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희택)은 민간 의료기관 정보보호를 위해 홈페이지에 악성코드 삽입 여부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일 1회 이상 홈페이지의 모든 화면에 대해 악성코드 삽입 여부를 확인하고, 악성코드가 삽입된 것으로 의심되면 의료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해 즉시 조치 할 수 있도록 안내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민간 의료기관은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누리집(www.khcert.or.kr)으로 신청하면 2월 1일부터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의료기관의 랜섬웨어 등 침해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이버 교육 자료도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KHCERT)는 민간의료기관의 진료 정보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에 대응 및 복구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개소했으며 연중 상시 진료 정보의 전자적 침해사고 신고·접수, 확산방지, 침해사고 분석, 복구지원과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교육 등을 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정보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많은 의료기관이 신청해 정보보호 강화에 협력해야 한다"며 "진료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후 청소년 돌봄시설의 급식 중단에 따라 식사가 어려운 결식위기가정아동 청소년들에게 간편 식료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본부 봉사단원은 27일 원주시, 삼양식품,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원주지역 사회봉사단체 등과 함께 결식위기가정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이강이 사랑나눔 상자’를 제작 및 기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방학을 맞이해 학교 및 청소년 돌봄시설의 급식 중단으로 한 끼 식사가 어려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지역 향토기업에서 생산한 제품과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한 유기농 우리농산물로 만든 간편 식료품과 방역 마스크로 구성한 ‘건이강이 사랑나눔상자’를 제작·전달했다. 특히 이번에 제작된 1400여개의 사랑나눔상자는 건보공단 임직원들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준비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예방수칙 홍보와 올바른 마스크 쓰기 캠페인, 생활치료시설 지원 등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추진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데이터 활용생태계 혁신이 가속화돼, 향후 전문병원 등 2차 의료기관까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잠재가치가 높으나 의료기관별로 쌓여있던 의료 빅데이터를 공개하고 연결해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산·학·연 공동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0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에는 5개 연합체(컨소시엄)가 공모를 거쳐 선정됐으며, 25개 병원, 38개 민간기업이 참여해 누적환자 수 470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임상데이터를 기반으로 임상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기반을 조성했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의료기관이 독점·폐쇄적으로 관리·운용하던 의료 빅데이터의 2차 활용을 위해 의료데이터 저장소(CDW:Clinical Data Warehouse) 구축 ⇒데이터 호환‧연계‧결합을 위한 표준화 ⇒암, 심뇌혈관, 호흡기 등 24개 질환별 특화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개방형 데이터 제공 포털 가동 등 데이터 활용 파이프라인을 체계화했다. 특히 그간 외부에서는 대형병원 의료데이터에 접근이 쉽지 않았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활용가치가 높은 통합형 의료 빅데이터가 연구목적으로 폭넓게 개방됐다. 또 무질서하게 흩어져 저장돼 있던 의료데이터를 주요질환별 데이터 한 벌(세트)로 가공해 연구분석에 최적화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의 정보책임자를 부원장급으로 격상하고 데이터 전담조직을 운영함으로써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병원정보화 수준에서 탈피해 의료기관의 핵심 가치와 운영전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의 성과를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개방 가능한 전문질환별 연구용 특화데이터 세트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선정을 전문병원 등 2차 의료기관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다. 무엇보다,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성과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구축된 연구용 데이터세트와 개방형 연구지원 포털을 기반으로 산업계, 대학, 의료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기관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의료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 제공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데이터 생태계 조성의 핵심기반으로 향후 공공‧민간의 의료데이터를 연결한 슈퍼 빅데이터 구축,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법제 고도화, 연구자 친화적 데이터 개방플랫폼 확산, 데이터 큐레이터 등 데이터 안심 분양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연결-개방-활용’이라는 키워드로 의료혁신과 산업혁신을 앞당길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경북 김천)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막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서 소득·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생계를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한 기간과 관계 없이 피부양자로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주로 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질병에 걸리면 국내에 입국 후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해 그간 형평성 측면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직장가입자와 관계 및 소득ㆍ재산 요건 이외에도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를 추가해 단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피부양자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려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19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로 꼽힌 경기도 양평군 보건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했다. 군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컴퓨터 과이용으로 인한 건강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이용 증가에 따른 거북목증후군 및 일자목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프로그램이 필요해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기간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주간 주1회 양동중학교에서 실시됐으며, 거북목증후군 유사증상 학생이 우선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중학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정규 수업시간이 방해받지 않도록 구성하고, 건강교실 운영 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루하지 않게 운영하는데 중점을 뒀다. 시행 결과 ‘거북목 자가 증상’의 경우 “호전됐다”는 응답이 78%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장애정도’는 61%가, ‘경추통 호전 정도’의 경우 52%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만족도 조사에서도 거북목 예방운동의 경우 “매우만족”이 78%, “자세교정에 도움된다”는 답변이 65%에 달했다. 