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목)

“지부의 역할은 중앙회·분회 손길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닿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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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의 역할은 중앙회·분회 손길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닿아야”

경기도 한의사들의 믿음직한 동반자 ‘회원고충처리위원회’
법률·세무·노무 등 전문가 구성 통해 의료분쟁 해결 도출
김영선 경기도한의사회 회원고충처리위원장(경기도한의사회 총무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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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경기도한의사회 회원고충처리위원장]

 

회원들이 의료사고 같은 문제에 직면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창구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가장 먼저 분회, 지부, 중앙회 등에 도움을 구하지만, 사무국이 없는 분회도 있다. 중앙회는 방대한 업무량으로 회원고충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 및 해결책을 제시하여 구체적 대안 제시에 아쉬움을 준다. 이에 경기도한의사회는 회원고충처리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회원들의 고발·고소, 소송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불법의료대책위’에서 ‘회원고충처리위’로 확대 개편 

회원고충처리위원장인 필자 역시 이러한 애로사항을 겪은 경험이 있다. 개원 10년째인 2012년, 필자는 군포시 분회장과 경기도한의사회 보험이사를 겸직하게 되었다. 하지만 협회의 일을 시작한 직후 전의총으로부터 초음파 진단기 사용 건으로 고발을 당했다. 

 

해결이 쉽지 않았지만, 필자는 당당히 조사에 응했고 결국 무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구가 지부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마음에 2010년에 만들어진 경기도 불법의료 대책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후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위원회에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현장 실무자들을 추가로 구성한 뒤 보다 폭넓게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 2018년 회원고충처리위원회라 이름을 바꾸고 계속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서 회원들의 위법·부당한 고발사건,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서 함께 대응해 해결책을 찾고 있다. 

 

또한 무면허 의료인들의 불법의료행위 등을 뿌리 뽑고자 신속하게 고발 조치에 나서고 있으며, 그 외 회원들의 권리와 불편·불만사항들을 처리하고자 노력해왔다.


불법의료부터 모욕죄 기소까지 활동 빛나 

회원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실제 몇 가지 기억할만한 사건도 있었다. 첫번째는  한ㅇㅇ복지재단의 의료바우처 사건이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생협한의원과 복지재단이 공모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사건이다.

 

영리목적 환자유인행위로 지난 2014년 고발해 2015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고, 그 이후 항소심에서는 벌금이 1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최종적으로는 지난 2016년 대법원까지 가서는 상고가 기각됐다. 

 

초기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보건소 등 많은 기관과 접촉해 사건을 의뢰하고 중앙회 법제팀과도 공조를 해봤으나 결국은 당시 경기도 불법의료대책위원회가 고발해 사건을 해결했다. 

두 번째는 지난 2018년 한약사가 진맥행위를 한 뒤 다이어트 한약을 조제판매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 후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처음 1심에서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으나 한약사는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무죄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2심에서 우리가 녹취록을 제출한 덕에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3심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돼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또 한약사들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게 되면 어이없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고발 당한 한약국 주변 한의원들을 마구 고발해버리는 것이다. 수원시나 광명시, 용인시에서 특히 이런 경우를 겪었다. 이렇게 고발당한 한의원도 우리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잘 도와드리고, 대부분 잘 해결됐다.

 

또 다른 경우로 과학ㅇㅇ의학연구원, 원장 강ㅇㅇ 사건이 있다. 경기도한의사회의 UCC 대국민 홍보 공모전에 관한 기사내용을 자신의 SNS를 통해 한의사 단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필자가 회원고충처리위원장으로서 모욕죄로 그를 고소했다.

 

결국 남양주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모욕죄를 인정하며 구약식 처분을 내리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100만원을 최종 선고받았다. 이후 강ㅇㅇ는 항소를 포기해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던 사건이다.

 

이처럼 회원고충처리위원회는 환자유인 의료광고나 의료사고 분쟁, 자보 청구, 불법의료신고까지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모두 117건의 사건을 해결한 성과를 올렸다. 


신축년(辛丑年), 회원고충처리위 이렇게 달라진다  

이에 경기도 회원고충처리위원회는 2021년 신축년을 맞아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언제라도 회원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갈 것이다.  힘든 일을 겪은 많은 회원님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 이야기 하다보면 이 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승소와 패소’의 문제도 있겠지만, 함께 옆에서 방법을 제시하며 함께 걱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협회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먼저 회원고충처리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회원들에게 더욱 홍보를 많이 해서 알리고, 경기도한의사회 홈페이지에 회원고충처리 전용 상담게시판을 설치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한의사라면 한 번쯤은 겪을 법한 뜸 사고나 기흉 사고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의료사고 등에 대한 대처 및 사례를 ‘회원고충처리 사례게시판’ 설치를 통해 회원들이 필요시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실제 사고를 당했을 때에 찾아보고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닌 평소에 문제시 되는 경우를 미리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지부에 연락을 하면, 지부에서 분회나 중앙회와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 사건 처리에 전 과정을 살핌으로써 회원들이 불안한 심정에 이리저리 전화를 돌려보는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도록 회원 고충 처리 문제 역시도 네트워크 결성을 하겠다.  

 

관내 보건소와 경찰서, 검찰, 법원 등 유관 기관 협력 네트워크는 물론 ‘한의약 의료사고’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 구축된 회원고충처리 인적 시스템도 만들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원고충처리 직통번호(예시: 1588-0000)도 신설해 책임 이사 연결제도 마련해 나가겠다. 

 

회원고충처리위원장으로서의 필자의 신념은 ‘한의사로서 근거와 소신에 기초한 진단과 치료. 이를 위한 의료기기 사용과 한의약 보장성 강화, 의료인으로서 존중받는 안정된 진료환경의 확보’다. 수년 동안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일을 하면서 많은 노하우가 쌓였고, 지금도 쌓이고 있다.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불안하고 당황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럴 때는 무조건 우리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 연락을 주면 된다. 경기도한의사회 회원들을 위해 처음부터 함께 고민하고,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이 되어서야 연락이 오면 아무런 도움을 드릴 수가 없다. 경기도한의사회 회원 누구나 연락을 준다면 우리 회원고충처리위원회가 함께 하겠다.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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