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29일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을 오는 8월18일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병원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대상으로 별도 고시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공개 대상 및 항목 확대, 공개시기 변경 등이다. 공개대상은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의원급 의료기관까지이고, 항목은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 공개하는 한편 공개시기는 기존 매년 4월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됐고, 올해는 고시 개정 일정을 감안해 오는 8월18일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수집 일정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달 27일부터 6월1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5월17일부터 6월7일까지이며, 자료제출 방법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심평원 누리집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장인숙 심평원 급여전략실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공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의원급 비급여 가격 공개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신장되고 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약사회가 업무범위를 두고 상호 고발 등 대립했던 약사 단체에 상생의 손을 내밀었다. 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는 전국 약 2만 3천개 약국에 한약사에 대한 바른정보 설명과 상생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서신을 발송했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서신은 인사말을 서두로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해에 대한 사실 전달 △면허범위에 대한 약사법 해석과 근거 △일방적인 갈등 해결 시도에 대한 내용과 가능성 △새로운 시장 확대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 △상생의 필요성과 방법 등을 골자로 한다. 서신에는 △약학대학 한약학과에서 배우는 현대 약학관련 과목과 한약사 국시에서 약물학 과정이 반영되는 것 △대법원의 판례를 통한 약사법의 면허범위에 대한 해석방법 △약사법 개정 시도에 관한 내용과 가능성 등을 설명해 올바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약국 시장의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한방산업에 있어 한약제제 시장에 대한 설명, 한약제제 분업에 대해 기술돼 있고, 약사와 한약사 간의 갈등 해결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과 실제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한약사회 강보혜 홍보이사는 “상호 간의 갈등은 직능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에 다수의 약사님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관련 내용을 서신으로 보내게 됐다”며 “이 서신이 두 직능 간의 상생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이하 연구원)이 9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능성식품 원료 개발 기업인 (사)일하는사람들, 농업회사법인 제주홍암가(주), 제주편백우드 영림영농조합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부터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등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해온 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들 기업이 개발 중인 기능성식품 원료에 대한 기능성 평가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해당 기업은 지역 우수 인재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게 된다. 송민호 연구원장은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들은 연구개발(R&D)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여러 여건상 연구개발 활동 비중을 늘리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기업과 동반성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충북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 △경기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 △서울 용산 역사문화르네상스 특구 등 3개의 지역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이 가운데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제천 의림지 문화와 생태자원을 활용, 친환경 농업과 자연치유 산업 연계를 통해 ‘자연치유도시’로의 위상 확립과 주민소득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제천시는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가 신규 지정됨에 따라 국내 치유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할 기반을 마련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특구 지정에 따라 195만4000㎡ 면적의 의림지 뜰 일원에 이미 선정된 친환경 청정사업(한강수계관리위원회) 공모 등 5개 단위사업 522억원을 포함, 2026년까지 6년간 총 16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주요 사업은 농경문화자원을 활용한 친환경농업단지(148만3248㎡)와 농업·원예·생태·숲·음식·동물매개 등 다양한 치유자원을 활용한 자연치유단지(47만1152㎡) 조성 등 2개의 특화사업과 1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제천시는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한 특화사업 추진으로 3697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50억원의 소득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며, 특히 3864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이상천 제천시장은 “원도심 체류형 관광도시로 체질을 개선하고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구 지정에 따른 특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천시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100년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공약명: 드림팜랜드)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9일 한의학연 본원 한의기술표준센터 제마홀에서 ‘제10대 이진용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이진용 신임 원장 및 임직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날 이진용 신임 원장은 “한의학연이 지금까지 갖춰온 역량을 기반으로 미래를 대비한 창의적이고 실천 가능한 한의학 R&D 혁신을 이뤄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이 신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국판 뉴딜정책의 3대 핵심인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에 적극 부응하는 경영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으로는 △ICT기술을 적용한 디지털한의학 선도 △만성·난치성 질환, 신종 감염병 등 국민보건 현안 해결을 위한 한·양방 새로운 통합의학의 탄생 △진단·치료기기 개발 및 산업화 △한약의 안전성 확보 △북한, 중국은 물론 서아시아, 동유럽 국가와의 교류를 통한 한의학의 세계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신임 원장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연구기관과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더불어 국가출연연구기관으로서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등 한의계 기관과의 유대를 공고히 하며 한의학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 원장은 임직원들에게는 “한의학연이 지나온 그동안의 과정을 소중히 하며 연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사람 중심의 수평적 열린 소통으로 구성원간 상호존중과 이해, 배려가 충만한 한의학연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임혜숙)는 지난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49회 임시이사회를 개최, 이진용 한의학연 원장 및 박영득 한국천문연구원장,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한석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을 선임했다. 