강의시간에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 역시 78%였으며, 재참여의사를 묻자 83%가 “참여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양평군은 주요 성공요인으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선생들의 배려가 많은 도움이 됐다”며 “최근 급증하는 거북목증후군에 대해 타 시군보다 발빠르게 대응한 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경추 X-RAY 촬영으로 사전 사후를 비교하려고 했으나 제약이 있어 실행하지 못했다”고 밝혀, 추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때 진단기기를 활용해 사업의 성과도를 비교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노인’ 분야 우수사례로 꼽힌 충청남도 논산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5.3%로 초고령사회다. ‘2019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논산시의 우울감 경험률은 8.3%로, 충남 지역의 6.6%보다 높았으며 전국 평균인 5.7%보다도 높다. 이에 따라 논산군은 증가하는 독거노인 수를 감안해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지킴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한방 어르신 행복교실을 운영, 참여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향상시키고 한의약적 마음관리를 통한 긍정 바이러스 전파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기간은 2019년 8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주 1회 12주 운영했으며, 만성질환자, 우울감, 고독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자, 독거노인 등 외부와의 소통이 제한적인 자, 정신보건에 관심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추진전략은 △의료 접근성이 낮고 한방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이 있는 지역 선정 △참여자 개인별 다면적 분석을 위한 상담 및 진료 기록지 작성 △다양한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연계·협력을 통한 주민의 통합적 건강증진 유도 등이다. 군은 특히 읍면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이 없는 곳으로 장소를 선정하고, 중복이 없도록 매년 마을을 바꾸어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해 형평성에도 신경을 썼다. 시행 결과 총 1122명(연인원)이 참여했으며 ‘스트레스 지수’의 경우 참여자의 94%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근골격계 통증’의 경우 96%가, 운동습관 형성은 76%가 개선됐다고 답해, 목표 달성치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행복 정도’가 눈에 띄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중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답변이 8%였는데, 사업 실시 후에는 ‘행복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이 없었다. 사업 전, 참여자의 63%가 “약간 행복하다”는 답변을 했으나, 참여 후에는 67%가 “대부분 행복하다”고 답해 우울 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논산군은 성공요인으로 △한의약 치료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 및 혈액 순환 장애 개선 △기공체조 등 운동, 웃음치료, 레크레이션 등을 적절히 조합해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인식 △마을이장 및 부녀회장 등 마을 유지들과의 친밀감 형성으로 참여율 증진 △농촌 생활환경에 적합하고 예방과 치료를 병행한 프로그램 등을 꼽았다. 개선 사항으로는 “농번기에는 참여자가 다소 감소하는 상황이라 운영 시기 및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리봄한방병원(대표원장 김형민)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IRB) 기관으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리봄한방병원 IRB는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 연구’ 부문에서 통합운영되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 대상의 모든 연구계획을 검토하고 윤리적 수행과 관련한 연구과정을 감독한다. 또한 모든 생명의과학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해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임상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려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IRB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연구자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지환 위원장은 “한의의료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만큼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하는 시험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를 보호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리봄한방병원 IRB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가 충분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어 “한의 진료기술 대한 근거중심치료 확립을 위해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안전, 복지를 우선하며 윤리적인 연구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약 지역사회 돌봄사업에서 방문 진료는 한의약 고유특성상 큰 이점을 가지는 분야이다. 한의 진단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상담이 가능하고, 침, 뜸, 부항, 약침, 혈압계, 혈당계 등 부피가 작고 간편한 의료장비 덕분에 가정방문시 충분한 진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 한의학은 생활요법과 밀접한 양상(섭생)론 정립, 방문진료시 생활반경 내에서 스스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교육 및 상담도 이뤄지고 있다”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원장은 지난 25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열린 ‘한의약 통합돌봄사업 성과와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한의약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장점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로 인해 한의약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있어 한의치료는 치료 효과는 물론 환자 만족도에 있어서도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은경 원장은 “한의 건강보험 다빈도 청구 질환과 장애인 다빈도 질환의 경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특히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더욱 유사하다”며 “거동 불편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자에게 한의 방문진료 제공시 높은 치료 효과와 만족도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9년과 2020년 총 25개 지역, 1492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살펴보면 한의 사업이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 사업의 중심이 됐다. 특히 2020년 7월 6일부터 9월 16일까지 총 14명의 한의사가 48명의 장애인 환자(뇌경색 10명, 뇌병변 18명, 뇌출혈 6명, 그 외 14명)를 대상으로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보건의료 사업의 경우 침, 부항, 약침, 뜸, 추나와 상담 등을 통해 거의 모든 환자의 주통증과 부통증이 개선·유지되는 효과를 거뒀다. 이에 대해 이은경 원장은 “지난해 대한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의약 지역 돌봄 사업을 실시한 16개 지역 사업을 표준화하고, 코호트 구축을 통해 한의 노인주치의, 한의 방문진료, 한의 치매환자 건강관리에 사업매뉴얼을 만드는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정현진 미래전략연구실장도 지난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건보공단이 추진한 방문 한의진료 사업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정 실장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선정된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문형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수행했다. 한의사가 참여하는 방문 한의진료를 포함해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개별 방문 학제 진료서비스부터 이들을 둘 이상 포함하는 방문다학제팀 프로그램까지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구성돼 있다. 그 13개 지자체 중 9개 지자체에서 독립적인 방문한의 프로그램을 구성했고, 방문다학제팀을 구성한 9개 지자체 중 한의 프로그램이 포함된 지자체는 5개였다. 이들 방문 한의서비스 이용자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78.6세였다. 