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금)

  • 구름조금속초11.6℃
  • 구름조금5.3℃
  • 구름많음철원5.7℃
  • 구름조금동두천8.6℃
  • 구름많음파주6.8℃
  • 구름많음대관령5.5℃
  • 구름많음백령도3.4℃
  • 구름조금북강릉8.5℃
  • 구름많음강릉12.8℃
  • 맑음동해9.5℃
  • 구름조금서울9.4℃
  • 맑음인천7.2℃
  • 맑음원주8.7℃
  • 맑음울릉도9.2℃
  • 맑음수원6.4℃
  • 맑음영월7.8℃
  • 구름조금충주8.4℃
  • 맑음서산6.2℃
  • 구름많음울진8.4℃
  • 구름조금청주9.8℃
  • 구름조금대전10.2℃
  • 구름많음추풍령10.2℃
  • 구름많음안동8.8℃
  • 구름많음상주12.6℃
  • 구름조금포항11.2℃
  • 구름조금군산8.1℃
  • 구름많음대구11.6℃
  • 연무전주8.2℃
  • 구름조금울산11.2℃
  • 흐림창원10.8℃
  • 흐림광주11.2℃
  • 흐림부산12.1℃
  • 흐림통영10.7℃
  • 흐림목포7.7℃
  • 구름많음여수11.3℃
  • 박무흑산도7.0℃
  • 흐림완도10.4℃
  • 구름많음고창7.0℃
  • 흐림순천10.0℃
  • 구름조금홍성(예)7.1℃
  • 흐림제주11.7℃
  • 흐림고산10.7℃
  • 흐림성산12.2℃
  • 흐림서귀포13.4℃
  • 흐림진주10.6℃
  • 구름많음강화6.0℃
  • 구름조금양평10.6℃
  • 맑음이천9.3℃
  • 구름많음인제3.5℃
  • 구름조금홍천5.9℃
  • 구름많음태백3.7℃
  • 맑음정선군2.7℃
  • 맑음제천4.6℃
  • 구름조금보은8.9℃
  • 구름많음천안8.5℃
  • 구름조금보령8.4℃
  • 구름많음부여10.5℃
  • 구름조금금산7.4℃
  • 구름조금9.1℃
  • 구름많음부안7.6℃
  • 구름조금임실8.4℃
  • 구름많음정읍8.4℃
  • 구름조금남원11.1℃
  • 구름조금장수7.3℃
  • 구름많음고창군9.2℃
  • 흐림영광군7.4℃
  • 흐림김해시12.3℃
  • 구름많음순창군9.8℃
  • 흐림북창원12.8℃
  • 흐림양산시11.0℃
  • 흐림보성군13.4℃
  • 구름많음강진군11.3℃
  • 흐림장흥11.4℃
  • 구름많음해남7.4℃
  • 구름많음고흥9.0℃
  • 흐림의령군10.0℃
  • 구름많음함양군8.6℃
  • 흐림광양시12.3℃
  • 흐림진도군8.7℃
  • 구름많음봉화4.4℃
  • 구름많음영주10.3℃
  • 구름많음문경9.7℃
  • 구름조금청송군5.7℃
  • 구름조금영덕8.2℃
  • 구름조금의성5.4℃
  • 구름조금구미10.2℃
  • 구름많음영천8.5℃
  • 구름조금경주시9.4℃
  • 구름많음거창9.0℃
  • 구름조금합천9.4℃
  • 구름많음밀양10.3℃
  • 구름많음산청10.0℃
  • 흐림거제10.8℃
  • 흐림남해10.3℃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된다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개설 의료기관도 공립요양병원 운영 대상에 포함
복지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력기준.jpg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16일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도록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도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령(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이번 치매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 여부를 놓고 문제제기를 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평을)의 지적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강 의원은 지난해 10월 복지부 국감 서면질의를 통해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 의사인력(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포함 약속을 아직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의사인력(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을 포함한 법령 등 개정은 언제쯤 시행할 예정인지”를 질의했다.

 

인력기준2.jpg

 

이에 복지부 치매정책과는 “의료법상 한의사전문의제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건강보험 수가 인정 등 고려 시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을 처음 규정한 2018년 12월 이후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추가 개정 소요가 있는 경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포함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하위법령 개정 추진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권덕철 복지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뤄진 국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의 인력기준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결국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치매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개정에 포함시켰다.

 

한편 이번 치매관리법 개정령(안)에는 현재 치매검진이 1년 내지 2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치매검진사업 주기를 6개월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하는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최성훈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