이날 선임된 신임 원장들은 이튿날인 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임명장을 받았으며, 이날부터 향후 3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한편 이진용 신임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한의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경희대한방병원 한방소아청소년센터장·기획진료부원장·기획조정부실장을 거쳐 지난 2019년부터 경희대한방병원장으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대한한방소아과학회·대한한방알레르기 및 면역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총괄조정위원,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매달 일괄 10만원 지급에서 연령이나 물가 상승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갑)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7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7세 이후에도 육아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만큼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유기홍 위원장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재 법률상 수당은 매달 1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히지만 물가 상승에 따라 아동수당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차등을 두고, 지급 대상 확대에 따라 연령별 지급 금액이 다를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지급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유 교육위원장은 “출산 감소로 인한 고령화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국가 생산성뿐만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로 직결되어 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충분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며 “법률안을 통해 육아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이하 진흥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7일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를 ‘서울관광플라자’ 1층으로 이전 개소했다고 밝혔다.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이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 정보 제공 △통역, 픽업·샌딩 서비스 연계 △불법 유치 행위·의료불편 신고 상담 등을 서울시, 서울관광재단과의 상호협력 아래 운영해 왔다. 특히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 및 환자 유치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의료기관 격리지침’, ‘해외발 입국자 검역절차 안내’, ‘국민안심병원 관련 외국인환자 진료’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보 등 시의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흥원은 이번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이전과 함께 서울관광플라자 11층에 ‘한국의료홍보관’을 이달 말 개관할 예정이다. 이곳은 보다 많은 방문객들을 유치하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순 전시형이 아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공간으로 구성되며, 선진 한국의료기술·지역특화의료기술·환자유치 우수 인증의료기관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행신 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장은 “이번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의 이전을 계기로 외국인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급변하는 상황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적시적으로 제공하고 환자의 편의성 및 안전성 제고에 대비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의 선도국으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들은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메디컬콜, 1577-7129)를 하면 다국어전문상담원(영어·러시아어·중국어·일본어 등)을 통한 한국의료서비스 관련 상담이 가능하며, 주중·주말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김미정·이하 창원지원)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사)경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상임대표 이진규·이하 경남안실련)과 협업해 김해중앙여자중학교와 산청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경남안실련 소속 안전활동가들이 신종감염병 예방과 대처, 심사원의 주요 업무 및 건강정보앱 활용방법 등의 내용을 지역 학생들에게 쉽게 풀어서 강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경남안실련 소속 안전활동가 18명은 창원지원 사내강사로부터 심평원 주요 업무 및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안전교육’이라는 주제로 지역민 중심의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이달부터 시작했지만, 교육 내용 중 ‘신종 감염병 예방과 대처’ 분야는 학생들로부터 “코로나19 시대에 적절하고 유익한 강의”라는 호평을 받았다. 또한 건강정보앱에 대한 강의는 △내 주변 병원·약국 쉽게 찾기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정보 △내가 먹는 약 바로 알기 △비급여진료비 확인하기 △병원평가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미래 꿈나무인 학생들이 심평원이라는 공공기관과 주요업무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미정 창원지원장은 “코로나19로 집합 교육이 어려운 시기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지역 중·고등학생 260여명에게 1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다”며 “올해 말까지는 경남안실련과 협업해 3000여명의 지역민에게 찾아가는 보건의료안전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가 알리기 책자 ‘혁신도시 알리오’를 제작해 후원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해 11월 혁신도시상인연합회(회장 배호석) 발족 이후 보건위생키트 지원 등으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했으며, 지난 2월에는 홍보대상 업체 139개를 발굴해 혁신도시 상가를 알리고 지역주민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배달, 포장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책자 제작을 지원했다. 홍보 책자의 페이지마다 업체별 QR코드를 삽입해 각 홍보사항들을 연결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심평원은 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 및 관공서를 대상으로 ‘혁신도시 알리오’ 배부 및 사내 게시판 안내 등 혁신도시 상가 알리기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신 사회적가치부장은 “이번 지원을 계기로 혁신도시상인연합회가 공공기관과 협력해 지역상권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살림한의원·우리들한의원 등 한의원 2곳이 선정됐다고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료사협)가 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의료복지 및 사회서비스 분야에 특화된 창업 지원 사업이다. 한의원 2곳은 기존 의료사협의 의료기관 개설 분야에 지원해 이 같이 선정됐으며 이번에 선정된 15개팀은 초기 1000만 원을 포함해 최대 5000만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경창수 의료사협회장은 “의료사협은 일반 협동조합에 비해 설립조건이 까다로워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확산이 더딘 게 현실”이라며 “이번 육성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의료사협이 퍼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3년 창립한 의료생협연대를 승계해 설립된 의료사협은 민주적 의료기관, 건강한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교육, 홍보, 컨설팅, 네트워크 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를 주재한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둔화시키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화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행정1‧2부시장과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실‧본부‧국장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임기 첫 날인 지난 8일 오 시장이 코로나 상황을 집중적으로 챙기며 긴급회의 개최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시 간부들과 오찬을 갖고 첫 번째 정책 현장으로 '서울시 1호 예방접종센터'를 찾는 한편, 시정 주요현안 보고 첫 안건으로 코로나19 대응상황을 보고받는 등 필수일정을 제외한 모든 일정을 코로나 대응에 할애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오후에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은평구 소재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을 찾아 의료 현장에서 밤낮없이 애쓰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코로나19 대응현황을 점검한다. ‘서북병원’은 서울시 코로나19 전담병원 가운데 시가 직영하는 병원이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기 시작했던 작년 2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 현재 컨테이너 이동병상을 포함 150개 규모로 전담병상을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 1월부터는 호흡기‧발열환자들의 진료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호흡기 전담클리닉’도 설치‧가동 중이다. 오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전용병동을 찾아 의료진과 근무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컨테이너식 이동병상, 선별진료소도 차례대로 방문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면밀히 점검한다.