가구 특성은 독거가구가 57.5%였고, 노인-노인 가정 35.6%, 동거가구 6.5% 순이었다. 정 실장은 “방문 한의진료는 대부분 지역 자체 재량 사업으로 기획되며 9개 전지역 모두 지역 한의사회 중심으로 운영됐다”며 “방문 한의진료를 제공하는 9개 지자체 중 거점 진료공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자체는 전북 전주, 부산진구, 충북 진천, 전남 순천, 제주 서귀포 등 5개 지자체였다”고 밝혔다. 이어 “거동 불편자나 방문복약 등 특정 대상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여타 방문서비스와 달리 방문 한의는 보다 보편적인 대상에 대해 건강증진 및 예방, 교육, 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방문 한의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자체의 일부 이용자에 대한 조사에서 방문 한의진료의 적절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은 52.7%를 기록했고, 통증조절에 방문 한의서비스가 ‘도움이 됐다’는 응답률은 64.7%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된 지역에서는 긍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그럼에도 현재의 운영방식으로 제공된 서비스가 건강관리의 효과를 도출하는 매커니즘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홍잠‧참당귀 복합제’ 관련 기술을 27일 산업체에 기술이전하고, 산업화 기반 구축에 나선다. 최근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 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치매 예방과 치료를 위해 부작용이 적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천연물 기능성 소재가 필요한 실정이다. 홍잠은 단백질과 아미노산, 오메가3 지방산을 비롯해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 다양한 유용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동물실험을 통해 홍잠이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 파킨스병 주요 증상 억제, 숙취 해소, 간 기능 개선,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참당귀(Angelica gigas)는 인지기능 개선 효능이 입증돼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돼 있다. 예부터 참당귀는 신체 허약, 두통, 현기증, 관절통, 복통을 다스리는데 이용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홍잠‧참당귀 복합제의 인지기능 개선 효과와 작용기전을 한림대학교와 함께 구명했다. 명지대학교와는 홍잠‧참당귀 복합제를 인지기능 개선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하기 위한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세포와 초파리 동물실험 결과, 홍잠‧참당귀 복합제 추출물이 미토콘드리아 활성을 40% 높였으며, 뇌 신경세포 보호와 단기 기억력 손상 보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매 쥐 모델에 홍잠‧참당귀 복합제 추출물을 먹인 결과, 뇌의 산화적 스트레스가 억제되고 뇌세포 가소성 뇌세포 가소성이 증가했다. 또한 사회성과 새 물건에 대한 호기심, 공간 기억력 증진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기술이전 체결로 우리 농산물인 홍잠과 참당귀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개발돼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국민건강 증진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다양한 공동연구와 협업으로 홍잠, 참당귀의 생산성과 기능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김두호 원장은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능성 소재화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농가 소득 안정, 일자리 창출, 국민건강 증진 등에 기여하고, 우리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해 실용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생한방병원과 유전자동의보감사업단이 천연물 한방 소재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위한 연구에 힘을 모은다.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은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유전자동의보감사업단(단장 이도헌)과 한방 소재 연구 협력 및 상호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한방 소재에 대한 과학·표준화를 목표로 기술 및 정보 공유의 활성화와 함께 전문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를 실시한다. 자생한방병원은 30여년간 쌓아온 척추·관절 치료 경험 및 처방과 R&D(연구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천연물 소재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3년 자생한방병원은 척추·관절 질환 치료 한약인 청파전에서 신경재생에 효과를 보이는 신물질 ‘신바로메틴’을 추출해 미국 물질특허를 획득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 국내 제약사와 신바로메틴을 활용한 천연물 신약 ‘신바로’를 공동 개발해 최종 시판허가를 받은 바 있다. 유전자동의보감사업단은 경험적으로 효능이 알려진 천연물 소재의 작용원리를 가상인체모델 등 융합 원천기술로 규명하고자 2013년 출범했다. 사업단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도헌 교수를 중심으로 천연물 소재의 인체 내 작용원리를 컴퓨터 가상인체모델과 융합원천기술로 규명해 헬스케어 신소재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진호 자생한방병원장은 “미래 먹거리인 천연물 한방 소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연구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한방 소재의 과학화와 표준화 연구에 박차를 가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근거 중심의 한의학 발전을 위해 1999년 자생생명공학연구소를 설립했으며, 이후 자생척추관절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한의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로 입증하고 있다.

정부가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는 경우 감염병 유행 예방 조치에 대해 주민 및 지방자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실태에 적합한 예방조치 방안을 조사, 검토해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제안하는 ‘상생방역’은 정부가 마련한 기본 방역 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각 업종별로 현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방역 지침을 만들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신개념 방역 시스템이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해 K-방역은 분명 성공했지만,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골목상권의 희생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업종별 목소리를 잘 수렴해서 경제적 회복과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회복 단계’의 방역 전략이 바로 지금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올해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치료제 도입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어 작년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고, 그간 쌓아온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 지침을 세울 여력이 된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지난해 동안 국민 개개인이 경험한 구체적 경험들이 예방조치 수립과 시행에 반영돼야 건강을 지키고, 생활을 지키고, 사회를 지킬 수 있는 감염병 예방 체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순창군이 취약계층을 위한 ‘한의약 가정방문 비대면 사업’을 운영한다. 한의약 가정방문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생애주기별 건강문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작해온 사업으로, 80여명의 대상자에게 매월 2∼3회에 걸쳐 한의사와 함께 찾아가는 한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기존 한의사와 함께 가정방문을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비대면 방식으로 한의사와 개별적으로 일대일 전화상담을 진행한 후 한약과 파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취약계층환자를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 오는 29일까지 이번 비대면서비스를 통해 각 가정을 방문, 한약과 파스를 담은 꾸러미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순창군보건의료원 정영곤 원장은 “한의약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한방파스와 의약품이 담긴 꾸러미를 전달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해당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원자님 덕분에 삶의 소중함과 따스함을 경험했습니다. 