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목)

국회입법조사처의 한방자보 관련 보고서는 보험사 입장만 대변한 '오류투성이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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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국회입법조사처의 한방자보 관련 보고서는 보험사 입장만 대변한 '오류투성이 문건’

한의협,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의 편향성과 문제점 조목조목 반박
시민단체 설문조사 결과 오인용으로 악의적 폄훼
한의진료비 증가는 환자들의 자연스러운 증가에 기인
우려와 달리 자보 진료비의 상승폭 둔화되고 건당 진료비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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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두고 한의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14일 이 보고서를 ‘보험사 입장만 대변한 오류투성이의 통계조작 문건’으로 규정하고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한방자동차보험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했다.

 

한의협은 이번 보고서에 드러난 편향성과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먼저 이 보고서는 시민단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오인용했다.

 

해당 시민단체의 자동차보험 한약(첩약)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약(첩약)이 치료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6.4%(거의 효과가 없었다 26.3%, 전혀 효과가 없었다 10.1%)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보고서에서는 ‘응답자의 72.8%가 한방진료에 부정적 인식을 표한다’고 서술했다.

해당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기 위해 이뤄진 의도적 날조인지, 단순 착오에 의한 오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입법‧정책보고서에서 이러한 문제가 드러난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는 것.

 

또 중립적인 관점을 가져야 함에도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와 이를 위한 의료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고찰 없이 ‘한의 진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만 치중하고 있어 보험사만을 위한 ‘일방통행 보고서’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보다 제한적인 심사기준의 마련 등 해당 보고서가 제안하는 대안들을 보면 그간 보험업계에서 주장해온 내용과 다르지 않으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이미 마련돼 있음에도 마치 관련 사항이 불비돼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과도한 치료 제한’이라고 생각하는 환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근거 없이 ‘세부적인 심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편향적이며 의료계와 보험업계 간의 갈등만 증폭시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한방진료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행위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검증 없이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므로 과도한 진료의 유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지만 사실 건강보험상 비급여에 대해서도 국토부 고시나 행정해석, 다양한 심사지침과 심의사례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첩약, 약침술, 한의물리요법 등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의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등에 따라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문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행성해석 등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되고 있는 것.

 

한의물리요법의 경우에는 지난 2017년 9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을 통해 적용되고 있으며 도인운동요법의 경우에는 추나요법 등 다른 수기요법과 동시 시술이 불가하고 해당 부위에 10분 이상 실시했을 때만 산정되는 등 엄격한 기준 하에 운영되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중 첩약, 약침 등의 항목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자보수가기준이 시술횟수와 시술기간의 기준 및 처방가능일수 등이 구체적이지 못해 자동차보험 한방 평균진료비가 양방에 비해 매우 높아지는 결과로 전체 진료비 증가를 견인했다’고 해석했지만 첩약에 대한 처방가능일수, 약침에 대한 기간별 시술횟수 등은 이미 심의사례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치료의 횟수와 기간 등은 진료 현장에서 해당 환자의 상태에 맞게 시행돼야 하고 심평원에서는 이를 진료 건별로 심사·결정해야 할 부분으로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 고시화한다는 것은 진료비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

 

오히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해 느끼는 불만족 사유로 ‘치료의 제한’(53%), ‘보험사에서 합의 요구’(18%)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치료의 제한 사유 중에는 진료 내용 제한(14%), 입원치료 기간 제한(13%), 치료횟수 제한(11%), 진단검사 제한(9%), 외래치료 기간 제한(8%) 등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처럼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한 대안의 근거가 미비한 것은 자동차보험 전반에 대한 고찰 없이 보험자의 입장에서만 연구함으로서 나타난 한계로 보여진다는 분석이다.

 

