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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체계…향후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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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체계…향후 과제는?

가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국내 의료·검역 시스템 적극 활용
국가재난대응체계서 국무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하는 단일지휘체계 구축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통해 향후 과제 제언

대응.jpg지난달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초 확인된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통한 확산 방지를 위한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하는 ‘이슈와 논점’(1656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배재현·김은진 입법조사관)란 제하의 글을 통해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통한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가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며, 국내 의료·검역 정보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한편 국가재난대응체계에 있어서도 국무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하는 단일지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정부대응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국내·외 현황을 점검, 우리나라 감염병 재난 관리의 한계와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글에서는 현재 대응체계의 평가와 관련 우선 ‘감염병 발생 대비를 위한 보건의료자원’ 측면에서는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 병원은 2017년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과 조선대학교병원이 전부이며, 시도별 임시격리시설 역시 지역별 지정시설이나 수용 인원수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적절한 방역조치 및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역학조사관 제도 역시 원활한 운영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역 대응체계의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무증상·잠복기 감염자와 그로 인한 2·3차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히 아직 감염 사례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우한시 등에서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입국심사시 중국 내 지역간 이동 이력의 파악은 입국인의 진술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등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있으며, 감염병 유행 지역이 확대됨에 따른 DUR 연계 지역 확대 등 조치에 있어서 효율적 활용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염병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와 관련해서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늘어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신종 감염병의 방역은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 단독의 힘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글에서는 향후 과제로서 △감염병 발생 대비를 위한 보건의료자원 확충 △검역 대응체계 정비 △신속한 중대본 구성·운영 △국무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하는 단일지휘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우선 보건의료자원 확충을 위해서는 감염병의 연구·예방,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담당하는 감염병 전문병원과 감염병환자 등의 접촉자를 격리해 확산을 저해할 수 있는 임시격리시설의 적정한 지역 안배와 효율 적 운영 방안 마련과 함께 역학조사관 관리에 있어서는 각 시·군·구에도 자체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학조사관으로서의 비전과 명확한 역할을 제시해 우수한 역학조사관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민간 전문가 그룹 활용에 대한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오염인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해 제3국 등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자발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하며, DUR 또는 수진자 자격 조회시스템 활용에 있어서도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국가간 이동이 많아지고 감염병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등의 변화되는 검역환경에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중대본부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수습본부장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하는 통합적 국가재난관리 및 단일지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대본의 주요 기능은 재난에 대한 총괄 조정 및 지원으로, 재난대응을 위한 관련 부처들의 협력적 대응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위상으로는 부총리급인 기재부, 교육부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을 컨트롤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중대본의 역할에 비춰본다면 현실적으로 총리의 권한수준을 가져야 각 부처를 통합 조정하고 지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밖에 이들은 “이번 사태는 국민건강을 지키고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감염병 대응 역량은 물론 국제적 단계의 신속한 정보 수집과 정책공조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향후 국 가 및 지역간 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감염병 대응체계를 점검해 보건,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의 대응 역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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