어떠한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행복감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청연한방병원은 최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로부터 특별한 손편지와 그림 3점을 전달 받았다. 편지와 그림을 보낸 이는 청연의 후원을 받은 학생들이 보내온 선물이었다. 그들은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며 손편지와 직접그린 그림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임모 군은 손편지에 “매월 보내주시는 사랑과 관심 덕분에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다”며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저는 더욱 힘이 났다. 앞으로는 제 힘으로 생활해야겠지만 후원자 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찾아 적극 도우며 살아가겠다”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를 만들며 살아가겠다”고 적었다. 박모양과 윤모양 그리고 이모군은 직접 그린 인물화와 풍경화 그림을 액자에 넣어 보내왔다. 청연이 편지와 그림 선물을 받게 된 것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와 함께 진행해온 인재양성지원사업 활동 때문이다. 청연은 지난 2012년부터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광주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후원 활동을 진행했다. 미술, 야구, 골프, 배구, 씨름 등 예체능 쪽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정진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 대상이었다. 매달 청연한방병원 5명, 청연의료재단 5명, 서광주청연요양병원 4명 등 총 14명의 가정에 매달 30만원씩 후원했다. 지난 8년간 후원한 액수는 3억여원에 달한다. 청연은 최근 경영난으로 인해 회생 절차를 받으며 후원을 지속할 수 없게 됐지만 빠른시일 내 정상화를 통해 지역 아이들의 꿈을 후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청연한방병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어려움에 놓인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빠른 시일내에 인재양성을 위한 후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을 위해 경기도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42개 이상의 접종센터를 설치한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지난 26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첫 백신 도입 일정이 2월 말에서 2월 초로 앞당겨지면서 백신접종을 위한 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 지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사전준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도는 백신접종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과 인력 협조를 위해 민관 협력 경기도 지역협의체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 의사회, 간호사회, 병원회, 감염내과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가 설치할 접종센터는 총 250곳으로, 접종센터는 행정구 기준으로 1곳 이상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도는 최소 42개 이상을 설치할 계획이다. 접종센터는 체육관이나 시민회관 등 많은 사람들을 소화할 수 있는 대규모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정해 설치할 예정이다. 동시에 예방백신을 보관할 초저온 냉동고를 센터별로 준비하고 있다. 접종위탁의료기관은 기존 독감예방접종을 위해 지정한 병원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상위등급(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청렴도 6년 연속 최상위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아 평가군에서 유일하게 청렴도와 부패방지시책평가 모두 1등급을 달성한 기관으로, 명실상부한 청렴 선도기관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2년부터 공공부문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20년에는 263개 기관을 대상으로 4개 평가부문, 8개 단위과제에서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했다. 건보공단은 국민토론방 및 전 직원 인식도 조사 등 내·외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적극적 의미의 청렴개념을 정립하고 청렴성 진단 도구를 개발했으며, 내부규정의 자율점검을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개선한 점 등을 반영받았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한국투명성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청렴정책 전문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투명성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기반을 마련키도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감사원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반부패 활동지원과 전국 지사에서 반부패·청렴 제도 개선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의지와 열정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패 취약분야를 발굴하여 국가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지난 26일 서울 소재 민간 의료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지정된 강남 느루요양병원을 방문, 병원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한약, 환경소독티슈 등 지원물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조현주 느루요양병원장(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느루요양병원에 방호복 400벌을 전달한 정영호 회장은 "느루요양병원 의료진의 의지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데 큰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병원협회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느루요양병원을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혁용 회장은 2층에서 물리치료실, 항암온열치료센터 등의 시설을 확인하고 최대 4인실로 배치된 6~7층에서 음압기, 버퍼존, 방화창 등의 시설을 현장 점검했다. 환자의 개별 병동으로 구성된 이 공간에서 의료진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한 뒤 입었던 방호복을 폐기한 후 샤워까지 마칠 수 있다. 병원 건물 전체를 다른 업무시설과 겹치지 않게 단독으로 사용 중인 느루요양병원은 코로나19 대상으로 68병상을 가동하고 있으며, 1~4인실에는 간호·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의 코로나19 중등증 환자가 입원하게 된다. 지난 26일 기준 느루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코로나19 환자는 8명이다. 조현주 원장은 향후 병원 운영 방향에 대해 "요양병원에 계신 환자분들은 젊은 세대와 달리 발열이 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요양원도 집단발병으로 코호트 격리돼 돌아갈 곳이 없다"며 "일반 전담병원보다 입원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평소 앓고 있던 질환까지 함께 신경 쓰면서 기존의 건강한 상태로 퇴원하실 수 있도록 돌봐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혁용 회장은 "1인실마다 화장실, 음압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시설이 놀랍다. 기존의 따뜻한 병원이 아니라 감염자를 철저하게 격리시키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불과 5일만에 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바꿔놓은 병원 관계자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의료인력이 이곳에 모여 손발을 맞추고 관리하기까지의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감염병 상황에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원광대학교한방병원 이정한 병원장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이다. 이정한 병원장은 원광대학교 박맹수 총장의 초대로 이번 챌린지에 동참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피성희 원광대학교 치과대학병원장, 송용선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장, 신상훈 익산병원장을 초대했다. 