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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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Corona, 보건의료 대응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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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After Corona, 보건의료 대응 과제는?

With-Corona 시대···언택트 의료기술 활용, 의료정보 격차 최소화
공공의료 역할 부상, 공공-민간 자원의 효과적 분배 등 접근 모색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라는 신조어에서 알 수 있듯 다시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생활양식의 변화는 곧 ‘코로나 공존(With-Corona)’라는 화두를 던지며 한국 보건의료의 대응 과제는 무엇인가를 고민케 하고 있다.

 

이런 때에 윤강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의 한국보건의료 체계의 변화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따른 한국 보건의료 체계의 변화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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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윤강재 위원은 “코로나19 대응은 장래에도 반복될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단임과 동시에 한국보건의료 체계가 직면한 변화의 출발점”이라면서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이지만 장기적인 코로나19 유행 과정이 가져온 피로감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코로나 공존(With-Corona)’ 전략의 성패는 정부와 국민 모두의 자율적이면서도 책임감 있는 ‘방역의 일상화’ 실천 수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전제아래 윤 위원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과 공급의 변화 양상과 대응 방향 △‘Public’의 재조명: 공중보건 위기와 공공보건의료를 통한 대응 △위기 대응과 재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보 활용 측면에서 한국보건의료 체계의 변화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과 공급의 변화 양상과 대응 방향’과 관련해서는 의료 이용량의 갑작스러운 감소는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공백과 단절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20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년 대비 0.3%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유행 이전 3년간 평균 증가율이 9.5%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9.2%포인트나 낮아진 것이다. 진료를 받은 인원과 내원일수 역시 전년도에 비해 각각 3.5%와 12.0% 감소했다.

 

이처럼 대면 진료가 감소된 것과 달리 ‘언택트(untact)’ 의료기술은 발전하고 있어 기술 활용에 따른 안전성과 효과, 효율성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해 평상시에도 환자의 건강 상황과 요구를 모니터링하는 ‘24시간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보건의료 체계의 중요한 변화 지점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경험한 진료 공백, 재택의료를 비롯한 비대면 서비스 공급·이용 방식으로의 변화, 일차의료의 위기 등은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한국의료전달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현재와 같은 병상 중심의 종별 체계 및 규모와 높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종별가산’이라는 분류를 지양, 기능과 역할에 따른 분류로 재구성하고 각각의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서 협력·연계에 따른 보상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Public의 재조명: 공중보건 위기와 공공보건의료를 통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환자의 규모, 위험의 전파력, 위험의 범위 측면에서 각각 ‘대량·단기간·전국’에 해당하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보건의료 정책의 후순위에 위치해 있던 ‘공중보건(public health)’의 중요성이 부각됐으며, 그 대응 기제로서 ‘공공의료(public medicine)’의 역할이 새삼 주목받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공공-민간 연계 역시 자원의 효과적 활용 측면에서 중요한데, 특히 민간 영역에 공익 달성이라는 역할을 부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이 뒤따라야 하고, ‘감염병 대응=손실=국가 등 공공보건 의료기관만의 대응’이라는 도식을 지양하고 선제적 대응 투자가 더 큰 사회적 비용 발생을 예방한다는 객관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기 대응과 재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보 활용’과 관련해서는 건강정보에 대한 접근 역량 강화와 위기 상황에 대한 정보 전달이 제대로 이뤄질 때 정보의 접근·활용·판별을 통해 올바른 감염병 예방과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재난 상황에서 정보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을 염두에 둔 효율적인 정보 전달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개인 민감 정보의 보호라는 전제아래 방역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가 한국보건의료 체계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에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특히 윤 위원은 “그동안 국내 보건의료 체계가 견지해 왔던 원칙인 ‘필요에 따라 자유롭고 제한 없이, 접근성 높은 의료서비스 이용’과 ‘의료 전문직에 의한 대면 서비스’는 변화에 직면했다”면서 “우선순위에서 소외되어 왔던 접근 방식의 재조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대면·언택트 환경은 보건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공중보건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의료전달 체계의 개선과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역할 증대,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의 정립 역시 ‘위드 코로나’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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