상지한의대가 중학생과 읍면지역 고등학생들에게 한의학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한다. 상지한의대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대학 진로탐색캠프 운영사업’에 선정돼 이런 내용의 진로 탐색 캠프를 운영하게 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소외지역 학생의 진로체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 이 사업은 진로체험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학이 지역 청소년에게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한의대 교수와 현직 한의사, 한의대 재학생 등이 참여해 기초한의학 강의 및 실험, 진료 체험, 실습, 진로상담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해 열리는 ‘한방(韓方)에 이해 하즈아~’ 진로 탐색 캠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총 4회차에 걸쳐 160명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회차별로 온라인 1일, 오프라인 1일로 구성되며 또 주요 권역별로 전세버스를 운행해 참가자의 학교이동 및 귀가를 지원한다. 우주연 상지한의대 교수는 “정보가 부족했던 소외지역 학생들이 한의사, 한의대생과의 멘토링을 통해 장래 희망을 구체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더 많은 소외지역 학생들에게 기회를 확대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창원 예이재한방병원(병원장 송영길)과 창원 파티마안과 시티세븐점(대표원장 정지원)이 지난 8일 진료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보다 나은 진료서비스를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각 업무의 특수성을 존중해 상호협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 예이재한방병원 손태성 총괄이사는 “각 전문 분야에 대해 서로 자문을 구하고, 직원들이 필요한 진료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출처: 국무총리실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행 거리두기 지침이 앞으로 3주간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중대본은 방역 방파제를 더 높고 단단히 세운다는 각오로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서울, 부산의 유흥시설은 기존의 2단계 거리두기 원칙대로 집합을 금지한다. 카페, 식당, 노래방 등 영업시간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감염 확산에 따라 필요하면 언제라도 밤 9시까지로 단축될 수 있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누적된 숨은 감염원을 찾아내야 하는 만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1.5단계를 유지하되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 판단으로 단계 격상이나 다양한 방역 강화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이번 주부터 의무화된 기본방역수칙이 정착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4차 유행의 기로에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 지금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위기상황”이라며 “나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다시 한번 멈춰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불필요한 모임과 외출, 여행은 최대한 자제해 달라. 언제 어디서든 방역수칙을 지키고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다면 즉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을 포함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이번 11차 회의에는 그간 협의체에서 논의한 △환자 안전과 인권, △공공의료 △의료전달체계 소비자 정보 확대와 선택권 강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논의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 측은 “그간 협의체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공공병상 5천개 확충 추진, 대전 동부권과 부산 서부권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공공의료 강화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에 헌신하는 의료 인력에 대한 형평성있는 지원을 위해 원 소속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예산 확보(추경 480억원), 치료 병상에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했고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 등 의료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날 협의체에서는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보장을 위한 의료 공공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인력 확충 등 보건의료체계의 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코로나19 방역·치료, 차질 없는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정부, 시민사회, 의료계가 더욱 합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도태 제2차관은 “올해 상반기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해 의료 공공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적정 진료환경을 위한 지원 대책과 의료인력 수급방안 등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 19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시민사회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지역주민의 비만 관리를 위해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한의약 건강증진 비만(대사증후군) 관리교실’ 참여자 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사증후군이란 만성적인 대사장애로 인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동맥경화증 등의 여러 가지 성인질환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포함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의약 비만교실은 내달 10일부터 7월16일까지 주 3회 일정으로 10주 동안 체계적인 비만 관리를 위해 사상체질 진단과 더불어 한의사, 기공체조지도자, 영양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비만 이론 교육과 식이교육, 개별 상담과 함께 한의약적 처치(침 시술 등), PT, 기공체조 등 유산소운동 및 근력강화운동 등과 같은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모든 참여자가 성공적으로 비만을 탈출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만 20세∼55세 미만 모바일 사용가능자다.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전 체성분(InBody)검사를 실시해 BMI 25 이상, 복부비만, 혈액검사, 혈압, 혈당검사 등 한의사 개별면담을 실시한 후 최종 참여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보건소는 비만관리교실 외에도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창원성산)이 코로나 등 백신 접종 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근로자들이 코로나 등 백신 접종 후 경우에 따라 발열, 통증 등의 경증 증상이 나타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1~2일 정도의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 부작용 경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휴가를 보장할 수 있게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기윤 의원은 “근로자들이 백신 접종 후 원활하게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신임 원장에 이진용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사진)가 선임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임혜숙·이하 NST)는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49회 임시이사회를 개최, 한국한의학연구원을 비롯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신임 원장을 선임했다. 