이와 관련 이정한 병원장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교통안전을 우선시 하는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송범용)는 지난 ‘18년 5월 △의료기기와 영상정보를 활용해 한의약의 과학화를 선도한다 △학술활동과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안전하고 과학화된 한의약 의료를 통해 국민 신뢰와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라는 목표 아래 한의영상학회와 한방초음파학회가 통합한 이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활동에 매진해 왔다. 특히 같은해 8월에는 영상교육에 대한 한의사들의 갈증을 풀어줄 상설 교육센터를 개소, 의료인인 한의사들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초석을 다져나갈 교육의 장을 마련해 지속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교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올해에는 최근 강남구한의사회·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또 한번의 힘찬 도약의 한해로 삼고 매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제 한의영상학회는 올해 중점사업으로 △의료기기 사용 환경 조성 역량 집중 △임상 현장에서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실습교육 강화 △한의분과별 초음파진단 교육 △한의분과별 초음파 임상 전문강사 집중 육성 △한의과대학과의 정보 교류 및 연구활동 강화를 제시했다. 즉 이같은 중점사업을 통해 한의의료 임상현장에서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정확하고 질 높은 한의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것. 이를 위해 한의영상학회에서는 임상현장에서 의료기기를 전문가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위주의 실습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한의 각 분과별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 한의 전체 임상현장에서 의료기기 사용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고동균 한의영상학회 부회장은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과학적인 산물인 영상진단기기를 의료인인 한의사가 이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그동안 많은 제약이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 들어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는 추나요법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을 위한 영상진단과 더불어 침도·약침 시술시에도 초음파를 활용해 가이드 시술이 진행되는 등 한의의료에서의 영상진단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고 부회장은 “최근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그동안 개원가 중심의 연구 진행이라는 다소 제한된 연구범위를 넘어 각 전문분과별 세부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폭넓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근거를 축적하는데 있어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영상학회는 그동안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있어 최일선에서 활동해 왔던 만큼 올해에도 실질적인 교육 강화는 물론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한의사들의 염원을 해결하는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민섭 한의영상학회 부회장도 “한의학은 진료의 특수성상 비대면보다는 대면진료의 우수성이 있는 학문으로, 전통적으로 진단의 우수성이 있는 한의학이지만, 현대 의료기기의 활용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한 의료환경이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 맞춰 한의계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상황”이라며 “영상의학이라는 진료과목이 과거에는 단독으로 분리돼 있었지만, 현재는 각 분과별로 영상진단이 전문화되는 상황으로 해당 분과별로 영상의학에 대한 강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더욱이 초음파교육의 경우에는 해당 분과의 특수성에 맞게 차별화된 초음파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즉 한방부인과에서의 초음파, 한방내과에서의 초음파, 근골격계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침구의학과·한방재활과 등에서의 초음파 교육에 대한 다양성이 요구된다는 것. 이와 함께 신 부회장은 “이같은 흐름에 맞춰 한의영상학회에서는 한의분과별 임상 전문강사를 집중 육성, 한의 전체회원들에게 의료기기 사용 교육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나아가 전국 한의과대학과의 밀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한 다양한 임상연구로 근거자료를 축적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의과대학에서도 영상의학의 교육을 담당할 전문 한의사를 육성하고, 한의과대학에서의 교육과정과 임상에서의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의영상학회를 중심으로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한의사회 제25대 신임 회장으로 최우진 현 수석부회장이(행복한의원 원장)이, 수석부회장으로는 이종훈 현 분당구부회장이 선출됐다. 성남시한의사회는 지난 25일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제4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중계는 성남시한의사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됐다. 1부 기념식은 개회사 및 환영사, 축하공연으로 시작됐다. 외빈 격려사 및 축사, 제31대 경기도한의사회 제31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후보 인사말, 성남시한의사회 유공자 표창 및 장학증서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축사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 △은수미 성남시장 △김태년 수정구 국회의원 △윤영찬 중원구 국회의원 △김은혜 분당구갑 국회의원 △김병욱 분당구을 국회의원이 행사 사전에 촬영한 영상을 통해 총회 개최에 대한 축하와 한의계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성남시한의사회 2021년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회원 기부금으로 조성된 장학금을 성남시 관내 한의과 대학생 및 청소년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생 2명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5명,성남중원경찰서 탈북민 장학생 3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2부에서는 △성남시한의사회 2020년 회무 및 감사보고 △2020년 사업결과 보고·2021년 사업계획 발표 △2020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 발표 △성남시한의사회 제25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등이 이뤄졌다. 성남시한의사회 제25대 신임 회장으로는 현 수석부회장인 최우진 행복한의원 원장이, 수석부회장으로는 현 분당구부회장인 이종훈여성한의원 이종훈 원장이 선출됐다. 성남시한의사회 김제명 전 회장은 “지난 1년간 성남시한의사회 제24대 회장으로 회원분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며 “이번 ‘제31대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수석부회장 선거’에서 수석부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만큼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한의계의 발전과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고민하고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성남시한의사회 최우진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신임 회장으로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관내 한의학 조례 제정 및 한의학 대외홍보에 주력하여 코로나19 위기상황을 회원들과 함께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사회 보건 향상과 협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이번 정기총회에서 표창패를 수상한 회원은 다음과 같다.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여사랑한의원 이주혜 원장, 이종훈여성한의원 이종훈 원장 ◇성남시장 표창 우리솔한의원 김순미 원장, 성남한의원 유덕종 원장 ◇경기도한의사회장 표창 바른한의원 최보광 원장, 정자한의원 윤해선 원장, 필유한의원 김창현 원장, 효자촌일지한의원 정성원 원장, 경희김한의원 김대현 원장 ◇성남시한의사회장 표창 해비치한의원 고명신 원장, 경희사랑채한의원 정윤석 원장, 경희M한의원 맹영민 원장, 승제한의원 김호겸 원장, 누베베한의원 김서영 원장, 해아림한의원 손지웅 원장, 거북이한의원 최호승 원장, 좋은꿈참사랑한의원 노영주 원장

