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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다가온 비대면 진료, 득일까 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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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성큼 다가온 비대면 진료, 득일까 실일까?”

‘언택트 시대’ 따른 시대적 흐름 급부상 VS 대형병원 쏠림으로 의료체계 붕괴 우려
최혁용 회장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부족한 점 채우는 게 핵심”
의료계 합의와 대형병원 쏠림 현상·개인정보유출 등 과제로 남아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진료(원격의료)가 새로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로 주목 받으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의료산업의 활성화와 진료 접근성 측면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비대면 진료는 안전·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주장까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이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비대면 진료를 의료계와 상의 없이 전격 도입하려 한다며 전화상담 처방을 전면 중단하는 대회원 권고문을 발표했다.

 

비대면진료.jpg[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의 지역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할 때 정부는 2차 감염을 막고자 지난 2월 병원 내 의료진, 환자에 대한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실시했다.

 

지난 2월24일부터 시작된 비대면 진료에는 병원 3853개소가 참여했으며, 총 진료 건수는 이달 10일 기준 총 26만2121건이었다. 이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로 인한 총 진료금액은 33억7437만원이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3월 9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역시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코로나19 환자 1만1660명(초진 2313명, 재진 9347명, 20일 기준)을 진료했다. 이 중 한약이 처방된 환자 수는 8194명을 기록했다.

 


 

이 같이 언택트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21일 전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언택트 서비스 소비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8.3%는 비대면 진료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 중 ‘적극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6.1%였으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30.4%, ‘환자 상태에 따라 부분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41.8%였다.

 

찬성 이유로는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27.5%)’, ‘만성질환자 건강관리(27.4%)’를 주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원격의료가 합법화된다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인은 ‘정보보안 기술개발 및 제도화(22.9%)’라고 응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비대면·원격 진료 도입 여부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비대면·원격 진료와 관련 ‘도입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43.8%로 나타나 ‘도입하면 안 된다’는 반대의견(26.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 여론조사 모두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비대면·원격진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아져 ‘디지털 양극화’가 심화된 측면을 보였다.

 

코로나19가 시장 ‘가속화’…관련 플랫폼 연 64% 정장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이미 미국과 중국, 일본은 비대면 진료를 합법화해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90년대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으며, 전체 진료 6건 중 1건이 비대면 진료로 진행되고 있다. 2021년에는 그 시장규모가 30억 달러(약 3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은 지난 2014년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는데, 그 시장규모는 지난 2016년 109억 위안(약 1조9000억원)에서 오는 2025년에는 948억 위안(약16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일본 또한 지난 2015년 비대면 진료를 도입했으며, 2019년 시장규모는 199억엔(약 2280억원)에 달했다.

 

비대면진료2.png[경기연구원 보고서 캡처]

 

경기연구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 시장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오는 2021년 세계 비대면 진료 시장규모는 412억 달러(약 50조 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덕분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세계 1위 기업인 ‘텔라닥(Teladoc)’은 최근 3년간 연평균 64% 성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8년 설립된 스타트업 기업인 ‘메디히어(Medihere)’가 국내 최초 원격 화상진료앱을 개발해 지난 3월, 9개 진료분야(응급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피부, 호흡기, 정신건강)에 대한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람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도 있을 것”

 

대형병원, 질병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지역, 사람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비대면 진료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8일과 20일 SBS CNBC ‘경제현장 오늘’과 온라인 매체 펜앤드마이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펜앤초대석’에 출연,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 대면 진료만 가능한 현 시스템을 기술발전의 추세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면 진료를 비대면 진료가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 진료를 기본적으로 부족한 점을 비대면 진료로 채우는 게 핵심”이라며 “대형병원 집중으로 의사 얼굴보기도 힘든 의료현실에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 상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도구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석규 경기도한의사회 학술부회장도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겪어보니 비대면 진료 시장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커질 수밖에 없으리라 본다”며 “보험 한약제제 확대 등 한의계가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대면진료3.JPG

 

영리 추구 아닌 정부 주도 기술 개발 이뤄져야

 

비대면 진료가 시대적 흐름으로 다가온 건 분명하지만 본격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앞서 의협은 정부의 비대면-원격진료 추진을 ‘파렴치한 배신행위’라 규정하고 전화상담 처방을 전면 중단해달라는 대회원 권고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권고문에서 “비대면 진료, 원격진료 등을 새로운 산업과 고용 창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작 진료 시행의 주체인 의료계와 상의 없이 전격 도입하려 한다”면서 “권고 이후부터 향후 1주일 간 권고 사항의 이행 정도를 평가한 뒤, 전화상담과 처방의 완전 중단, 비대면, 원격진료 저지를 위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또한 지난달 29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원격의료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원격의료는 안전·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환자 대형병원 쏠림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고 필연적으로 민간 통신기업에게 개인 질병정보 집적을 허용하기에 정보유출 위험도 적지 않은 기술”이라고 비판했다.

 

국민 여론 또한 언택트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양극화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연구원이 조사한 디지털 양극화에 대해 묻는 설문에서 응답자의 46.2%는 ‘양극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답했으며, 44.5%는 ‘크다’고 응답했다. 정보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에서도 ‘매우 크다’는 응답은 39.1%, ‘크다’고 응답한 사람은 50.6%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대해 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SBS CNBC ‘경제현장 오늘’에서 “민간 병원이 비대면 진료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주도하지 않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1차 및 2·3차 의료기관에 보급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그래야 대형 자본이 기술개발에 투입돼 영리를 추구하게 되는 과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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