신임 이진용 원장은 1988년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한의학 석사(1990년) 및 박사(1993년)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91년부터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한방병원 기획진료부원장, 기획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방병원 병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임혜숙 이사장은 오는 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4개 기관의 신임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며, 임기는 9일부터 3년간이다. 또한 이진용 신임 원장은 이날 오후 한의학연구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우수한약' 육성사업과 관련한 온라인 설명회를 8일 개최했다.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된 설명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개원 한의사, 대한한약협동조합, 보건소와 시군 관계자, 제약업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해 우수한약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김주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인사말에서 "우수한약 육성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국민들에게 보다 우수하고 믿을 수 있는 한약을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다"며 "유기농, 무농약으로 재배된 친환경 한약재를 약사법상 규격품으로 제조해 한의 의료기관에 공급하게 되면 정부가 우수한약으로 인증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시적이지만 3년이든 5년이든 초창기에 우수한약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약간의 보조금을 제공해 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사업단에 일단 선정되면 성공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도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수한약 육성사업의 올해 예산은 6억 5000만원이며 개별 사업단의 선정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공모 기간은 4월30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개인이 아닌 사업단이 신청하게 돼 있다. 주요 질의사항을 정리해봤다. Q. 우수한약을 제조, 공급하려면 식약처 품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가? A. 식약처에 해당 품목제조 신고(허가)가 돼 있어야 한다. 우수한약은 유기농, 무농약 한약재로 제조한 규격품이기 때문이다. Q. 2021년 총 사업비가 6억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총 사업비를 모두 계획해 계획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A. 가능하다. 우수한약 사업 심의를 통해 사업 규모와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원 규모가 결정된다. 다만, 2021년에 생산되는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로 규격품 제조, 한의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Q. 한약재 품목 특성에 따라 2022년에 제조 및 공급이 가능할 경우에 2022년 사용 예산 계획도 함께 작성해야 하는지? A. 사업은 2022년, 2023년에도 시행할 계획인 만큼 사업계획서에는 2021년, 2022년 등 연도별 사업예산 계획을 명시하면 된다. 만약 올해 생산된 한약재로 내년에 규격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할 경우, 2022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내년 예산으로 교부할 예정이다. Q. 한약재 품목의 특성에 따라 올해 제조·공급하지 못하고 내년도 사업에 재참여한다면 선정평가시 우선순위 이익이 있는지? A. 차년도 선정시 우선순위 선정 등의 별도의 이익은 없다. 다만, 차년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우수한약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Q. 한약사도 참여가 가능한가? A. 사업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해 사업단에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사업단에는 반드시 한약재 재배 농업인,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한의사가 반드시 각각 1명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Q. 사업신청서에 사업단 구성, 사업절차, 표시방법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 A. '사업단 구성'의 경우, 생산자는 농민(또는 농업법인), 제조업자는 규격품제조업소 대표자, 사용자에는 우수한약을 사용할 한의사 중 대표자 1명 외 0명(예: 00한의원 홍길동 외 4명)으로 기재해야 한다. '사업절차'의 경우 각 항목에 해당하는 날짜를 작성하면 된다. '표시방법'의 경우 표시대상에는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우수한약 도안을 표시할 규격품과 환자 또는 소비자에게 우수한약 사용을 알릴 한의 의료기관을 작성한다. 지자체의 역할이 있다면 사업 평가시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 '정보시스템'에는 우수한약 표시와 사용을 알릴 QR코드, 사이트 등 방법을 작성한다. Q.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필수적으로 한 개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나? 참여 기관별 별도로 기구축돼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 운영해도 되는지? 홍보를 목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이라면 온오프라인 등 매체 등을 통한 홍보로 대체할 수 있는지? A. 아마 정보시스템이 가장 혼선일 것 같다. 우수한약 정보시스템은 우수한약을 표시하고 환자 또는 소비자가 우수한약 사용을 알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스템 구축은 선택사항이며 기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해 운영이 가능하다. 정보시스템 구축 여부는 사업자 선정에 있어 평가자료로 활용된다. 정보시스템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내부적 품목 관리를 위해서다. 제조와 공급 물량, 재고 물량 등 물류 관리를 위해 요청하고 있다. 둘째, 소비자들에 대한 알림의 역할이다. 우리 제조업체는 우수한약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의 의료기관에서도 구매할 것 아닌가. 또 한의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우수한약을 처방받고 싶은 환자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된다. 셋째, 사후 관리를 위해서다. 우수한약이 아닌데 속여서 공급하다 적발될 경우, 빨리 회수하고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정보시스템에 개요와 구성을 작성할 때 사업단 내부의 물량 관리, 소비자 알림, 사후 관리가 목적이라고 기재하면 된다. Q. 사업을 마친 뒤 중요하게 보는 성과평가 지표는? A. 사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얼마나 충실히 따랐는지가 중요하다. 성과평가는 사업단 스스로가 제시하는 것이다. 즉, 계획서에 작성한 유통하게 될 품목, 수량, 종류 등을 제대로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이행 여부는 차년도에 또 다시 지원할 경우에도 선정위 평가 과정에서 근거 자료로 쓰이게 된다. Q. 유기농·무농약 이외에도 GAP 인증도 인정이 되는지? A. GAP 인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만 인정된다. 표준재배 범위 내 농약 등을 사용하는 GAP 한약재 추가 여부는 우수한약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서 향후 검토할 예정이다. Q. 우수한약 수출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지원금을 홍보비로 써도 되나? A. 한의약육성법에도 해외 수출 등 홍보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국가 보조금 내역에도 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아마 자부담, 국비 보조금도 있을 것이다. 적절한 비율로 계획에 추가하면 될 것 같다. Q. 탕약에는 여러 한약재가 쓰이는데 한두개 품목이 우수한약이고 나머지가 일반 약재일 경우, 한의원에서 우수한약이라는 스티커를 붙일 수 있나? A. 이 부분은 사업단에 선정된 뒤 다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환자는 일단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탕약 안에 우수한약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시범사업 기간인 만큼 품목과 수량이 많지 않을 걸로 예상하지만 일단 환자에게 거부감이 없어야 하고 의료기관 측 수용성도 함께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단에서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고 이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해 봐야 할 것 같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성분에 대해 모든 걸 다 표시하는게 법상 취지에 맞을 것 같다.