25일 열린 ‘한의약통합돌봄사업 성과와 과제 국회토론회’에서는 성공적인 한의 통합돌봄 사업 지역 사례로 광주 서구의 한의방문진료가 소개됐다. 광주 서구 한의 방문진료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총 82명으르 대상으로 7명의 한의사가 7560만원 예산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12회까지 진료를 받은 환자 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 기준 모든 항목이 4.5점 이상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한의 방문진료를 다시 받을 의향은 4.9로 한의진료에 대한 요구도 역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횟수는 주1회 64.9%, 주2회 32.4%로, 기본 주1회로 진행하되 환자의 요구와 건강상황을 판단해 주2회로 진행했다. 효과적인 사업 운영의 비결로는 방문전담한의사, 의료코디, 행복매니저앱의 활용 등이 거론됐다. 윤종성 광주 서구청 통합돌봄과장은 “방문전담 한의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환자를 관리하는데 일관성이 있고 서비스 연계 및 효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의료코디와 관련해서는 “방문명단이 결정되면 최초 방문 일정과 주의사항은 구청의 의료코디가 환자에게 전화 안내를 했다”며 “의료코디와 각 직능 간 카톡방을 개설해 급하게 처리해야 할 내용 혹은 진료 결과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또 행복매니저앱과 관련해 “앱을 통해 각 직능군에서 환자 상태, 생활환경, 하고 있는 치료 혹은 중재, 계획 등을 확인하는 등 조사내용이 기록돼 있어 진료에 도움이 많이 됐다”며 “향후에는 의료코디가 행복매니저앱을 당일 확인하고 다른 직역과 연계하는 것은 물론, 동과 구청이 요구할 경우 행복매니저앱으로 화상 사례회의에 참가해 서비스 결과 또는 치료계획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개선사항은? 광주 서구의 경우에는 체계적인 사업 설계와 지원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실시됐으나 여전히 제도적 미비점들이 눈에 띄었다. 이와 관련해 심희준 부천시한의사회 정책이사는 방문진료에 참여한 지역 한의사들로부터 수집한 사례들과 개선사항을 소개했다. 방문진료 시 우연히 전날 신체 마비를 발견해 응급실로 전원한 경우, 늦지 않게 골절을 확인해 수술을 받아 호전된 사례,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환자의 복지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공공기관에 연계한 사례 등이 발표됐다. 그러면서 “한의사가 방문진료를 해 적절한 시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문제를 발견해도 연계할 루트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시청 복지사나 시청 담당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경우 정례화된 루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치아가 좋지 않은 환자에게 유동식을 주문하려고 해도 사회복지사나 도시락 서비스 담당자와의 연결고리가 미약하다보니 전달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 심 이사는 “사업 대상자 외에 ‘보호자’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며 “한의 주치의가 ’가족 돌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막상 방문해 보면 보호자의 건강 상태가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현재 사업에서는 오직 발굴된 대상자만 스크리닝이 돼 있고 보호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부부라면 동시에 통합 돌봄 대상자로 등록돼 함께 치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의 건강 상태까지 미리 점검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사례관리회의가 평일 낮 시간이라 개원의가 참여하기에는 어렵고, 명확한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성수현 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 공공정책팀장은 “현재 재원은 100% 지자체에서 부담하는데 이 경우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도 포함한다”며 “의과 난임 급여화 과정을 살펴보면 2006년 지자체에서 100% 부담하다 2010년부터 모니터링해 2017년에 난임 시술이 건보 적용이 된 의과의 난임 급여화 과정처럼 한의학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려면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적 체계를 구축해 표준화된 서비스를 추진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전체 의료인들이 실시하는 방문진료 사업 중 80%가 한의 사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제대로 안 알려진 부분들이 있다”며 “심지어 한의 사업을 의과사업이라고 지칭하거나 방문진료와 방문한의진료라고 구분을 하는 등 현황과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자 중 한의가 참여가 제일 높은 만큼 한의 서비스의 특장점, 통합돌봄사업 자체의 유효성이나 현황 파악이 정부 연구 주제에 포함돼 정확하게 분석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은 “통합돌봄사업의 목표는 확실하다. 대상자가 주도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한의학은 통합돌봄 분야에서 이와 관련해 장점이 많고 의술에 있어서도 통합적으로 접근하다보니 서비스 제공 과정 자체가 ‘통합돌봄’이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한의학적 장점을 활용해 요양등급을 개선시킨다는 등 어느 정도의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는지 키를 가지고 데이터를 쌓고 분석하면 안정성과 유효성 등 의과에서 지적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오진희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지난해 첩약시범사업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이 자체를 놀라워하는 기관장들이 있었는데 의과에서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국민들이 원해서였다”며 “통합돌봄 분야에서 한의계가 지닌 장점을 많이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한의사들이 실제 헌신적으로 환자들이 원하는 것을 의과보다 많이 해 줄 수 있다. 잘 체계화해 국민들이 원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향후 통합 돌봄 사업을 확대하는데 크게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경기도가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상담자의 64.5%가 불안과 우울감을 호소했으며, 3.5%는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취미활동의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많은 이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12월 말까지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이용 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상담건수는 1만3301건이며 이 중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한 사례는 593건(4.45%)이었다. 이 가운데 34.5%에 이르는 상담자들(204명)이 불안을 호소했으며 △우울(178명, 30%) △분노(142명, 24%) △불면(30명, 5%) △무기력(18명, 3%) 등의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극단적 선택의 충동을 느낀 상담자도 3.5%(21명)에 달했다. 상담 내용은 경제문제가 34%(201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외로움·고독도 30%(178명)에 이르렀다. 뒤이어 직장문제 21%(124명), 가정문제 8%(48명), 대인관계문제 5%(30명), 학업문제 2%(12명) 등의 순이었다. 경기도는 상담을 통해 발견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자살예방)센터를 통한 심층 상담으로 연계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문자 발송을 통해 필요시 상담 요청을 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보건방역과 더불어 도민들의 심리방역 또한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의 어려움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에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신질환에 따른 진료인원과 진료비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개인의 정신건강 악화현상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험연구원이 발간하는 ‘고령화리뷰’에서는 ‘연령대별 정신질환 발생 추이와 시사점: 코로나19의 잠재위험 요인’(김동겸 연구위원·정인영 연구원)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연령대별 정신질환 발생 현황 및 특징, 최근 변화와 잠재위험 요인 등을 살펴보는 한편 최근 해외에서의 정신질환 관리사례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해 진료받은 환자 수는 ‘15년 106만명에서 ‘19년 133만명으로 연평균 6.2% 증가한 가운데 남성과 여성 모두 20대에서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년·여성·고령층의 정신과 진료인원 증가는 각각 학업 및 