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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최대 6배 이상 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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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최대 6배 이상 차이나

전국 3000여 개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
내년에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조사 확대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2차 표본조사' 결과 공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도 병원급과 마찬가지로 가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전국 3000개)을 대상으로 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총 2056기관(의원 1338개, 치과의원 379개, 한의원 339개)에서 제출받은 220개 항목을 대상으로 빈도, 가격, 지역, 병원급과 비교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의원급이 병원급에 비해 비급여 비용이 대체로 낮았으나 눈의 계측검사, 도수치료 등 일부 항목에서는 병원급보다 높았고 다빈도 항목, 기관별 큰 가격차 등에서는 병원급과 유사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상위 5항목은 의원의 경우 △예방접종료(대상포진) △예방접종료(A형간염) △초음파검사료(두경부-경부초음파) △상급병실료(1인실)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였고 치과의원은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골드크라운-금니 △치과임플란트 △자가치아 이식술 △교육상담료(치태조절교육)였으며 한의원은 △추나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사상체질검사 △경피온열검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jpg

진료분야별 가격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원의 경우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 검사는 평균금액이 4만2789원인 가운데 최저금액은 5000원, 최고금액은 27만원으로 평균과 최고금액 간 6.3배의 가격차를 보였다.

갑상선‧부갑상선초음파검사는 평균금액이 4만5505원이었고 최저금액은  1만원, 최고금액은 20만원으로 평균과 최고금액 간 4.4배의 가격차이가 났다.

도수치료는 시술시간, 시술자, 부위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는데 평균금액은 8만9190원이며 최저금액은 1000원, 최고금액은 30만원으로 평균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3.4배였다.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통 진균증 치료는 부위, 손발톱 개수, 시술장비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었고 평규금액은 4만6900원인 가운데 최저금액은 2만원, 최고금액은 25만원으로 평균금액과 최고금액간 5.3배의 가격차이를 보였다.

이외에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는 약제 종류나 부위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했으며 평균 금액과 최고금액 간 3.2배,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는 부위‧범위‧타수‧체외충격파 치료기 종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했으며 평균금액과 최고금액간 3.9배, 예방접종료는 평균금액과 최고금액간 1.2~1.4배의 차이가 있었다.


치과의원.jpg

치과의원의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은 충치면 범위, 치아부위나 상태, 난이도 등의 차이로 가격 차이 있었는데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마모)는 평균금액 7만2792원, 최저금액 2만원, 최고금액 25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3.4배,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파절 등)은 평균금액이 14만996원인 가운데 최저금액 3만원 , 최고금액 45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3.2배의 가격차를 보였다.

잇몸웃음교정술은 기준 치아 개수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며 평균금액은 24만8351원이고 최저금액은 3만 원, 최고금액이 150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6배 차이가 났다.

한의원.jpg

한의원은 추나요법 단순, 복잡, 특수의 최저금액(1만 원)이 같은 가운데 평균금액이 단순은 2만4181원, 복잡 3만8688원, 특수 4만7728원이었으며 최고금액은 단순 7만 원, 복잡 10만 원, 특수 12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차이는 2.5~2.9배로 유사했다.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은 별도 비용을 수납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됐으며 평균금액은 경피전기자극요법이 4943원,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은 4200원이고 최고금액은 3만 원으로 같아 평균·최고금액 간 차이는 각 6.1배, 7.1배였다.


의원2.jpg

7개 권역을 비교·분석한 지역별 가격차이는  의원의 경우 상급병실료 1인실 평균금액이 서울권 18만5752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가 6만9166원으로 가장 낮으며,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전라권이 2.6배로 가장 크고 제주권이 1.4배로 가장 작았다.

눈의 계측검사의 평균금액은 서울권이 45만 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권이 2만5833원으로 가장 낮으며,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전라권이 5.1배로 가장 크고 서울이 1.6배로 가장 작았다.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의 평균금액은 서울권이 8만3684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가 2만9545원으로 가장 낮으며,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경상권이 4.2배로 가장 크고 서울, 강원, 제주가 2.4배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외충격파치료의 평균금액은 서울권이 7만6428원으로 가장 높고 강원권이 3만2552원으로 가장 낮으며,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경인권이 4.7배로 가장 크고 강원권과 제주권이 1.5배로 가장 작았다.

