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1 (수)

  • 흐림속초5.5℃
  • 비4.5℃
  • 맑음철원3.2℃
  • 맑음동두천5.8℃
  • 맑음파주5.9℃
  • 흐림대관령-0.3℃
  • 맑음백령도7.7℃
  • 비북강릉4.1℃
  • 흐림강릉5.0℃
  • 구름많음동해5.2℃
  • 맑음서울8.1℃
  • 맑음인천8.5℃
  • 구름많음원주6.3℃
  • 흐림울릉도7.6℃
  • 맑음수원9.7℃
  • 흐림영월5.1℃
  • 구름조금충주8.3℃
  • 구름조금서산8.3℃
  • 구름많음울진5.6℃
  • 맑음청주8.4℃
  • 맑음대전8.0℃
  • 맑음추풍령7.6℃
  • 구름많음안동10.4℃
  • 맑음상주8.7℃
  • 흐림포항10.5℃
  • 맑음군산7.3℃
  • 맑음대구13.4℃
  • 맑음전주6.8℃
  • 흐림울산12.0℃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7.3℃
  • 맑음부산12.3℃
  • 맑음통영13.8℃
  • 맑음목포7.3℃
  • 맑음여수10.7℃
  • 구름조금흑산도7.4℃
  • 맑음완도8.1℃
  • 맑음고창6.9℃
  • 맑음순천6.2℃
  • 맑음홍성(예)10.1℃
  • 구름조금제주9.9℃
  • 구름조금고산9.2℃
  • 구름많음성산9.3℃
  • 구름조금서귀포14.5℃
  • 맑음진주11.3℃
  • 맑음강화7.5℃
  • 구름많음양평7.4℃
  • 구름많음이천7.2℃
  • 흐림인제3.4℃
  • 흐림홍천4.6℃
  • 흐림태백1.5℃
  • 구름많음정선군3.7℃
  • 구름많음제천7.2℃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7.5℃
  • 맑음보령5.9℃
  • 맑음부여5.7℃
  • 맑음금산7.0℃
  • 맑음7.2℃
  • 맑음부안7.5℃
  • 맑음임실4.8℃
  • 맑음정읍5.9℃
  • 맑음남원5.8℃
  • 맑음장수3.8℃
  • 맑음고창군5.3℃
  • 구름조금영광군6.9℃
  • 맑음김해시11.7℃
  • 맑음순창군6.2℃
  • 맑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0.0℃
  • 맑음보성군7.5℃
  • 맑음강진군7.3℃
  • 맑음장흥7.0℃
  • 맑음해남6.7℃
  • 맑음고흥7.1℃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6.9℃
  • 맑음광양시8.5℃
  • 맑음진도군7.8℃
  • 구름많음봉화7.5℃
  • 구름조금영주9.3℃
  • 맑음문경8.1℃
  • 흐림청송군9.3℃
  • 흐림영덕6.6℃
  • 맑음의성11.3℃
  • 맑음구미10.2℃
  • 구름많음영천11.0℃
  • 구름조금경주시11.0℃
  • 맑음거창8.1℃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2.7℃
  • 맑음산청8.4℃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11.0℃

한의약동향

한의원 세무칼럼 160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20-03-12 16:45

‘코로나19’로 인한 세무상에서의 대처방법은?


 


이번호에서는 코로나와 관련한 이슈사항에 대해서 다루어보자.




1. ‘코로나19’로 자가격리시 유급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2항)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즉 사업주의 선택사항이다. 다만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관련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유급휴가도 주고 정부지원금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중복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상황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준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차별적용하며 하루 최대 13만원이며,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확진 또는 격리근로자는 정부가 가구수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1인 가구 월 45만4900원〜5인 이상 월 145만7500원). 단 격리기간이 14일 이상이면 1달분을 주고,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3. ‘코로나19’로 인한 휴업기간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만6000원(월 최대 198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원칙은 재고량이 직전연도 월평균보다 50% 증가하거나 생산량,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다만 이번 코로나19에 관련해서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줄어든 경우로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4.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월급은?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휴업기간에 평균 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즉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었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을 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을 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5. 출퇴근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산업재해로 인정되나? 


개별상황에 따라 다르다. 


2018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사고가 아니라 질병으로 분류돼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산재에 해당한다는 소수의견도 있다. 


통상 출퇴근 재해의 해당 여부는 교통수단의 사업주 지배관리 여부, 통상적인 경로, 방법의 일탈 여부가 포인트이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에 확진자가 탑승하였고 그 탑승자로 인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근로자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면서 출퇴근길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으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