취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질환인 치매 증가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환자 수를 기준으로 남성의 전 생애기간 중 다빈도 정신질환은 기타 불안장애(공황장애, 전신 불안장애 등)·우울에피스드·비기질성 수면장애·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의 순으로, 또한 여성은 우울증·불안장애·치매 등의 순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정신과 진료인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던 지난해 2월에 증가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같은 정신질환 진료인원 증가는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타 진료과목의 의료이용량 감소현상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특히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고립감 악화 △건강상태에 대한 우려 증가 △경제상황 악화 등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저자들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재택근무, 모임 취소 등이 보편화되면서 과거보다 외부인과의 교류가 크게 줄어들어 고립감과 외로움을 유발할 수 있으며, 더욱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에 따른 스트레스, 무기력감, 우울감, 수면장애 등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또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평소와는 다른 가벼운 증상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건강염려증이 늘어나는 한편 급격한 경기침체와 실업률이 급등할 경우에는 소비활동에 제약이 따르면서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코로나19 확산기간 중 학교·공원 등의 폐쇄는 청소년의 일상적인 생활방식 및 신체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디지털기기 과다 사용이나 주류 및 약물 중독 등은 정신건강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정신질환의 사회적 비용, 복합질환 위험 등을 감안할 때, 생애주기별 다빈도 정신질환 발병을 고려하여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및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자들은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한 질병 부담은 오는 2030년 8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근골격계 질환·당뇨병·비감염성 질환·심혈관 질환·암질환·만성호흡기 질환 등에 이어 7번째로 질병 부담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더욱이 정신질환과 만성질환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가 빈번한 만큼 이들의 의료이용 및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신질환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의 공적보장체계가 구축돼 있으며, 어린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치매보험, 간병보험 등 사적보장체계를 통해 일부 정신질환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다”며 “일본의 경우 근로자의 정신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재해종합보험’ 상품이 제공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보장 확대 및 시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해당 상품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접촉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디지털 사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온라인이나 앱을 통한 적극적인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며, 이때 민간 영역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용 검토와 더불어 정신거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앱의 경우에는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입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오는 27일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대의원총회 의장/이하 선관위)는 ‘정관 제13조 및 선거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의거해 오는 27일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후보등록 방법 및 선거일정’ 등을 담은 선거 공고를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akom.org)와 인터넷 한의신문(www.akomnews.com)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 선거 공고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기간은 2월 4일(목)부터 8일(월)까지이며, 이 기간 중 토요일과 일요일은 등록 접수를 하지 않는다. 선관위는 8일까지 마감된 등록 서류를 바탕으로 당일 오후 회의를 열어 등록후보자 심사와 후보자 기호 추첨을 진행할 계획이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시작은 후보등록 개시일인 2월 4일부터 가능하며, 종료일은 투표 마감일 전일인 3월 3일(수) 오후 12시까지 가능하다.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투표기간은 2월 27일 오전 9시부터 3월 4일(목) 오후 6시까지이며, 개표는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투표 종료 후 선관위 주관 아래 이뤄질 예정이다. 3월 4일 개표결과에 따른 당선인을 한의사협회 홈페이지와 인터넷 한의신문에 발표할 예정이며, 3월 8일까지 이의신청을 마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당선인 확정 공고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 당선인 확정 여부를 결론지을 예정이다. 또한 2월 3일(수)부터 15일(월) 오후 5시까지 선거인명부 열람과 정정 신청 기간을 둬 협회 홈페이지(www.akom.org) 내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이나 중앙회 및 지부사무국을 통해 선거인명부 열람을 가능토록 할 방침이며, 열람기간 내에 직접, 구두, 유선, 팩스,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정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선거에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정관시행세칙 제4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중앙회 입회비, 지부 입회비, 2018·2019 회계연도 중앙회 연회비, 2018·2019 회계연도 지부 연회비를 완납해야 한다. 중앙회 입회비는 75만원 이상 납부(2014. 4.1. 이후 면허취득자는 50만원)한 경우 완납으로 인정하며, 체납회비는 2월 14일(일) 오후 5시까지 지부(장교 및 공중보건의 등 중앙회 소속 회원은 중앙회에 납부)에 완납해야 선거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PC, 스마트폰, 문자방식, 이메일)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휴대폰 또는 이메일 정보가 잘못되어 문자 또는 이메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선거인을 위해 한의사협회 회관에 ‘K-voting 현장투표소’ 1기를 운영, 3월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직접 투표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견발표회도 △제3권역(대구, 경북/2.17) △제2권역(부산, 울산, 경남/2.18) △제4권역(대전, 충남, 충북/2.20) △제5권역(광주, 전남, 전북/2.21) △제1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2.23) 등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개최 여부 및 방법 등은 추후 조정될 전망이다. 또 선거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중립의무)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중에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할 단체로 △대한한의학회 △대한여한의사회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공직한의사협의회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의성허준기념사업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등 8곳을 지정했다. 이와 함께 대의원, 임원이나 선관위 위원 또는 선거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립의무가 있는 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2일 이내(2021.1.29.