<편집자 주> 최근 한의약과 관련한 주요 통계를 행정·교육·연구·산업 등 4개 분야로 나눠 주요 현황을 수록한 ‘2019 한국한의약연감’이 발간됐다. 본란에서는 ‘2019 한국한의약연감’에 수록된 내용을 각 분야별로 살펴본다. ‘2019 한국한의약연감’ 중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건수 및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청구건수는 ‘19년 1억456만 건으로 나타나, ‘18년(1억150만 건)보다 306만 건 가량 증가했다. 이는 ‘19년 전체 요양기관 건강보험 청구건수 가운데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18년과 비교해 0.08%p 늘어난 수치다. 한방병원의 청구건수는 지난 10년간 평균 30만 건씩 꾸준히 증가해 ‘19년에는 400만 건으로 집계되는 한편 한의원은 ‘18년 9768만 건과 비교해 2.9% 증가한 101만 건으로 최종 집계됐다.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19년 3조120억원으로 ‘18년 진료비 2조7196억원에 비해 10.7% 증가했으며, 전체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3.5%를 차지해 ‘18년보다 0.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는 없었다. 한방병원은 ‘18년보다 16.7% 증가한 4181억원으로, 또 한의원은 전년도에 비해 9.8% 늘어난 2조5938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19년 전체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청구건수 중 한방병원의 건강보험 청구건수 비중은 3.8%, 한의원 비중은 96.2%로 나타난 가운데 전체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진료비 중 한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은 13.9%, 한의원 비중은 86.1%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외래 청구건수는 ‘19년 1억407만 건으로 전년도인 ‘18년 1억105만 건에서 약 3% 상승했으며, 전체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외래 청구건수 가운데서는 ‘18년보다 0.1%p 증가한 7.2%를 기록했다. 한방병원의 건강보험 외래 청구건수는 352만 건(4.0% 증가), 한의원은 1억54만 건(2.9% 증가)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는 2조6979억원으로 ‘18년보다 9.8% 늘어났으며(전체 요양기관의 5.0% 비중), 한방병원은 16.5% 늘어난 1150억원, 한의원의 경우는 9.8% 증가한 2조583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한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입원 청구건수는 49만12건(전체 요양기관 입원 청구건수의 2.9%)으로, 전년도인 ‘18년에 비해 8.1% 늘어난 가운데 최근 10년간 한의의료기관 입원 청구건수 증가세가 증감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건강보험 입원 청구건수는 47만4008건으로 ‘18년과 비교해 8.9% 증가한 반면 한의원은 전년도보다 8.5% 감소한 1만6004건으로 나타나 ‘16년부터 한의원의 입원 청구건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냈다.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입원 진료비는 3140억원으로 ‘18년와 비교해 16.8% 증가했지만 전반적인 성장세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전체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입원 진료비 중 한의의료기관의 입원 진료비 비중은 ‘18년보다 0.1%p 증가한 1.0%를 기록했다. ‘19년 한방병원의 입원 진료비는 3032억원(16.8% 증가)·한의원은 108억원(17.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19년 요양병원 전체 건강보험 입원 청구건수는 396만8288건으로 전년도인 ‘18년에 비해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요양병원의 한의진료과 건강보험 청구건수는 104만5967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0.6% 감소했으며, 전체 요양병원의 청구건수와 비교해 한의진료과가 차지하는 청구건수 비중은 전년대비 0.6%p 감소한 26.4%를 차지, 요양병원 한의진료과가 전체 요양병원 청구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요양병원의 한의진료과 건강보험 입원 진료비도 113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의진료과 진료비 비중 역시 전년도보다 0.1%p 감소한 2.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19년 시도별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가 2350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2291만 건 △부산광역시 845만 건 △경상남도 615만 건 △대구광역시 566만 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19년 전체 요양기관 건강보험 청구건수 대비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청구건수 비율은 부산광역시가 12.4%로 가장 높았고, 제주도 12.2%·대구광역시 11.5%·서울특별시 11.7%·대전광역시 11.3%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도별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서울특별시가 6662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약 6433억원, 부산광역시가 2210억원, 광주광역시가 1780억원, 경상남도가 1650억원으로 뒤를 잇는 한편 시도별 전체 요양기관 건강보험 진료비 대비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은 세종특별자치시가 7.9%로 가장 높았고, △광주광역시 7.1% △제주도 5.7% △전라북도 5.2% △경상남도 4.8% 등의 순이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19년 기준 83.3년으로 10년 전(80.0년)보다 3.3년 증가했으나 성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8.6%, 우울감 경험률은 10.5%로 정신건강에 있어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개발원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0’ 보고서의 건강영역에서도 정신건강 지표인 자살률은 ‘19년 인구 10만명당 26.9명으로 ‘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정신건강 영역이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제고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도 국제 흐름에 맞춰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의 직제에 ‘정신건강정책관’(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관리과, 자살예방정책과 등 3개 과 운영)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이어 금년 들어 지난달 26일에는 전국의 국립정신의료기관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해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정신의료기관인 춘천·공주·나주·부곡 병원에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갖추고 지역에 맞는 심리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 불안 증세를 느끼는 국민들이 늘고 있고, 누적 확진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확진자 및 완치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올해 정신건강복지 예산으로 4065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27%(874억 원) 늘어난 수치다.일반회계는 전년보다 1633억 원(50.5%)이 늘었는데, 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912억 원), 정신보건 시설확충(131억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37억 원) 및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운영(17억 원), 국립정신병원 격리병실 구축(28억 원), 정신요양시설 감염관리 환경개선(30억 원),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5억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59억 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관련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25)에 따르면, 올해부터 ‘25년까지 5년 간 2조원(연평균 4000억)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투입되는데, 분야별로는 전 국민 정신건강증진 3,847억 원, 정신의료 서비스/인프라 선진화 995억원, 지역사회 기반 정신질환자 사회통합 추진 6,382억 원, 중독 및 디지털기기 등 이용 장애 대응 강화 881억 원,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2,229억 원, 정신건강정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5,722억 원 등이 책정됐다. 또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복지부 산하에 국립정신건강센터(의료부, 정신건강사업부, 국가트라우마사업부, 정신건강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국민의 마음 치유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신건강 관련 전담부서 및 기관에 한의과 부재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조직의 직제 개정이나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운영 등에 있어 한의약의 역할은 극히 미미하다. 