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4 (금)

  • 흐림속초3.2℃
  • 흐림8.7℃
  • 구름많음철원5.6℃
  • 구름많음동두천5.8℃
  • 구름많음파주5.6℃
  • 흐림대관령1.6℃
  • 구름많음백령도1.9℃
  • 비북강릉4.5℃
  • 흐림강릉5.0℃
  • 흐림동해4.4℃
  • 연무서울6.6℃
  • 연무인천4.6℃
  • 구름많음원주8.1℃
  • 흐림울릉도3.3℃
  • 연무수원7.5℃
  • 구름많음영월11.3℃
  • 구름조금충주7.5℃
  • 맑음서산6.9℃
  • 흐림울진5.9℃
  • 연무청주9.6℃
  • 연무대전10.3℃
  • 맑음추풍령9.3℃
  • 연무안동8.3℃
  • 맑음상주8.6℃
  • 구름많음포항11.1℃
  • 맑음군산8.6℃
  • 구름조금대구10.9℃
  • 연무전주9.1℃
  • 구름조금울산12.3℃
  • 구름조금창원11.9℃
  • 구름조금광주12.5℃
  • 구름조금부산14.5℃
  • 구름조금통영12.4℃
  • 연무목포6.2℃
  • 구름조금여수11.1℃
  • 구름많음흑산도8.0℃
  • 구름많음완도12.9℃
  • 구름조금고창9.4℃
  • 구름조금순천12.2℃
  • 구름조금홍성(예)7.6℃
  • 흐림제주11.9℃
  • 구름많음고산11.0℃
  • 구름많음성산12.4℃
  • 구름많음서귀포15.4℃
  • 구름조금진주13.1℃
  • 구름많음강화5.8℃
  • 구름많음양평8.8℃
  • 구름많음이천8.3℃
  • 구름많음인제8.2℃
  • 구름많음홍천9.8℃
  • 흐림태백3.5℃
  • 구름많음정선군8.8℃
  • 구름많음제천9.6℃
  • 맑음보은9.0℃
  • 구름조금천안8.4℃
  • 맑음보령7.7℃
  • 맑음부여10.2℃
  • 맑음금산8.8℃
  • 구름조금부안8.0℃
  • 구름조금임실10.9℃
  • 구름많음정읍8.7℃
  • 맑음남원11.7℃
  • 구름조금장수9.2℃
  • 구름조금고창군8.7℃
  • 구름많음영광군8.3℃
  • 구름조금김해시14.2℃
  • 맑음순창군11.7℃
  • 맑음북창원11.6℃
  • 구름조금양산시13.8℃
  • 구름많음보성군12.3℃
  • 구름많음강진군13.4℃
  • 구름많음장흥13.8℃
  • 구름많음해남11.6℃
  • 구름조금고흥12.7℃
  • 구름조금의령군13.1℃
  • 맑음함양군14.8℃
  • 구름조금광양시12.8℃
  • 구름많음진도군7.9℃
  • 구름많음봉화10.5℃
  • 구름조금영주8.0℃
  • 맑음문경7.7℃
  • 구름많음청송군10.2℃
  • 흐림영덕7.6℃
  • 맑음의성10.1℃
  • 맑음구미10.4℃
  • 맑음영천11.9℃
  • 구름많음경주시12.3℃
  • 맑음거창12.0℃
  • 맑음합천12.7℃
  • 맑음밀양13.1℃
  • 맑음산청13.1℃
  • 구름조금거제12.5℃
  • 구름조금남해11.4℃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업무, 복지부→지자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업무, 복지부→지자체

지자체 특색 맞춘 의료기관 발굴 위해 2021년부터 이관
한방웰니스 등 한의약 인프라 통한 유치 의료기관 개설 기대

외국인환자.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각 지역 특색에 맞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발굴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 관련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하 지방이양일괄법)’이 제374회 국회(임시회) 지난 9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돼야 하는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이다.

 

이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중에서 9개 사무내용은 현 국가수행 방식에서 지자체수행 방식으로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이양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실적보고 △전산시스템 구축 관리 등 △위반사항 시정명령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취소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없이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포상금 지급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이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 해외진출 신고 접수 및 신고확인증 발급,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신청 접수, 신청내용 확인 및 등록증 발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유치기관 사업 실적 보고 접수 등과 관련한 사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하게 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나 경상남도 산청군의 경우 각 지자체 특색에 맞춘 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발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들 지자체는 타 지역과 비교해 한의약 의료관광과 한방 웰니스 등 한의약 인프라 자원이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도 “지역별로 한방, 성형 등 지역 내 특화된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등록하고 해외마케팅, 연계관광상품 개발 등 국제의료관광객 유치에 인적·물적 자원의 집중 투자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연도별 외국인환자 수는 지난 2009년 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이후 2012년 15만9464명에서 2017년 32만1574명으로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수도 지난 2009년 1547개소(의료기관 1453개소)에서 2018년 4월 기준 3180개소(의료기관 1723개소)로 약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한방통합의 경우 지난 2009년 1897명을 유치한 이래 연평균 증가율이 31.3%로 성형외과(42.0%)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2018년 2만2063명을 진료, 전체 외국인환자 중 4.8%를 차지했다.

최성훈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