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7 (일)

  • 맑음속초17.0℃
  • 구름많음19.4℃
  • 흐림철원18.2℃
  • 맑음동두천18.2℃
  • 구름많음파주17.7℃
  • 맑음대관령9.8℃
  • 맑음백령도13.5℃
  • 맑음북강릉15.9℃
  • 구름조금강릉16.9℃
  • 구름많음동해14.9℃
  • 박무서울19.4℃
  • 박무인천17.2℃
  • 흐림원주20.3℃
  • 맑음울릉도17.4℃
  • 박무수원18.2℃
  • 구름많음영월14.4℃
  • 흐림충주19.5℃
  • 구름많음서산18.1℃
  • 구름많음울진15.7℃
  • 연무청주21.0℃
  • 박무대전20.6℃
  • 흐림추풍령17.7℃
  • 구름많음안동14.5℃
  • 구름많음상주17.8℃
  • 맑음포항16.1℃
  • 흐림군산19.4℃
  • 흐림대구16.5℃
  • 박무전주20.2℃
  • 맑음울산15.3℃
  • 흐림창원19.4℃
  • 박무광주19.9℃
  • 구름많음부산17.8℃
  • 구름조금통영17.7℃
  • 구름많음목포19.5℃
  • 박무여수19.0℃
  • 박무흑산도16.2℃
  • 맑음완도17.3℃
  • 구름많음고창18.8℃
  • 구름많음순천17.8℃
  • 박무홍성(예)18.3℃
  • 박무제주18.7℃
  • 맑음고산18.7℃
  • 구름많음성산19.0℃
  • 박무서귀포20.1℃
  • 구름많음진주18.3℃
  • 구름많음강화16.0℃
  • 구름많음양평19.6℃
  • 구름많음이천19.8℃
  • 구름많음인제16.5℃
  • 구름많음홍천18.4℃
  • 구름많음태백11.5℃
  • 구름많음정선군12.6℃
  • 흐림제천16.9℃
  • 흐림보은19.2℃
  • 흐림천안19.7℃
  • 구름많음보령18.3℃
  • 흐림부여19.1℃
  • 흐림금산20.2℃
  • 흐림19.1℃
  • 구름많음부안19.4℃
  • 구름많음임실18.8℃
  • 구름많음정읍19.5℃
  • 구름많음남원19.4℃
  • 구름많음장수18.6℃
  • 구름많음고창군18.7℃
  • 구름많음영광군18.1℃
  • 구름많음김해시18.4℃
  • 구름많음순창군19.7℃
  • 흐림북창원20.4℃
  • 구름많음양산시18.0℃
  • 구름많음보성군19.0℃
  • 맑음강진군18.5℃
  • 맑음장흥17.4℃
  • 맑음해남17.4℃
  • 구름조금고흥16.9℃
  • 구름많음의령군20.3℃
  • 구름많음함양군19.6℃
  • 구름많음광양시19.1℃
  • 구름많음진도군17.6℃
  • 흐림봉화9.7℃
  • 구름많음영주14.1℃
  • 흐림문경16.0℃
  • 맑음청송군9.8℃
  • 구름많음영덕12.1℃
  • 맑음의성11.6℃
  • 구름많음구미17.9℃
  • 맑음영천12.7℃
  • 구름많음경주시15.8℃
  • 구름많음거창18.7℃
  • 흐림합천20.1℃
  • 구름많음밀양18.5℃
  • 구름많음산청19.5℃
  • 구름많음거제16.7℃
  • 구름많음남해18.2℃
전염병 대비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확대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로운소식

전염병 대비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확대 필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노후화 및 지역 주민 반대로 신·증설 난항
사회적 공감대 확대 및 의료폐기물 처리체계 개편돼야

의료폐기물.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로 의료폐기물 발생이 급증했지만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다행히 폐기물 적체 없이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향후 이같은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확대가 필수적인 만큼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증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고 의료폐기물 처리체계 개편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이선화 연구원의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현황과 과제' 에 대한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10년 115.1천톤에서 ‘18년 238.3천톤으로 연평균 9.5% 이상씩 8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전염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 등의 일반 의료폐기물이 전체 의료폐기물의 73%를(‘18년 기준) 차지한 반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전국에 단 13개소만이 운영 중이며 ‘18년 기준 연간 허가(처리)용량은 215.1천톤으로 수년째 답보상태였다.

 

부족한 처리시설로 인해 의료폐기물 방치, 처리단가 상승 등 문제가 발생 되고 처리시설의 지역별 편중으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의료폐기물이 발생 지역에서 수백km 이동해 처리되는 등 안전처리에 차질을 초래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정부는  감염 유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9년 10월29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러한 조치가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증한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신의 한 수'가 됐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은 지난 2월(2월 29일 909명) 의료 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동월 대비 1,898톤(11.1%) 감소한 15,135톤으로 조사됐다.

확진자 수 증가로 격리의료폐기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290톤 증가했으나 일반의료폐기물에서 일회용 기저귀 제외되며 일반의료폐기물량이2,377톤 감소한 것.

국내 월별 확진자 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3월에도 격리의료폐기물이 전년 동월 대비 1,300톤 넘게 늘었지만 일반의료폐기물이 약 3,500톤 감소하면서 전체 의료폐기물은 전년 동월 대비 12.7% 감소했다.


그 결과 코로나 19 관련 의료폐기물은 현행규정(폐기물관리법)보다 강화된 관리기준을 적용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적체 없이 안정적으로 소각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향후 발생 가능한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에 대비해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게 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13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중 10개소가 10년 이상 됐으며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 또한 4개소에 달해 허가용량 초과 가동 등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부산·광주를 제외한 특·광역시 및 강원, 전북, 제주 등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부재한 지역도 다수다. 

더구나 현재 다수의 지역에서 주민 민원 등에 의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신·증설(신설 : 충북 괴산‧강원 강릉‧전남 순천, 증설 : 충남 논산‧경남 진주)및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원은 사회적 공감대 확대를 위한 중재 및 조정제도 마련과 함께 지역별 소각시설 설치가 어려울 경우 의료기관 자가 멸균으로 의료폐기물의 전염성을 낮춰 이동시키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정부에서도 의료기관 멸균시설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보호법(학교 근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금지)’ 개정 추진과 일정 규모 이상 대학병원 내 멸균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검토 중이다.


이와함께 이 연구원은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해 코로나19 극복 후 적법한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제도개편 및 의료 폐기물 처리체계 보완이 요구되며 의료 기관 폐기물 담당자 고용이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용 로봇 개발 등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김대영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