관련 전담부서 및 기관에 한의인력의 부재는 물론 한의과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어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정신질환 영역에서 한의학의 분명한 역할을 확보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이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 들어 정부에서도 한의약 정신건강 분야에 관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9년에 한의약 분야 최초로 신의료기술에 등재된 ‘감정자유기법(EFT)’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정신장애 전반에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한의 치료법을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이라 정신의학 분야 연구 및 한의 치료기법 발전에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의 한의학정신건강센터(센터장 김종우)가 향후 7년간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으며 한의약적 정신건강 진단·평가·치료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에 중점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실로 고무적인 일이다. 이에 더해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중심이 돼 진료지침과 치료모델 개발에 나서고 있는 질환별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CPG) 과제에 정신과 영역인 틱장애 및 뚜렛장애에 대한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근거합성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것도 향후 한의약의 정신과 영역 치료기술 확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 정신질환에 대한 한의치료기술의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은 이미 많은 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다. 대구한의대부속 포항한방병원 신경정신과 김상호 교수 연구팀은 재난심리지원센터의 협조 하에 포항 지진 이재민 30명을 대상으로 2019년 4월 12일부터 2019년 6월 7일까지 8주간 이침치료를 활용해 의료지원을 시행한 결과, 8주 치료 후 트라우마 척도와 우울증 척도가 유의하게 개선됐고, 1개월 후 추적조사에서 호전상태가 유지된 것을 확인했다. 이 같은 결과 보고는 이미 SCI급 학술지인 ‘IMR(Inte grative Medicine Research)’에 게재돼 그 효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한국한의학연구원도 지난 2월 대한한의사협회가 운영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의 진료 차트를 분석한 관찰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JMIR Public Health and Surveillance’ 저널에 게재한 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한의진료센터를 통해 한약을 처방받은 2324명의 진료차트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의 86.45%(2009명)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후 정신 및 육체적 피로, 불안·마른기침·가래 등의 후유증 개선을 목적으로 전화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전화상담 전후의 증상 개선 여부를 확인한 결과, 피로 호소비율은 상담 전 39.4%(2018명 중 795명)에서 상담 후 29.2%(1215명 중 355명)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한의약과 한의사의 역할이 정부의 관련 연구 및 조직 운영, 예산 편성 등 주요 정책에서 상당히 배제돼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정신질환 한의치료 효과 커, 정부 정책 참여 넓혀야 이와 관련하여 한의학정신건강센터 관계자는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한방정신요법 및 한방임상치료가 효과적인데도, 잘못된 정보와 편견 등으로 한의약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 없이는 인류건강도 없다’는 모토로 1948년 설립된 WFMH(세계정신건강연맹)역시 최근 코로나 팬데믹 사태(COVID-19)를 맞아 유엔 및 WHO(세계보건기구)와 연계하여 국제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한의학정신건강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 국내 40개 의과대학 병원들은 기존 ‘신경정신과’를 2011년 정신건강 영역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힌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해 전문의를 배출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기존 ‘한방신경정신과’를 ‘한방정신건강의학과’로 개칭하는 것을 검토해 봄직하다. 오늘날 인류사 미증유의 펜데믹 사태와 함께 정신과질환자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 정신건강증진과 한의의료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도 한의학계가 지속적으로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이 외국인 환자 유치 10년을 맞아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주요 4개국의 거시환경요인이 국내 환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다. 최근 발간된 보건산업브리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 의료법 제27조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가 법으로 허용된 이래, 정부 주도의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급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외국인 환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며 성장하는 동안에도 2014년 루블화 폭락, 2015년 메르스 사태, 2017년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 등의 외부 환경요인은 외국인 환자 유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20년 초 시작된 COVID-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국가 간 이동 제한 등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급감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외국인 환자 유치 추이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성과를 점검하고, 주요 유치국(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을 대상으로 거시적 환경요인 변화에 따른 외국인 환자 유치 영향 규모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외부 영향 변수 출현에 따른 대응과 유치 활성화 방향을 제시했다. ◇10년간 연평균 24% 성장세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지난 2009년 6만 명으로 시작해 연평균 23.5%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며 2019년 49만 명을 유치, 누적 수가 276만 명에 달했다. 외국인 환자의 증가에 따라 2009년에서 2017년까지 누적 진료 수입 역시 3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상위 8개국(주요 4개국 외 몽골, 카자흐스탄, 베트남, 태국)의 외국 환자 비중은 2009년 58%에서 2019년 76.4%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따라 2017년 이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의 환자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 24개 진료과목 중 2019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상위 4개 진료과(내과통합, 성형, 피부, 검진)는 지난 11년간 전체 비중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최근 3년간 피부과·성형외과 등 피부·미용 관련 진료과의 성장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의 분야(한방 통합: 한의과, 한방내과, 사상체질의학과, 한방부인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피부과,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소아과, 한방이비인후과, 한방안과 등 11개 진료과)는 통계를 작성한 2009년 1897명(전체의 2.9%)으로 시작해 2017년 처음으로 2만명을 초과한 2만343명(5.1%), 2018년 2만2063명(4.8%), 2019년 2만3723명(3.9%)으로 집계됐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2019년 한 해 동안 방한 외국인 환자 수는 49만7464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가 국내에서 소비한 의료관광 지출액은 총 3조 331억 원으로 추정됐다. 직·간접적으로 국내 생산 5조 4981억 원, 부가가치 2조 5678억 원이 유발된 것으로 분석됐으며 취업자(자영업자 및 무급 가족종사자 포함) 4만 4364명, 임금근로자 3만 782명에 해당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은 승용차 및 이동전화기와 같은 다른 주요 제품과 비교할 때,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의 1원당 생산유발액(생산유발계수)은 1.813원으로 승용차(2.580원)보다는 작지만 이동전화기(1.594원)보다는 크고, 1원당 부가가치유발액(부가가치계수)은 0.847원으로 승용차(0.714원) 및 이동전화기(0.489원)를 크게 상회했다.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의 10억 원당 취업유발인원(취업유발계수)은 14.627명으로 승용차(7.748명) 및 이동전화기(3.296명)의 대략 2배 및 4배 수준에 육박했다. 10억 원당 고용유발인원(고용유발계수) 또한 승용차(6.262명) 및 이동전화기(2.506) 보다 대략 2배 및 4배 이상 더 높은 1만14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의 분야는 2019년 기준 의료관광지출이 688억1300만원, 생산유발액은 1264억5700만원, 부가가치유발액은 583억2500만원, 취업유발인원은 1065명, 고용유발인원 692명으로 파악됐다.

