 흔하지만,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높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여러 치료에도 이명이 호전되지 않을 때,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한의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다. 이명의 가장 큰 원인은 ‘난청’ 이명 환자의 80%에서 난청이 동반된다고 할 정도로 이명과 난청의 관계는 밀접하다. 많은 환자가 우려하는 것이 이명이 난청을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인데, 그 반대로 난청이 이명의 원인이 된다. 난청이 생기면 정상 청력과의 차이를 메꾸려는 대뇌의 잘못된 보상으로 이명이 생긴다는 이론이 지배적이다. 50∼60대 이후에 청신경의 노화로 노인성 난청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이명도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외에도 돌발성 난청, 메니에르병 등 난청이 동반되는 모든 질환에서 이명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난청은 귀 질환도 없고 나이도 젊은 데도 이명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 들어 이같은 추세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는 바로 근육이 원인이 되는 ‘체성감각성 이명(체성 이명)’으로, 목이나 턱, 어깨 등 귀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의 이상이 체성감각의 과활성화, 청신경로의 과흥분을 차례대로 유발하며 이명이 생긴 상태를 말한다. 특히 최근에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많아지면서 젊은 층에서도 이명 환자가 늘고 있다. 이명의 만성화·중증화, 자율신경계 및 대뇌 변연부와 연관이명의 첫 시작은 귀와 관련이 깊지만 중증화·만성화로 진행될 때는 자율신경계와 대뇌 변연부가 많은 기여를 한다. 이명이 처음 시작되는 시기에 느끼는 불안감과 신체적인 괴로움이 신체에서 이명의 신경회로를 형성한다. 실제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이비인후과에서 정상인과 이명 환자들의 자율신경 기능을 비교한 결과 이명 환자들의 교감신경이 정상인보다 항진돼 있으며, 특히 발병된 지 오래된 환자들의 교감신경이 더욱 항진돼 있음을 SCI급 학술지인 ‘Evid-based Complement Med’에 발표한 바 있다. 이명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질환으로 2018년도에는 한국 40대 이상 성인의 23%에서 이명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가 있었다. 단순히 이명을 느꼈다고 해서 모두 다 치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증상이 심하고 이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는 사람이 치료대상이 된다. 실제로 이명 증상을 가진 사람 중 20%만이 만성화된 증상 불편을 느끼며 병원을 찾게 되며, 약물·상담·재활훈련·보청기 등 다양한 치료를 받게 된다. 치료를 열심히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명 환자의 25% 정도에서 증상의 호전이 없는데, 이때에는 한의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침, 뜸, 추나요법 등 한의치료로 증상 개선이명에 대한 한의치료의 효과는 귀 혈류 증가(침·뜸·부항), 항산화 및 항염증(한약), 미주신경 강화 및 자율신경계 조절(침·이침·경피전기자극요법), 근육치료(침·약침·경피전기자극요법·추나요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의학 치료의 효과와 그 원리는 많은 해외논문을 통해 밝혀져 있다. 이명의 원인에 따라 환자 개인에 맞춘 치료가 실시되는데, 같은 침 치료라 할지라도 침놓는 자리와 방법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 어떤 조합의 치료를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 한의치료의 효과가 결정된다. 이와 관련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이비인후과 김민희 교수는 “예를 들어 자율신경계 불균형이 주된 원인인 사람은 이를 조절하는 자리에 침 치료와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경피전기자극요법을 해볼 수 있으며, 목근육이 문제가 되는 사람은 해당 부위에 사혈부항, 전기침 등의 치료를 시행해볼 수 있다”며 “양방에서 치료 후 차도가 없었거나 별 치료방법이 없는 경우 한의치료를 적용해 볼 수 있으며, 이명 원인과 정도에 따라 치료 가능성과 치료방법이 달라지는 만큼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