한의협은 엄격한 진료 및 심사 기준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에서는 한의진료에 대한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발길이 한의의료기관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은 “심평원 분석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자동차사고 환자수가 194만1000명에서 222만7000명으로 연평균 3.5% 증가한 가운데 의과는 연평균 1.06%, 한의는 연평균 21.2%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크게 늘어나 결국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진료비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은 환자 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과에 비해 한의과에 환자수가 더 증가하는 까닭에 대해 한의계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환자의 50%가 목염좌, 요추염좌 등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질환을 겪으며, 교통사고 후유증 예방과 함께 근골격계 질환에 있어 비수술 치료의 강점을 갖고 있는 한의진료가 각광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진료 비율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전체 자동차보험의 건당 진료비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한의진료가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견해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의사 전용 플랫폼 한의플랫닛에 따르면 2016년 양방의 건당 진료비는 13만원을 약간 넘었지만 한의진료의 건당 진료비는 7만2000원 남짓에 불과했다. 입내원 일당 진료비 역시 양방의 경우 7만4000원에 가까운데 비해 한의진료비는 6만4000원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연간 자동차보험 총 진료환자는 194만명, 총액 1조4234억원에 달했지만 2015년에는 199만명, 1조5558억원, 2016년에는 204만명, 1조6586억원으로 진료비 상승폭은 연 9.3%에서 6.6%로 떨어졌고 자동차보험 건당 진료비 역시 2014년 10만8000원에서 2016년 10만6000원대로 낮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한 ‘자동차보험 요양기관종별 심사실적’에서도 한의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치료에 드는 진료비는 양방 종합병원 대비 절반 이상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자동차보험 진료 1건당 진료비(입원·외래 포함)를 살펴보면 한방병원 10만9021원, 한의원 5만5029원인 반면 양방 종합병원 28만7096원, 병원 11만9029원, 의원 5만2263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내 한의진료의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당 진료비는 2014년 48만원에서 2016년 41만원으로, 입원기간은 7.8일에서 7.4일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상승폭이 둔화되고 건당 진료비 역시 낮아지고 있는 것은 한의진료비의 급증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인 셈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총 진료비의 연평균 증감률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은 54조5274억5100만원에서 77조9141억2500만원으로 9.33% 증가했지만 자동차보험은 1조4234억400만원에서 1조9761억9300만원으로 8.55% 증가했다.

이는 자동차보험의 최근 5년간 연간 진료비 상승이 건강보험의 상승보다 적게 나타난 것으로 자보환자의 한방진료 선호가 전체 의료비의 상승을 유도했다기 보다 사고 건수 증가, 환자 수 증가를 고려할 때 매년 진료비의 자연스러운 상승 추이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한 이유다.

 

자보환자의 한방진료 선호에 의한 쏠림의 원인은 양방 진료의 보험 제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양방 비급여 진료를 수가기준 없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양방 의료기관에서는 자동차보험 환자로 하여금 빠른 합의를 종용해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거나 아예 자동차보험 환자를 받지 않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양방 의료기관의 합의 종용에 응하지 않거나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한의의료기관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상환자 진료에서 양방진료비가 한방진료비에 비해 적고 진료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이유를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의 차이라기보다 이 같은 보험 제도적 차이에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

 

이는 자동차보험을 운영하는 보험회사의 손해율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으나 엄밀히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에 대해 건보 재정을 남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실손보험에 대한 고찰이 결여돼 있다.

 

이에 한의협은 “이번 김창호 입법조사관의 보고서는 자동차보험과 한의진료, 그리고 당사자인 사고피해자, 의료인, 보험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 없이 단순히 보험자 입장에서 보험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만을 연구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그 결과 자동차보험의 본질을 잊은 채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의료인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무엇보다 통계를 조작하고 가공해 만든 허상을 보고서의 전제로 둬 갈등이 증폭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하는 입법·정책보고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핵심적인 입법 및 정책 현안 주제를 심도있게 분석·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어떤 보고서보다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 심도있고 중립적인 검토 하에 작성, 발간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 보고서는 자동차보험 한의진료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소와 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분석 없이 어느 한 쪽의 관점에 치우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통해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해당 보고서는 자동차보험을 이용하는 국민들과 입법정책에 관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심각한 오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전체 인적손해배상제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한방진료의 합리적인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으로 △진료수가기준 결정 절차의 전문성 부족으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진료수가기준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가 존재하지 아니한 바 건강보험 사례를 참조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심의․의결기구 신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합리적인 세부심사기준 마련 △한방진료비 심사에 대한 수집근거를 관련법에 마련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진료비의 과잉청구 및 허위청구에 대한 심사강화를 위해 심평원이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및 진료비 청구 사실관계와 규정의 준수여부를 조사하는 현지확인심사를 강화하도록 ‘자배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의 진료비심사 위탁 근거를 관련법에 명시 △심평원이 전국 지자체의 한의의료기관 검사 및 감독에 필요한 자보수가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공해 지자체가 부당청구 의심 한의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진료비 조사가 가능하도록 ‘자배법’ 상 제3자 개인정보 제공 근거 마련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진료수가를 장기적으로 일원화 △현재 행정부의 자동차보험 관리부처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 재구축 등도 제시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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