[편집자주] 서울시의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는 첫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장보형·심재선·김명선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팀이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을 통해 발간한 ‘서울시 공공의료분야에서 한의학의 역할 및 육성 방안 모색’이라는 보고서다. 이에 본란에서는 장보형 교수를 통해 한의약 공공의료사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물었다. Q.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지난해 6월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에서 ‘서울시 한의약 육성정책 개발 연구’라는 이름으로 공고가 났다. 그 사업에 지원해 연구를 하게 됐다. 공공의료연구 경험이 많은 심재선 선생님과 김명선 한의사가 연구진으로 합류해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Q. 이번 연구는 (한의)공공의료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진행됐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에 필수라 생각했다.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에 계신 분들은 너무 바쁘기도 해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관계자들을 모두 만날 수는 없었지만, 짧은 기간 내에 가능한 많은 관계자들을 만나고자 노력했다. 정책관계자, 공공병원(시립병원) 관계자, 보건소 관계자 등 세 부류로 나눴고, 해당하는 관계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를 하면서 문서에서는 알 수 없었던 여러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특히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는 여러 한의사 선생님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공청회를 열고자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열지 못한 게 아쉽다. Q. 한의공공의료에 대해 현장과 연구자로서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정책결정과정에는 근거가 필요하다. 한의계에는 생각보다 많은 근거가 있었다. 최근 7~8년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각 한의과대학, 보건복지부, 대한한의사협회 등에서 공공의료와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많은 연구 자료를 축적했다. 이번 연구를 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한의공공의료가 별로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동안 쌓인 연구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현장이 생각보다 적은 건 아쉬웠다. 그 이유가 한의계 내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조직, 인력, 예산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립병원인 서울의료원과 북부병원의 경우 다양한 공공보건사업을 하고 싶어도 한의사가 각 1명뿐이라 진료에 전념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현장의 한의사나 담당자에게 맡길 것이 아닌 그 분들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Q. 한의 공공의료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며,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리 연구에 여러 번 자문을 해주었던 의사 출신의 서울시 관내 전 보건소장님이 계시다. 이분은 공공의료에서의 한(韓)·의(醫) 협진에 대해 “현재 한국의 의학은 분절화 돼있어 보건소 사업에서 통합적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불가능하니 한의계가 통합적인 모델을 제시해 이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저도 이에 동의한다. 한의학의 통합적인 관점을 잘 살린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를 실제 적용할 수 있다면 국민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같은 맥락에서 아직까지 실제 적용된 모델이 없다는 점은 아쉽다. 조직, 인력, 예산 및 관심의 부족이 모두 작용한 것이다. ‘눈에 띌만한 명확한 성공사례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Q. 한의계는 공공의료에서의 역할 확대를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한의공공의료 확대가 한의계에 어떤 숨결을 불어 넣을 수 있을까? 공공의료는 결국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부분이 부족하다. 특히 공공의료 부분 내에서도 한의계가 기여하는 부분 또한 많이 부족하다. 이 부분을 한의학이 메울 수 있다면 국민 건강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고, 대국민 이미지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장애인 공공재활병원을 세우거나 보건소 내 공공재활시설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면, 한의학에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모델을 만들어 정책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공공의료 영역에 한의학이 참여하고 싶다면 어떤 정책 수립과정이 있는지 보고 먼저 제안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로 이번 연구를 하면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과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그동안 서울시한의사회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Q. 한의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언한다면?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런데 적극적인 홍보를 하려면 잘 갖춰진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또 잘 갖춰진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있으려면 관련 조직, 인력, 예산 등이 필요하다. 결국 잘 된 모델이 필요한 것으로 귀결된다. 진짜 맛집에는 특별한 홍보가 없더라도 사람이 모이듯 잘 운영되는 사업 모델과 참여자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 Q. 한의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은? 앞에서 강조했듯 지속가능한 조직, 인력, 예산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의 가족건강팀에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어르신건강팀에서 각각 맡고 있다. 담당하는 팀장들을 만나보면 사업 자체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한의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지라 전담 인력과 전문자문단이 있으면 좋겠다고 한다. 전담 인력과 조직, 예산이 있어야 한의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발이 가능하다. 그동안 사업 담당팀과 서울시한의사회 등이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왔다. 이런 노력에 더해 조례 제·개정 등 정책적인 제도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한의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Q. 더 강조하고 싶은 말은? 공공의료 부분에서 한의계가 확대되려면 조직, 인력, 예산도 필요하지만, 한의계 내에서는 협회 및 지부를 비롯한 여러 회원들의 도움도 필요하다. 제 바람으로는 지자체와 보건소, 공공병원 그리고 한의원이 함께하는 통합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공공의료사업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같은 사업이라도 지역별 관심도의 차이에 따라 추진력은 다를 수 있다. 관심이 있는 지회에서는 보건소 및 지자체와 적극 만나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앞서 말씀드린 전(前) 보건소장도 “한의계 파급력 있는 민관협력 모델을 개발해 제시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지역에서 미비한 예산으로 시작했다가 서울시 전체로 확장됐던 우수한 사례들을 언급했다. 열심히 하고자 한다면 서울시 내에 예산은 있다고 했다. 부디 좋은 모델이 만들어져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한의학이 됐으면 좋겠다.

