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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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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코로나19 이후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은?”

권순만 교수, 급여·비대면진료·건보료 부과체계 등 다양한 방향 제시
건보공단, ‘진화하는 건강보험:COVID-19와 국민건강보험의 미래’ 학술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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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14일 원주시 건보공단 본사 건강홀에서 ‘진화하는 건강보험: COVID-19와 국민건강보험의 미래’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 건보공단의 코로나19의 대응활동과 K-방역에서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향후 건강보험이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건보공단의 코로나19 대응 활동 및 K-방역에서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강보험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 토론의 장으로 생각하며, 많은 전문가들의 활발한 참여와 발전적 토론을 기대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단일보험자의 역할 차원에서 건보공단의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환경이 요구하는 역할을 확립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코로나19 역학적 단계 맞춰 대응 나서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단과 건강보험의 코로나 위기대응과 평가(변진옥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보험자 병원의 지속가능한 장기방역체계 구축(오선진 일산병원 정책실장)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코로나 위기 대응 역할(김동욱 건보공단 빅데이터실 연구위원) △포스트 COVID-19와 건강보험(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발표에 이어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이승재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이형민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장 등 4명의 패널들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변진옥 연구위원은 그동안 건보공단 코로나19 역학적 단계별에 따른 대응을 소개와 함께 방역체계에서의 건보공단의 활동에 대해 △검사와 치료에 대한 접근 보장으로 K-방역의 실효화에 기여 △사회보장으로서 건강보험서비스의 지속 제공 및 취약계층 보호 △단일보험자조직으로서 집중·신속·일관된 대응 △전국적 현장 지사조직이 가진 풍부한 대민업무 경험과 헌신성 등을 확인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지역 중심 감염병 대응 체계 확립 필요
또 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코로나19 방역체계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오선진 정책실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느낀 점은 향후 신종 감염병 출현시 어떻게 지역에서 책임지고 막을 것인가, 그 지역에서 공공의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등이었다”며 “이를 위해 국민안심병원 모델의 고도화 및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확진자 진료에 의해 소모되는 인력·비용 등을 줄이기 위한 원내 비대면진료 및 치료솔루션 개발, 지역 중심 감염병 대응 체계 확립 및 컨트롤타워의 설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김동욱 연구위원은 “감염성질환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의사 결정에 있어 데이터가 필요한 시대가 됐으며, 공평한 데이터들이 쌓여간다면 전 국민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에서 ‘전문패널 구축→감염DB 구축→공공DB 연계→연계DB 분석’과 같은 체계가 갖춰진다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체계 구축 및 선재적 방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권순만 교수는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 결정, 비대면, 건강보험 재정, 사회적 의사결정 구조 등과 같은 향후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을 제언해 눈길을 끌었다.

 

비대면진료, 대면진료의 대체 아닌 보완과 시너지 역할
권 교수는 “건강보험 급여는 시대의 상황이나 니드에 맞춰 적절하게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상병수당 도입이나 사회적 니드를 반영해 예방·재활 등을 강화하는 continuum of care를 급여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치료·퇴원기준을 변경하는 등과 같이 과학적인 근거 및 전문가의 의견, 국민공론화 등의 과정을 거쳐 탄력적이고 합리적으로 급여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면 진료’와 관련 권 교수는 “비대면진료는 산업 발전 측면이 아니라 환자의 접근성, 편의, 건강 증진을 우선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기존의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과 시너지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병원과 의원의 협력 강화 및 만성질환 관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적인 방역이었듯이 개인의 건강에 있어 의료이용만이 아니라 평소 개인의 건강 증진 노력도 중요한 만큼 건강 증진에 대한 건강보험의 인센티브 제공이나 스마트기기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어 “의사를 찾아갈 수 있을 정도의 환자라면 누구나 대면진료를 선호할 것이고, 비대면진료는 그럴 수 없는 환자들에게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비대면진료를 불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생각이며, 향후 재진이나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부터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등과 같이 점진적으로 도입해 나간다면 커뮤니티케어 및 고령화사회 대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질병 가진 환자 피해도 고려돼야

이밖에 권 교수는 건강보험료를 ‘Earmarked proportional income tax’로 인식해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한편 중앙집권화된 건강보험·요양보험 및 주민들의 건강·요양·복지에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을 조화시킬 방안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 교수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취약계층 보호 및 보건의료 포괄하는 관점, 합리적 의사결정에서는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에서의 대량 감염이 발생한 만큼 향후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질 관리가 더욱 철저히 돼야 할 것”이라며 “또한 빈곤층이나 일용직 근로자, 밀집 작업환경, 이주노동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상한선을 더 낮추거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권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노인들의 활동이 줄어들어듦에 따라 건강이 악화돼 몇 년 후에는 의료이용과 장기요양 이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코로나19뿐 아니라 다른 질병을 가진 환자들의 피해를 고려하는 등과 같은 보건의료 전체를 포괄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며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의학적·과학적인 기준과 함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모두 고려해 어느 정도의 위험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즉 질병의 위기를 ‘0’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 만큼 어떻게 질병과 함께 살 것인가는 과학의 차원을 넘어 가치판단과 사회적 합의의 문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건보공단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또한 외빈을 초청하지 않고, 이광재 국회의원·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및 그동안 코로나 대응의 일선에서 애써온 보건의료인들이 미래 건강보험에 대한 바람을 영상 메시지로 담아 축사를 대신했다.

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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