예방접종료는 대상포진의 경우 15~17만 원, A형간염(성인용)의 경우 6~8만 원으로 전국 평균금액이 유사하고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치과의원2.jpg

치과의원의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우식-1면)에 대한 평균금액은 경인권이 9만9630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권이 7만 원으로 가장 낮으며,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서울권이 2.1배로 가장 크고, 전라권이 1.3배로 가장 작았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마모)의 평균금액은 서울권이 7만9459원으로 가장 높고 전라권이 6만3238원으로 가장 낮으며,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충청권이 3.7배로 가장 크고, 전라․강원․제주권이 1.6배로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골드크라운(금니)의 평균금액은 서울권이 52만5319원으로 가장 높고 충청권이 45만3135원으로 가장 낮으며,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서울권이 1.9배로 가장 크고 제주권이 1.3배로 가장 작았다.

치과임플란트의 평균금액은 강원권이 145만5769원으로 가장 높고 충청권이 125만5922원으로 가장 낮으며, 권역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경인권이 2.3배로 가장 크고 제주권이 1.5배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2.jpg

한의원의 경우 추나요법(단순)의 평균금액은 강원권이 3만 원으로 가장 높고, 충청권이 1만8963원으로 가장 낮으며,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전라권이 3.3배로 가장 컸고 강원권‧제주권은 가격차이가 없었다.

추나요법(복잡)의 평균금액은 전라권이 4만5441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권이 3만1400원으로 가장 낮으며,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전라권이 2.2배로 가장 컸고 제주권은 가격차이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피전기자극요법의 평균금액은 충청권이 8310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권이 2368원으로 가장 낮으며,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충청권이 3.6배로 가장 크고 제주권이 1.5배로 가장 작았다.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의 평균금액은 충청권이 6063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권이 2121원으로 가장 낮으며,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충청권이 4.9배로 가장 크고 강원권이 1.7배로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의 비교·분석한 결과 의원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해 평균금액이 대체적으로 낮으나 눈의 계측검사, 도수치료, 조절성인공수정체, 굴절교정렌즈 등의 항목은 병원급보다 더 높았다.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는 의원의 평균·최고금액 간 가격편차가 6.3배,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는 평균·최고금액 간 가격편차가 4.4배로 병원급 보다 훨씬 컸다.

 

치과의원은 치과병원에 비해 평균금액이 대체적으로 낮으나, 일부 항목의 경우 치과의원의 최고금액이 치과병원보다 높은 경우가 있고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파절 등)은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가 치과병원 2.4배에 비해 치과의원이 3.2배로 더 컸으며 잇몸웃음교정술은 평균·최고금액 간 가격편차가 6배로 치과병원 3.3배보다 매우 컸다.

골드크라운(금니)은 최저, 최고금액이 치과병원보다 치과의원에서 더 높았다.

 

한의원은 한방병원에 비해 평균금액이 대체적으로 낮으나 일부 항목의 경우 한의원의 최저, 최고, 평균금액이 한방병원보다 높은 경우가 있었는데 추나요법(단순)과 추나요법(특수)의 최저금액은 한방병원보다 높았고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의 평균·최고금액 간 가격편차는 한의원이 각각 6.1배, 7.1배로 한방병원보다 컸다.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 미준수 건은 전체 1만7842건 중 1581건(8.9%)이었다.

의원이 1만2093건 중 1094건(9.0%)이었고 치과의원은 3332건 중 239건(7.2%), 한의원은 2417건 중 248건(10.3%)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지난해부터 2회에 걸쳐 진행된 표본조사를 통해 의원급도 병원급과 동일하게 큰 가격차를 보이고 일부 항목에서는 병원급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며 "최소한 비급여 공개항목에 대해서는 병․의원 구분 없이 가격을 비교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시범사업 형태로 확대, 진행할 예정이며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 초과에 대해서는 소관 협회 등에 공유해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역, 세부 진료계열 등을 고려한 확률비례 계통추출 방식으로 표본기관을 선정해 현행 병원급 공개항목에 대해 시스템 등을 이용, 2주간(5.27∼6.4) 실시됐다.

전체 의료기관의 94.2%가 의원급 의료기관이고 외래 진료의 경우 4명 중 3명이 의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병원급 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어 의원급까지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실효성 등을 파악하고자 지난해 서울, 경기지역에 이어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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