[편집자 주] 국민들이 객관적인 한의의료 정보를 제공받아 합리적인 의료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단장 김남권)은 실제 의료현장의 한의약 임상자료를 공익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검증해 근거를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는 근거 기반의 우수한 치료기술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높여 건강 회복에 기여하고, 근거 기반의 우수한 치료기술을 확보해 한의 의료기관의 환자 수요 증가에도 기여한다는 것. 이번 사업의 진행과정과 사업의 최종적 목표 등을 김남권 단장으로부터 들어봤다. Q.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 사업의 취지와 목표는? 한의약에 대한 사회적 편익을 검증하고,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근거 수립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다. 보건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료기술의 실제적 효과, 안전성 등의 문제들을 공익적 관점에서 발굴하고,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연구 방법론으로 검증해 근거를 도출한 후 이를 임상적, 정책적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연구다. 또한,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에서 개발·지원하고 최종 인증한 30개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Clinical Practice Guideline)을 대상으로 공익적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사업단은 한의 CPG에서 임상적 근거와 권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한의치료기술들에 대해 사회적 관점의 효과 그리고 비용효과 등의 근거 수립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립된 근거를 통해 보험 급여화 및 제도화 등의 한의의료 보장성 강화를 최종 목표로 두고 있다. Q. 이번 사업에서 맡은 역할은? 연구책임자로서 사업단 세부 연구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 사업에서는 임상연구 및 경제성평가 분야를 전공하는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가 계획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기획 단계에서는 연구 모형, 대상, 변수 등과 같은 연구의 설계를 지원하고, 결과 분석 단계(연구 수행 후)에서는 사회적 관점의 경제성평가(비용 및 효과분석) 분석을 직접 수행할 계획이다. Q. 많은 파트 가운데 역량이 집중된 분야가 있다면? 각각의 분야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 우리 사업단은 모든 연구(CPG 개발 및 인증, CP·교육도구 개발, 임상증례연구, 한의의료기관 패널 연구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지난 6년의 연구과정을 통해 CPG 개발 지원 및 교육·인증 등의 모든 체계를 완성함을 시작으로 현재는 사업단 외부에서 의뢰하는 지침들의 개발 및 교육·인증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개발된 CPG의 교육영역 활용 확산을 위해서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과 함께 CPX 등의 교육도구 개발 보급도 진행하고 있으며, 임상영역 활용 확산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표준임상경로(CP, Critical Pathway) 개발 및 임상적용 연구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임상증례연구는 주로 1차 의료기관인 한의원 기반의 증례 근거를 생성하고, 임상연구의 저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임상증례연구와 관련해 기대하는 바는? 이번 연구를 통해 축적된 근거나 데이터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임상연구를 수행한 많은 한의사들이 각 지역에서 연구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임상연구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길 기대한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임상증례연구를 통해 보고된 임상증례들은 향후 증례군 연구와 같은 상위단계 관찰연구나 임상시험 등으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관련 질환의 CPG에 반영될 수 있고, 이는 다시 일선기관 임상진료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일차의료 기반 임상근거 환류체계는 한의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한의계의 현황을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한 임상연구 환경이다. 이를 통해 어디서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 또한 실질적인 보장성 확대와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업단은 정부 및 지자체의 건강증진사업 및 시범사업 연계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있다. Q. 이들 사업을 통해 국민들은 어떤 의료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는가? 근거 기반의 한의의료 정보와 표준화된 한의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합리적 의료선택의 기회와 양질의 치료를 지원 받아 건강증진에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 CPG 정보는 개인이나 특정 의료기관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개발된 결과이므로, 환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한의의료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합리적인 의료 선택의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의사들 입장에서는 근거 기반 의료를 통한 국민 신뢰 향상과 내원환자 증가, 경영 개선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풀이한다면 국가적 관점에서는 근거 기반 의료정보에 의한 최적의료의 공급과 선택을 통해 국가 의료비의 감소와 국민건강 증진을 이룰 수 있다. 일부 의료정보는 특성상 환자들이 완전히 이해하고 활용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지만 우리 사업단은 환자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업단은 정부가 이 사업을 위해 투입한 연구비에 대비해 사업단 성과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들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지난 6년간의 연구를 통해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시스템과 공익적 임상연구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현재는 개발된 지침을 기반으로 교육 및 의료 환경에 활용 및 확산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정책 반영 및 제도화를 위한 연구 수행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CPG는 개발과정에서 편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개발 이후 활용·확산 및 정책 반영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편익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사업단의 공익적 임상연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향후 개발 이후의 활용·확산을 위한 후속 연구사업의 기획 및 발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