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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야말로 의사 불신 해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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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수술실 CCTV야말로 의사 불신 해소 방안”

“분쟁 시 입증 자료…정직한 의사에는 오히려 정황 증거”
“CCTV, 감시 아닌 ‘기록’…활용 방안 명문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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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야말로 각종 의료 분쟁 및 의사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토론회’에서 강신하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면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수술을 한 의사는 손쉽게 의료과오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고 환자도 수술과정의 알권리를 통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 의사와 환자의 신뢰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직하게 진료를 한 의사들에게는 오히려 과오가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사협회 측은 CCTV 설치로 인해 오히려 불신이 생긴다고 하지만, 앞뒤가 안 맞고 근거가 희박해 보인다”며 “의료 과정에서의 불신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미국의 경우 분쟁이 발생할 때 의료인들은 관련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있고, 영국은 중환자실이나 투석실에 한해 감염여부 등의 관리를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의사가 제출하고 싶은 것만 공개하다 보니 소송을 할 경우 환자의 입장에서 피해 입증이 어려워 소송을 포기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수술실 안전과 인권 침해 예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싶다”며 “대리수술이나 성범죄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지난 2014년 4월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그랜드성형외과의원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대규모 유령의사에 의한 대리수술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안 대표는 “의료 사고 피해자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신체와 영상의) 유출의 위험이 있는데도 환자들이 찬성하더라. 그만큼 주치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에게 믿고 몸을 맡기는 게 아니라 의사가 인권적으로 치료해주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다.

 

이어 “CCTV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수술실 정황을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환자들에게 (이상이 없다는 것을)보여주면 오히려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상 보안과 관련해서는 “영상 유출을 우려하는 이유는 너무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그만큼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인 만큼 촬영되더라도 한 달 뒤에는 폐기한다든가, 분쟁 발생 시 수사나 재판 시에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역시 “분쟁 해결 시 카메라 하나만 있었으면 명확히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증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CCTV 설치는 감시가 아니라 ‘기록’”이라며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돼야 하는지를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대리수술이나 성범죄는 원래 의료인이 해서는 안되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반박한 셈이다.

 

또 “의료인이 모든 과정을 적법한 범위 안에서, 해야 할 일을 했는지 확인하는 만큼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19대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에는 전향적으로 반드시 입법화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반면 의사협회를 대변해 참석한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는 “설치 '의무화'에는 문제가 있다”며 “환자가 최고의 의료진으로부터 최선의 수술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카메라가 있으면 손이 떨려 수술을 못하겠다고 호소하는 의사들이 있는 만큼 방어적 수술을 할 가능성 높은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개인 정보가 축적되면 유출 가능성도 높아지는 법”이라며 “서버가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는 곳인 국방부와 청와대도 해킹되는 상황에서 유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건넸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는 경기도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환자 동의율이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병원의 경우는 85%에 이른다.

 

이와 관련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의료사고 분쟁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93%로 조사됐다”며 “처음에는 설치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동의율이 높아지는데다 그로 인한 부작용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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