까지)에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하며, 사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현직 회장이 후보 등록을 하고자하는 때는 예외로 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 박인규 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한의계의 희망찬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훌륭한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며, 회원들 또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문열)가 지난 25일 경기도한의사회 회관 2층에서 제31대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합동정책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호 1번 윤성찬 후보는 경기도청 내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 등 한의약 공공정책 강화를, 기호 2번 김영선 후보는 회비 50% 감면과 경기도한의사회 신협 개설 등 회원 권익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발표회는 찬조연설 및 후보자 연설, 선관위에서 채택한 공통질문 3개, 후보자간 자유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윤성찬 후보는 정견발표를 통해 “회원과 한의학이 먼저인 협회를 만들겠다. 협회의 주인은 회원 여러분들이고, 회원들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결정은 회원 스스로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면서 “반드시 회원의 뜻을 파악하고 즉시 실행하는 지부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6대 혁신공약으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정상화 △경기도 한의약 정책과 설치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예산 확대 △경기도한의사회비 인하(선납할인 20%→30%) △한의약 악의적 비방·폄훼 세력 대응 특별기구 구성 및 지원 △코로나19 (공중보건)한의사의 역학조사관, 선별진료 참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영선 후보는 정견발표에서 “회원고충처리위원장을 맡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들이 힘든 일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윤 후보가 지난 3년 동안 많은 일을 해왔다는 것을 알지만 제가 더욱 잘하기 위해 나왔다. 구원투수가 필요하다. 새로운 리더십,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6대 핵심 과제로 △첩약 건강보험, 회원 뜻으로 주도적 해결 △경기도한의사회비 50% 감면 △경기도한의사회 신협 개설 △경기도회원 한의원 홍보 지원 △회원 고충처리시스템 강화 △경기도청 내 한방정책과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공통질문에서는 첩약 건보 시범사업 시행안 대응을 묻는 질문에 대해 양 후보 모두 한의계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만한 안을 전제로 재협상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또 한의약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경기도 한의약정책과 설치 실행방안을 묻는 질문에 윤 후보는 “경기도 한의약정책과 설치가 경기도 내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정책과 신설 공약을 냈고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다시 출마했다”고 말했다.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이후 보건건강국과의 협의를 통해 한의약정책과 필요성에 대해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힌 윤 후보는 “(그렇게 되면)경기도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한의약 공공사업을 할 수 있다. 치매예방사업, 경로당주치의, 청소년 월경·알러지 질환 사업 등 바우처 방식으로 가능하게 되며, 이것이 진정한 제도권 의학으로 자리잡는 길”이라며 “이것을 마무리 하지 못하면 회원들에게 죄를 짓는 마음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김 후보는 “2004년 한의약육성법이 만들어지고, 2019년 경기도 한의약 육성조례안 통과된 이후 여러 조례안들이 통과됐다.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는 너무나도 당연한 정책이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전담부서를 만들어 달라고 공무원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여러 콘텐츠를 만들어서 육성 조직을 만들어내야 한다. 예를 들어 한방정책과가 만들어지려면 한의난임사업 같은 건강증진사업과 한의약산업이 먼저 3~4개 만들어져야 한다. 한의약의 메카로서 최적지가 바로 경기도다.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한의약 관련 첨단 연구시설, 한약재 재배 단지 조성을 제안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회원 서비스 강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김 후보는 “2018년과 2020년 추나·첩약 시범사업으로 인해 회비 수납률이 높아졌지만, 올해 역시 코로나로 인해 한의원 운영이 쉽지 않다”며 “올해 회비를 반액으로 감면하고 매년 사용되지 않은 회비 일정 부분을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배당을 실시하겠다. 여성 회원의 경우 출산 당해년과 다음해 회비 면제 추진 및 남자 회원 출산 당해년 다음해 반액 감면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재임 기간 중 대회원 서비스 강화 측면에서 지부 회비 선납 할인을 10%에서 20%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에는 회비 선납 할인을 30%로 보다 확대하겠다”면서 “더불어 한의약 홍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의료폐기물 수거업체 문제의 전향적 해결, 한의약 악의·폄훼 단체 대응 조직 신설, 회원고충위원회도 확대토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번 정책발표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으며, 정책발표회 녹화 영상은 경기도한의사회 회원 게시판에 공개키로 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주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지난 15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한의협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기관(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주류의 범위에서 제외시킴을 골자로 한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약에는 활맥모과주 등과 같은 주제(酒劑)가 존재함에도 주세법에 따라 술로 인정돼 임상 활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주세법 제3조에 정해진 주세의 납부의무자는 주류를 제조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주류를 수입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주류 제조를 위해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의협은 제조와 구별됨이 명확한 의약품 조제의 경우에도 기존 주세법상 주류의 제조로 보아 의료인에 대한 벌과금 처분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조제의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을 추가로 만들어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동의보감 등 한의약 서적에도 활맥모과주 등을 비롯한 주제(酒劑)와 주수상반전(酒水相半煎) 등의 방법이 존재하며, 이 경우 한의의료기관 내에서 직접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것이 아닌 이미 제조된 주류를 사용하기에 주류의 제조로 보기 어렵다는 것. 이에 한의협은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따른 조제의 개념이 존재하고,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제조된)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재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조와는 명확히 구분되고 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도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며 특히 한의의료기관의 경우 의약분업이 미실시돼 동법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의 한약 직접조제가 가능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조제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의 경우와 구분되고, 만약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므로 조제된 의약품을 주류에서 제외한다 할지라도 법령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의협 이승준 법제/약무이사는 “그동안 활맥모과주 등 주제(酒劑)의 조제에 있어 주세법 등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한의사들에게 걸림돌이 되어 왔다”며 “주류로 보지 않는 경우를 법률의 위임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개정됐기에 주세법 시행령개정안을 고쳐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