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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수 43개월 연속 최저치…인구절벽이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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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출생아 수 43개월 연속 최저치…인구절벽이 다가온다

초저출산으로 2067년 韓 평균연령 57세 예측
‘결혼 회피’ 현상으로 인한 만혼·비혼자 증가 탓
전문가들 “삶의 질 요소(노동·교육) 개선 이뤄져야”
[ 합계출산율 0.98명, 어떻게 해야하나 ① ]

초저출산.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매년 감소하는 출생아 수로 인해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의 전국 출생아 수는 2만5648명으로 전년 대비 3.1% 감소했다. 

 

지난 2016년 4월부터 이번 조사까지 43개월 연속 최저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합계출산율 0점대(0.98명)에 진입했음에도 해결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는 상태다. 

 

이 추세대로라면 오는 2032년부터는 인구 감소세로 전환된다. 인구의 평균연령은 높아지고, 인구수는 줄어들면서 국가 성장 동력을 잃어갈 전망이란 분석이다. 


초저출산으로 인해 초·중·고등학교 폐교 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4년 인구대체수준인 2.10명 이하로 낮아졌다. 2000년대 초반에는 초저출산수준인 1.3명 이하로 하락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3개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0.98명으로 급락했다. 

 

이로 인한 단기적 영향은 즉각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은혜초등학교가 폐교돼 큰 충격을 안겼다. 학생 수 감소가 서울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에 더해 서울 강서구 염강초, 공진중, 송진중 등 3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

 

실제 학생 수의 감소는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이 발간한 ‘2018 한국의 사회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8.7명에서 2018명 14.5명으로 약 절반가까이 감소했다.

 

고등학교는 더욱 심각해 학급당 학생 수는 19.9명에서 2018년 11.5명으로 ‘수직낙하’했다.

 

이러한 ‘초저출산 쇼크’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의 위기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실제 학령인구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 2019학년도 기준으로 도내 141개 초·중·고등학교가 교육부가 권고하는 통폐합 대상학교에 포함돼 폐교위기를 맞았다.  


2067년 전체인구, 24% 감소 전망   

 

20년 가까이 지속된 초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로까지 이어졌다. ‘2018 한국의 사회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총인구는 5163만명으로 중위연령은 42.6세였다. 1998년 32.4세에서 2014년(40.3세) 첫 40세를 넘어선 이래 20년 동안 10세가 더 높아진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초저출산율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경쟁력 악화는 물론 노인부양비 증가로 이어져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평균연령은 해가 거듭할수록 더욱 높아져 2035년 에는 49.6세가 될 전망이다. 2050년과 2067년에는 각각 54.4세, 57세로 현재보다 약 15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초저출산2.png
<표 출처= KEB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국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호 보고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실이 통계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017~2067 인구추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2067년 전체인구는 현재대비 2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 중 0~14세는 50.6%가, 15~64세는 52.5% 감소하고, 65세 이상은 137.8%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대해 김정호 의원은 “인구의 저출산·고령화는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특히 지방의 생산인구 감소가 심각해 지방 소멸론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출산 장려에서 종합 사회 정책으로 전환 필요”

 

이 같은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해외 인구 전문가들은 국내 미혼 남성, 여성의 만혼 및 비혼이 그 원인으로 꼽았다.  

 

사회가 점차 고도화되면서 결혼의 가치와 규범 변화로 인한 ‘결혼 회피(Marriage Escape)’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터 맥도널드 호주국립대(ANU) 교수는 “한 사회의 출산율 저하현상은 남성과 여성이 출산을 회피하는 개인적 행위의 종합적 결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실제 1990년 우리나라의 혼인건수는 연간 총 40만건으로 인구 천 명당 9.3건에 달했지만, 2018년에는 연간 총 26만건으로 인구 천 명당 5.0건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평균 초혼 연령도 1990년 남성 28세, 여성 25세에서 2018년에는 남성 33세, 여성 30세로 남녀 모두 5세 상승한 수치를 보였다.   

 

초저출산3.png
<표 출처= KEB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국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호 보고서>

 

 

이로 인해 한국 여성이 첫 자녀를 출산하는 평균 연령은 지난 1993년 약 26세에서 2017년 약 32세로 약 6년이나 늘었다. OECD 22개국 평균(약 29.4세)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또한 이 같은 근본적인 원인으로 스테파노 스카페타(Stefano Scarpett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노동사회국장은 한국사회 내 노동, 성평등, 교육환경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2019 국제 인구 학술대회(컨퍼런스)’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 사회의 초저출산 문제 원인을 두고 △OECD 국가 중 가장 긴 근로시간 △고용 경직성 △성 역할에 있어서의 남녀 불평등 △과도한 사교육 지출 등을 꼽았다.

 

스카페타 국장은 “모든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동수당 확대 지급 방안을 고려하고, 자녀장려세제를 충분히 인상할 수 있는 방식의 가족을 위한 현금지원도 개선돼야 한다”며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자녀 교육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에 대한 투자도 증대돼야 한다. 주택 구입이나 임대하고자 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인구정책연구실장도 ‘인구 정책 전망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은 인구 정책의 중심을 출산장려비 지급 등과 같은 단순한 출산 장려에서 종합 사회 정책으로 전환해 국민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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