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7 (목)

  • 흐림속초1.0℃
  • 구름조금-0.9℃
  • 맑음철원-2.5℃
  • 맑음동두천-0.7℃
  • 구름조금파주-0.2℃
  • 흐림대관령-3.5℃
  • 맑음백령도2.1℃
  • 구름많음북강릉1.8℃
  • 흐림강릉2.1℃
  • 흐림동해2.0℃
  • 구름많음서울1.3℃
  • 맑음인천1.5℃
  • 맑음원주3.8℃
  • 구름많음울릉도1.8℃
  • 박무수원0.6℃
  • 흐림영월2.5℃
  • 구름많음충주3.7℃
  • 구름많음서산1.4℃
  • 흐림울진2.3℃
  • 박무청주3.3℃
  • 박무대전3.4℃
  • 맑음추풍령2.9℃
  • 흐림안동2.7℃
  • 구름조금상주3.2℃
  • 비포항3.9℃
  • 맑음군산0.5℃
  • 흐림대구4.6℃
  • 박무전주1.5℃
  • 흐림울산4.4℃
  • 흐림창원5.3℃
  • 박무광주1.8℃
  • 흐림부산5.2℃
  • 흐림통영6.7℃
  • 박무목포3.4℃
  • 흐림여수7.2℃
  • 구름조금흑산도5.5℃
  • 맑음완도3.6℃
  • 맑음고창-0.4℃
  • 흐림순천-0.7℃
  • 박무홍성(예)-1.0℃
  • 맑음제주7.2℃
  • 맑음고산6.8℃
  • 맑음성산5.3℃
  • 맑음서귀포8.9℃
  • 구름조금진주6.5℃
  • 맑음강화1.2℃
  • 맑음양평2.7℃
  • 구름조금이천3.5℃
  • 구름많음인제-0.9℃
  • 맑음홍천1.4℃
  • 흐림태백-2.3℃
  • 흐림정선군1.5℃
  • 맑음제천0.9℃
  • 흐림보은1.4℃
  • 맑음천안0.2℃
  • 맑음보령-0.4℃
  • 맑음부여-0.7℃
  • 맑음금산1.9℃
  • 맑음부안1.6℃
  • 흐림임실2.1℃
  • 구름많음정읍1.1℃
  • 구름많음남원1.0℃
  • 맑음장수1.9℃
  • 맑음고창군0.1℃
  • 구름많음영광군0.6℃
  • 맑음김해시4.8℃
  • 구름조금순창군-1.4℃
  • 구름많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5.2℃
  • 맑음보성군2.0℃
  • 맑음강진군1.3℃
  • 맑음장흥0.9℃
  • 맑음해남-0.7℃
  • 흐림고흥-0.4℃
  • 구름조금의령군6.4℃
  • 흐림함양군-1.0℃
  • 구름조금광양시5.3℃
  • 구름조금진도군4.9℃
  • 흐림봉화3.2℃
  • 흐림영주2.1℃
  • 구름많음문경1.6℃
  • 흐림청송군1.4℃
  • 흐림영덕3.1℃
  • 흐림의성3.1℃
  • 흐림구미4.7℃
  • 흐림영천4.3℃
  • 흐림경주시4.2℃
  • 맑음거창2.0℃
  • 맑음합천5.8℃
  • 맑음밀양5.6℃
  • 구름많음산청2.2℃
  • 흐림거제6.3℃
  • 흐림남해7.3℃
“건강보험 적자 4조, 문 케어 철회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체,봉사

“건강보험 적자 4조, 문 케어 철회해야”

“재정 파탄 우려, 현실화…필수의료부터 점진적 급여화”


의협.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4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또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의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이 제시한 액수는 지난해 내놓았던 22000억원 적자 전망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라며 급진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문재인 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보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한 채 그대로 강행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물론, 의료비를 주로 지출하는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까지 감안하면 건보 재정의 악화는 예상보다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특히 현재의 청년층과 청소년들은 스스로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면서도 두고 두고 잘못된 정책이 남긴 을 떠안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2, 3인실 병실료가 급여화돼 국민의 부담이 줄었다고 선전하지만 지방에서는 치료 받을 응급실이 없어 환자가 헤매다가 숨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으며 초음파, MRI검사 급여화로 국민의 혜택이 늘었다고 하지만 정작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암이나 중증환자에게 꼭 필요한 검사들은 그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삭감당하기 일쑤라는 것.

 

이들은 이어 정부는 더 이상의 무리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즉 문재인 케어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논의 하에 국민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의료에 대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급여화에 집중해야 한다특히 한방 추나요법과 2, 3인실 병실료 급여 적용은 즉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윤영혜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